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조 1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1조 1500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상품 구성은 ‘사장님 신용대출’이 1조 3800억원으로 가장 크고, 평균 금리 3.41%의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5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객층도 40대 42%, 2030세대 30%로 넓어졌고, 업종 역시 도소매에서 운수·창고업,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47%가 평일 영업시간 외 또는 주말에 실행될 만큼 비대면 수요도 두드러졌다. 케이뱅크는 보증서대출 취급 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업종 범위를 고도화해 개인사업자 금융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월)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졌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을 편성했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수준”이라고 제시한 뒤, 그럼에도 “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을 31% 감액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년도말 조성액이 0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전체는 감액 기조인데 교육청이 홍보기획관 예산을 19억 원으로 20% 증액한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은 감액하고 홍보는 확대하는 예산이 과연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책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예산이 교육의 본질, 즉 학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학생 안전권·학습권 보장,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 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 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수익성 중심 분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밝히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근린 재생·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18억 감액됐고,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됐으며 내년도 수요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환원 기금 120억은 그대로 지출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예산을 지킬 건 못 지키고, 지출할 건 못 막은 것”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빠진 예산들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를 약속했다. 명재성 의원은 끝으로 “도시주택실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월)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 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對) 집행부 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에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4개월 치만 편성되어 원칙에서 벗어났다”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8개월분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부천의 두 버스 업체가 CNG 이용 대금 20억 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38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엉망으로 진행된 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 예산과 나눠 먹기 식 인센티브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도민과 약속한 ‘버스 업체 관리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관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택시교통과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택시 관련 수수료·통신료를 비롯한 각종 지원 예산, 고령 택시 운전자를 위해 검토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예산이 모두 줄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덕 교통국장에게 “가장 감액 규모가 큰 택시교통 관련 예산 복원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교통국 예산은 도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감액된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예산으로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4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한의 주거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도비가 사라지면 총사업비가 함께 감소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사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축소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미확보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내년 추경에서라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기회가 후퇴하지 않도록 전년도 수준의 사업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오후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애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한 예산과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69억 원짜리 사업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으로 애초 계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라거나 ‘이 예산으로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동의만 해주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회는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돕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과장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재를 아쉬워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태도로는 안 된다”라며 “의회의 노력보다 집행부의 노력이 더 부족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향후 업무 보고나 심사 시에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며, 이날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만 진행하고 의결은 추후로 보류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 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 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372억 원)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설사업 불용액을 재정운용 미흡으로 평가해 감액하기로 했으며, 감사원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선순위 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교육 재정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정 기조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의 핵심 책무는 핵심 교육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감사는 단순히 감액을 요구하는 질의가 아니라 경기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며, “다가오는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재정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재정 건전성 회복, 교권보호,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 전액 일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도 자체 예산편성을 확정하여 각 부서에 11월 초 통보했으며,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국에서 요청한 입양 관련 사업예산을 예산담당관실이 일괄 삭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 의원이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적 입양체계 전면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과 입양교육지원센터 