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 희양산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 희양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밧줄을 잡고 등반하는 곳에 사람이 추락해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사후 경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홀로 등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등산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사측이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조가 반박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종료때까지 사측과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우려에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으로, 경직된 제도화가 아니다”라면서 “성과가 안 나면 당연히 성과급을 받지 않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사 협상을 통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의 재원으로 하기로 한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SK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사관학교’라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사측은 아직까지도 일회성(성과급)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반영된 거라 보고 있다”면서 “EVA(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 판단)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사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기준 4만 2000여명이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타결 기다리는 이들에게 걱정 끼쳐 유감” 삼성전자가 이틀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13일 입장문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오늘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2시 55분쯤,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된 2차 사후조정 회의는 노조 측의 결렬 선언과 함께 사상 초유의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오전까지 17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 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협상 종료 직후 노조는 “퇴보한 안건을 받았다”고 반발한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사측은 “공식적인 조정안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결렬 상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55분쯤 기자들과 만나 “12시간 넘게 기다려 받은 조정안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제시된 조정안은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봉 50%의 상한선도 폐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안건”이라며 “특히 경쟁사라는 외부 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종료 후 중노위와 사측은 공식적인 ‘조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노조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중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며 “중노위로부터 마지막에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설명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발표가 잇따르자 최 위원장은 중노위 측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을 직접 제시했다”고 강조하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고 해서 제도화와 EVA(경제적 부가가치) 불가를 말하고 4시간을 기다렸으나, (중노위 측이) 2일 뒤에 다시 얘기하는 건 어떠냐고 해서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노조는 그간 영업이익의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주식보상제도(RSU)를 확대해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측은 경영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경직된 보상 체계는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일회성 안건’이라며 거부해 왔다. 이날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참석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000여명이며 회사 안건을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협상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사측이 전향적인 안건을 가져온다면 추가적인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 구조기획처, 연동 비율 단계 축소 검토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 방안 거론 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우려 표명돌봄·복지·AI 교육 추가 재원 필요개편 두고 부처 간 이해관계 얽혀“李대통령이 구체적 방향 설정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돼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확보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중학교 1학년생 100만원 지원(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신입생 입학 준비금 30만원 지원(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등 교육감 후보들은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운용체계를 둘러싸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오는 지방선거 이후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조정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5년 616만명에서 올해 483만명으로 21.6%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39조 4000억원에서 76조 4000억원(추경 포함)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60년 학령인구는 2020년에 비해 44.7%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3배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 불용·이월액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OECD 국가에 비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초등, 중등 공교육비는 각각 OECD 평균의 155.1%, 179.2%에 달한 반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6%에 그쳤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등교육 예산이 현재보단 많이 확충되는 게 한국 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일부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기계적 개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비용’이 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해 감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나 교원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체 학교 건물의 40%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약 80%가 경직성 고정 경비”라면서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학급과 교원을 유지해야 하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의 비율이 늘고 있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의 역할이 돌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초·중·고 방과후학교(늘봄학교)의 참여율은 2021년 28.9%, 2022년 36.2%, 2025년 36.7%로 상승세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연평균 최소 1조 9200만원에서 최대 5조 7500만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남은 숙제다. 교부금을 산정·배분·심사·사후관리하는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현재 개편 작업은 기획예산처가 주도하고 있다. 교부금이 예산처럼 집행돼서다.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이라는 점은 재정경제부, 지방재정이라는 점은 행정안전부와 맞닿아 있다. 각 부처는 구체적 개편 방향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쓰길 희망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실어줘야 부처 간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1년 7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끔찍한 비극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집주인 A(당시 37세)씨의 여동생은 며칠째 연락이 끊긴 언니 생각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인 연결음만 들려올 뿐, 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7월 초의 무더운 여름밤, 가족들은 결국 경찰과 함께 A씨의 아파트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는 자주 신던 구두가 보이지 않았고, 방 안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방 침대 밑을 들여다본 순간,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었다.