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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중석 서울시의원 “관리비는 똑같이 내는데”… SH 혼합단지 차별 해소 촉구

    오중석 서울시의원 “관리비는 똑같이 내는데”… SH 혼합단지 차별 해소 촉구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단지에 살고 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임대세대는 단지의 일을 정하는 자리에 표가 없다”며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전수조사와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가칭)’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올여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다룬 드라마 ‘아파트’가 넷플릭스 국내 1위에 오른 것을 들며 “드라마는 입대위를 차지하려는 싸움이지만, 현실의 혼합단지에는 그 선거에 나갈 수도 투표할 수도 없는 주민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소유자 중에서 뽑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용자’에서도 빠진다. 임대세대가 꾸릴 수 있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은 사전 협의에 그치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함께한다.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는 448곳, 8만2392가구(2024년 12월 말)다. 오 의원은 SH공사가 거둔 성과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커뮤니티센터 안내문에 SH 임대세대를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자,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가 즉각 현장을 방문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대처가 사후약방문식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당시 전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대상 352개 단지 중 47%에 달하는 곳이 미구성 상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공언했으나, 현재의 정확한 구성률은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2022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위임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는 SH공사가 공동결정 과정에서 갖는 투표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SH공사가 상시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차별 행위가 적발된 단지에는 SH공사와 서울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이나 배제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차별 없는 모범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을 2027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업체 선정이나 용역 계약, 커뮤니티 시설 이용과 같은 일상적인 주거 생활과 직결된 사항부터 함께 결정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혼합단지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혼합단지 임대주택 상당수는 재개발 임대 의무나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인데, 인센티브는 준공 때 한 번에 주고 약속은 수십 년 지켜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을 받아 지은 청년안심주택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서울시가 먼저 내주기로 한 사례(2025년 10월)를 들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때 보증보험증권을 내게 하는 이행보증 ▲소유자가 바뀌어도 약속이 따라가는 의무 등기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최후 수단으로 협약에 따라 SH공사가 감정가로 사들이는 우선매수권의 ‘4중 장치’를 제안했다. 준공 뒤 취소가 아니라 인허가 때 협약·보증·등기로 먼저 약속을 받아 신뢰보호 원칙과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는 1973년 조례 이후 개발밀도 보너스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99년 동안 묶어 등기하고, 독일 뮌헨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신규 주거 면적의 60%를 공공지원 주택으로 짓게 해 40년 동안 묶는다. 미국 알링턴 카운티는 친환경 인증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주고, 약속한 인증 점수에 못 미치면 예치한 보증의 50~100%를 몰수한다. 더 강력한 사례로는 2016년 세금감면 요건을 지키지 않은 178개 건물에 90일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감면을 소급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35개 건물의 감면을 실제로 취소한 뉴욕시, 무단 임대나 거주 의무 위반이 심하면 공공주택을 강제로 다시 사들이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을 들었다. 오중석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해진 일을 처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제도를 시민에게, 기왕이면 환경에도 이롭게 설계하고 사업자와 주민이 그 길을 택하도록 이끄는 것이 공공의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도 지방공사를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라고 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혼합단지 임대세대 권리와 약속 이행 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그래픽 2종은 오중석의원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바탕 그림은 AI로 만든 개념 이미지로 실제 장소·인물이 아님. 해외 사례는 각 지자체 법령·정책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함.
  • 손성익 경기도의원 “사후약방문식 교복 담합 대응, 조기경보로 바꿔야”