예산편성 등 입양 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적 입양체계 강화,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간부들과 실무진이 잘 좀 챙겨보라는 얘기를 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도 자체 예산편성 확정은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 어떻게 도지사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2026년도 예산이 일몰된 사실을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양,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제언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어떻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의원님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본 의원이 없으면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은 중단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며, “입양 관련 사업비는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80백만 원, 입양의 날 행사비 60백만 원, 입양인식개선 교육비 100백만 원 등 1억 원이 넘으나, 이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이 일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갖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특성화고 모집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접근이 아닌 광역적 산업 분석과 융기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성남시 특성화고의 모집률이 불과 몇 년 만에 100%에서 70%대로 급락하고, 일부 학교는 30~50%대에 머무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부진 학과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성남 지역의 경우, 성남을 포함한 광주, 용인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접목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교양학과 위탁교육 운영 사업’ 예산 2억 원이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 융기원의 산업·경제적 분석과 입장을 용역 과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이제영 위원장은 특성화고가 겪는 심각한 모집난 위기를 해결할 핵심 방안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위탁교육 운영 사업’을 보고 있다. 그는 교육청이 단순히 부진한 학과를 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신, 성남·광주·용인을 아우르는 광역적 산업 수요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교육을 접목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융기원 같은 전문 연구 기관이 산업계와 교육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이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미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 생산 거점 구축에 본격 나섰다. 현대차는 30일 울산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신공장은 울산공장 내 지상 3층,연면적 9만 5374㎡ 규모로 2027년 준공이 목표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9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공장은 연료전지와 국내 첫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생산의 주축이 된다. 원료를 가공하는 ‘화학 공정’과 완성된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을 통합해 연 3만기 규모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인류를 위한 수소’(Hydrogen for Humanity)라는 의미를 담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브랜드 ‘HTWO’가 적용된다. 수소연료전지 공장이 들어서는 4만 2975㎡의 부지는 과거 내연기관 변속기 공장이 있던 곳이다. 현대차는 전기차(EV) 및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에 이어 연료전지 신공장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대 단일 완성차 공장인 울산공장의 미래 자동차 산업 핵심 기지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신공장을 최고 수준 생산 효율성과 안전성을 갖춘 미래형 혁신 제조 플랫폼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로보틱스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해 작업 강도를 낮추는 동시에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공기공급 시스템과 수소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을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결합해 공기 중 산소와 수소탱크에서 공급된 수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다. 울산 신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는 출력과 내구성을 기존 대비 향상하는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30년 가까이 축적된 수소연료전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료전지와 수전해 기술 및 부품의 공용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이동석 국내생산담당 사장 등 임직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현·박성민·윤종오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계기로 방한한 이바나 제멜코바 수소위원회 CEO를 비롯한 수소 애플리케이션·부품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빌리티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 수소버스 시장 확대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현대차와 국내 버스 제조기업 KGM커머셜 간 수소연료전지공급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돌담은 막는 게 아니다. 바람을 통과시키는 거다. 그래야 거친 바람에 버티기 때문이다.” 제주의 현무암 돌담을 다루는 장인, ‘돌챙이(석공의 제주어)’의 말이다.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이 바람과 공존하며 쌓아 올린 제주의 돌담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제주인들의 삶의 기록이자 공동체의 상징이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최근 ‘제주 돌담 쌓기’가 지난 9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단독 등재보다 확장등재 추진 위해 국제교류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적으로는 기존 등재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계유산기관 유네스코는 이미 그리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의 ‘메쌓기 지식과 기술’을 인류유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제주는 여기에 ‘확장 등재’ 방식으로 합류해, 돌담 문화를 세계가 공유하는 삶의 지혜로 올리고자 한다. ‘제주 돌담 쌓기’의 단독 등재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다등재국으로 2년에 한 종목만 등재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등재 신청 대상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14건을 접수받아 2026년도 단독 등재 종목으로 ‘한지’를, 2028년도 등재 추진 종목으로 ‘인삼문화’를 확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도 단독 등재를 추진하기보다는 확장 등재 방식을 활용하면 2028년도 이전에 등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2010년에 등재된 ‘매사냥’도 지속적으로 확장 등재돼 현재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등재국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확장 등재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를 넓히거나, 새로운 유적지를 추가해 그 범위를 확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은 기존 등재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아일랜드(2024년 등재국) 문화유산 담당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아일랜드 이니시어 섬에서 열린 제19회 ‘돌의 축제(Feile na gCloch)’에 참가했으며 돌담 쌓기 시연과 전승 현황을 발표해 유럽 국가 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돌담 쌓기는 단순한 축조 기술이 아니다. 