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넌방에 세 들어 살던 직장인 B(당시 26세)씨의 방에서도 똑같은 참혹한 광경이목격되었다. B씨 역시 자신의 침대 밑에서 언니와 같은 자세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성이 동시에 살해당한,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조차 혀를 내둘렀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고 냉정했다.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것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더욱이 두 시신 옆에는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구두가 마치 외출 준비를 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장은 마치 대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무했다. 현관문 도어락 파손도, 창문을 뜯은 자국도 없었다. 방어흔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의 DNA를 특정할 수 있는 혈흔, 머리카락, 심지어 미세한 섬유 조각조차 나오지 않았다. 성폭행의 흔적인 정액 반응 역시 음성이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면식범’으로 설정했다. 아무리 피해자들이 힘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이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 두 명을 차례로 제압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유유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이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거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사팀의 레이더망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들로 좁혀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신이 말하는 ‘시간’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시신 발견 하루 전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됐다. 여기서 과학수사의 중요한 기법인 ‘사후 경과시간(PMI)’ 추론 과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방법은 시신의 직장(Rectum) 체온을 이용한 ‘헨스게 계산도표(Henssge Nomogram)’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망 후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체온이 하강한다. 이를 역추적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37도-직장체온)÷0.83×보정계수] 이 공식에서 ‘보정계수’는 시신이 놓인 환경과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겨울에는 0.7, 봄·가을에는 1.0, 여름에는 1.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발견된 시신의 직장 체온이 30도라면, 보정계수 1.4를 대입해 사망한 지 약 11~12시간이 지났음을 유추해내는 식이다. 물론 여기에 시신의 경직도(사후 강직)와 시반(피 쏠림 현상)의 상태를 종합하여 오차 범위를 줄인다. 이 사건의 경우, 무더운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시신의 상태를 종합해 범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남자,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과 주변인 탐문 결과를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지목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세입자 B씨의 약혼남 C씨였다. 그는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겨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B씨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채무 관계도 있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였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집주인 A씨의 전 동거남 D씨였다. 헤어진 후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사건 전날 밤 회식 후 차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차가 주차된 곳은 범행 장소인 A씨의 아파트 앞이었다. 심증은 확실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수사팀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백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결정했다. “당신은 A씨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감추었습니까?”“B씨도 당신이 죽였습니까?” 밀실 안,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용의자들의 몸에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 전기 반응(땀 분비)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의 구체적인 묘사가 질문에 섞여 들어갔다. 쌀 씹기에서 뇌파 분석까지…거짓을 꿰뚫는 기술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분투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 탐지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조상들은 용의자에게 생쌀을 씹게 한 뒤 뱉어보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침 분비가 억제되어 입이 마른다. 뱉어낸 쌀이 축축하지 않고 말라 있다면 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비과학적인 측면이 있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1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 주영형의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진화했다. 단순히 생리적 반응을 넘어, 뇌의 인지 과정을 추적하는 ‘뇌지문 탐지(Brain Fingerprinting)’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범인이 범행 도구인 흉기나 피해자의 사진을 볼 때, 뇌에서는 ‘P300’이라 불리는 특정한 뇌파가 발생한다. 이는 무의식적인 기억의 반응이기에 의지로 조작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 역시 뇌파 검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더 나아가 최근 학계는 ‘바이브라 이미지(Vibra Image)’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 변화에 따라 머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로 이 미세한 진동수와 진폭을 포착해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피의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얼굴만 촬영하여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계의 반전… “그들은 범인이 아니다”다시 2002년의 조사실로 돌아가 보자. 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계는 유력 용의자 C씨와 D씨 모두에게 ‘진실’ 반응을 보였다. 즉, 두 사람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단 말인가? 그때, 사건 발생 5일 만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었다. 피해자들의 사라진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즉시 해당 은행의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긴 얼굴에 특징적인 주걱턱을 가진 20대 후반의 남성.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태연하게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해 사라졌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용의자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상태였다. 사건의 실타래는 의외의 곳에서 풀렸다. “기름값이 없어서…” 악마의 평범성수배 전단이 배포된 직후, 인천 부평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우리가 며칠 전 부녀자 강도 살인 혐의로 잡은 놈이 있는데, 전단 속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서울 형사들이 급파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김 모(29) 씨를 대조해 보았다. CCTV 속의 그 ‘주걱턱’ 남자였다. 김 씨는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가 털어놓은 살인의 동기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충격적이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고, 돈이 필요해서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집 문이 열려 있더군요.” 김 씨는 우연히 복도식 아파트를 지나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A씨의 집을 발견하고 침입했다. 그리고 잠자던 두 여성을 넥타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가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기고 현장을 청소한 것은, 치밀한 계획범죄여서가 아니라 단지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추가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다. 