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일자리 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조정되는 과정을 짚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해당 출연금에 대해 협약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길 경우 결국 부담이 이연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공모와 기본설계 등이 진행됐음에도 절차 지연으로 올해 예산 일부가 반납되고 실시설계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의정부·안산·화성 등 사업 대상 지역마다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면 사업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지역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전년도 성과가 목표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단순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줄인 것은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 의원은 단순 참여 인원이나 집행률 같은 겉치레 수치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 유지율과 기업의 지속 채용 연계성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성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현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예산 조정이 내년도 사업 축소로 기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 지역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평택항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된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향후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고유한 특성과 현장 실무의 필요성을 실감 나게 전달하려면 이론 위주의 교실 강연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실제 현장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생활 속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 담은 우리 집, 햇빛 가득(家得) 서대문’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0가구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00W급 이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주다. 베란다나 난간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다. 500W급 태양광 설비 설치비는 약 100만원이다. 국·시·구비로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민은 약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500W급 설비는 월평균 48.7kWh, 연간 약 584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면 월 약 1만원, 연간 약 11만~14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설치 환경과 가구별 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절감액을 고려하면 약 20만원의 자부담을 2년 안팎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설치 이후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태양광 설비 제작업체가 3~5년간 하자를 보증하고 설치 후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설비 상태 등을 점검한다. 사업명인 ‘햇빛 가득’에는 햇빛을 활용해 집에서 직접 전기를 얻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가정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는 올해 80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설치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살펴 가정과 공공시설 등 생활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은 선착순이다. 희망 가구는 이날부터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구청 기후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운기 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 주민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생활비도 줄이는 것이 서대문이 생각하는 실용적 탄소중립”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대표이사 신찬혁)과 존슨헬스테크코리아(대표이사 이재용)는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주거시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및 PT룸 등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일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한국자산신탁이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트니스 기구 납품 및 설치 ▲입주민 대상 사후관리(A/S) 체계 구축 ▲피트니스 커뮤니티 관련 공동 마케팅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주거시설의 커뮤니티 시설을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닌 주요 상품 요소로 보고, 사업 초기 기획 및 상품 설계 단계부터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주거시설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라운지 같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는 추세이며, 단지의 특색과 입주민 실제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 기획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양사는 피트니스 전문 기업이 지닌 전문적인 공간 설계 노하우와 한국자산신탁의 풍부한 주거시설 개발 역량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이 실제 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피트니스 공간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적합한 전문 장비의 선정과 설치, 그리고 입주 이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계되는 선진형 커뮤니티 구축 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그동안 주거시설의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스터디카페 브랜드 등 외부 전문 브랜드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존슨헬스테크코리아와의 협약 역시 사업장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기업의 콘텐츠와 운영 역량을 접목하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주거시설에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단지 상품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피트니스 전문기업과 협력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주거시설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슨헬스테크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업용 피트니스 시설에서 축적한 제품 및 공간 구성 경험을 주거시설 커뮤니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업장별 공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기구 구성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존슨헬스테크는 글로벌 피트니스 장비 기업으로, 상업용 피트니스 시장을 중심으로 MATRIX(매트릭스), VISION(비전)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유산소 및 근력운동 기구 등 상업용 피트니스 시설을 위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호텔·리조트·피트니스센터 등 국내외 다양한 상업용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며 관련 제품 및 공간 구성 경험을 축적해 왔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을 계기로 영주시 가흥동 및 논산시 내동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장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현장의 커뮤니티 시설에 MATRIX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시설 개발 프로젝트로까지 상호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막고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주도의 통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회복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9만 9,587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에서만 3만 4,034본이 발생했으며, 인근 가평군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총 7만 1,584본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 