화산석이 흩뿌려진 제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바람과 삶에 맞서며 발전한 생활문화다. 틈을 두고 쌓아 바람을 흘려보내는 구조는 제주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농경지 경계와 바람막이로서 공동체 생활의 일부가 돼왔다. 특히 돌담은 ‘돌챙이’라 불리는 지역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온 이 전통은 보유자를 특정하지 않는 공동체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제주의 모든 지역에서 살아 있는 문화라는 의미다. 역사성과 학술성도 크다. 돌담은 살림집, 농경지, 목장, 신앙공간까지 제주의 삶 곳곳을 지탱해왔다. 인류학적으로는 공동체 협력과 상호부조의 전통을 보여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적 가치까지 더한다. 이미 제주 돌담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유산이다.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주 밭담)으로 지정된 후, 이듬해인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 흑룡만리 연상…돌담의 형태도 축조방식도 각양각색제주는 섬 전체를 두르고 두른 검은 돌담띠가 마치 ‘흑룡만리(黑龍萬里)’를 연상시킨다. 제주돌담의 형태도 다양하다. 밭의 경계로 쌓은 밭담, 집 주위를 두른 울담, 목축장의 잣담, 바다 속 물고기를 가둬 잡기 위한 원담, 올레길에 쌓여진 올레담, 무덤가 산담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제주·정의·대정의 세 읍성, 해안을 따라 빙 둘러 쌓았다는 환해장성 등의 성담도 바다의 파도를 막기위해 쌓아놓은 개경담도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만큼 돌담의 축조방법이나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백켓담’은 담의 아랫부분을 작은 돌멩이로 빈틈없이 여러 겹으로 쌓아올린다. 그 위에 큰돌로 틈새가 나도록 한 줄로 쌓은 담인데 밭에 있는 불필요한 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밭모서리에 쌓아놓은 경우도 있다. ‘외담’은 ‘잡담’이라고도 하며,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외줄로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쌓아올린 담이다. 주로 밭의 경계를 두를 때 주로 이용한다. 바람에 유연하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도 안전하다. ‘겹담’은 안팎 두 줄을 큰 돌로 쌓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워 넣어 완성한 담이다. 무덤을 두르는 산담에 사용하는 양식이며, 경작지 잡석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잣길’ 혹은 ‘잣벡’이라 불리는 담은 경작지의 ‘백켓담’이나 겹담의 변형으로 자갈을 넓게 쌓아올려 사람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담이다. 바위나 자갈이 많은 농토에서 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농토사용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경작지까지 진입하는 농로(農路)가 되므로 우천시에도 불편없이 드나들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담이다. # 서귀포관광극장의 외벽은 홑담 구조… 건축업계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보존” 주장최근 이중섭미술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찬반 논란도 돌담의 가치와 연관있다. E등급 판정을 받은 ㄷ자 형태의 야외무대 벽이 한 줄의 현무암 돌로만 쌓은 형태의 홑담구조여서 건축업계에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홑담은 두께가 얇아 바람, 지진, 진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제주 전통 돌담의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 건축 전문가들은 “건축은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짓는 것”이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반영해 보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귀포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탱해온 독보적 문화가치를 지닌 장소”라며 “1960년대 새로운 근대건축 기술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제주의 전통 건축기술인 돌쌓기 기법이 어우러진, 우수한 건축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축단체등의 의견을 존중해 안전을 담보로한 보존 활용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 철거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돌문화공원서 10일부터 돌담 쌓는 전통체험 ‘돌담이영 고치놀게’ 운영한편 제주돌문화공원은 나만의 돌에 소원을 담아 직접 돌담을 쌓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 ‘돌담이영 고치 놀게’를 오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돌담이영 고치 놀게’는 제주 전통의 돌담 쌓기 기술을 기반으로, 특이한 모양의 돌 위에 물감으로 이름과 소원을 적은 뒤 이를 활용해 공원 내 실제 돌담을 쌓는 체험이다. 돌문화공원 내에서 돌챙이의 관리 하에 안전하게 진행된다. 제주의 돌담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공동체의 기억이고 제주의 얼굴이다. 그러나 개발이란 미명 아래 제주를 담은, 제주를 닮은 돌담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 김동희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소장은 “제주 돌담 쌓기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삶의 지혜이며 공동체 협력의 결정체”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금),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에 참석하여 과밀학급 학교를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열리는 첫 공식회의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 조명되었다. 먼저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최대 32명이고 20개 교실을 증축하였음에도 교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컴퓨터실, 과학실 등 특별실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다가 학교 내 여유공간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 역시,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실 확보가 어려워 특별실을 줄여가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교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생활지도나 학년별 협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미숙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신·증축이나 모듈러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시설과 기자재가 빠르게 소모되고, 급식기구나 책걸상 교체 주기도 짧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새롭게 짓는 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교육청이 모색해 줄 것”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갈인석 예산담당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을 비롯하여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먹거리 정책이 예산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수농산물 먹거리 급식 예산이 빠지면, 아이들의 급식 질은 현저히 나빠질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이종덕 시의원은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배분율을 고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예산의 잣대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행정의 경직된 모습을 지적했다. 이에 고양특례시 관계자들은 “현재 2차 추경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예산편성에 신중한 것은 이해하나, 아이들의 먹거리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 반드시 지켜야 내야 할 정책이다.”라며 “이 점을 공직자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밥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및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된 지 2년이 넘었다. 신탁사기를 당했거나 최우선변제 순위에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공동 담보로 묶여 몇 년째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 본다. 