총 3명의 여성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진실을 밝혀준 무죄의 증명이 사건은 ‘과학수사’가 범인을 잡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면, 정황 증거만으로 C씨와 D씨는 긴 법정 공방 속에 고통받았을지 모른다. 기계는 냉정하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했고, 수사팀이 진짜 범인인 ‘제3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공계 석·박사 재학생만 약 10만명해외 4분의 1 수준 연봉 등 처우 열악 의대행 N수· 졸업 후 로스쿨행 많아 “저도 과학에 뜻이 있었는데 처우만 괜찮았다면 남았겠죠. 아무래도 대기업 연구보다 대학원 연구가 훨씬 재밌지 않겠어요?”(서울대 화학 박사 출신 회사원 김화랑씨) “한국에선 조교가 교수에게 종속되는 노예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때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연봉을 비교해 봤는데 미국과 차이가 꽤 크더군요.”(김교원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2025년 기준 전국 대학 학부 졸업생 총 37만 1476명. 이 가운데 이공계(자연·공학계열)는 13만 6990명(36.9%)으로 3분의1이 넘는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 약 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원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과학기술계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인재들은 많지 않다. 김화랑씨처럼 연구실을 떠나거나, 김교원 연구원처럼 외국 정착을 선택하며 ‘과학기술 인재 경로’에서 이탈한다.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서울신문이 국내외 이공계 연구자와 현업 종사자 총 2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과학 인재가 신진 과학자를 거쳐 성장하기까지 곳곳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우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의 첫 선택은 학부에서 갈린다. 이공계 지망 고교생들은 대입에서 ▲자연·공학계열 진학 ▲‘의치한약수’ 등 메디컬 계열로 갈라진다. 이공계 학부 안에서도 ‘N수’로 인한 이탈이 발생한다. 상당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러 의약학 계열에 재도전한다. 4대 과학기술원(광주·대구경북·울산·한국)만 보더라도 비율은 상당하다. 4대 과기원에 따르면 2024년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면서 과학기술원에서 중도에 이탈한 학생 77명 중 32명(42%)은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메디컬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안정성이다. 공대 졸업 후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해 치과의사로 일하는 고모(41)씨는 “전문직은 정년 제한도 없고 워라밸이 가능하다”며 “몸을 갈아 연구를 해도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높지는 않으니 남을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공계 학사가 로스쿨에 가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0명 중 약 15.2%(325명)가 공학·자연과학·의학 등 이과 출신이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만 25명으로, 전년도(12명)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석·박사 과정에 진입해도 과정은 평탄하지 않다. 오르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행정 업무까지 떠맡는 ‘보릿고개’가 시작된다. 여기서 이탈한 이들은 연봉 등 열악한 처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 네트워크, 경직된 문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한 공대 박사과정 이모(28)씨는 “연구 외의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다”고, 박사 졸업생 김모(35)씨는 “석사 땐 월급이 80만원으로 최저 시급이 안 됐다”고 했다. 어렵게 석·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대기업 취업 도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소 지원 ▲박사후연구원(포닥) 등으로 갈라진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는 더 나은 연구 인프라와 연봉을 이유로 미국행을 선택한다. 외국 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 포닥이나 취업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연봉 최대 기대값이 1억원이면 미국 테크기업은 최소 20만 달러(약 3억원)”, “한국 정출연 초봉은 연 8000만원인데 유럽 포닥은 1억 800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이 전한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202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취업자 평균연봉(3억 9000만원)의 4분의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국내 대학에 남고 싶어도 끝까지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박사→포닥→비정규 연구자→테뉴어(정년 보장)’까지 기약 없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정적 자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화학공학부 박사과정 이모(27)씨는 “테뉴어를 따기까지 버티려면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길은 좁아지고 현실의 벽은 높아진다”고 했다. 대학원생의 졸업·진로 결정권이 교수에게 집중되는 문화도 발목을 잡는다. 국내 박사로 미국 대학에서 포닥 중인 장모(31)씨는 “한국 랩에서는 선후배 위계가 있는데 미국은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포닥이든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점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여 준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실을 떠났거나 해외에 정착한 이들 대다수에겐 국내 연구 현장에 대한 미련과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스위스 대학에서 포닥 중인 손수민씨는 “핵심 연구시설이 갖춰지고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네트워크를 쌓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나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30대 남성이 18개월 된 아들을 뜨거운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국은 해당 남성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분노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매체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몬드비치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 세바스찬이 뜨거운 차량에 수 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당시 세바스찬의 체온은 섭씨 41도를 넘었으며, 차량 내부 온도는 약 43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볼루시아 카운티 보안관 마이크 치트우드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버지는 인간 쓰레기고 거짓말하는 똥덩어리라는 거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볼루시아 카운티 셰리프국과 올몬드비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6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발생했다. 피의자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자신의 픽업 트럭 뒷좌석에 18개월 된 아들 세바스찬 가드너를 남겨둔 채 차량을 떠났고, 아이는 약 3시간 넘게 차량 안에 홀로 방치됐다. 당시 차량 창문 일부는 열려 있었으나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았다. 아이 주변에 소형 배터리 선풍기만이 유일한 공기 순환 수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드너는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미용실을 방문해 머리를 깎았으며, 이후 도보로 약 2분 거리의 술집으로 이동해 약 2시간 이상 머물렀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정오 무렵부터 오후 2시까지 해당 술집에서 여러 차례 알코올 음료를 마셨다. 술집 인근에서 차량 파손 사건이 발생하자 가드너는 밖으로 나가 해당 사고를 구경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차량으로 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치트우드 보안관은 “어떻게 32도의 한낮에 자식을 차에 방치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차를 살펴보는 동안 아들에게는 절대 가보지 않았을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가드너는 오후 2시 40분쯤 술집을 떠나 귀가했으며, 집에 도착한 직후 911에 신고 전화를 걸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올몬드비치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세바스찬은 이미 시신의 경직 현상(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의 사망 시점을 수 시간 전으로 추정했으며, 병원 이송 후 오후 3시 30분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드너는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다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사망을 신고한 직후 어머니와 함께 다시 술집으로 갔으며 자정까지 머물렀다. 