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가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주식회사 더퍼스트37(대표이사 윤달호)과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법률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대상인 ‘부산 금정구 금사동 데이터센터(가칭)’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6-1번지 외 3필지 준공업지역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로, 대지면적 5558.6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7층, 연면적 5만 1186㎡ 규모로 계획됐다. 수전 계획용량은 90MW(서버실 계획용량 60MW·서버 랙 3600개)에 이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다. 양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 분산과 부산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인허가, 지역 수용성 확보 등 데이터센터 개발에 요구되는 법률적 과제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개발 초기부터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로앤에이는 협약에 따라 부동산 개발 법률자문과 부동산 PF(프로젝트금융) 법률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법률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및 전력 분야 법률지원, 사업부지 매매와 권리관계 정리 등 토지·사업권 분야, 프로젝트금융(PF)과 재무적·전략적 투자자(FI·SI) 유치 등 금융·투자유치 분야, 데이터센터 운영구조 설계와 클라우드 사업자(CSP) 등 임차인 유치,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수행한다. 로앤에이는 이번 협약이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수요를 겨냥해, 인허가·전력·금융·운영부터 데이터 규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법률자문에서 다져온 독보적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해외 투자자 및 임차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복잡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달호 주식회사 더퍼스트37 대표이사는 “금사동 데이터센터는 부산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센터와 개발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로앤에이와 협력해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 개발은 전력과 인허가, 금융, 데이터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 초기부터 통합적인 법률 설계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전 주기에 걸친 자문 역량을 결집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MASGA 시대를 여는 해양 MRO·수리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3일 부산시, 송옥주 국회의원실, 한화오션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미 행정부의 조선 및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 확대와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양 MRO와 수리조선 분야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가 ‘해양 MRO 및 친환경 선박 개조 수요와 대응 과제’,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수리조선단지 조성과 해양 MRO 산업 육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부산 해양 MRO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시는 ‘대체 불가 해양 MRO 생태계 부산형 전략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 부처, 산업계와 함께 해양 MRO 산업의 중요성과 부산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가 차원의 입법·예산·정책 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국제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관 거버넌스,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부터 무술목 일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체험형 해양레저와 해상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목표다. 공공 재정사업 2000억 원과 민간 투자사업인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8980억 원 등 총사업비는 1조 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 재정사업 기본구상과 거점별 특화 전략,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만의 섬·바다 등 해양자원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간 투자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는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해양레저·관광·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대학, 청년·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영학 시장은 “이번 사업은 여수가 가진 천혜의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와 체류형 휴양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갈 핵심사업”이라며 “민관 거버넌스가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거버넌스 운영과 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5일 수원시 우만동 SK브로드밴드 방송국을 방문해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관계기관 정담회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자산개발과 등 소관 부서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수원월드컵재단, 건설사업관리단, HJ중공업, SK브로드밴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방송국 사무실과 장비실의 누수·침수 피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는 향후 개선 계획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우만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우만동 일원 약 7만㎡ 부지에 바이오·반도체·스포츠·문화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 인근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가 진행된 이후 SK브로드밴드 방송국 사무실과 장비실에 누수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과 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건물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물 주변에 임시 배수로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긴급 보강공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현장점검은 침수 피해 상황과 임시 보강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현장점검이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시 보강, 전문기관 조사, 시설 보완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 자료와 정보를 성실히 공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및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의 관련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재정예산개혁 TF는 지난 7월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조직이다. 인천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가 5대 금융지주 인천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금고 지정 공모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공모 참여 예정 은행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법적 기구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TF의 설치 근거와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한이 불분명한 조직이 금고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TF가 은행들에 요청한 내용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인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등과 맞닿아 있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혼란을 주고 공정성 논란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된 재정예산개혁 TF의 금융권 간담회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TF의 설치 근거와 구성원의 법적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시의회에는 “금고 지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평가 결과 공개, 금고 약정 등 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금고 지정은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금고는 연간 약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천시는 이달 말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차기 시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정비사업을 위한 갈등관리조정관을 운영하는 건 용산구가 처음이다.