감염목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 동부권에 피해가 극심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방제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짚으며 국가 차원의 단일 대응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방제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도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 총괄·지방자치단체 협력의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 및 전문 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신설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법정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GBC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각 센터별 성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은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이 주요 감액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내년도 GBC 운영 방안은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 부위원장은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처럼 상담 건수나 MOU가 아니라 GBC별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 센터의 유지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ODA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예산 소진율은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표상의 수치적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이후 현지에서 실제로 자생력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와 실질적 효과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부위원장은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ODA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을 일반 노후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수립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에 2026년도 예산 7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시책으로, 현재 자치구별로 수혜 가구를 먼저 모집한 뒤 서울시가 직접 수행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전문 시공 업체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구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3개 사, 하반기에 2개 사의 시공 업체를 각각 선정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주택 거주 일반 시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의 소요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노후주택 확대분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7억원인데 일반 노후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추계가 제시되거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자동차 도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과거 서울시가 국비와 시비, 사업자 자부담을 통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지만,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활성탄과 필터포켓, 카트리지 등 소모품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동차 정비·도장업체는 소모품 교체비 부담이 커,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활성탄과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 등 소모품을 교체·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과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유지관리비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관리의무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모든 업체에 소모품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이 교체비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을 사실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자치구에서 활성탄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세사업장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동구매, 정기점검, 교체주기 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홍 부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 1원당 정책효과, 지원 이후의 유지관리, 시민과 영세사업자의 현장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차량·소음·교통통제 등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설계 변경으로 착공 일정이 11월로 조정됐으며, 지하수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숙자 의원은 “건설사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장 안전은 물론 예산과 공정,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까지 함께 살펴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을 포함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규모 공사 상당수가 주민 요구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느라 잦은 설계변경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착공 후 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착공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도 대표적 지연 사례로 꼽혔다. 당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목동 구간 평탄화를 위한 구조물 신설 등 설계 변경과 사업비 확보 난항이 겹치면서, 준공 시점이 2032년까지 대폭 연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착공 전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체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된 구간부터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불법이나 부적정 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현장 관리와 점검을 보다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계획과 설계, 예산, 공정관리에서부터 하도급 현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업 관리과정”이라며 “착공 이후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사전 견제와 사후 책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출자·출연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를 비롯해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의 공정성, 윤리경영, 경영실적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 시 도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직원 채용계획 사전 통보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사 공정성 확보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도의회 보고 의무화 및 시정요구 근거 신설 ▲사회적 가치 존중 및 윤리경영 의무화 등이다. 