서울 구로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4일 “구로구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취·창업 거점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곧 복지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해 목표치를 뛰어넘는1만 653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기업, 주민, 학생 대상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로형 특화 일자리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노동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65억원의 일자리 예산도 확보했다. 또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 이룸’ 일자리 카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중장년일드림센터를 통해 중장년 취업을 지원했다. G밸리 의료·정보통신(IT) 분야 인력 양성 사업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취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준 1만 6846개를 창출해 목표를 116.9% 달성했다. 고용률은 71.4%로 서울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은 66.1%로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지표 변동을 반영해 이달 말 수립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늘리기 위한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578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새우난초 전시·경연 행사인 ‘2026 전국새우란대전’을 다음 달 개최한다. 신안새우난초는 1980년대 흑산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09년 자생지가 공식 확인된 희귀종이다. 꽃은 연한 보라색이나 홍색을 띠며 4~5월에 핀다. 전국 단위 행사로 올해 네 번째 맞는 이번 대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신안새우난초를 포함한 다양한 새우난초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생란 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전국의 새우난초 재배 농가, 애호가, 단체를 대상으로 출품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신안군 황해교류박물관 일원(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출품된 250여 점의 작품과 전시용 300여 점이 함께 공개되며 개막식·시상식, 새우난초 전시·판매 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출품은 새우난초를 보유한 개인·단체 누구나 가능하다. 출품작은 무기명 번호제로 접수돼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군은 대상, 최우수상, 명품상, 1004섬신안상 등 다양한 상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일반부 외에 국민 참여형 전시를 강화해 일반 관람객과의 소통 기회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새우난초대전은 애호가와 재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품종의 아름다움과 재배 노하우를 나누는 소중한 장”이라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자생란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이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안을 의결한 뒤 고시를 거쳐 이날 효력이 발생했다. 금정산은 금정·동래구 등 부산의 6개 구와 양산에 걸쳐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66.859㎢다.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백양산도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금정산에는 삵, 수달, 고리도롱뇽 등 멸종위기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3개 습지 등 총 71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다. 또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진본을 비롯한 국가 지정 문화유산 17점, 지방 지정 문화유산 70점 등 문화자원 127점이 금정산에 분포해 국립공원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금정산은 도심 복판에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다른 국립공원들과 구분된다.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연간 탐방객 수가 국립공원 중 5위에 해당하는 312만명에 이른다.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8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가졌던 금정산 관리권은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됐다. 공단은 ‘금정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공단은 금정산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동식물인 깃대종을 오는 4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인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을 감행하자 이란도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최소 200명의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며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 설치된 미군의 FP-132 레이더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IRGC가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FP-132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장착했으며 탐지거리가 5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GC는 “미 해군의 전투지원함을 미사일로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다른 미 해군 전력 자산도 우리 미사일과 드론 사거리 안에 있다”고 경고했다. 에브라힘 자바리 IRGC 소장은 국영 TV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재고에 있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곧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선보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측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지를 공격했다”며 “중동 지역의 모든 미국 기지, 자원 및 이익이 이란군의 합법적인 공격 목표다. 적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때까지 보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보복을 준비 중이며 이번 조치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동 내 미군 기지 현재 상황은?이란의 경고는 곧장 현실이 됐다.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도하와 UAE 아부다비, 바레인 마나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연기가 치솟았다. 아부다비에서는 사상자도 발생했다.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주거 지역에 떨어진 파편에 맞은 아시아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과 모하메드 파크푸르 IRGC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크푸르 사령관은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폭사한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란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영토를 비롯해 카타르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둔 미군 기지 13곳에 공격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공식 선포이란의 가장 큰 피해는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이 개시된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evil)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타격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미국의 정교한 정보망과 추적 시스템을 피하지 못하고 미국 측에 살해됐다. 