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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국제기구 건강도시 발전상 2회 연속 수상

    노원구, 국제기구 건강도시 발전상 2회 연속 수상

    서울 노원구는 ‘2026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세계총회’에서 ‘우수 역동성 건강도시상’(Healthy City Award with Good Dynamic)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우수 인프라 건강도시상’에 이어 ‘건강도시 발전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구는 2018년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건강을 보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다. 구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강영향평가를 정례화해 주요 구정사업이 주민 건강과 건강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1인가구 일자리사업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건강·주거·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취약계층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주민 건강을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살피는 ‘도시건강 모니터링’ 체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3년부터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은 물론 녹지, 보행환경, 주거, 고용, 사회적 관계망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지역별 건강 수준과 격차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이번 세계총회에서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건의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정례화한 경험과 건강도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온 과정과 실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건강을 구정 전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폐인은 왜 정보가 많아질수록 힘들어할까 [달콤한 사이언스]

    자폐인은 왜 정보가 많아질수록 힘들어할까 [달콤한 사이언스]

    지난주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아들을 향한 헌신적 사랑으로 많은 사람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전 작가의 별세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사람은 남들이 놓치는 세부적 사안에 집착한다든지 얼굴보다 특정 패턴에 집중하기도 하고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무뎌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의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복잡한 지시문을 듣고 따라야 하는 기존 실험으로는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증 자폐스펙트럼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보스턴대 정신의학 및 뇌과학과, 대학원 신경과학과, 시스템 신경과학 연구센터 공동 연구팀은 생쥐 실험에서 쓰던 행동 과제를 온라인 비디오게임으로 바꿔 중증 자폐인까지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폐인들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통합 잡음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지각에 이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 9월 11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지오드’라고 이름 붙인 보석 찾기 게임을 만들었다. 화면 가운데 아바타를 누르면 좌우 양쪽에서 보석 모양의 빛이 2.5~3초 동안 짧게 깜박인다. 더 많이 반짝인 쪽을 고르면 보석은 가방 속으로 들어가고 틀리면 보석이 바위 속으로 사라지도록 했다. 핵심은 이 규칙을 실험에 참가하는 자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쥐 실험에서처럼 참가자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피드백을 통해 규칙을 스스로 알아내게 했다. 총 200회 시행 중 처음 10회는 좌우 차이가 10대 0 또는 9대 1로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후 190회에서는 평균 7대 3 비율로 난이도를 높였다. 컴퓨터 마우스 조작이 쉽지 않은 자폐인들을 위해 태블릿 터치스크린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연구팀은 11~17세 청소년 308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각자의 집에서 게임을 하게 했다. 이 중 212명은 자폐 진단자, 96명은 자폐가 없는 그들의 형제자매였다. 보호자는 사회적반응척도(SRS-2),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VABS-3) 등 4종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200회 실험을 모두 마치고 정확도 61.6% 이상을 달성하는 기준을 통과한 비율을 살펴봤다. 그 결과, 비자폐 형제자매 92.9%, 적응행동 점수가 높은 자폐 청소년 90.6%, 적응행동 점수가 낮은(VABS-3 75점 미만) 자폐 청소년도 75.8%였다. 여기에는 VABS-3 50점 미만인 ‘중증 자폐’ 범위에 드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쉬운 연습 구간에서는 일반인과 자폐인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본 자극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확도가 급락한 뒤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폐 참가자는 회복이 느렸고 최고 정확도 도달 비율도 낮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신호탐지이론에 기반한 계산 모델로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 잡음’ 값이 비자폐군 0.072, 고적응 자폐군 0.101, 저적응 자폐군 0.13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빛을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호를 보고 하나의 판단으로 묶는 단계에서 오차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섬광 수가 적을 때는 티가 나지 않다가 정보가 쏟아질수록 판단이 급격히 흐트러진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장단기기억 구조의 인공신경망에 같은 게임을 학습시키고 가우스 잡음을 주입하고 관찰했다. 인공신경망은 잡음이 없을 때는 11번째 시행에서 85.5% 정확도에 도달했지만 잡음을 키우자 학습 속도와 최종 성적이 함께 떨어지며 자폐 참가자의 학습 곡선과 똑같아졌다. 연구를 이끈 벤저민 스콧 보스턴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말이 없거나 지적장애를 동반해 그동안 연구에서 배제됐던 자폐인까지 참여시켜 자폐 메커니즘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폐의 지각 이상은 감각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정보를 시간에 걸쳐 합산하는 단계의 잡음 때문이며 그 잡음은 적응기능 손상 정도를 잘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 사춘기, 임신기, 갱년기…여성 뇌 3번 변한다 [사이언스 브런치]