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나 갈등관리책임관은 대개 전담구역에서 활동하지만, 갈등관리조정관은 구 전반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되면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고 조정·중재를 지원하게 된다.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 9기의 1호 결재로 만들어진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는 갈등과 공정 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일례로 청화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인 730일보다 131일 짧은 599일 만에 절차를 마쳤다. 김경대 구청장은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정비사업을 위한 갈등관리조정관을 운영하는 건 용산구가 처음이다.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나 갈등관리책임관은 대개 전담 구역에서 활동하지만, 갈등관리조정관은 구 전반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되면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고 조정·중재를 지원하게 된다.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 9기의 1호 결재로 만들어진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는 갈등과 공정 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일례로 청화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 기간인 730일보다 131일 짧은 599일 만에 절차를 마쳤다. 김경대 구청장은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전복 가격이 사상 최대로 폭락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완도군에 따르면 전복 산지 가격은 2022년 1kg당 20마리 기준, 2만 6000원에서 7월 기준 1만 3000원으로 절반 가격으로 폭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전복 산지 가격은 2022년 2만 664원에서 2023년 1만 8023원, 2024년 1만 6653원, 2025년 1만 3851원으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지역의 한 양식업자는 “전복 생산량이 급증한데다 여름철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출하가 이어지면서 전복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출하를 해도 생산원가조차 나오지 않아 양식장 운영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국 전복 생산량은 2005년 8578톤에서 2024년 2만 3317톤, 2025년 2만 7177톤, 올해는 3만 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전복 생산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2013년 66만 5673칸이었던 전복 양식장 시설량이 2025년 108만 3049칸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양식 기술의 발달로 전복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완도군의회는 28일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내고 “전복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업인 경영난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복산업의 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완도군도 지난 23일 해양수산부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국비를 반영해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전복 수매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 후퇴했다. 전임 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 탓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인데, 여기엔 의문표가 따라붙는다.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재정에 구멍이 난 상태인지 불분명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박 시장 1호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보류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더구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던 인천이음 캐시백은 아예 중단했다. 유정복 전 시장 시절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았던 ‘i바다패스’ 지원 범위도 축소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없앤 것이다. 시민들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 소상공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사업을 연기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인천이음 캐시백 확대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박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재정 부담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잠재적 재정 부담을 확인했고, 재정 건전성 회복 없이는 공약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임 시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하반기 가용 재원만 약 4585억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임 시 정부의 재정 실패로 가용할 재원이 부족해 핵심 공약을 보류·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선 박 시장의 ‘공약 후퇴’를 전임 시 정부 탓만 하기엔 해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임 시 정부가 이어졌다면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재정 실패로 단정하는 게 ‘무리 아니냐’는 반발이다. 실제로 이날 ‘재정예산개혁 TF’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나왔다. TF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족 재원은 2차 추경, 정리 추경,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족 재원 중 일부는 채울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 시장의 ‘6441억 부족’ 주장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현석 TF 단장은 “박 시장의 공약은 후퇴한 것이 맞다”며 “선거 과정에서 받은 시의 예산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올해 시 채무 비율은 약 15%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인천시가 박찬대 시장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개방형 직위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정책 컨트롤타워에 박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고,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다. 28일 시가 마련한 ‘개방형 직위 운영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기존 15개에서 16개로 1개 늘어난다. 신규 3개, 폐지 2개, 명칭 변경 3개가 포함됐으며 나머지 직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새로 신설되는 개방형 직위는 지방부이사관급 정책조정국장과 지방서기관급 혁신기획담당관·현안조정과장 등이다. 이중 정책조정국장은 ▲시장 핵심 공약의 전략기획 ▲시정 현안 조정 ▲대형 프로젝트 관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유치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됐다. 