    손성익 경기도의원 “사후약방문식 교복 담합 대응, 조기경보로 바꿔야”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6일 진행된 수원교육지원청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달아 제기된 일선 학교 교복 입찰 담합 문제를 짚으며, 사전 감시를 위한 담합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권역별 공동발주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은 수원 관내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을 보도한 방송 자료 화면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감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감사관실을 통한 조사 계획을 내놓았으나,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사후 수습에 머문 교육지원청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현재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추진된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입찰 담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투찰률’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담합이 있으면 투찰률이 98% 안팎까지 올라가지만, 담합이 없으면 90% 수준”이라며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과 같아 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찰률 90%를 초과한 낙찰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나 관리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교육지원청 측은 추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투찰률이 95%를 넘거나, 단독입찰이 2회 이상이거나, 한 업체가 연속으로 낙찰받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먼저 들여다봐야 담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지난 6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찰 담합 예방 안내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향후 한층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교복 업체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현장에서 담합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수법도 짚었다. 현행 규정상 단독입찰은 유찰 처리되기 때문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동원하고, 사전에 투찰 가격을 모의해 내정된 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해 투찰률까지 지정하는 구조”라며 “이를 걸러낼 조기경보 체계가 없다 보니 순번제로 지역 학교를 나눠 갖거나,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위장 입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손 의원은 현재 개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교복 구매 입찰을 3~5개 학교씩 묶어 진행하는 ‘권역별 공동발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2개 이상 기관이 물량을 묶으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교 물량을 통합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 의원의 공동발주 제안에 대해 이날 감사에 참석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편한 교복’ 표준디자인을 채택하는 학교에 한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계약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내년도부터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괄 계약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광명교육지원청 역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계약하면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며 공동계약의 효과를 언급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입찰 참여 내역과 투찰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교복 담합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장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땜질식 유지보수에만 연간 3200억원 투입…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 위한 신속 재정비 촉구”

    박계홍 서울시의원, “땜질식 유지보수에만 연간 3200억원 투입…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 위한 신속 재정비 촉구”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의 근본적 해결책인 철거와 신축 등의 재정비는 미뤄둔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임시방편적인 보수에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임대주택의 실태를 짚어보며 조속한 재정비 사업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노후 공공임대 관련 민원만 약 9만 9천 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누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생명과 직결된 화재 민원도 400건을 넘었다. 이처럼 노후화에 따른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1712억원에서 2026년 32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고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 아파트를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근본적 정비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내 재정비 대상은 총 34개 단지, 3만9802세대에 달하지만 현재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시범사업 단지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 2곳(810세대, 2.0%)뿐이다. 박 의원은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3곳 역시 기획 단계일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1991년~1992년에 지어진 대치1, 면목, 그리고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가양 4단지를 비롯한 가양5·8단지 등 대다수 대규모 단지들은 재정비 일정조차 안갯속”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법령상 단지 전체 소유 시 재정비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에, 단지 내 분양상가나 분양혼합단지가 다수 포함되어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계홍 의원은 “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면서, 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앞에서는 걸림돌 핑계만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며 “31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추진력으로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계홍 서울시의원 “잇따른 노후 임대 아파트 화재 참사에도 땜질식 처방… 안전 관리 종합대책 필요”

    박계홍 서울시의원 “잇따른 노후 임대 아파트 화재 참사에도 땜질식 처방… 안전 관리 종합대책 필요”

    최근 구룡마을 화재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역시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3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듭되는 임대아파트 화재에도 서울시가 미온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에 빠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후 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즉각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 중 화재 사고만 무려 178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62명(사망 16명, 부상 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5년 36건으로 2배 급증하는 등 임대주택의 안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화재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실제로 전체 화재 178건 중 과반이 넘는 55%(98건)가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못한 노후 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강서구의 경우, 전체 화재 25건 중 무려 84%에 달하는 21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지역인 방화동과 가양동 일대 노후 단지에 집중됐다. 지난 8월 11일에는 준공 32년 차인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소방법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과거 지어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강서구를 비롯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들은 그야말로 불쏘시개처럼 방치되어 있다”며, “지난 7년간 임대주택 불기둥 속에서 16명의 시민이 돌아가셨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사후 조치는 도배·장판 보수 등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구룡마을 화재 참사를 보며 주거 취약계층의 잿더미 속 생존 위기를 똑똑히 목도했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택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계홍 의원은 SH공사에만 관리를 떠넘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주택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그는 “임대주택 관리가 SH공사의 역할이라면, 그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 주택실의 존재 이유”라며 “제2의 가양4단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촘촘한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SH공사의 화재 예방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실효성 있는 종합 화재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직후 상임위에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즉각 보고할 것을 거듭 압박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 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 등 도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 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 등 도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 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최근 불거진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복 입찰 과정 전반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하며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원의 교복 대리점들이 수년에 걸쳐 학교별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입찰을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이상무 과장과 최을근 학생복지팀장은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 실시,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 적용,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도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지난 11대 교육행정위원회 때부터 지난해까지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없었다”며 “대형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공공재정 규모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책임을 주문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으로 총사업 예산은 1,04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24억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은 도민과 시·군민이 함께 부담하는 소중한 혈세”라며 “학생 복지 예산이 일부 업체의 담합과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계를 짚었다. 현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을 도입해 추진하는 학교는 전체 1,191개교 가운데 106개교(8.9%)에 그치고 있어,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는 나머지 대다수 학교의 입찰 담합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괄계약 확대 방안 역시 업체들의 사전 모의나 들러리 입찰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입찰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실효적 제재로 이어지게 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발 빠른 공조 체계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담합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한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복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새바다·와이즈바이오, 수산물 미생물 오염 ‘현장서 잡는다’