    사춘기, 임신기, 갱년기…여성 뇌 3번 변한다 [사이언스 브런치]

    사춘기와 임신, 폐경은 여성의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세 번의 주요 호르몬 전환기로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세 단계가 공통된 메커니즘을 따르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뇌를 바꾸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춘기와 임신기의 뇌 변화를 다룬 연구는 축적돼 왔지만 폐경기, 갱년기와 관련된 종단 연구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 편에 그쳤고 그마저 해마 한 부위에 국한돼 있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의료센터(UMC) 정신의학과, 라이덴대 뇌·인지 연구소와 심리학 연구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 사회·행동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구조적 자기공명영상(sMRI)으로 세 전환기의 뇌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폐경기 여성의 뇌 변화가 사춘기·임신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자연과학 전 분야를 다루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9월 10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세 집단, 모두 1095명의 뇌를 각각 두 차례씩 촬영해 비교했다. 한 여성을 사춘기부터 폐경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각 시기에 해당하는 별개의 집단을 같은 잣대로 나란히 잰 방식이다. 사춘기와 임신 집단은 네덜란드 라이덴대에서, 폐경 집단은 영국 UK 바이오뱅크에서 자료를 얻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대조군 설계에 있다. 여기에 같은 기간 아무 일도 겪지 않은 대조군 108명, 40명, 723명을 붙였다. 나이가 같은 대조군을 통해 뇌 변화가 그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인지 갈라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초경과 임신을 겪은 여성은 같은 기간 그 일을 겪지 않은 또래보다 대뇌 회백질이 뚜렷하게 줄었다. 대조군은 같은 기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첫 아이든 둘째든 감소 폭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목할 부분은 사춘기와 임신이 닮은 곳과 갈리는 곳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전두엽·두정엽·측두 연합피질 등 고차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두 시기의 감소 폭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 반면 감각운동 영역과 대상피질에서는 사춘기가 임신보다, 임신이 폐경보다 크게 줄어드는 뚜렷한 위계가 나타났다. 섬엽 일부에서는 사춘기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변화 궤적이 확인됐다. 대뇌피질 74개 영역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사춘기와 임신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폐경은 정반대였다. 두 차례 촬영에서 모두 폐경 전이었던 여성과 모두 폐경 후였던 여성은 회백질이 꾸준히 줄어든 반면 그 사이에 폐경을 지난 여성은 감소가 멈춘 것처럼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세 전환기가 호르몬 변화에 대한 단일하고 획일적인 반응이 아니라 각기 다른 패턴의 뇌 구조 변화와 연관돼 있다고 해석했다. 호르몬이 급증하는 사춘기·임신에서는 회백질 감소가 가속되고, 호르몬이 급감하는 폐경에서는 노화에 따른 감소가 오히려 둔화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회백질이 줄었다는 것이 뇌가 손상됐다는 뜻은 아니다. 신경과학계에서는 사춘기의 회백질 감소를 쓰지 않는 신경 연결을 정리해 회로를 효율화하는 ‘시냅스 가지치기’ 과정으로 이해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 임신기 변화가 집중된 곳도 설전부와 상측두구 등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이었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가 모성 양육 행동과 아이와 애착을 뒷받침하는 적응적 리모델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폐경기 여성이 흔히 ‘브레인 포그’와 인지 저하를 호소하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폐경은 오랫동안 뇌가 나빠지는 시기로 인식돼 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적어도 대뇌피질 부피라는 지표에서는 폐경 전환기가 위축이 가속되는 시기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연구팀은 구조 영상만으로는 이것이 가소성이 높아진 것인지 단순히 노화가 늦춰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기회인지 취약성인지도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를 이끈 소피 반트호프 네덜란드 UMC 박사는 “여성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신경과학 연구에서 여전히 크게 과소대표돼 있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의 2~6%에 불과하고 성별을 분석 변수로 다룬 연구는 5%에 못 미치는 만큼 세 전환기의 뇌 변화를 하나의 동일한 분석 틀에 놓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내시경? 수술?… 위암 치료 핵심은 크기보다 깊이·전이 위험