박 시장의 최측근인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이 이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가담당관과 정무조정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두 직위는 부서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평가담당관 A씨(지방서기관)와 정무조정담당관실 B씨(지방사무관)는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부서가 폐지되면 이들은 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두 부서를 폐지한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방형 직위를 다른 이름으로 신설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직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넘기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또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창의도시지원단장 등 3개 부서의 명칭을 각각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변경한다. 이들 부서에도 유 전 시장이 임명한 개방형 직위들이 근무하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들 부서의 개방형 직위 역시 맡았던 업무를 없애는 방식으로 면직 처리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유 전 시장이 임명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세계 항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산항의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국제항만협회(IAPH)·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 포럼’에 참석해 부산항의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포럼은 국제항만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탈탄소화, 디지털화, 효율성’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행사다. 세계 각국 항만 관계자와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기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포럼에서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장은 ‘부산항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단장은 발표에서 부산항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인 ‘체인포털’에서 제공하는 차량 반출입 예약 시스템(VBS), 환적운송시스템(TSS), 전자인수도증(e-slip),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 데이터 기반 운영을 통해 항만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인 사례도 소개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의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 제고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앞으로도 부산항 디지털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글로벌 항만과 데이터 협력을 확대해 스마트항만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의 문턱이 높아진다. 레버리지 ETF 매매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다. 당국은 이 조치로 거래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보완 방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에서도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사실상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0만원의 예탁금 전부 현금으로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 결과 더 적은 현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뛰어드는 투자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 역시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어제 아침 서울신문엔 양산을 쓴 젊은 남성의 모습이 담긴 석 장의 사진이 실렸다. 폭염이 거세지자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이 남성에게도 ‘필수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적 더위를 피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느냐”는 기사 속 ‘양산맨’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 양산의 원조는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2498년 개창한 제5왕조 파라오의 행차에 시종이 긴 장대로 커다란 차양을 펼쳐 든 모습이 보인다. 햇볕을 차단하는 기능도 없지 않았지만 절대권력의 상징이었다. 이런 전통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로 이어졌다. 이 차양은 인도에서 ‘차트라’라고 불리며 불교의 상징이 된다. 차트라는 호불왕(好佛王)이라는 BC 3세기 아쇼카왕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산치대탑을 비롯해 아쇼카왕이 세운 불탑의 꼭대기에 차트라가 표현된 것이다. 이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며 차트라는 산개(傘蓋) 또는 보개(寶蓋)로 번역됐다. 불탑의 최상층을 이루는 금속제 장식 부분을 상륜부라 부른다. 상륜부를 포함한 불탑의 양식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다. 노반·복발·앙화·보륜·보개·보주로 구성되는 상륜부에서 보개가 곧 차트라다. 부처의 사리를 모신 무덤인 불탑을 차양으로 보호해 특별한 존재가 모셔져 있음을 상징한다. 고대 그리스에선 스키아데이온이라는 이름의 산개를 귀부인들이 햇볕을 가릴 때 썼다. 로마에선 황제나 귀족의 상징으로 움브라쿨룸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우산이나 양산을 뜻하는 엄브렐러의 어원이 됐다. 전통은 가톨릭으로 이어져 금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의장용 산개 옴브렐리노를 지금도 쓴다. 조선시대 산개의 모습은 단원 김홍도의 기록화 ‘평안감사향연도’와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장가가는 모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개가 특별한 날, 특별한 용도로 쓰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양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었던 듯싶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하기로 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재정이 바닥난 탓인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천이음카드 ‘20% 캐시백’도 조만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 시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이음의 올해 예산이 다음 주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실을 보고드리는 지금 제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 최대 3만원이었던 캐시백 한도를 월 최대 1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2581억원)했지만 캐시백을 세 배 넘게 상향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위기에 맞은 것이다. 그는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부득이하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앞서 캐시백을 20%로 현재보다 두 배 상향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멍난 시 재정에 따른 피해는 캐시백 중단뿐만 아니다. 박 시장 1호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역시 고비를 맞았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근 인천 지역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합치면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재정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8개월간 공석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비서관을 LH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할 예정이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도시광역교통과장,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교통 현안 등을 총괄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간 정책을 조율해 왔다.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LH의 직무대행 체제도 마무리됐다. LH는 이한준 전 사장이 지난해 8월 사의를 표명한 뒤 10월 면직되면서 약 8개월간 사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그동안 내부 출신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인선이 최종 성사되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됐다. 