    새바다·와이즈바이오, 수산물 미생물 오염 ‘현장서 잡는다’

    수산물 유통 전문기업 새바다와 분자진단 전문기업 와이즈바이오(WISE BIO)가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보관·유통까지 전 과정에 적용 가능한 현장형 식품안전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수산물 유통 현장에 신속 분자진단 기술을 접목해 미생물 오염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부산국제수산EXPO(BISFE 2026)’에 공동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바다의 수산물 유통 전문성과 와이즈바이오의 현장형 분자진단 기술을 결합한 식품안전 관리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어업·양식 현장부터 선상 보관, 수산물 가공, 냉동 보관, 물류·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과 교차오염 위험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물은 어획 이후 복잡한 보관·가공·운송 과정을 거치므로 취급 환경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가공시설 작업대와 도구, 작업자 손, 보관·판매 현장 등은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구간이다. 그러나 기존 미생물 검사는 전문 검사시설과 고가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양사는 현장 경험과 진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하는 ‘미생물 스크리닝’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새바다가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위생관리 수요를 제시하면, 와이즈바이오가 이에 대응하는 신속 검사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와이즈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현장형 분자 진단 솔루션 ‘WEASY(위지)’다. 대형 분석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현장에서 주요 식중독 원인균을 30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솔루션이다. 주요 검사 대상은 수산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비롯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다. 와이즈바이오는 패류 등 수산물 안전 관리에 활용할 노로바이러스 진단 기술도 추가 개발 중이다. 향후 검사 대상을 확대해 수산물 생산·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진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활용 범위도 넓다. 어업·양식 현장에서는 양식수와 취급 환경의 미생물 모니터링에, 선상 보관 단계에서는 어획물 취급 위생 점검에 쓰인다. 가공시설에서는 작업대·도구·작업자 손의 교차오염 위험을 살피고, 냉동·물류·판매 현장에서는 보관 환경의 위생 상태를 정밀 점검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검사 적용 범위와 성능은 검체 종류와 사용 환경별 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기술은 기존 법정 검사와 공인검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선제 대응을 돕는 보완 용도로 활용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진영구 새바다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서 어업·양식업 종사자와 가공·물류·유통 기업, 식품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적용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관리 지점을 상시 점검하고 오염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김제축제 930명 식중독은 ‘人災’… 지자체·보건당국 엇박자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전북 김제지평선축제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북도·김제시의 부실 대응이 빚은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김제지평선축제에서 930명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으나 관련 당국은 최근까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축제장 부스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43명의 환자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1명에서는 노로바이러스, 9명에서 사포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뿐 오염된 식자재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형 행사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광주식약청, 전북도, 김제시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대응이 사건 발생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청은 시의 요청으로 축제 기간 식중독균을 신속하게 판별할 현장검사 차량을 배치했지만 실제 운영 인력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 운영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보환연은 “다른 기관의 생소한 장비를 다룰 수 없다”며 “검사 전문가를 1명이라도 배치하면 장비 사용 방법을 배워 지원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 감염병 관리부서가 “전문가가 없더라도 식중독 예방 홍보용으로 활용하겠다”며 차량 배치를 요구, 부서 간 엇박자가 발생했다. 결국 식약청 현장검사 차량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축제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보환연은 축제 첫날에만 70개 부스 중 10곳의 음식물 검체를 수거해 신속 검사를 실시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녀회 김밥은 아무 제약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됐다. 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제조해 공급하는 음식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현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앞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 관계자가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걸러내지 못했다. 한편 김제 축제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자 23일부터 개최되는 경북 김천 김밥축제, 전북 익산 국화축제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에서 지원하는 현장검사 차량에 검사요원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野 “제주경찰이 국민 속여”… 與 “김병찬 청장 오고 일어난 사고”