    내시경? 수술?… 위암 치료 핵심은 크기보다 깊이·전이 위험

    2㎝ 암·분화도 양호 땐 내시경 치료조직 검사 거쳐 추가 수술 여부 판단ESD 받은 뒤에는 정기적 추적검사작아도 깊게 침범했다면 수술 필요상태 따져 근위부절제술·로봇수술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권장 작은 위암이라고 모두 내시경으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기가 작아도 깊게 파고들었거나 전이 위험이 크면 수술해야 하고, 다소 크더라도 위 점막에 얕게 머물러 있다면 내시경으로 제거해 위를 보존할 수 있다. 암의 크기만으로 치료법을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환자가 어느 진료과를 먼저 찾았든 소화기내과와 위장관외과가 함께 치료 방향을 정한다. 외과를 먼저 찾더라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면 소화기내과로 보내고, 소화기내과를 먼저 찾았더라도 수술이 더 적합하면 외과 진료로 연결한다. 두 진료과는 내시경 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수시로 공유한다. 윤영훈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권인규 위장관외과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협진을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암 치료의 강점으로 꼽았다. 윤 교수는 “완치를 목표로 하면서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을 함께 고민한다”며 “진료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시경 사진과 검사 결과를 함께 보며 치료 방향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방에서 온 환자가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되도록 가능하면 당일 다른 진료과의 진료까지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내시경 치료 여부는 암의 크기와 깊이, 암세포의 분화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윤 교수는 “통상 암 크기가 2㎝ 안팎이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쁘지 않으면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을 고려한다”며 “크기가 더 커도 평평하고 깊이가 얕으면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지만, 작더라도 깊게 침범했거나 분화도가 나쁘면 수술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SD는 암을 제거하는 치료이면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암의 깊이와 분화도, 혈관·림프관 침범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윤 교수는 “암이 완전히 제거됐고 림프절 전이 위험도 낮으면 내시경 치료로 끝낼 수 있지만 위험한 소견이 나오면 수술해야 한다”며 “내시경 절제술은 수술 없이도 안전하게 완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병리 진단 과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위 상부에 암이 생기면 위치와 범위에 따라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시경 소견과 CT, 내시경 초음파검사 등을 종합했을 때 암이 깊지 않아 보이면 먼저 ESD를 시행할 수 있다. 이후 떼어낸 조직의 병리 결과를 토대로 림프절 전이 위험과 추가 수술 여부를 판단한다. 병리 결과가 좋으면 위를 온전히 보존하고, 위험 소견이 확인되면 수술한다. 윤 교수는 “내시경으로 완치할 수 있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윤 교수는 “ESD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2년간 6개월마다 내시경과 CT로 살피고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검사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수술 후 1기 환자는 처음 2년간 6개월마다, 이후 5년째까지는 1년에 한 번 검사한다”며 “2기 이상은 재발 위험이 커 5년 동안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한다”고 설명했다. 수술 범위는 주로 암의 위치에 따라 정한다. 위 상부의 조기 위암은 환자의 나이와 상태 등을 따져 위 상부만 절제하는 근위부절제술을 하기도 한다. 권 교수는 “위를 전부 절제했다고 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에 적응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술 후에는 기존 체중의 약 10%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권 교수는 “특히 고령자는 근육까지 줄면 회복이 늦어진다”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단 오르기나 아령처럼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봇수술이 특히 도움이 되는 환자도 있다. 권 교수는 “복강경은 직선형 기구를 사용해 움직임에 제한이 있지만 로봇수술 기구는 관절이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다”며 “특히 비만하거나 과거 수술로 유착이 있는 환자, 출혈 위험이 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가 위내시경 검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약들은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 전날 밤부터 금식해도 위에 음식물이 남을 수 있다. 윤 교수는 “음식물에 가려 위 점막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 불완전한 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통상 최소 2주 전에는 투약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약을 처방한 의사와 중단 여부와 시기를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윤 교수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이 광범위한 사람, 위 선종이나 조기 위암을 치료한 사람에게는 1년 간격의 검사를 권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조기 위암은 사실 뚜렷한 증상이 없다”며 “지속적인 구토와 체중 감소, 검은색 변,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빈혈 등이 경고 증상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제균 치료 후 균이 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 교수는 “암을 완전히 제거했어도 남은 위에서 새로운 암이 생길 수 있다”며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당부했다.
  • [데스크 시각] 네팔의 눈물과 지방정부 연대