당시 술집 내 목격자들은 그와 어머니 모두 충격이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치트우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사실상 의도적인 방치”라고 비판하며 “아이를 정말로 잊은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드너를 “거짓말을 일삼는 무책임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수사당국은 추가 CCTV 확보, 목격자 추가 조사, 차량 내 환경 분석 등 정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드너는 아동 과실치사 및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차량에 아동 혼자 둬선 안돼…짧은 시간이라도 방심 금물”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전국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해마다 미국에서 평균 38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차량 내부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외부보다 훨씬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며, 실제로 외부 기온이 27도일 경우 차량 내 온도는 10분 만에 37도 이상, 30분 만에 43도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해 고온 환경에 노출될 경우 체온이 3~5배 더 빠르게 상승한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면 열사병, 의식소실, 장기손상,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심부름 정도의 외출이라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차량 내부는 몇 분 만에 치명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을 혼자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통학차량에 7시간 가까이 방치된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망한 여아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원생 9명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했으나 어린이집에 도착해 내리지 못했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어린이집 관계자들로 인해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차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3500년 전 이집트의 한 고대 궁전 터에서 잘린 채 발굴된 ‘잘린 오른손’ 12개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2011년 이집트 북부 텔 엘-다바의 고대 힉소스 왕조 궁전 앞에서는 잘린 손 12개의 유해가 묻힌 구덩이들이 발견됐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의 북동쪽으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델타 지역의 동부를 침략하여 고대 이집트의 제2중간기를 연 서아시아 출신의 이민족이다. 기원전 1680년경 세워진 힉소스 왕조는 기원전 1700년대 중반까지 이집트를 지배했다. 힉소스 왕조는 현재의 텔 엘-다바, 고대에는 아바리스로 불린 지역을 수도로 삼고 철제 무기 등을 도입해 이집트의 군사적·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힉소스 왕조의 궁전 앞 구덩이 3곳에 매장돼 있던 손들은 모두 오른손이었으며, 이후 독일 괴팅겐의과대학,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등 4개 대학 공동 연구진이 골학적(뼈와 골격 요소, 질병, 병리학, 구조에 대한 상세한 연구) 특징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 손의 뼈가 이미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보아, 손이 절단될 당시 손 주인들의 연령은 사춘기가 지난 14~21세로 추정됐다. 또 손뼈에서 연령에 따른 노화 및 퇴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상위 연령대는 60대 미만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른손들이 구덩이에 묻힌 시점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손들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서 잘린 것인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잘린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사후 경직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끝난 후에 구덩이에 넣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손이 신체에서 ‘제거’된 뒤 24~48시간 안에 구덩이에 묻혔다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면서 “손들이 구덩이에 넣어질 당시에는 경직 전이라 부드럽고 유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잘린 손들은 매우 정교하게 절단돼 있었는데, 이는 도끼와 같은 거친 도구가 아닌 외과적 전문 도구를 사용한 결과로 추정됐다. 절단된 손 12개 묻힌 이유는?전문가들은 힉소스 왕조의 궁전 앞에 잘린 손들이 묻힌 배경에는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족이었던 힉소스는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관에 따라 육체의 온전함이 사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적을 ‘완벽히’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적의 육체에서 오른손이나 귀, 머리 등을 잘라내야 한다고 여겼다. 특히 고대 파라오의 전사들은 적의 오른손을 신께 바치는 것을 ‘명예로운 보상’이라 여겼다. 이러한 배경으로 짐작해 봤을 때, 힉소스 궁전에서 발견된 오른손 12개는 당시 이들과 싸운 적들의 손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관련 연구를 이끈 독일 고고학 연구소 등 공동 연구진은 “3000여 년 전 행해진 이 관행은 이집트 무덤의 비문과 사원의 부조(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긴 조각)에서만 확인돼 왔다”면서 “물리적 증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3500년 전 이집트의 한 고대 궁전 터에서 잘린 채 발굴된 ‘잘린 오른손’ 12개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2011년 이집트 북부 텔 엘-다바의 고대 힉소스 왕조 궁전 앞에서는 잘린 손 12개의 유해가 묻힌 구덩이들이 발견됐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의 북동쪽으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델타 지역의 동부를 침략하여 고대 이집트의 제2중간기를 연 서아시아 출신의 이민족이다. 기원전 1680년경 세워진 힉소스 왕조는 기원전 1700년대 중반까지 이집트를 지배했다. 힉소스 왕조는 현재의 텔 엘-다바, 고대에는 아바리스로 불린 지역을 수도로 삼고 철제 무기 등을 도입해 이집트의 군사적·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힉소스 왕조의 궁전 앞 구덩이 3곳에 매장돼 있던 손들은 모두 오른손이었으며, 이후 독일 괴팅겐의과대학,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등 4개 대학 공동 연구진이 골학적(뼈와 골격 요소, 질병, 병리학, 구조에 대한 상세한 연구) 특징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 손의 뼈가 이미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보아, 손이 절단될 당시 손 주인들의 연령은 사춘기가 지난 14~21세로 추정됐다. 또 손뼈에서 연령에 따른 노화 및 퇴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상위 연령대는 60대 미만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른손들이 구덩이에 묻힌 시점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손들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서 잘린 것인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잘린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사후 경직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끝난 후에 구덩이에 넣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손이 신체에서 ‘제거’된 뒤 24~48시간 안에 구덩이에 묻혔다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면서 “손들이 구덩이에 넣어질 당시에는 경직 전이라 부드럽고 유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잘린 손들은 매우 정교하게 절단돼 있었는데, 이는 도끼와 같은 거친 도구가 아닌 외과적 전문 도구를 사용한 결과로 추정됐다. 절단된 손 12개 묻힌 이유는?전문가들은 힉소스 왕조의 궁전 앞에 잘린 손들이 묻힌 배경에는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민족이었던 힉소스는 고대 이집트인의 사후 세계관에 따라 육체의 온전함이 사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적을 ‘완벽히’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적의 육체에서 오른손이나 귀, 머리 등을 잘라내야 한다고 여겼다. 특히 고대 파라오의 전사들은 적의 오른손을 신께 바치는 것을 ‘명예로운 보상’이라 여겼다. 이러한 배경으로 짐작해 봤을 때, 힉소스 궁전에서 발견된 오른손 12개는 당시 이들과 싸운 적들의 손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관련 연구를 이끈 독일 고고학 연구소 등 공동 연구진은 “3000여 년 전 행해진 이 관행은 이집트 무덤의 비문과 사원의 부조(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긴 조각)에서만 확인돼 왔다”면서 “물리적 증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비행을 떠나려던 남성이 일등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 요청을 받은 뒤 비행 중 반려견이 사망했다며 알래스카 항공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마이클 콘틸로는 “지난 2월 1일 있었던 비행에서 반려견 애쉬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일등석 티켓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아 애쉬가 불안해졌고,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져 결국 강아지가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6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에 알래스카 항공을 상대로 계약 위반, 과실, 부주의한 채용 및 감독, 정서적 피해에 대한 부주의 등을 이유로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콘틸로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반려견 애쉬와 코라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일등석 티켓을 구매해 이동했다. 