미군은 이란의 주요 지휘 통제 시설을,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 지도부 거처에 대한 타격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폭스뉴스에 “하메네이와 함께 고위급 인사 10~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일부 언론은 이 숫자를 40~50명까지로 보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히 증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피에 굶주린 그의 깡패(THUGS) 무리에 살해되거나 신체 손상을 입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작전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한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그들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신개념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을 앞세워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오프라인 시장에 이어 일본 온라인 채널까지 확대하며 K브랜드 세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현대 글로벌은 패션,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경쟁력 있는 국내 브랜드를 발굴해 해외 유통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통관과 수출입, 현지 판매, 해외 리테일과의 협상 등 전 과정을 현대백화점이 담당해 브랜드의 해외 진출 부담을 낮췄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일본 온라인 패션몰 ‘누구’(NUGU)에 ‘더현대 전문관’(더현대관)을 열고 450여개 K패션 브랜드를 선보였다. 누구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전체 이용자의 70%가 20대일 만큼 Z세대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오프라인 거점도 확대 중이다. 지난해 9월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 4층에 정규 매장을 연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도쿄 오모테산도 쇼핑가의 오모카도 3층에 약 660㎡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할 예정이다. 대만 시장에서도 성과를 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0월 대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에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두 달간 누적 매출 12억원을 기록했다. 

천하제일 명승지…군사 요충지 충남 보령이라면 누구나 대천해수욕장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길이가 3.5㎞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은 대천을 일찍부터 서해안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명성을 날리게 했다. 보령은 서해를 방어하고 삼남에서 도성으로 가는 조운선을 보호하는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고장이기도 하다. 오서산에서 발원한 광천천이 천수만으로 흘러드는 오천의 충청수영성이 그것이다. 군선 정박지 선소(船所)엔 이제 형형색색 낚싯배만 가득하다. 하지만 ‘천하제일의 명승’으로 불리며 숱한 시인 묵객을 불러들였던 영보정(永保亭)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광은 여전히 감동적이다.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충청수영성과 오천항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장담한다. 보령을 찾는다면 충청수영성도 찾아보기를 권한다. 자연은 물론 역사와 문학의 즐거움도 함께 누리는 품격 높은 여행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충청수영성의 모습은 규남 하백원의 ‘해유시화첩’으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화순 선비 하백원은 1842년 보령의 다섯 선비와 더불어 일대를 유람하고 그 감상을 시와 그림으로 남겼다. 시화첩을 펴면, 수영성 내부에는 영보정을 비롯한 건물이 들어차 있고 지금은 터만 남은 충청수영의 수호사찰 한산사(寒山寺)도 하구 너머에 보인다. 바다에는 몇 척의 배도 떠 있는데 거북선의 모습을 강조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규남은 수차의 일종인 자승차(自升車)를 고안하고, 당시 전라도관찰사 서유구에게 수리에 활용하도록 건의했다는 실학자다. 2015년 복원된 영보정에 오르면 수편의 제영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누정 같은 곳에서 그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운문으로 짓는 것이 제영시다. 읍취헌 박은(1479~1504)의 ‘영후정자’(營後亭子)도 그중 하나다. 읍취헌은 갑자사화로 불과 25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인물이다. 파직당하고 충청도 수군절도사였던 장인 신용개를 찾아 충청수영에서 열흘 남짓 머물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충청수영성과 주변의 풍광을 문학성 높게 표현한 작품으로 후세까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름다운 풍경들 詩로 남아 ‘영후정자’에는 수영성 주변을 택국(澤國·물의 나라)이라는 표현으로 운하의 고장인 중국 소주와 연결 짓는 대목이 보인다. 자연스럽게 당나라 시인 장계의 ‘풍교야박’(楓橋夜泊)에 나오는 ‘고소성 밖 한산사’(姑蘇城外寒山寺)라는 시구를 떠올리게 했다. 소주의 옛 이름이 고소(姑蘇)이고 고소성은 곧 소주의 고대 성곽을 가리킨다. 소주의 한산사는 지금도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한다. 고소성은 이렇게 충청수영성의 별칭이 됐다. 옛 시인들은 수영성 앞바다도 소성강이라 불렀다. 수영성이 자리잡은 동네는 지금도 소성리다. 충청수영은 충청도수군절도사영의 줄임말이다. 충청도 수군의 총대장인 절도사가 있는 본부라는 뜻이다. 관할구역은 북쪽으로 아산만에서 남쪽으로 금강 하구 장항만에 이른다. 충청도 수역은 전라도와 경상도 평야 지대 세곡을 수도로 나르는 조운선의 중간 기착지에 해당한다. 고려 말 왜구가 횡행하자 육로 수송으로 돌아갔지만 세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조선은 조운을 재개했다. 왜구의 가장 중요한 약탈 대상인 조운선을 보호하려면 충청도 수군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외교 1번지…조선 수군의 핵심 기지 고려시대 왜구가 날뛸 수 있었던 것은 수군이 육군의 보조기능에 그쳤기 때문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지역 사령관인 도절제사를 두면서 수군 강화 의지를 보였다. 수군도절제사는 세종시대 수군도안무처치사로 바뀌었다가 세조시대 수군절도사라는 이름으로 정착한다. 충청수영은 ‘연려실기술’(1776년) 기록 이후 본영과 함께 소근포진, 안흥진, 평신진, 마량진, 서천포의 5개 수군진으로 운영됐다. 소근포진과 안흥진은 태안, 평신진은 서산, 마량진과 서천포는 서천에 있었다. 충청도 서해안은 고대부터 선진문물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였다. 백제가 웅진(공주)에 이어 사비(부여)로 잇따라 천도하면서 보령지역 포구의 역할도 전과 달라졌을 것이다. 서해로 나가는 출구에 자리잡은 오늘날의 오천 대회이포도 국제항구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학계는 본다. 고려시대 거란의 방해로 송나라를 오가는 항로가 북로에서 남로로 옮겨지면서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회이포 서쪽 고만도에는 송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영빈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고려사에는 ‘삼별초가 고란도에 침입해 병선 6척을 불사르는 한편 선장(船匠)을 죽이고 조선관(造船官)인 홍주부사와 결성·남포 감무를 사로잡아 갔다’는 기록이 있다. 1272년(원종 13년)의 일이다. 고란도는 그 위치나 역할로 볼 때 고만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고만도는 국가적 외교 공간이자 핵심 수군 기지였다. 더불어 고만도가 국가적 차원의 조선소 역할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시대에도 안면도를 포함한 충청도 서해안의 소나무는 병선·조운선 및 궁궐 건축 재료로 특별히 보호됐다. 