    野 “제주경찰이 국민 속여”… 與 “김병찬 청장 오고 일어난 사고”

    “장기 실종 허위 종결, 신뢰에 먹칠”스토킹·교제폭력 안이한 대응 비판“피해자 보호 조치 안 해 보복 살해”金청장 “죄송, 시정할 것” 고개 숙여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스토킹 보복 살해 사건은 (김병찬) 청장님 오시고 일어난 사고다. 사람이 사망해야 사후약방문식 대책 세우는 건 너무 후진적이지 않나.”(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 사건 등과 관련한 부실 대응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조직 쇄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상웅 의원은 장기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규정도, 절차도, 지휘 체계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며 “조직과 시스템의 어느 한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제주가 대표 관광지로 쌓아온 신뢰에도 경찰이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집중 추궁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제주 지역 스토킹 신고가 2024년 358건에서 2025년 64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2년 됐는데 보호 조치도 없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됩니까”라며 비판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현장 위험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경찰이 재량으로 보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동 사건의 경우 첫 신고 당시 위험도가 10점 만점에 2점(3점 이상이어야 보호 조치 가능)으로 매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 기준과 작성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동 보호와 관련한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4세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와 할머니 등의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문제 삼았다.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도 비판받았다. 제주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이고, 2025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62.21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으며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인 김병찬 청장은 “진행 중인 약 1000건과 종결된 약 1000건 등 관계성 범죄 2000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별 위험도를 재분류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부터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주 경찰에 쏟아진 ‘실종 허위 종결’ 질타… “국민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