이때는 문제가 없었고, 두 마리의 강아지도 무사히 도착했다. 반려견들은 뉴욕에 머무는 동안 건강했으며,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수의사는 두 마리 강아지의 장거리 비행이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다. 콘틸로는 아버지와 함께 두 장의 일등석 티켓을 구매해 강아지들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일찍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콘틸로는 알래스카 항공 정책에 따라 비행 전에 객실 내 반려동물을 예약했고, 공항에서 추가로 100달러(약 13만원)를 낸 뒤 규정에 맞는 캐리어로 반려동물을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이륙 직전 알래스카 항공의 승무원 등이 콘틸로와 그의 아버지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콘틸로는 승무원에게 “반려견을 이동시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으며 “새로운 좌석은 강아지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었고, 더 많은 사람의 가까이에 있어 강아지들에게 불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러한 설명을 무시했으며 콘틸로는 결국 이 요청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쉬는 즉시 매우 빠르고 무겁게 호흡하며 불안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소장엔 ”콘틸로와 그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애쉬의 몸은 완전히 사후경직 상태였다”고 적혔다. 미국 수의사 협회는 퍼그나 불독과 같은 짧은 주둥이를 가진 품종은 비행 중 호흡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객실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 콘틸로는 강아지의 죽음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반려견에 대해 “자녀가 없는 내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생후 8개월 된 갓난아기가 장례식 중 깨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뉴질랜드헤럴드 등 외신의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생후 8개월 된 여아 산투스는 지난 19일 건강에 이상 증상을 보여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州) 코레이아 핀투에 있는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당시 의료진은 아기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모두 멈췄다고 진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몇 시간 뒤 장의사가 아기의 시신을 데려다 장례식을 준비했고, 가족과 친척 등 조문객이 모여 관 속에 누운 아기의 시신을 바라보던 중 놀라운 장면이 펄쳐졌다. 관에 누워있던 아기에 손가락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 친척 중 한 명이 달려가 아기의 손을 잡았을 때, 놀랍게도 아기 역시 친척의 손가락을 꽉 쥐기도 했다. 이후 현지 구급대가 장례식장에 도착해 진찰한 결과, 아기의 호흡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기는 사망선고를 받은 지 16시간 만에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아기의 맥박이 잡히는 상태였고, 사망 뒤 6~8시간 후 몸이 굳어지는 사후경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과 의료진은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응급처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의 심장은 다시 멈췄고, 결국 다시 깨어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사망선고를 받았다. 아기의 아버지인 크리스티아노 산토스는 현지 언론에 “(딸이 처음 사망선고를 받았을 때) 이미 황폐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 약간의 희망이 생겨났지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아기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던 병원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남양주 진접읍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숨졌다”는 한 남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90대 노모 A씨와 60대 넷째 아들 B씨가 각자 방에서 숨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사후강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신고자인 둘째 아들 C씨와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오랫동안 당뇨 등 지병을 앓아 왔으며 A씨는 최근 10일째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지병이 있음에도 매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생활했다고 가족들은 경찰에 전했다. C씨는 “오늘 아침 외출하기 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고 귀가하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시신의 경직도를 보면 오늘 숨진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절규하는 듯한 표정의 3500년 전 미라의 생전 얼굴이 복원됐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그림 ‘절규’와 유사한 이 미라는 1935년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하트셉수트 여왕 시대의 건축가 세넨무트 무덤 아래의 나무 관에서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세넨무트의 어머니인 하트노페르와 친척들의 무덤도 함께 발견돼, 이 여성 역시 세넨무트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를 이끈 사하르 살림 카이로 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연구진은 해당 미라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절규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통스러운 죽음,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연구진은 CT를 통해 여성의 사망 당시 나이는 48세, 키는 155㎝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여성은 생전에 척추 등에 가벼운 관절염을 앓았으며 여러 개의 치아가 빠져있는 상태였다. 독특한 표정으로 굳어진 미라의 생전 모습을 복원한 것은 브라질의 그래픽 전문가인 시세로 모라에스다. 그는 여러 접근 방식을 결합해 최종적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과 생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픽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피부 톤과 머리 모양 등은 상상력을 적용해 재건됐다. 해당 여성은 둥근 얼굴과 짙은 쌍커풀을 가지고 있으며, 죽기 직전에는 눈을 모두 감은 채 앞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피부 톤이나 눈 색깔 등 일부 요소는 고정적 관념을 피하기 위해 회색빛으로 표현됐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의 피부색에 대한 많은 논란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출판물과 연구 자료, 고대 이집트 미술에 기반해 색을 입혔다. 모라에스는 “얼굴을 재구성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CT 스캔 데이터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귀, 눈, 코, 입 등의 구조에서 공간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재건된 여성의 얼굴 이미지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표현되지 않았다. 