왜군 방어 해상 보루…배낚시 메카 조선왕조가 출범하자 태조는 1396년 고만도에 수군 첨사를 배치한 데 이어 곧 수군 사령 부를 대회이포로 옮긴다. 큰 바다가 가까운 고만도는 왜적이 대규모로 침입하면 방어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수군도안무처치사는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에 머무른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충청수군 사령관을 당상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 이전인 듯하다. 충청수군절도사는 조선 후기 삼도수군통제사와 삼도수군통어사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삼도수군통제사는 경상좌·우수군과 전라좌·우수군, 충청수군을, 삼도수군통어사는 경기수군과 황해수군, 충청수군을 총괄했다. 외적이 남쪽에서 침입하면 통제사, 북쪽에서 공격하면 통어사 지휘를 받는 것이 충청수군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충청수사 최호가 이순신 장군에 이은 제2대 삼도수군통제사 원균의 명령에 따라 투입된 칠천량에서 전사한 것도 이런 수군 체계를 보여 준다. 조선과 왜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이후 충청수영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운선의 안전한 항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조운선 관리 책임은 수군절도사의 참모인 우후에게 맡겨졌다. 우후는 1669년(현종 10년)부터 조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월부터 9월까지 아예 원산도에 상주했다. 우후에겐 세곡선을 호송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난파한 조운선의 곡식을 수습하는 역할도 주어졌다. 조운선을 통제한 관아의 흔적은 원산도의 가장 큰 포구인 진촌에 남아 있다. 19세기 들어 우후에게는 이양선을 경계하는 임무도 주어졌다. 원산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 오봉산에선 외적 침입을 신속하게 충청수영에 알리던 봉수대의 유구도 확인됐다. 진촌에는 수군 우후 최창호 등을 기리는 공덕비도 남아 있다. 대천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이 2021년 개통됨에 따라 조운선 통제와 이양선 경계의 현장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됐다. 오천항은 ‘배낚시의 메카’로도 불린다. 연중 다양한 어종이 잡히지만 4~5월 주꾸미 시즌과 9~10월 갑오징어 시즌에는 주변에 교통체증이 빚어질 만큼 많은 낚시객이 몰린다. 낚시를 즐기지 않더라도 오천항에선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에도 잠수기 어업 본거지이기도 한 오천에서 갖가지 키조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병인박해 순교 성지…5인 성인으로 충청수영성을 둘러보고 오천항의 맛을 즐겼다면 2㎞ 남짓 떨어진 갈매못 순교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순서다. 1866년 병인박해 당시 다블뤼 주교와 오메트로·위앵 신부, 황석두·장주기가 참수된 충청수영성의 형장이다. 충청도 내포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체포된 다블뤼 등은 한양으로 압송됐다. 이들을 굳이 충청수영성으로 데려가 처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 그중 하나가 군문효수(軍門梟首)로 바다를 이용한 천주교와의 교섭을 경고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섯 순교자는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구는 이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3년 동안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두 배로 높이고, 예산도 4억 5000만원으로 올려 잡았으며,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원, 청년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39세 이하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수도권 접경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도 특구 지정이 가능함에도 2년 넘게 세부 지침이 없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는 접경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천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대표적 접경지”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만큼 균형 성장 정책도 수도권 여부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묶어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이다. 2023년 도입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5개 특구가 지정됐고 약 33조원 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울산도 재지정됐다. 반면 연천·파주·강화·옹진 등 수도권 접경 지역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김 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게 하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며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는 국정 방침에 맞게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에도 특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모듈·부품·데이터 기반 신속 경정비해군은 선박 수리비·시간 절감 장점 조선 산업 기반이 전혀 없다시피 한 제주가 ‘선박 정비·수리(MRO)’ 산업 전진기지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선박 서비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선박 MRO 산업 육성 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MRO는 선박·항공기의 유지·보수·성능 개선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건조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 ‘서비스형 조선 산업’으로 불린다. 제주는 태평양·중국·동남아를 잇는 해상 교통 요충지로 지정학적 강점을 갖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히 “북극항로가 개방돼 선박 통과 물량이 늘어나면 제주를 거치는 정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MRO 산업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블루오션”이라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관광 의존형 경제 구조를 넘어 해양 서비스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승부수다. 강승오 도 해양산업과장도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과 선박 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며 “글로벌 MRO 시장은 2027년 143조원, 2030년 2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가별 MRO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39%로 압도적 1위다. 터키(9%), 인도네시아(4%)가 뒤를 잇고, 한국·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각각 3% 안팎에 머물러 있다. 후발주자인 제주로선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불가피하다. 김만기 카이스트 교수는 “제주는 대형 도크(선박 건조·진수·수리 시설) 중심이 아닌 모듈·부품·데이터 기반의 신속 경정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싱가포르, UAE 두바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글로벌 MRO 허브 사례를 참고해 제주형 특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MRO 산업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필수 수요 산업’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한화오션은 제주도와 협력해 산학연관 협력 기반 ‘MRO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며 기술 플랫폼, 공동 연구, 청년 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의 전략적 입지와 한화오션의 차세대 MRO 기술이 결합하면 글로벌 MRO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에 주둔한 해군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다. 