    제주 경찰에 쏟아진 ‘실종 허위 종결’ 질타… “국민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박상웅 의원) “정신 바짝 차려 무너진 경찰 신뢰를 쌓도록 하세요.(임호선 의원) “4세여아 사망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입니다.”(박주민 의원) “반의사불법죄 폐지 2년 됐는데 보호조치도 없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됩니까(용혜인 의원) “4번의 신고(스토킹살해사건)가 들어왔는데 사건접수도 안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안했다. 청장님 오시고 일어난 사고다. 사람이 사망해야 (사후약방문식) 대책 세우는 건 너무 후진적이지 않습니까.”(박정현 의원) 제주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실종 대응 매뉴얼과 지휘체계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상웅(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주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쌓아온 신뢰에 경찰이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종 대응 매뉴얼에 안전 확인과 팀장 검토·결재 등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한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었는데도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며 “조직과 시스템의 어느 한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실종 신고 대응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야간 1인 근무를 꼽았다. 그는 “야간에 담당자 혼자 실종 신고 접수부터 조회, 폐쇄회로(CC)TV 확인, 관계기관 공조, 시스템 입력까지 처리해야 했다”며 “신고가 두세 건 동시에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김 청장 부임 이후 실종팀 근무체계를 개편해 야간에도 2명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형사 당직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실종 사건 종결 때는 형사과장의 지휘와 보고를 거치도록 절차도 보강했다. 본청에서 증원받은 인력과 자체 인력 지원 등을 통해 12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제주올레길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총연장 약 437㎞에 이르는 올레길 27개 코스 가운데 23개 코스에만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4개 코스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해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올레길에 CCTV조차 없는 구간이 있다는 것은 이용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 사건뿐 아니라 아동 안전과 관계성 범죄 대응에서도 경찰의 책임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 주차장 차량에서 4세 아동과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어머니와 할머니 등이 아동 안전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총 8차례 안전 확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동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결과적으로 안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받고도 살해된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정식 사건화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스토킹 신고가 1년 사이 74% 증가한 점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명확한 지휘 방침을 주문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역시 “스토킹 신고가 2024년 358건에서 2025년 648건으로 엄청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보니 지난해 전체 보다 많다”며 “이러고도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의 대응 적절성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 가해자의 반복적인 범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청장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약 1000건과 종결된 사건 약 1000건 등 모두 2000건가량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별 위험도를 다시 분류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배, 용혜인 의원 등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범죄 혐의와 위험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반복 신고 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험성 판단의 적정성도 쟁점이 됐다. 연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위험성 판단 조사표에서 10점 만점에 2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 기준과 작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다른 보복 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변 위협을 호소했지만 위험성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사례가 거론됐다. 의원들은 위험성 판단 점수가 낮더라도 경찰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조사표 작성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의 조직과 수사 인력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이고, 2025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62.21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2022년 14.6%에서 18.4%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지역의 치안 수요는 상당한 수준인 데다 수사관 1인당 사건 부담도 크다는 분석이다. 의원은 제주경찰청 차장이 공공안전·수사·생활안전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관장하는 조직 구조를 지적하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사건이 집중된 배경도 논란이 됐다. 제주경찰청장은 일부 담당자에게 사건이 몰린 배당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현재는 2인 근무 체계를 도입해 사건 종결과 전산 처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서귀포에서 발생한 4세 여아와 아버지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서 간 협업 문제도 지적됐다. 실종 수사와 아동 안전 확인, 112 신고 처리 등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도 사건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경찰청장은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제주가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사례 역시 경찰 인원 대비 비율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조직 전반의 쇄신을 요구했다.
  • 오지연 하남시의원 “민원 들어와야 치우는 행정 끝내야”… 공유킥보드 방치 ‘원인 분석·업체 책임’ 촉구

    오지연 하남시의원 “민원 들어와야 치우는 행정 끝내야”… 공유킥보드 방치 ‘원인 분석·업체 책임’ 촉구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에서 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와 원도심 경사로 겨울철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오 의원은 먼저 공유 이동수단 민원 처리 자료를 두고 “신고 후 몇 시간 만에 수거했는지, 같은 장소에서 민원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처리율이 높아 보여도 실제 시민 불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는데도 원인 분석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덕풍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유킥보드 무단 방치 사태를 언급하며, 보행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구역조차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자체가 수거 여부나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사의 자발적인 회수와 재배치를 유도할 제도적 기준조차 부재하다는 시의 답변에 대해, 신도시 인구 유입 추세를 고려할 때 사후 수거를 넘어선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겨울철 원도심의 심한 경사로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거론하며, 강설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성동구와 성북구 등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도로 열선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하면서, 단순히 민원 다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위험도 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도로 열선 설치 연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많은 곳만 우선 선정하면 실제 사고 위험은 높은데도 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긴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위험한 곳부터 기준을 정해 순차적으로 도로 열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지연 의원은 “설치 대상지별 위험도와 사업비, 우선순위, 연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위험 구간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1·2학년도 예외 없다”…초등생 10명 중 7명이 겪은 소름 돋는 스마트폰 채팅 실태 [이슈픽]