    [데스크 시각] 네팔의 눈물과 지방정부 연대

    비정상적인 기후 격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는 결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고 계절풍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생한 참사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생존을 어떻게 직접 위협하는지를 보여 준 가혹한 경고장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풍요를 누려 온 선진국의 책임 회피 속에 탄소배출량이 미미한 개발도상국이 기후재앙의 독배를 먼저 마시는 ‘기후 부정의(不正義)’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기력 속에 기후난민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선진국들이 200년 가까이 누려 온 산업화와 풍요의 비용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치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은 갈수록 흔들린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매년 감축 목표와 기후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국제적 책임을 줄이거나 기후 재원 약속을 미루기 일쑤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사이 기후 취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를 외교 테이블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수록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세계 주요 지방정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건물에서 나오는 막대한 온실가스에 주목해 ‘건물 배출가스 저감법’(Local Law 97)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유럽의 환경 수도’로 꼽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특성을 살린 도시의 태양광 기지화, 노면전차망 등을 실현했다. 경제 규모 세계 5위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배출권거래제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 취약 지역과 저소득층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어떤가.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도 행정 현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적지 않다. 지역축제에서 쏟아지는 일회용품과 탄소 배출, 끊어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 하는 태양광 시설이 그렇다. 멀쩡한 천연림을 훼손하고 외래종을 심는 ‘탄소중립 숲’ 사업까지 나온다. 이름만 그럴듯한 치적용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물론 변화의 현장도 있다. 기후 위기에 직접 노출된 산간·농촌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강원 태백시는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감축과 함께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인제군은 물관리와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를 주민 생활과 연계한 밀착형 적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가뭄에 취약한 농촌 현실에 맞춰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벼 품종 개발 등 농업 자체의 기후 적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의 책임이 지역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는 국경이 없는 문제다. 한 도시의 탄소 감축이 다른 도시의 재난을 줄이고, 한 지역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국 지방정부도 기후 취약국의 도시들과 재난 대응 경험·기술을 나누고, 홍수·폭염·산불 대응과 도시 녹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외교만으로 풀기 어려운 기후 문제를 도시와 지역이 직접 연결해 해결하는 ‘지방정부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국제연대는 거창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 네팔을 덮친 홍수가 내일 우리의 폭우가 되고 우리가 기후난민이 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합의가 흔들릴 때 시민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생존에서 지구의 연대로, 한국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국제연대의 주체로 나설 때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여주 소망교도소 방문...교정·사회복귀 지원체계 점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여주 소망교도소 방문...교정·사회복귀 지원체계 점검

    국내 유일의 민영 교정시설을 찾은 경기도의회가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4일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직업훈련 공장동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지역구 의원인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이 동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 방문객 및 면회객의 교통 접근성 문제 등 교정 현장의 실질적인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하차 지점에서 교도소 입구까지 약 1.5㎞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가상 정류소를 지정해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남종섭 의장은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설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수용자가 출소 후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교정시설이라기보다 직업재활과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 같은 민간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법무부 위탁 민영교도소로, 단순 수용을 넘어 수용자의 내면 회복과 재범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특화 교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 회복 및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심층 전문 상담 등을 진행하며 수용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 “중국산 주세요!” 또 유럽서 ‘대박’ 터졌다…해결사 된 이유 [지금, 지구]

    “중국산 주세요!” 또 유럽서 ‘대박’ 터졌다…해결사 된 이유 [지금, 지구]