현재 함정 수리·정비를 위해 경남 진해까지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소형 함정의 전자·통신 장비 보수와 기관 정비를 제주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전자·통신 장비 유지·보수 분야에 제주공업고, 기관 정비 분야에 성산고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 유치와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MRO 산업의 핵심을 ‘인재 기반 산업 생태계’로 설정한 셈이다.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과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갈등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 MRO 산업이 지역 성장 동력이 될지 또 다른 군 관련 시설 확대로 비칠지는 지역 사회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부산에서 선박 수리가 이뤄진다고 해서 군사기지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며 “제주가 MRO 산업의 메카가 되면 함정과 선박이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부산이나 진해로 이동하지 않고 제주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프리미엄’을 누리기 힘든 구도가 되면서 이번 선거로 ‘대규모 판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야당은 ‘후보 교체론’으로 현역 단체장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며 단체장 숫자가 줄어들면 당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D-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 시민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격전지인 서울·부산을 향해서도 “지난 4년간 보여 준 무능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탈환에 사력을 쏟는 동시에 중원 지역까지 거머쥐어 사실상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싹쓸이하겠다는 심산도 엿보인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크게 늘면서 ‘현직 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수도권 유일 광역단체장이지만 여당 후보(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가 ‘풍년’이라 당내 경쟁을 뚫어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도전장을 냈던 김병주 의원은 이날 “내란 끝낼 최전선에 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기지사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총선을 치를 때마다 국민의힘 당세가 쪼그라들면서 민주당과 ‘규모’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은 김교흥·박찬대 의원, 부산은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심이 실제 작동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전 의원의 메시지를 엑스(X)를 통해 재전파하는 등 사실상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11곳 중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지난 설 명절 여론조사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현역 단체장 11명 중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물갈이’ 후보가 나올지 관심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역 하위 20% 컷오프’를 구상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연일 후보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불출마를 권고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이를 두고는 최근 장동혁 대표와 날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정훈·신동욱 의원의 도전 가능성이 나오고,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열세 선거’인 만큼 리더십 위기가 반복된 장 대표가 오 시장 등을 무리하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 이후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로 치고 올라오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 구청장과 함께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어느 때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이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당장 대구경북, 전남광주는 통합이 성사되면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씩 줄어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충남대전도 통합단체장 선거로 치러질 경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중 1명은 본선에 나가지 못한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 도전자가 몰린 대구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유영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은 현역 이철우 지사에게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도전한다.

달성군이 대구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실증 인프라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조성 중이다.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대구 제2국가산단)도 2034년까지 준공된다. 여기에다 203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달성으로 이전하면 미래 신산업은 물론이고 농수산물 유통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레 젊은 인구 증가로도 이어졌다. 2024년 기준 달성군의 평균 연령은 42.9세다. 전국 82개 군(郡)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생아 수도 가장 많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달성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 달성군 100년 먹거리2034년까지 스마트기술 산단 준공2028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가동청년 대거 유입… 출생아 군지역 1위달성군이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국가산단이 있다. 1995년 대구시 편입 당시 4곳에 불과하던 산단이 8곳으로 2배 늘었다. 이들 산단에는 현재 1100여 개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구지면 대구국가산단을 비롯한 달성군 내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엔에프를 비롯해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인 이수페타시스, 농기계 전문 기업인 대동 등이 모여 있다. 달성군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로봇테스트필드가 초기 단계인 국내 로봇산업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시제품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농수산물 유통 허브 역할도 하게 된다.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빈면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2023년 확정됐다. 한강 이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시장은 전체면적 15만 5645㎡ 규모로 달성군에 입성하면서 전국 최초 온라인 물류센터 등이 있는 첨단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달성은 복합도시로 변신 중교도소 자리 ‘달성 아레나’ 들어서대규모 공연·전시·창업 공간 조성농수산도매시장 이전, 물류도시로2023년 11월 하빈면으로 이전하고 남은 옛 대구교도소 부지에는 복합문화공간인 ‘달성아레나’가 들어선다. 