조병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청렴성과 투명한 경영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2018년 제정 이후 정체되어 있던 제도를 정비해 사전 견제 장치와 사후 책임관리 시스템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규모와 이용 수요, 지방자치단체 간 정원 교류사업에 따른 사후 유지관리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성과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편의성과 인프라 간 연계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재정적 부담과 의회 보고 절차 역시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원도시국이 보고한 사업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총 477억원, 추모관이 총 86억 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테마파크 159억원과 추모관 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홍 의원은 “추모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업 규모를 보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결합하는 것이 실제 이용 행태와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모시설 이용객과 테마파크 이용객은 방문 목적과 이용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추모관 방문 이후 테마파크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설 결합 방식이 실제 이용자의 정서와 수요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서귀포시 간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교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26년 11월 제주지역 정원문화박람회 내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앞서 서귀포시가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서울시가 제공한 부지에 정원을 조성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정원 조성비는 서귀포시가 부담했지만, 박람회 종료 이후 서울시가 해당 정원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원을 존치하는 순간 식재 관리, 시설 보수와 정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협약 체결 당시부터 사후관리비를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원도시국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일부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법령 검토 결과 문제가 없거나,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령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예산의 성격을 확대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생겼다면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적정한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토대로 미매각용지 관리·활용방안 점검- 장기 미매각용지, 임시주차장·생활SOC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 필요- “경기도가 관리 목표 제시하고 시·군·주민 참여하는 활용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간 방치된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 6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물량은 18개 지구 70필지, 약 51만 4천㎡로 조사됐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임시주차장과 생활SOC, 주민편의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 2일 금천경찰서와 ‘사회적 위기 대상자 관·경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와 경찰서는 고립·고독사 위험가구, 자살위험군, 정신질환자 등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기가구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힘을 모은다.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우선 기관별 전담 창구를 지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히 현장 방문 때에는 경찰이 동행해 복지 인력과 위기가구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후 구는 생계·주거·돌봄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하고 지속적 상담과 사후관리로 자립을 돕는다. 또 분기별 정기 협력회의 등으로 사후관리 현황을 공유하는 등 합동 모니터링도 한다. 구는 협약으로 행정과 치안이 결합한 원스톱 위기 대응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취약계층을 이전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최기찬 구청장은 “최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져 행정 전반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체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천경찰서와의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과 현장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백혜경 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과 안전 확보는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풀어 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구청과 신속히 공조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진료실에서 난청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가족들의 손에 끌려 병원을 찾은 경우 이비인후과 의사가 건네는 안타까운 한마디다. 의료진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보청기 착용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난청의 정도가 어떠하든 보청기만 착용하면 무조건 주변의 모든 소리를 예전처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보청기는 착용자의 청력 상태에 따라 그 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 의료기기다. 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장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청기가 필요한 정도의 청력 저하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며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성근이비인후과 김성근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보청기 착용의 골든타임과 보청기 종류와 선택 기준, 가격 및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보청기 늦게 하면 문제 되는 이유= 보청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보청기를 늦게 착용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보청기는 주변 소리를 무조건 크게 만드는 소리 증폭기와는 달리, 사용자의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의 소리를 적절하게 증폭하고 큰 소리는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절해 소리를 전달한다. 그런데 난청이 오래되고 심해질수록 작은 소리를 듣는 청력 역치는 높아지는 반면 큰 소리를 불편하게 느끼는 불쾌 역치는 낮아져,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동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보청기의 증폭을 조금만 높여도 “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럽다”고 느끼고, 반대로 소리를 줄이면 “작아서 잘 안 들린다”고 느껴 보청기 피팅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난청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로 전달되는 청각 자극이 감소하여 소리를 분석하고 말소리를 구별하는 뇌의 중추청각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말소리를 명료하게 알아듣는 능력,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를 이해하는 능력, 소리 방향의 감각 등을 저하하여 나중에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난청이 오래 진행될수록 보청기 적응 과정은 더뎌지고 보청기 청력 재활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보청기 착용을 포기해 버린다면 얼마 쓰지도 않은 보청기의 장롱행을 면치 못하게 된다. 보청기 착용은 난청이 많이 진행된 뒤 시작하기보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청기 골든타임 자가진단 법=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청기 골든타임을 알리는 시그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청기는 ‘난청 초기’에 착용해야 그 적응 과정이 수월하고 성공적인 청력 재활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난청 초기를 알리는 증상으로는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 볼륨을 예전보다 더 크게 키우거나, 식당과 같은 시끄러운 공간에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웅얼거리듯이 들려 여러 번 되묻거나,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말소리의 방향을 알기 어려울 때 난청 초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청력검사를 받아본 후,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맞는 것으로 처방받는 것이 좋다. ◇나에게 맞는 보청기 종류와 선택 기준= 인터넷에 ‘보청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브랜드와 모양의 기기들을 추천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귓속형 보청기부터 귀 뒤에 걸어 착용하는 귀걸이형 보청기 또는 골전도 보청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좋은 보청기는 ‘나에게 맞는 보청기’이다. 즉 보청기를 선택할 땐 개인의 난청 정도와 유형, 귀의 구조, 연령대,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청력 검사와 귀 검사를 통한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의료적 처방이 필요하다. 