신임 사장 취임과 함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임 사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내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꾸려 주택 공급과 자산 관리·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자정 구청 당직실을 방문하며 첫 행보에 나섰다. 1일 용산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날 오전 0시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구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당직사령에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구정의 최우선 가치”라고 당부했다. 구청장 제1호 결재는 ‘거침없는 용산개발과 안전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다. 용산개발 신속추진단 및 안전재난관리단 신설은 김 구청장의 주요 공약이다. 정비·개발사업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용산개발 신속추진단은 단순 인허가를 넘어 공정관리 총괄, 사업 단계별 점검, 갈등 조정 및 민원 해소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열린다. 실용중심 취임 행보를 위해 별도의 주민맞이 행사는 생략한다. 김 구청장은 “민선 9기는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형식보다는 실천, 보여주기보다는 성과를 앞세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큰 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거침없는 용산 개발신속추진담당관 신설이 ‘1호 결재’국제업무지구 주택 6000가구 유지드러누워서라도 1만 가구 막을 것풀뿌리 정치 기반 ‘튼튼’30대에 구의원… 청년 정치 아이콘현장서 애로 사항 듣고 구정에 반영마지막이란 각오로 주민 위해 봉사구민 모두의 구청장지지자만을 위한 구청장 되면 안 돼인수위부터 다양한 분들 모셔 화합재난담당관 만들고 ‘안전지도’ 구축 “‘거침없는 용산 개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호 결재는 용산개발신속추진담당관 신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입니다.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경대(54) 서울 용산구청장 당선인은 29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그가 인수위원장에 도시 전문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당선인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개발 이익이 구민 모두에게 오롯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6000가구 원안’ 사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교통난과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구민 뜻을 모으고 서울시를 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9 공급 대책에서 1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한해 최대 8000가구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30대 초반에 구의원으로 풀뿌리 정치를 시작했다. 골목에서 민심에 귀 기울이던 때를 기억하는 주민도 여전히 많다. 김 당선인은 “여러 번 실패 끝에 어렵게 얻은 기회”라며 “주어진 4년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구민을 위해 멋있게 일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 번째 도전 끝에 용산구청장이 됐다. 쉽지 않았던 선거를 치른 소감은. “부족한 제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소임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해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선거 초반에는 지지자들이 중앙당을 탓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 등 용산의 미래 이슈들이 주목받으면서 표심이 결정됐다.” -캠페인 과정에서 ‘거침없는 용산 개발’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복안이 궁금하다. “서울 도심 용산의 주거 환경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재개발·재건축이 꼭 필요하다.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용산개발신속추진담당관 신설을 위한 TF를 가동하겠다. 정비 현안을 전담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다. 또한 구청장이 개발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한 직속 기구다. 필요하다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도 구민에게 훨씬 유리한 지점이다. 인수위원장으로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도시·부동산 전문가 심교언 교수를 모셨다.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 재생이라는 핑계로 정체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기억이 여전하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기부채납으로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상생할 수 있다.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해 개발 이익이 용산구민에게 돌아오도록 하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싸고 정부와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안 사수가 필요하다. 정부의 1만 가구 공급안은 교통난과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6000가구 유지가 타당하다. 구민 우려가 매우 크다. 구민 뜻을 모으고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할 사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함께 용산의 미래를 이끌 공간이다. 용산공원 역시 온전한 공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막겠다.” -‘안전 도시 만들기’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했는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용산 안전지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대학 졸업을 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치를 업으로 삼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가 있었다. 30대 초반에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는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주말마다 골목 상가나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치인의 자세도, 재미도 배웠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주민 중에는 여전히 저를 청년 정치인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았다. 그래서 선거 공보물에 ‘젊어서 좋다’는 표현을 강조했다. 23년 전 처음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썼던 표현을 다시 소환했다.(웃음) 23년째 주민 애로 사항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일을 해왔다. 구청장으로서도 현장 목소리를 듣는 일을 계속하겠다.역대 민선 용산구청장 4명 가운데 1기 설송웅 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구의원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용산의 풀뿌리 정치 기반이 튼튼하다.” -구의원 시절부터 도시 계획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 “초선 때 무엇을 전공으로 삼을까 고민하다 들여다본 것이 한강대로 인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었다. 국가 상징 거리인데도 스카이라인은 1970~80년대와 다를 바 없었다. 용산역 전면에 특별계획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개발 기본 계획 내용과는 달리 정비창 전면 1구역은 빠져 있었다. 지역을 아는 저로서는 뭔가 잘못됐다 싶었다. 도시정비법상 재정비 조항을 알게 됐고 구청과 구의원들을 설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결국 2010년 결정 고시가 됐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과 나눈 대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동네를 빨리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다만 나이 드신 세입자 중에서는 ‘우리 동네 개발하지 말아 달라’고 하신 분도 간혹 있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은 없다. 대의에 따라 움직이긴 해야 하지만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민선 9기를 이끌어갈 구정 철학을 소개한다면. “화합이다. 캠프 해단식에서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승리했으니 주도권을 가지고 용산이라는 사회를 이끌어갈 기회다. 하지만 지지자만을 위한 구청장이어선 안 된다. 용산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고 화합하겠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화합을 위해 다양한 분들을 모셨다. 인수위도 업무 보고를 받고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장교 숙소 5단지, 청파노인복지관 등 현장 방문 중심으로 움직였다. 