이곳은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장, 명품 공원, 공동주택, 청년 창업을 비롯한 도시지원 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달성군은 대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5만 1258㎡ 규모 부지에 2033년까지 35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0~3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장, 잔디마당, 공원을 짓는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 이는 중앙정부 과제에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유휴 국유지 활용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달성군은 설명했다. 앞서 달성군은 지난해 10월 교도소 외곽의 1만 1270㎡ 녹지공간을 활용해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했다. 또 폐쇄됐던 주차장도 새롭게 단장해 무료 개방한 상태다. 변방 아닌 중심이 된 달성도시철도 1호선 기지 달성 통합 이전1·2산단 잇는 산업선 내년 개통 목표첨단 산업과 유통 거점 지역 ‘발돋움’교통 인프라 확충은 달성군이 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대구 외곽이라는 기존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이 다사읍까지 개통되면서 달성 북부권이 도심 생활권으로 편입된 데 이어 2016년 도시철도 1호선의 설화명곡역 연장은 달성 남부권도 도심으로 인식되게 했다. 여기에다 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은 접근성을 더욱 키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옥포읍에 들어설 제2국가산단까지 1호선 노선을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기 때문이다. 서대구역에서 제1국가산단까지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선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과 노동자 통근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 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달성군을 키우는 데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21만 5000여명의 섬 귀성객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섬 고향 집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12일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목포·완도·신안 등 전남 서남해안 섬 지역에 가장 많은 9만 7000여명, 서해 5도 인천권에 2만 1500여명, 마산·통영 경남권에 3만 2000여명, 여수 전남동부권에 2만 8000여명이 섬 귀성길에 오른다. 특히 설 당일인 2월 17일에는 4만 2000여명이 동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의 혼잡이 우려된다. 목포해수청은 귀성객과 섬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한다. 청은 연휴 기간 여객선 증선·증회 운항을 통해 평소보다 154회 증가한 2332회까지 운항하며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귀성객이 몰리는 완도~청산 및 당목~서성 항로는 여객선 1척이 각각 추가 투입되고, 남강~가산, 화흥포~소안 등 총 9개 항로는 운항 횟수를 늘린다. 또 여객선 터미널마다 특별교통 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도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소보다 39회 늘린 384회로 확대 운영해 수송 능력을 11% 강화했다. 귀성객이 몰리는 전국 9개 연안여객선 터미널(목포, 군산, 흑산도, 거문도, 포항 등) 주차장은 설 연휴 기간 무료 운영된다.

‘1동 1행복센터 만들기’ 공약 실천경찰서·소방서 생기고 예산도 2배공원 36% 늘어… 계곡 복원·숲 조성8140가구 공급, 2030년까지 가능데이터·네트워크·AI의 ‘DNA’ 육성마을버스 첫 조례… 운행 16% 늘어 “금천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유성훈(63) 서울 금천구청장은 11일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의 ‘막내’ 자치구로 출발한 금천구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든든한 자산을 품고 있지만, 채워나가야 할 주민 편의 인프라도 많았다.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간 금천은 이제 서울의 4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개청 30주년인 지난해는 미래 30년을 바꿀 실행 로드맵 ‘금천 버킷리스트 30’을 세웠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8000가구 공급안을 국토교통부에 먼저 제안했고, 고스란히 1·29 공급 대책에 반영됐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G밸리 근무자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모든 세대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가까이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곳 ‘늘솔나루’에 휴식하러 온 주민들이 많다. “‘1동 1행복센터(마을활력소) 조성’은 공약 중 하나다. 금천종합복지타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한 이곳처럼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마을 공유 공간 총 16곳을 운영 중이다. 언제든 주민이 모일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다. 늘솔나루란 이름도 주민들이 지었고, 공간 관리는 주민자치위원이 맡는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에선 유일하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수상했다.” -‘좋은 도시 금천’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금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민선 7기(2018~2022년) 때 관악구에 있던 금천경찰서가 금천구로 이전했고, 민선 8기인 2022년엔 금천소방서가 생겨 행정 인프라가 완비됐다. 그동안 준비한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2024년 금천·독산2동 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진로 진학 지원센터, 2단지 기업지원센터 등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금천가족센터, 금빛공원 등이 개관했다. 금천의 첫 거점 도서관이 될 금천중앙도서관은 키움센터와 함께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한다. 예산도 민선 7기 첫해의 2배 규모인 7000억원대로 오르는 등 강소도시로 도약했다.” -삭막하게만 여겨졌던 금천이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민선 7기와 비교하면 도보 생활권에 있는 공원 면적이 36% 늘어 총 76만 6386.8㎡가 됐다. 시흥계곡을 복원했고, 축구장 2.7배 크기 오미 생태공원도 인기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를 무상 사용해 민선 8기에만 958억원 상당의 매입 비용을 절감했다. 2028년까지 조성하는 축구장 34배 크기의 ‘희망의 숲’을 남서울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 공간으로 가꾸겠다. 안양천도 생태정원길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추진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단일 부지로 금천의 앞으로 30년이 달린 공간이다. 2024년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상업, 녹지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1·29 공급 대책에 금천구가 ‘8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제안한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택 8140가구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곳을 찾은 것이다. 공군부대 부지,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 등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단일 소유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데다 역세권이 대부분이다. 