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33)씨는 2023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부터 “곧 공개 매각이 진행된다”는 고지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서 본 ‘신탁등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A씨에게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의미다. 별것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그렇게 넘어갔던 일 때문에 보증금 1억원을 날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 143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차액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지금까지 1043가구를 매입했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는 1339건으로, 이 중 피해자 188가구가 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0건이다. 신탁사기는 원소유자인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법을 가리킨다. A씨가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임대인 B씨는 2017년 6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29억 3000만원을 빌리면서 KB부동산신탁사를 수탁자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관리와 처분 권한이 있는 신탁사가 공개 매각에 나선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뒤 파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깡통 주택’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신탁사·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은 이후 불법 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권한이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즉 채권은 있지만 회수를 못 하는 상태인 깡통 주택 전세사기와 다른 점이다. 일반적인 전세사기는 경매나 공공 매각을 진행한 뒤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만, 신탁사기는 신탁사가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주택이 팔려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 A씨는 2021년 8월 계약 당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겸 관리비로 매달 35만원씩 모두 1680만원을 임대인 B씨에게 냈는데 신탁사는 “두 사람 간 거래는 불법 계약”이라며 A씨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4년 가까이 냈던 1680만원을 내라고 독촉했다. A씨는 “세입자가 몇 년을 살았는데 신탁사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원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25조 3항에는 신탁사기도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 본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LH 관계자는 “신탁사기 주택을 매입하려 해도 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신탁사와 개별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최초 계약이 자칫 선례가 될까 봐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매입을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추가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시행했다. 올 1월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가 신탁사와 협의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선 대규모 신탁사기 여파로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신은경 강서구청 전세피해대책총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신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면 그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고치고, 신탁사가 피해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신탁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시장, 보강토 공법 시공 옹벽 전수조사 지시 경기 오산시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대책본부는 본부장(이권재 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총괄관리단(자치행정국장), 상황실장(시민안전국장)과 함께 ▲총괄반(안전정책과장) ▲법률·피해자지원반(기획예산담당관) ▲대응협력반(교통정책과장) ▲복구반(도로과장) ▲공보지원반(홍보담당관)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오산시는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된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유사 사고를 막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고 수습과 복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2025년도 예산 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 부위 임시 방수 작업을 마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부 교량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가장로(오산~정남 방면) 통행 재개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26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당초 40인 이하 시설에 한정해 지원하던 0~2세 운영비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50인 이하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굳이 50인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의 규모가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같은 나이대의 아동이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대규모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설명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운영비 지원 사업이지만 결국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행정안전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 성과”라며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예산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확보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70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는 반면, 경기도 일반회계는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 재정운영 체계에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매월 유휴자금의 95% 이상을 장기·단기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정기예금 수익만 68억 원, 총 이자수익은 70.6억 원을 달성했다”며, “출납의 자유를 이유로 공공예금에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비용의 손실이며, 불용예산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함께 각 실국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금 운용 시기와 방식까지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몇몇 금융기관에 예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위탁해두고 있는 현 상황은 예산운용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도 금고를 통한 자료 운영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인력 1명을 통해 2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조직적 운영체계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을 단기간에 4~5배 성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어려울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흐름을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38조원의 징수, 자금 흐름, 사업비 배정 등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해서, 단 1%의 수익률만 높여도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도민을 위한 정책에 투입될 수 있다”며, “예산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방식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철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