게다가 보청기는 사용 시 구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지속적인 보청기 피팅(fitting)과 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청기를 알아볼 땐 기기를 구매하고 나서도 의료적 관리와 보청기 조절 및 관리까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청기 가격과 정부 지원 혜택= 보청기 가격 비교 후, 금액이 부담된다면 보장구 보청기 정부지원금 혜택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지원금 제도는 5년에 1회 제공되며,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보장구 보청기 구매 시 편측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구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개인의 청력 상태에 따라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에서 보청기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본인의 청력 상태와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청기 착용은 청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도 적극적인 재활 방법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난청인의 청력 상태를 모니터링 할 때 ‘언제부터 보청기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사용하기 시작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김성근이비인후과 김성근 원장은 “이미 난청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을 권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방치하는 것이 아닌, 남아 있는 청신경과 청각 기능 및 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즉시 이비인후과를 찾아 청력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통해 보청기 선택과 피팅,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청기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사이에 발생하는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일원화된 자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의 지원 격차 해소와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도 입소 시설이 달라 차별을 겪은 실제 형제의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간 형은 만 18세 성인이 된 후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고, 6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5년간 해외연수 등 촘촘한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 들어간 동생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대학준비금은 전혀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2년 만에 끝났다”면서 “동생이 형처럼 해외연수를 신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거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의 첫째 가치인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돌봄과 전담기관에 도비 19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담 인력 62명을 배치해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에서도 ‘자립두배통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수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도내 단 3곳, 종사자 22명에 불과해 2년 후에는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타 시·도처럼 조례를 개정해 쉼터 퇴소 청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용하고, 도비 특화사업의 문호를 똑같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희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도비로 운영 중인 취업 역량 강화, 해외연수, 심리정서 지원 등 특화사업의 문호를 쉼터 퇴소 청년에게 전면 개방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수준(1,500만 원)으로 동등하게 상향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행정 칸막이를 허물어 5년간 단절 없는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과 정착금 상향은 현재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넣을 방안을 면밀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해서는 “부서 간 중복을 해소하고 유기적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만큼, 실무 현장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4년 전부터 교류해 온 쉼터 출신 청년이 상처를 딛고 대학에 진학해 후배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일화를 전하며, “이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응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순희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으며,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한다”면서 “오늘 지사님께서 주신 약속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형식적인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점검 방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지적 건수 채우기식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시정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올해 7월 말까지 297회의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총 141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 안전 관리의 책임을 시공업체에만 전가할 수 없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역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1410건 가운데 실제 시정이 완료된 건수가 업무보고에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지적 건수뿐만 아니라 시정완료 건수와 시정완료율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정됐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안전지수제 평균점수가 84.6점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평균점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안전지수가 낮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취약 현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본부장은 “안전지수 60점 이하 현장에는 강력한 경고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책임감리를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안전지수 하위 현장과 반복 지적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업무보고부터 시정완료율, 중대위험 지적 건수, 작업중지 건수, 반복 지적률, 안전지수 하위 현장 현황, 반복 위반업체 및 제재 현황까지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97번 점검해 1410건을 찾아냈다면 의회와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몇 건을 찾아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을 실제로 바로잡았느냐”라며 “안전은 아무리 많이, 꼼꼼하게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지적부터 시정, 반복 여부 확인, 업체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와 주택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에 무방비한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 의원은 “올해 2월 강남구 아파트와 지난해 8월 마포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132명 가운데 88%인 116명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는 초기 감지와 초기 진화 시설의 유무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노후주택에서 유사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화재안전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억 6000만원을 들여 화재안전취약계층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장애인과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반지하 주택 등 서울시 내 화재안전취약 가구가 약 186만 곳에 이른다면서, 현재 시가 추진하는 2000가구 지원 규모는 전체 대상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정부에 국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SH공사와 연계해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지원이 시급한 시민이 보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 의원은 “노후주택 화재안전대책은 사고 때마다 소화기 몇 대를 추가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화재 감지와 경보부터 초기소화, 피난 및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 의원은 “관악구를 비롯해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고령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은 주거 형태와 피난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지역별 주거 특성과 화재 위험도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리서치 기반의 투자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이음투자컨설팅이 투자정보 서비스 라인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VIP’와 ‘Momentum Signature’ 등 등급별로 세분화해 운영되던 상품 체계가 이번 개편으로 ‘Compact Select’와 ‘Select 서비스’ 두 개 라인으로 리뉴얼됐다. 