국토부에 제안했더니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인데도 대단히 정밀하다’며 놀라워했다.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 중인 30곳 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만 6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다.” -G밸리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이라는 ‘D·N·A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이유는. “청년과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공군부대 부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G프로젝트’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 체계나 정주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녹지 축을 확보해 ‘G밸리 가든팩토리’도 조성하겠다.” -행정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무 분야에 AI 민원 챗봇부터 도입했다. 보건, 대형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24시간 응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AI 행정비서와 로봇 주무관(RPA)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 AI를 활용한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도 호평받았다.” -마을버스 기사에 월 30만원 처우 개선비와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마을버스는 고지대 등 교통 취약 지대에 필수적이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서울시 최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다. 약 6개월 만에 버스 기사와 운행 대수가 16% 늘고 배차 간격도 개선됐다. 교통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 교통 전담 임기직을 뽑기도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광역 철도망도 개선된다. GTX-D도 큰 구상은 그려진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우선 과제는. “지난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주민 염원을 조사한 ‘버킷리스트 30’ 등 미래 설계도를 작성했다면, 올해는 하나씩 성취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 종합병원 착공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발을 맞추겠다. 주민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종합병원을 신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끝났다.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지 도시로 첫발을 내딛겠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거 상향 지원이 지난해 5000여건으로 지난 5년간 11배 늘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 상향 지원은 2020년 466건, 2022년 3001건에서 지난해 5418건으로 늘었다. 주거 상향 지원은 비닐하우스, 쪽방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20년 7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주거상담소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을 확장해 2022년부터 자치구별로 한 곳씩 운영 중이다. 주거 상담과 긴급 주거비 지원, 주거 상향, 이사 후 정착 등을 지원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담 건수는 연평균 19만건으로, 2018~2020년 평균보다 3배가량 늘었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주거비, 난방비, 집수리 비용 등을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역시 2020년 이전 3년 동안 연평균 2112건에서 2021∼2025년 8377건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도 6억 2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3.5배 확대됐다. 또 1인 가구 주거 안전 관리와 생활 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형광등·현관 잠금장치 등 생활 불편 처리와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에 대한 밀착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 다주택자 압박은 시장에 역행용산 8000가구 공급 입장 재확인정원오 버스 개혁은 지나친 오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 ‘폭압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시장 본질과 반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민선 자치정부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부동산 및 세제 정책에 대해 “최근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언급이 있었고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은 2~3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었다. 법·세제를 바꿔가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도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억제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해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량은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지으려면 사업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1만 가구와 8000가구는)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점은 정부와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공공 무료버스 도입에 대해 “(성동구에서) 일부 공공 무료버스(를 운영한 경험으)로 7400대를 운영하는 서울시 버스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150대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1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자 현지 매체가 이에 대한 현실성을 조명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총 250대의 전투기 조달 비용만 약 500억 유로(86조 8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 250대를 운영할 여력이 있는 국가가 극히 드물다고 짚었다. 이러한 국가로 매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등 최대 10개국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곧 만약 우크라이나가 250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 운영한다면 공군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 되는 셈. 특히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두 전투기의 가격 정보를 근거로 전체적인 구매 예산도 추정했다. 이중 스웨덴 사브(Saab)사가 생산하는 JAS 39 그리펜 E/F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약 1억 8440만 유로(약 3200억 원)로 총 150대를 구매할 경우 총 276억 6000만 유로(약 48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프랑스 다쏘 항공의 라팔 전투기의 경우 대당 약 2억 2500만 유로(약 3907억 원)로 100대를 도입할 경우 총비용은 225억 유로(약 39조 원)에 달한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전투기 구매에만 발생할 뿐, 보통 40년으로 추정되는 운용 및 유지보수, 지속적인 현대화 비용은 빠져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대규모 구매를 고려하면 실제 단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납품 일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은 대략적인 추정치”라고 전했다. 