    “1·2학년도 예외 없다”…초등생 10명 중 7명이 겪은 소름 돋는 스마트폰 채팅 실태 [이슈픽]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할이 넘는 아동이 개인정보 요구부터 조건 만남 제안까지 각종 위험한 접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연령이 급격히 낮아진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학년까지 파고든 위험…응답자 31.8% “낯선 이와 채팅해 봤다”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광진구 용곡초등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채팅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8%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학년일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져 6학년은 절반 넘는 52.4%에 달했으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낯선 이와 채팅을 주고받은 사례가 버젓이 확인된 것이다. 낯선 이와 대화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무려 71.7%는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받거나, 직접적인 만남을 제안받는 등의 위험한 접근을 겪었다고 전했다. 개설 1시간 만에 북적… ‘위험한 채팅’은 실전이었다실태의 심각성은 의원실이 직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벌인 실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자 불과 1시간 만에 35명이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사진이나 음성 통화를 요구하고 대화 플랫폼을 옮기자고 유도했으며, 심지어 한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무단 전송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이들은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33.6%는 신고 및 차단 방법을 전혀 몰랐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모른다고 답했다. 위험 상황을 겪은 학생의 62.9%는 앱이 제공하는 위험 경고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 피해 1년 새 2.6배 급증… “사후약방문식 보호체계 바꿔야”실제 청소년 범죄 피해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약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저연령 피해자 역시 29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며 우려를 키웠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과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카카오톡 등 대형 플랫폼의 부가 채팅 기능, 지역 커뮤니티, 구인 서비스 등으로 접촉 경로가 다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신고 내역이나 실태조사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사후 관리 위주의 점검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최순자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영유아기 예방에서 답 찾아야”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과 만나 도내 특수교육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의원은 단지 학생 수 증가에 맞춰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전 예방책 수립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유아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와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교육으로 올바른 양육과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 도가 함께 예방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 의원이 앞서 예산·재정 분석 보고회에서 요구한 특수교육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3만 2천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6%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2030년까지 특수학교 6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 “검체검사 수가 깎으면 국민안전 흔들린다”…진단검사의학회, 적정 수가 현실화 촉구

    “검체검사 수가 깎으면 국민안전 흔들린다”…진단검사의학회, 적정 수가 현실화 촉구

    정부의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 및 위수탁제도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검사의 질 하락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 나아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확한 진단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입증되었듯이 정밀 의료의 시작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전문의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고숙련 인력의 노력이 투입되는 검체검사는 작은 오류 하나가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정확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은 이러한 의료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신명근 이사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배포한 진행 상황 보고를 통해 “전문의의 수고와 노력이 투입되는 검사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위수탁제도 개편안(위탁 25%, 수탁 45%, 조건부 보상 30%)에서 조건부 보상 항목인 고난도 검사, 취약지 검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담기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난도 검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지방 소멸 지역이나 희귀·중증 질환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직결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로서 적정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다. 학회가 가장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정부가 제시한 ‘원가보전율 190%’라는 산정 근거다. 정부는 2023년 일부 기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검체검사의 원가보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159%, 135% 수준이던 원가보전율이 불과 수년 만에 190%로 급등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표본기관의 대표성 부재는 물론, 전체 검체검사 급여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전문수탁기관의 회계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지난 6월 정부에 원가보전율 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고, 이어 제출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최종 기각됐다. 이에 학회는 자문 변호단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산정 방식의 허점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원가를 규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위원회 관련 연구를 통한 자체 원가보전율 산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는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 문제가 아니다. 검체 수거·운송, 개인정보 보호, TAT(검사소요시간) 관리, 결과 검증 등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선진화하고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전문 인력 양성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진단검사 분야는 진단키트, 정밀의료, AI 기반 의료기기 등 K-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국내 진단검사의 높은 질적 수준과 데이터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방적인 수가 삭감 정책은 바이오 산업 전반의 R&D 인프라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생매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이번 사태를 진단검사 분야의 생존권 문제이자 국민 보건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업계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공동 대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정부의 급여정책 과정에서 진단검사 분야가 지속적인 희생양이었다고 진단,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벗어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상설 정책연구 조직(연구소 또는 연구원 형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국내외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적정 수가 산정과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명근 이사장은 “회원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진단검사의 정당한 의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체검사 수가의 적정성 확보는 단순한 재정 절감의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와 미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 “안전에 문제 있으니 하지 마?… 그게 정책인가”

    “안전에 문제 있으니 하지 마?… 그게 정책인가”