앞서 살림 교수 연구진은 이 여성이 금과 은으로 된 풍뎅이 모양의 반지 ‘스카라베’를 낀 채 매장됐으며 방부 처리 재료로 값비싼 향나무와 헤나 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성이 상류층이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장기가 전혀 제거되지 않은 미라, 놀라운 발견”한편, 이번에 공개된 미라는 다른 미라와 달리 몸 안에 장기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있었고, 방부 처리를 위한 절개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라를 연구한 살림 교수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의 미라화 방법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제거했다”면서 “(이 여성 미라처럼) 미라의 장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즉각적으로 사후 경직이 나타나면서 그 고통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졌을 수 있다”면서 “방부처리사가 시신의 입을 다물어주지 못했고, 시신이 부패하거나 이완되기 전에 미라화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여성 미라의 입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의 살리마 이크람 교수는 “사후 경직 때문에 방부 처리를 맡은 사람들이 이 표정을 영원히 놔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라화 중 건조 작업에는 40일이 걸리므로 그동안 충분히 이목구비를 재배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의 3500년 전 미라와 관련한 연구는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메디신’에 실렸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절규하는 듯한 표정의 3500년 전 미라의 생전 얼굴이 복원됐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그림 ‘절규’와 유사한 이 미라는 1935년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하트셉수트 여왕 시대의 건축가 세넨무트 무덤 아래의 나무 관에서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세넨무트의 어머니인 하트노페르와 친척들의 무덤도 함께 발견돼, 이 여성 역시 세넨무트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를 이끈 사하르 살림 카이로 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연구진은 해당 미라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절규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통스러운 죽음,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연구진은 CT를 통해 여성의 사망 당시 나이는 48세, 키는 155㎝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여성은 생전에 척추 등에 가벼운 관절염을 앓았으며 여러 개의 치아가 빠져있는 상태였다. 독특한 표정으로 굳어진 미라의 생전 모습을 복원한 것은 브라질의 그래픽 전문가인 시세로 모라에스다. 그는 여러 접근 방식을 결합해 최종적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과 생전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픽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 피부 톤과 머리 모양 등은 상상력을 적용해 재건됐다. 해당 여성은 둥근 얼굴과 짙은 쌍커풀을 가지고 있으며, 죽기 직전에는 눈을 모두 감은 채 앞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피부 톤이나 눈 색깔 등 일부 요소는 고정적 관념을 피하기 위해 회색빛으로 표현됐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의 피부색에 대한 많은 논란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출판물과 연구 자료, 고대 이집트 미술에 기반해 색을 입혔다. 모라에스는 “얼굴을 재구성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CT 스캔 데이터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귀, 눈, 코, 입 등의 구조에서 공간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재건된 여성의 얼굴 이미지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표현되지 않았다. 앞서 살림 교수 연구진은 이 여성이 금과 은으로 된 풍뎅이 모양의 반지 ‘스카라베’를 낀 채 매장됐으며 방부 처리 재료로 값비싼 향나무와 헤나 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성이 상류층이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장기가 전혀 제거되지 않은 미라, 놀라운 발견”한편, 이번에 공개된 미라는 다른 미라와 달리 몸 안에 장기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있었고, 방부 처리를 위한 절개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라를 연구한 살림 교수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의 미라화 방법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제거했다”면서 “(이 여성 미라처럼) 미라의 장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즉각적으로 사후 경직이 나타나면서 그 고통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졌을 수 있다”면서 “방부처리사가 시신의 입을 다물어주지 못했고, 시신이 부패하거나 이완되기 전에 미라화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여성 미라의 입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의 살리마 이크람 교수는 “사후 경직 때문에 방부 처리를 맡은 사람들이 이 표정을 영원히 놔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라화 중 건조 작업에는 40일이 걸리므로 그동안 충분히 이목구비를 재배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의 3500년 전 미라와 관련한 연구는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메디신’에 실렸다.

어버이날 하루 전날,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앞둔 한 여성 환자가 숨졌다. 이 여성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식들이 면회 오는 게 질투 났다”는 옆자리 환자였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병원에서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건넸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어버이날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7일, A씨는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진 뒤 사후경직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오열하고 있는 A씨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넸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시신 목뒤부터 등까지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 자국”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머니를 최초 발견한 간병인은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A씨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용의자는 동료환자…“자녀들과 식사, 질투나” 당시 병실 내부에는 환자 다섯명과 간병인까지 총 6명이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을뿐더러 모두 잠들어 있었거나 치매 환자가 대부분이라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CCTV로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 B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A씨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 “질투심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불응했다. 사망진단서 ‘병사’로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 A씨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다”며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의사가 회진을 돌 시간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이 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A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했지만, 조사는 쉽지 않다. 현재 B씨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이다. A씨는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팔리우드’(Pallywood)란 신조어가 있다. 가자지구 주민의 참상이 거짓부렁으로 조작됐음을 가리키는데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하마스의 살육 이후 엑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양인 43만 7000회가량 언급됐다. ‘팔리우드’는 앞서 2014년 이스라엘·가자 전쟁과 2021년 예루살렘 폭동 때에도 제기됐던 음모론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영국 BBC 베리파이(팩트 검증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몇 달 사이 엑스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팔리우드’ 용어를 사용한 게시글을 공유한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부 관리들과 유명인, 인기 블로거 등이 포함됐다. 이스라엘의 주요 매체도 나서서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으나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오피르 겐델만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얼굴에 가짜 피 분장을 받는 아역 배우의 사진을 올린 뒤 “‘팔리우드’가 다시 발각됐다”고 적었다. 곧바로 소셜미디어(SNS)에 널리 퍼지며 조회수 수백만회를 기록한 이 사진은 사실 지난 10월 공개됐던 한 레바논 영화의 촬영 영상임이 드러났다. 현재 오피르 대변인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와중에 상대방의 피해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SNS 상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BBC는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휴전 종료 후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재개한 지난 1일, SNS에는 한 팔레스타인 엄마와 할아버지가 5개월 된 아기 무함마드 하니 알자하르의 주검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사진 한 장이 퍼졌다. 아기의 시신이 적나라하게 담긴 이 사진에 많은 음모론자들은 시신이 사실은 인형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옮겼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사후 경직이 온 실제 아기의 시신이었음이 드러났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해당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뒤 엑스에 보도가 ‘거짓된 소식통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고 BBC는 전했다. 