구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청 직원들과는 경직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막상 구청장이 되니 주변에서는 벌써 재선이나 3선 얘기를 꺼낸다. 재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4년 임기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해내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함께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결과에 따라 재선 기회가 올 수도,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게 주어졌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4년 후 선거부터 신경 쓰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도 있다. 몇 차례 실패를 딛고 어렵게 얻은 교훈이다. 용산의 미래와 구민을 위해 후회 없이 일하겠다.” ■김경대 당선인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 공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거쳐 2004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4대 용산구의원에 당선돼 ‘청년 보수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다. 이어 5·7대 구의원 시절 한강대로 인근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청장 도전에 나섰다. 처음에는 3선에 나선 민주당의 터줏대감 성장현 구청장의 벽에 막혔고, 2022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실패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기대에 힘입어 6·3 지방선거에서 52.31% 득표율로 무난하게 당선됐다.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민생 경제와 직결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고질적인 예산 불용과 실집행률 저조 현상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매서운 질타가 나왔다.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검토와 환경 변화 분석을 병행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무대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점검했다. 문 의원은 먼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을 정조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불용 원인과 반납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반납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습적인 집행 지연이 도마 위에 오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수치 기반의 비판을 전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도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노동국 소관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방만한 공정 관리 실태도 심사대에 올랐다. 그는 “12억 원 예산 중 2억 9000만 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행정 절차적 미흡함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고강도 점검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수 부족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상기시키며 보다 촘촘하고 책임감 있는 마무리를 독려했다. 그는 “각 부서가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류가 있어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경고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스템 구축 시급한 새 금융시대자금 규모보다 시스템 구축 시급모호한 기준·복잡한 절차 등 반복“속도가 경쟁력인데”… 기회 놓쳐장기적 효과·성과 평가 체계 필요 돈은 준비됐다. 5대 금융지주는 앞으로 5년간 508조원을 산업과 기업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했다. 기업은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고, 금융사는 느린 심사와 모호한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생산적 금융의 성패가 자금 규모보다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속도다. A 시중은행 부행장은 “좋은 투자 기회가 나와도 심의와 보고를 거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은 몇 주면 끝낼 일을 몇 달씩 끌다 보니 기업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중심으로 짜인 구조에서 투자심의, 기금운용심의, 금융위원회 보고, 내부 결재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길어지면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B 증권사 부사장도 “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지금 구조로는 딜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했다.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자금 형태도 금융권의 기대와는 다르다. C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줄어드는 게 부담이라 가능하면 대출로 버티다가 상장을 노린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가치를 나누는 지분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성과를 둘러싼 시각 차이도 있다. 한 시중은행 투자금융(CIB) 담당 임원은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감수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성과를 자기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기업은 금융 지원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한다. 무엇을 생산적 금융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 기업대출을 그대로 포함하면 ‘이름만 바꾼 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자 각 금융사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포함 업종 범위가 200여개에서 1000여개까지 차이 난다. 업종 분류 문제는 또 다른 딜레마다.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개발처럼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실제 대출에서는 부동산개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에서 산업으로’라는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장에서는 두 영역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구조다. D 시중은행 부행장은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 안정적인 수익을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 코드나 얼마를 투입했는가를 떠나서 장기적인 자금투입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카드나 보험 등 다른 업권의 생산적 금융 참여가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와 캐피털 업계도 혁신 기업을 발굴해 회사채나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 용산구청장 선거에서 김경대(54)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 기준 개표율 100% 상황에서 김 당선인은 52.31%를 득표해 45.98%를 얻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김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용산이 키워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제 진짜 용산 사람이 펼치는 용산구 행정을 보여드릴 차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찾아뵙겠다”며 “용산구민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의회 3선 의원 출신인 김 당선인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용산구청장 본선에 도전한 끝에 당선됐다. 구의원 임기 동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등 도시 행정에 공을 들인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신속한 정비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은 ▲용산개발 신속추진단 설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원 ▲경부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추진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추진 등이다. 김 당선인은 중앙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30대에 지역 정치를 시작해 용산구의회 제4·5·7대 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