    청소년 도전 기회 설계 정책 필요세상 경험 활동 늘릴 붐업 키워야 전국 880개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 단체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수협)의 권일남 회장은 수학여행 위축의 본질이 청소년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9일 진단했다. 문제가 터지면 실태조사를 하고 상담 전화를 여는 식의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들을 묶어 놓은 것을 정책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교사와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매뉴얼과 사업을 받아든 현장은 결국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마”라는 답을 받고 있다는 권 회장에게 청소년 정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수학여행이 사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보나. “아이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까가 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소송에 가도 문제없게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한테 제시했다. 예산이 드는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대신 교사를 비롯한 현장 인력에게 과중한 의무를 떠넘긴 거다. 모순이다. 소송으로 갈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는 걸 가르치나. 모험과 도전이 빠진 체험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이 64억원 삭감됐다. 위기 청소년 사업은 85억원 늘었다. “도박이 터지면 도박에, 약물이 터지면 약물 쪽에, 자살이 터지면 상담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만든다. 콜센터처럼 사안별로 사업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인데, 사후약방문이다. 사업과 정책은 다르다.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에 얼마, 경계선지능 지원에 얼마, 이렇게 쪼개서 돈을 붙이는 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도전할 기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정책이다. 지금은 그 그림이 없다.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이 사라진 지 오래다.” -학부모들이 청소년 활동을 원하지 않는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가. “올해 서당캠프가 다시 붐을 일으켰다. 고가인데도 학부모들이 못 보내서 안달이다. 부모들이 활동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다. 국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 만드니까 민간에서 비싼 돈 내고 찾아가는 거다.” -대안이 있다면. “미래사회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세상을 경험하고 역경을 극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 심리상담 같은 소극적 해결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도전하고 끄집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은 사업 몇 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의 붐업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 장민수 경기도의원 “폭염 대응 특교세 적기 집행 필수… 사전 수요조사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장민수 경기도의원 “폭염 대응 특교세 적기 집행 필수… 사전 수요조사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매년 교부되는 특교세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추경 예산안 보고를 받은 후,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가 현장에 적시 집행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망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폭염 대책 사업은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예산 교부와 집행 절차가 지연되어 폭염이 지나간 뒤에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물품이 지급되는 식의 ‘뒷북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는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교부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며 “특교세가 내려온 뒤에야 교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연초부터 31개 시·군의 폭염 취약지역과 시설물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전수조사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미리 수립해 두면,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시·군 현장에 예산을 집행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도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고 관련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발 앞선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공모사업을 검증해 전 시정으로 확산하고, 전날 스마트 클라우드쇼에서 오세훈 시장이 밝힌 ‘열린 실증무대’ 기조를 공공정책에 적용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기술이 먼저 닿는 진정한 ‘AI수도 서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922조 증발’ 폭락장엔 정부 없었다

    ‘922조 증발’ 폭락장엔 정부 없었다

    레버리지 등 투자 열기 키웠지만당국 총량규제 같은 뒷북 대응뿐 코스피가 사흘 연속 무너지면서 시가총액 922조원이 증발했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상승장에서 투자 열기를 키우던 정부가 정작 하락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5000’과 ‘3000스닥’을 내걸고 증시 활성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락장이 닥치자 적극적인 시장 안정책도, 투자심리를 떠받칠 강한 메시지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다. 출시 이후 이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렇듯 위험 상품은 빠르게 열어 줬지만 하락 충격을 줄일 장치는 부족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17.2% 급락했고 이달 하락률은 34.0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8~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사실상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매 단위를 20주로 확대한 1차 보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충격을 줄일 직접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 “이 정도로 돈이 몰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수요 예측과 정책 설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진 위험성 경고에도 대책을 미루던 정부는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주에만 관련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거듭 예고했던 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총량 규제(금융투자 상품의 20% 한도로 제한)나 과다호가 부담금(증권사 주문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설익은 대책도 많았다.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상품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4월 1229.42까지 올랐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5월 이후 급락해 이날 644.78에 머물렀다. 고점보다 47.5% 낮다. 코스닥 월간 거래대금도 5월 280조 1905억원에서 6월 210조 2711억원으로 25.0%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던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고 말했다. 폭락 이후 정부의 메시지도 논란을 키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 원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상승장에서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급락을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닌 조정 과정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대응 온도 차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안정용 기금) 조성, 공매도 금지, 연기금 매수 확대 등을 잇달아 제시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보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 정부에서 도입한 상품인 만큼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며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정장치 등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922조 증발’ 폭락장엔 정부 없었다