겐델만 총리실 대변인이 ‘팔리우드의 현장’이라고 주장한 영화를 직접 찍은 감독 마흐무드 람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음모론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BBC는 오피르 대변인에게 질문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마스 지지 세력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측 민간인 피해가 거짓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스라엘 측 사상자 수가 과장됐거나 심지어 이스라엘 희생자들이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SNS에서 퍼지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지난 달 하마스 공격으로 부모를 잃은 16살 소년 로템 마티아스와 그의 두 누이 샤케드와 쉬르 인터뷰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들 남매가 사실은 배우이며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참으며 부모의 죽음을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티아스 남매를 직접 인터뷰한 ABC 기자 제임스 롱맨은 음모론을 반박하며 마티아스 남매의 이야기를 듣던 카메라맨과 의료진, 본인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BBC에 전했다. 이런 음모론은 전쟁 당사자들이 상대의 고통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어 공감과 신뢰, 화해 시도를 무너뜨린다고 BBC는 지적했다. 전쟁 피해자를 돕는 자선 단체인 ‘팀 패리·조너선 볼 평화재단’의 해리엇 비커스는 BBC에 “가장 큰 위험은 신뢰와 공감의 침식”이라며 “음모론은 화해의 노력에 접근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자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관련 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AI는 모든 산업에 적용돼 우리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한국 AI가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AI 동향 및 AI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엔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주원 KT AI테크랩 상무,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이 참석했다.-한국 기업의 AI 기술 수준은. 김명신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중국이 2등, 한국이 6등인데 3~10위는 사실 격차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 AI 기술 경쟁력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 세계에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힐 만큼 적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셈이다. 지금부터 각 기업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국가가 어떤 정책과 제도로 지원해 주거나 적절하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각국 AI 경쟁력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것이다. AI가 앞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주원 “같은 의견이다. 한국의 AI 기술력은 결코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했으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어 AI는 우리가 1등’이라는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챗GPT를 비롯해 여러 가지 AI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어 AI는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AI는 정말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금력 있는 국내 대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형 투자가 이뤄져야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정부가 올해를 ‘AI 일상화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미 지원책도 적지 않을 듯한데. 엄열 “한국은 독자적으로 초거대 AI를 보유한 5대 국가(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 영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의 생태계 조성과 청사진에 기업의 노력이 동반된 결과다. 하지만 구글이 더 정교한 초거대 AI ‘제미나이’를 출시하는 등 빅테크 주도의 생성 AI 기술 혁신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들과 경쟁할 국내 기업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연구개발(R&D)비 지원, 초거대 AI 프로젝트 맞춤 지원이 있고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AI로 수익화할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도울 방침이다.”-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AI 법 제정 상황은. 이상용 “각 나라의 제도는 다 배경이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이에 속셈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법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곤란하다.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EU의 AI법같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경직된 제도는 우리나라에선 피해야 한다. 미국은 ‘자율 규제’다. 백악관에서 ‘AI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기업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내용을 보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사전에 기업의 의사를 듣고 협의했다는 얘기다. 영국의 경우가 흥미로운데 혁신이 우선이고 AI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일단 살펴보자는 태도다. 사전에 적합성 평가를 해서 안전한지 확인된 다음에 출시하라고 규정한 EU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엄열 “EU AI법은 AI를 위험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엄격하게 부여한 뒤 따르지 않으면 경제 제재까지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다. 한국은 한국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발의한 AI 법 초안이 국회에 가 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고,나중에 필요하면 ‘사후 규제’로 가겠다는 입장의 법체계다. AI 기술 발전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균형 있게 잘 정리돼 있다고 본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제도나 규제만으로 AI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진 못할 것 같다. 기업은 뭘 하고 있나. 김명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대표성이 결여됐을 때 의도치 않게 차별적, 편향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AI 모델은 정확한 답변보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유려한 답변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진 탓에 가끔 틀린 답변을 참인 것처럼 내놓는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킨다. 앞선 두 문제가 모두 해결돼도 사용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업은 이렇게 데이터, 모델, 사용자 등 3개의 축으로 접근해 문제 발생을 방지하려 노력한다.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고 모델을 개발해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단계까지 문제 발생 예방책을 실행해 AI가 잘못된 결과를 생성하지 않도록 조직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성주원 “구축한 AI 모델을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공격해 편향된 답을 하지는 않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레드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학습할 데이터를 엄격하게 선별하는 등 각사가 하는 방향과 노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도 할루시네이션을 100% 해결할 수는 없다. AI를 윤리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가 AI 규범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국제 규범이 의미가 있을지.김명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중심, 유럽 중심, 중국 중심으로 각각 색깔이 다른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면 그걸 전부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 모델을 개발하느라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 차원의 보편적인 AI 규범이 만들어지면 기업 입장에선 가장 명확한 기준이 돼서 좋을 것 같다.” 엄열 “정부도 국제 규범 체계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엔 산하나 별도의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AI 안전성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시아 쪽에선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경기 수원시에 특별한 민원실이 생겼다. 수원시청 본관 입구 바로 왼쪽으로 자리 잡은 ‘새빛민원실’이다. 