이어 “공군은 전투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조기경보기, 공중 급유기, 수송기, 훈련기 또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립대학인 키이우 항공 연구소(KAI)를 방문해 항공 전력 강화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는 그리펜 전투기 150대와 라팔 전투기 100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전투기들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생각하며 모두 신형 기종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신형은 아니다”면서 “파트너 국가들이 이 항공기들을 인도하면 항공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기가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전투기 구매 자금에 대한 계획과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 250대 규모의 전투기 도입 계약을 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 원문 ‘상속세 언급’ 전혀 없어검증 없이 가져와서 마음대로 분석구윤철 “신뢰도 매우 의심스러워”김정관 “가짜뉴스 즉각 감사·문책”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세’와 관련한 언급이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 원문에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가 근거 없는 통계를 가져와 원인까지 마음대로 분석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세계 4위이며 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자료의 부실함이 지적되자 “방법론적 검증이 필요하니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배포 당일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즉각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한상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가 인용한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원문에는 한국 자산가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명시됐을 뿐 상속세를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대한상의가 평소 국내 상속세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통계 분석까지 조작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로, 정부의 공식 데이터 대신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프로필의 위치 변화나 개인 제트기 이용 빈도 등을 추적해 자산가 이동을 추정하는 비공식 민간 기관이다. 이들의 통계 산출 방식은 학계에서 ‘수동적 조정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 부처·과세 당국 수장은 8일 대한상의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다.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 6000만원,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팩트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나주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관통하며 줄곧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의 하나였다. 나주는 내륙도시이면서 동시에 해양도시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고을이기도 했다. 영산강이 나주를 풍요롭게 만든 것이다. 일찍이 마한이 영산강 유역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주는 반남고분군도 이 고장의 깊은 역사를 증명한다. 이제 ‘나주읍성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로 그 진면목이 살아나고 있어 반갑다. 동점문, 영금문, 남고문, 북망문 등 나주성의 4대문이 모두 제모습을 찾았다. 자연스러운 질감을 연출하는 읍성의 석물들이 뿌리가 깊은 고을의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 준다. 나주는 홍어와 곰탕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나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곰탕을 먹는 것이었다. 나주관아 객사인 금성관 주변엔 솜씨 좋은 곰탕집이 몰려 있다. 역사관광도시로 나주가 ‘버킷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양과 지형 닮아 ‘소경’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나주는 그 지형이 한양과 닮아 예부터 소경(小京)이라 불렀다’고 했다. 영산강을 한강, 금성산을 북한산에 대입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위성사진으로 실제 지형지물을 보여 주는 ‘구글 어스’를 열면 나주성은 절묘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산강이 북동쪽에서 흘러들어 읍성을 휘감으며 남서쪽으로 흘러나간다. 나주성의 진산인 해발 450m의 금성산과 그 줄기는 서쪽과 북쪽으로 읍성을 감싸고 있다. 나주성을 이 자리에 지은 것도 천혜의 방어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행정구역의 이름이자 지역의 정체성인 전라도(全羅道)라는 이름은 고려 현종 9년(1018)에 처음 생겼다.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전라도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에서 한 글자씩 따온 땅이름이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만 해도 이 지역에선 무주(武州), 곧 지금의 광주가 9주의 하나로 중시됐다. 나주가 대표성을 가진 고을로 발돋움한 이유가 궁금하다. 나주읍성의 동문인 동점문은 일제강점기 훼철됐다가 2006년 복원됐다. 문루에는 정도전의 ‘등나주동루유부로서’(登羅州東樓諭父老書)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나주 동루에 올라 지역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글’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도전은 알려진 대로 조선의 개국 공신이지만 1362년(공민왕 11년) 문과에 급제하며 고려 조정에서 먼저 벼슬을 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정도전의 글은 나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전의 언사(言事)가 재상에게 거슬러 회진현으로 추방되어 왔다. 나주의 속현인 회진현에 가려면 나주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동루에 오르게 됐다. 발걸음을 옮기며 사방을 살펴보니 산천이 아름답고 인물이 많은 고장으로 풍요로워 많은 백성이 모여 사는 남방 일대의 큰 항구다. 나주가 주(州)가 된 것은 국초(고려 초기)로 또 공로가 있는 고장이었다.’ 나주, 고려·조선시대 호남 대표 도시마한도 영산강 평야 자리 잡고 발전내륙과 해양도시 특성 동시에 지녀정도전 “산천 아름답고 인물이 많아”이 글에서도 ‘남방 일대의 큰 항구’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나주는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완공되며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 하지만 나주는 홍어거리가 있는 영산포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도 남부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였다. 흑산도 홍어로 홍어거리가 생겼을 만큼 서남해안 수산물이 나주에 모였고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수운이 퇴조하고 육운이 득세하면서 물류 수송로와 기지로 영산강과 나주는 힘을 잃었다. 영산강이라는 물길의 이름과 영산포라는 땅이름을 두고도 학계에서는 흑산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려사에는 ‘흑산도 사람이 뭍에 나와 남포 강변에 터를 잡으면서 영산현이라 불렀다. 1363년(공민왕 12년) 군으로 승격했다’는 대목이 보인다. 남포는 나주성이 멀지 않은 영산강 북안 포구를 가리킨다. ‘영산’이라는 명칭이 역사책에 처음 등장한 사례라고 한다. 