간결한 정보 전달을 원하는 투자자와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는 투자자, 서로 다른 투자 스타일에 맞춰 서비스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한 것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이다. Compact Select는 별도의 리포트 없이 문자 메시지로 매수·매도 참고 신호를 제공하는 간편형 상품이다. 세부적으로는 단기 기회 포착에 초점을 둔 ‘Compact Catch’와 1~4개월 관점의 흐름 대응에 초점을 둔 ‘Compact Swing’으로 구성된다. 복잡한 주식 분석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도 시장 상황과 종목 흐름에 맞춰 매수·매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이다. Select 서비스는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재무제표를 분석해 투자 기회를 선별하는 프리미엄 분석 상품이다. 성장 초기 구간에 진입한 단일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Single Select’와, 한국 주식 2개·미국 주식 1개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Portfolio Select’로 나뉜다. 특히 Portfolio Select는 종목이 아니라 ‘역할’을 조합하는 상품이다. 각 종목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맡는 역할에 따라 비중까지 설계해 성장성과 안정성, 분산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 관점에 따라 ‘Balanced Compound’, ‘Cashflow Master’, ‘Market Dominance’ 세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됐다. 관련 산업 지수의 240일 이동평균선, 개별 종목의 360일 이동평균선, 재무제표 검증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점검 체계를 도입해 종목 제공 이후에도 투자 논리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리포트를 모바일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E-Book 링크 제공, 장전·장마감 데일리 브리핑과 위클리 콘텐츠, 기업 IR 담당자 통화 및 기업 탐방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음투자컨설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등 국가공인 전문 자격을 보유한 애널리스트들이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정보 제공 성격으로 개별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투자일임이나 개별 상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데일리 브리핑과 E-Book 리포트 등 주식정보 제공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음투자컨설팅 관계자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개편을 단행했으며, 간편하게 흐름을 확인하고 싶은 투자자부터 기업 분석의 근거까지 확인하고 싶은 투자자까지 각자의 방식에 맞는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음투자컨설팅은 전문 리서치에 기반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재무제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 해석형 콘텐츠와 준법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 사건 뒤 정부가 2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반복 신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떼어놓는 강제 규정은 빠졌다. 즉각분리 의무화 대신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되면 분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지침을 손질하는 데 그쳐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아동은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아동은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지만 분리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달 6일 끝내 숨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은 반복 신고 때 현장의 분리보호 판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지방정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함께 출동하면 분리 여부를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이달 중 관련 지침과 절차를 고친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신고됐다고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아동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즉각분리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즉각분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보호자와 떼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존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만큼, 지침만 고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한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신고 횟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같은 아동에게 들어온 학대 신고만 합산하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신고까지 더해 반복 신고 가정인지를 판단한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제력이 약하다. 현재는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해도 과거 신고·수사 이력, 저연령·장애 등 아동의 취약성, 가정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관계기관이 합동 방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방문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그러나 보호자가 끝내 사례관리를 거부하면 과태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학대 이력·취학면제 정보 연계는 2027년부터 이뤄진다. 그전까지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때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했지만 천안 사건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경남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 전문 검진을 제공하는 ‘경남 닥터버스’가 하반기 운행을 재개한다. 경남도는 1일 함양군 병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경남 닥터버스’를 14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닥터버스는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등 전문진료과목이 부족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이동형 의료서비스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진과 마산의료원 의료진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며, 검진 버스에 갖춰진 14종의 의료 장비를 활용해 전문 검진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9월 함양·고성·하동·함안·남해군을 시작으로 10월 거제·김해·통영시와 의령군, 11월 사천시와 합천·창녕·하동군, 12월 거창군을 차례로 방문한다. 검진 분야는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3개 과목이다. 안과 기본 검사와 청력검사, 비강·인후두 검사, 고막운동검사, 전립선 초음파, 배뇨장애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14차례 닥터버스가 운행돼 2105명이 검진을 받았다. 회당 약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이용 인원은 이를 웃돌았다. 도는 닥터버스 이용 수요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도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 검진을 이어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은영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닥터버스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전문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