    ‘922조 증발’ 폭락장엔 정부 없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무너지면서 시가총액 922조원이 증발했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상승장에서 투자 열기를 키우던 정부가 정작 하락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5000’과 ‘3000스닥’을 내걸고 증시 활성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락장이 닥치자 적극적인 시장 안정책도, 투자심리를 떠받칠 강한 메시지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다. 출시 이후 이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렇듯 위험 상품은 빠르게 열어 줬지만 하락 충격을 줄일 장치는 부족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17.2% 급락했고 이달 하락률은 34.0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8~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사실상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매 단위를 20주로 확대한 1차 보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충격을 줄일 직접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 “이 정도로 돈이 몰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수요 예측과 정책 설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진 위험성 경고에도 대책을 미루던 정부는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주에만 관련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거듭 예고했던 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총량 규제(금융투자 상품의 20% 한도로 제한)나 과다호가 부담금(증권사 주문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설익은 대책도 많았다.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상품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4월 1229.42까지 올랐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5월 이후 급락해 이날 644.78에 머물렀다. 고점보다 47.5% 낮다. 코스닥 월간 거래대금도 5월 280조 1905억원에서 6월 210조 2711억원으로 25.0%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던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고 말했다. 폭락 이후 정부의 메시지도 논란을 키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 원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상승장에서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급락을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닌 조정 과정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대응 온도 차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안정용 기금) 조성, 공매도 금지, 연기금 매수 확대 등을 잇달아 제시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보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 정부에서 도입한 상품인 만큼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며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정장치 등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설] 도박판 레버리지에 날마다 패닉인데, 무책임 찔끔 처방만

    [사설] 도박판 레버리지에 날마다 패닉인데, 무책임 찔끔 처방만

    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56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추산이 나왔다.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 담긴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확정 손실액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규모다.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어제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증시 사상 처음이다.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한 지 40여일 만에 6000선마저 무너졌다. 이달에만 33% 넘게 추락했다. 시장 기대를 밑돈 SK하이닉스 실적과 미국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낙폭을 키운 화근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자 관련 상품은 하루 만에 20%대 후반까지 폭락했고, 반토막 난 상품도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 선택권을 앞세워 이 고위험 상품의 문을 졸속으로 덜컥 열어 놓았다. 개인들이 상장 이후 관련 상품을 14조 7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는 동안 과열을 막을 실효성 있는 경고나 제동장치는 내놓지 않았다.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업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중단 요구가 나왔다. 오죽하면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주가가 회복돼도 ETF 가격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춰 달라”며 공개적으로 만류했겠는가. 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당국은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당초 8월 중이던 시행 시점도 이달 말로 부랴부랴 앞당겼다. 그래도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와 모의거래 요건을 검토하겠다니 찔끔 대책에 뒷북 대응의 연속이다.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즉각적인 차단보다 사후약방문식 대증요법만 되풀이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재’라는 질타에도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비켜 갔다. 이런 책임 회피를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거래 폭증을 방치한 당국이 투자자의 선택만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결정과 감독 실패의 책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면피성 처방으로 일관하는 당국의 무책임이 한국 증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악재다.
  • [씨줄날줄] 친족 특례

    [씨줄날줄] 친족 특례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대가족·농업 중심 사회를 반영해 가족과 친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들을 담았다. 재산범죄의 가족 내 해결을 강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지난해 말에야 폐기됐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의 결과다. 박씨 친형 부부가 재산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씨 아버지는 “내가 횡령했다”고 나섰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비동거 가족인 형은 처벌이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가족문화가 바뀌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개정으로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특례는 그대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능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도 이런 고려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넓게 처벌을 면제한다. 우리나라의 친족 특례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미국은 해당 조항이 없고, 일본은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범인 은닉만 면제하고 독일은 면제하지만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의 방해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상도례도 시대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란 와중에 경찰관이 교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경찰청은 어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해 공정성을 위해 44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래 봐야 사후약방문이다. 수사·재판 공무원과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법제 개선이 먼저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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