외관부터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까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외형적으로는 마치 식물카페 같은 느낌을 풍긴다. 보통의 사무공간에 배치되는 딱딱한 칸막이 대신 곡선형 벽체에 식물을 심어 세련된 외관과 아늑한 내부 공간이 조화를 이룬 덕분이다. 서비스도 획기적이다. 30년 가까운 경력의 팀장 이상급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갖춰 입고 가슴에 ‘베테랑’이라는 이름표까지 달고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사후 만족도까지 챙기며 민원의 해결사를 자처한다. ■모호한 업무 경계를 가르는 베테랑 공무원 새로 시작된 새빛민원실의 핵심적인 역량은 부서간에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서 발휘된다.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다양한 법과 제도로 얽혀 있는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해 담당 부서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수원시는 베테랑 공무원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중이다. 개소 10일 만에 새빛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은 부서 간 업무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영통구의 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신고를 접수한 환경위생과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던 중 업무 경계가 모호한 점을 발견, 새빛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다. 공동주택의 행위신고사항은 구청장에 위임된 업무이지만, 해당 위치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인 만큼 시청의 관할일 수도 있었다. 담당 부서들의 의견이 달라 명확하게 업무를 가를 수 없는 상황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공무원이 조정에 나섰다. 시청 담당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민원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내 일’처럼 고민하는 민원 컨설턴트 새빛민원실은 원스톱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행정적인 절차와 진행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대신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조언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중순 새빛민원실에는 한 민원인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위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수원에서 축산물가공업을 시작하려 한 그는 허가를 위해 수원시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는 수원시 소관이 아닌 경기도의 소관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베테랑 공무원은 민원인이 앞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 민원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업을 하려는 건물을 직접 열람해보며 용도변경 관련 문제와 폐수배출시설 신고 등 필요한 사전 조치와 서류 등을 안내한 뒤 도청의 어떤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수술비 마련이 어려웠던 주민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고자 시청 내 다양한 부서에 문의한 결과 수술비 지원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등 다양한 민원 해결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방법을 찾는 ‘감동 행정’ 특히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간과 마음을 내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은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강점이다.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청만으로도 민원인들이 만족하기도 한다. 새빛민원실의 경청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 태도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46년 전에 입양을 보낸 아들을 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던 70대 노인이 새빛민원실에서 희망을 발견한 경우가 그렇다. 지난 5월 새빛민원실을 찾은 한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호적등본을 꺼내 보여주며 입양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기억해 뒀던 입양기관의 위치가 수원이어서 찾아가 봤지만 40년 이상 흐른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숱한 날들을 헤매다가 새빛민원실로 오게 됐다고 했다. 수원시는 입양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입양가족을 찾을 수 있는 업무 권한도 없지만 베테랑 공무원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양과 관련된 기관 여러 곳을 확인한 끝에 입양사후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한 기관을 통해 아들의 입양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년 만에 아들이 네덜란드로 입양됐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는 그제야 얼굴색이 밝아졌다. 새빛민원실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서류는 물론 입양인 찾기 신청 서류 작성까지 도운 뒤 민원처리가 마무리됐다.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최영희 팀장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반 이상이 해결된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더해 성심껏 민원을 처리한 뒤 한결 가볍고 수월한 얼굴로 돌아가는 민원인을 보면 새빛민원실이 시민을 빛나게 해드린다는 자부심이 든다”고 말했다. ■새빛민원실, 소통하는 혁신행정 개척 새빛민원실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시작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빼놓지 않고 ‘혁신민원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민원인이 카페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베테랑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다짐이었다. 이후 조직과 기능을 다듬어 수원시청 민원실은 투트랙 방식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운영됐다.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 업무 등은 통합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새빛민원실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빛민원실은 민원인이 편안히 앉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상담 창구 역할과 부서 간 민원 업무 조정을 하는 역할을 베테랑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처리했다. 베테랑 공무원은 2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환경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됐다. 덕분에 하나의 민원을 처리할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유일무이한 민원 친화적인 소통 서비스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패륜아에게도 상속 권리를 주는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다.”(청구인 측) “유류분 제도는 상속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법무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죽기 전 남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일까. 헌재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 기준을 정해둔 민법 1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2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한 것이다. 우선 A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A씨가 고인이 된 후 A씨의 딸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며느리와 손자들은 항소심 중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또 B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기 재산을 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은 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학재단도 1심 소송 중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현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상속인이 된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강인철 변호사는 이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해 분쟁을 유발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은 “상속 재산 배분이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 사이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약해지거나 퇴색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존재 의의가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도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