영산강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흑산현이 아니라 영산현이라고 한 것도 과거 흑산도가 영산도라고 불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나주성, 동남쪽은 남산의 능선 활용서북쪽은 금성산이 둘러싸고 있어 동점문 등 4대 문 모두 제모습 찾아첨단 기술과 공존하는 역사 도시로●후삼국 쟁투 때 태조 왕건 손 들어줘 나주의 농업 생산력이 뛰어났던 것은 일찌감치 마한 세력이 자리잡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나주는 해양 교역과 어업의 핵심기지이기도 했으니 당연히 일대의 경제권을 장악했을 것이다. 나주는 고려왕조가 창업하는 과정에도 크게 힘을 보탰기에 지역 발전이 가속화됐다. 정도전은 앞의 글에서 ‘우리 고려 태조가 삼한을 아우를 때 모든 고을이 평정됐는데 오직 후백제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이때 나주 사람들은 역(逆)과 순(順)을 밝게 인식하고 솔선해 찾아와 귀부했다. 태조는 후백제를 취하는 데 나주 사람들의 힘이 컸으므로 친히 이 고을에 납시어 목(牧)으로 승격시키고 남쪽 여러 고을을 통솔하게 했다’고 적었다. 나주가 후삼국의 쟁투 과정에서 고려 태조 왕건의 손을 들어 준 전설이 담긴 유적이 완사천(浣紗泉)이다. 영산대교로 가는 나주시청 앞 길가에 자리잡고 있다. 왕건이 물긷는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하자 버들잎을 띄워 주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왕건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 곧 장화왕후 오씨다. 오씨가 낳은 아들이 고려의 제2대 왕 혜종이다. 왕건은 장화왕후를 위해 흥룡사를 지었는데 최근 절터가 확인됐다. 국립나주박물관에 있는 높이 3.3m의 당당한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흥룡사에 세워졌던 것이라고 한다. ●나주목사 김계희, 대대적 확대·정비 나주성은 사실상의 평지성이다. 다만 동점문과 남고문 사이 동남쪽 일부는 해발 42m 남산의 능선을 활용해 성벽을 쌓았다. 읍성이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방어 목적을 가진 읍성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부각됐을 것이다. 나주성의 존재는 1237년(고종 24년) 고려사에 처음 등장한다. 열전에 ‘김경손이 1237년 전라도지휘사로 부임했는데 초적 이연년 형제가 주변 무뢰배를 모아 나주성을 포위했다’는 대목이다. 조선 시대가 되면 태종실록에 1404년(태종 4년) ‘나주와 보성에 성을 쌓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1451년(문종 1년)에는 ‘나주목 읍성은 내부 민호가 많아 성터를 다시 7000척으로 고쳐 정했다’고 했다. 당시 읍성을 대대적으로 확대·정비한 사람이 나주목사 김계희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주성 복원도 그가 완성한 둘레 3.7㎞ 읍성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나주성이 제모습을 찾으려면 갈 길이 멀다. 관아 터는 아직 공터로 남아 있고 성벽도 대부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관아 터는 연차적으로 복원하되 성벽은 상징성을 되찾는 수준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훼철된 이후 성벽이 있던 자리엔 건물이 들어찼다. 주민의 생활권을 당장 갈라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읍성에서 영산포에 가려면 영산대교를 건너야 한다. 40곳 남짓한 전문식당이 몰려 있는 홍어거리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나주 명물이다. 5월이면 ‘영산포홍어축제’도 열린다. 홍어거리에 내걸린 ‘가슴 후비는 어울림의 한 판이자 입안에 꽉 찬, 이 야만적인 충만감. 머릿속에 일곱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작가 문순태의 ‘홍어 삼합’에 눈길이 간다. 나주성 복원을 비롯한 역사도시 만들기 사업은 흔히 나주혁신도시라 불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으로 옛 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옛 도심은 역사문화, 혁신도시는 첨단기술로 역할을 분담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발 압력에 시달리는 다른 고도(古都)와 달리 역사도시로 가꿔가는 데 오히려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럴수록 나주혁신도시가 ‘에너지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조성 목적에 걸맞게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마침 혁신도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가 2026년 대입 정시에서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나주 옛 도심을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가꿔 가는 경제적 기반도 제공할 것이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상호관세를 50%에서 18%로 인하했다. 앞서 한국에 대해선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무줄처럼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그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석유를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한다. 인도는 미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0’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디 총리가 5000억 달러(약 724조원)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석탄 등을 구매하고 훨씬 더 많은 미국산 제품 구입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관세 25%를 추가했는데, 원래 부과한 수준보다 낮게 세율을 매긴 것이다. 모디 총리 역시 이날 엑스(X)에서 “인도 국민 14억명을 대표해 훌륭한 발표를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중단을 요구한 건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인도에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미국은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사실상 장악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특히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8%를 수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합의를 보면서 중국 견제가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로 미국과 인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략적 동맹 관계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압수물은 몰수 확정돼야 처분 가능변동성 큰 코인, 귀속액 천차만별재판 도중에 피싱 당해 분실하기도2018년 이후 귀속 코인 135억 육박“가상자산 매도 시기 규정 마련해야” 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 현행 제도상 환가 절차는 ▲압수 및 몰수 보전 ▲몰수재판 확정 ▲가상자산 이전 ▲매도 ▲국고 귀속 순이다.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난 2021년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뒤 대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던 중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압수·보전·환가 방법 및 유의사항 매뉴얼을 제작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매도 시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재산에 비해 가치의 유동성의 폭이 큰 점, 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환가 시점에 따라 국고 귀속액은 천차만별로 갈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3.19비트코인은 환가 후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약 3039만원(1비트코인당 약 1000만원)이었다. 반면 2022년 5월 압수한 3.4비트코인은 총 1억 7431만원(1비트코인당 약 약 5100만원)이 귀속되는 등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환가 시점의 금액이 크게 떨어지거나, 링크플로우·모네로 등과 같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검찰은 매도에 실익이 없는 가상자산은 ‘환가 곤란’ 판단을 내리고 별도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광주지검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