    최근 유럽 내 극심한 폭염 및 가뭄 현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중국산 수도꼭지와 관개장비, 세탁기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대표적 소상품 생산·유통기지인 저장성 이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절수형 수도꼭지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우에서 주방·욕실용 철물제품을 판매하는 류쥔밍씨는 수도꼭지의 월간 유럽 수출량이 종전 1000~2000개 수준에서 지난달 약 1만개로 늘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전했다. 류씨는 유럽 바이어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작은 지름 25㎜짜리 밸브 카트리지를 찾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에 맞춰 물줄기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물 소비량을 줄이는 ‘미스트형’ 수도꼭지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의 또 다른 수도꼭지 수출업체는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량을 3분의 1가량 줄인 절수형 수도꼭지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판매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원용 관개장비 생산기지인 저장성 츠시에서도 유럽의 절수제품 주문이 증가 추세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을 70%가량 절약할 수 있는 한 업체의 물방울·분무 결합형 관개장비는 생산량 절반 이상을 유럽에 보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정된 주문은 내년 1월까지 밀려 있으며 추가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유럽 소비자를 겨냥해 절수 기능을 강화한 ‘3드럼 세탁기’를 내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1~2㎏의 소량 세탁물을 위한 별도 소형 드럼을 장착해 기존 8~10㎏ 용량 세탁기 대비 물 사용량을 70% 줄일 수 있다. 하이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출시한 이후 이 세탁기 사전 주문이 수백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왕펑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산 절수·에너지 절감 제품은 유럽연합(EU)의 녹색 전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물 절약과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적응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협력 확대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폭염에 유럽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 급증유럽에서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여름 유럽에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비롯한 중국산 냉방 가전이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관찰’ 코너에서 유럽 현지 맞춤형 설계를 갖춘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이 폭염을 이겨내게 돕는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까다로운 설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앞다퉈 찾고 있다는 것이다. 성도일보는 프랑스의 냉매 관련 규정,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노후·역사 건축물 외벽 규제 때문에 일반적인 에어컨 제품을 들여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는 중국산 이동식 제품들이 급부상했다고 짚었다. 또한 성도일보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해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신이 내려준 것처럼 묘사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고도 소개하기도 했다. ● 유럽 일부 지역 60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프랑스 70% 지역 용수 사용 제한 조치● 다뉴브강 3분의2 구간서 유량 관측 최저치중국산 절수제품의 유럽 수요 증가는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과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서유럽과 중부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60여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물류 대동맥인 라인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독일 화학 기업 코베스트로는 지난달 11일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는 조치다. 독일 기상당국은 라인강의 저수위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가뭄이 심해지면서 전국의 약 70% 지역에 용수 사용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지난달 9일 기준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 최소 1단계 물 사용 경보가, 전국(해외령 포함) 101개 데파르트망(광역 자치권) 중 67곳에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은 프랑스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 70% 부족해 역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을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쌀 생산 ‘젖줄’인 포강도 최근 기록적 저수위에 비상이 걸렸다. 포강유역관리청은 최근 가뭄 심각도를 ‘높은 수준’으로 지정하고 알프스 지역 호수들의 수량도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 쌀 생산국으로 이탈리아 생산량의 80%가 포강 유역에서 수확된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독일 라인강의 85%,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고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1800억 유로(약 294조 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끝났지만 남유럽의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9월 첫째 주에도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는 최고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올여름 폭염의 여파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이주배경 가정 학생의 안정적 정착이 경기도의 미래

    김영훈 경기도의원,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이주배경 가정 학생의 안정적 정착이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 내 이주배경 가정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열린 ‘김영훈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다문화정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을 위한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시흥시가족센터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시흥 지역 이주배경 가족 및 자녀 교육 현안을 일선 실무자로부터 직접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장에는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 이광재 운영위원장 등 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이정숙 다문화위원장, 이중언어 코치, 시흥시청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가정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총 9가지 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경로가 부족해 학업 성과가 단절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정규 수업에 투입되면서 기초학력 저하가 누적되는 문제를 전했다. 도 단위 통합지원 사업이 시·군 단위 현장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부서 및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이주배경 가정의 이혼율 증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자녀들을 위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기존 정착 이주민과의 경쟁 및 교육 이수 후 미취업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진로·직업교육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역사회 내 소외 문제도 다뤄졌다. 경로당 등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제로 고립되는 이주배경 노인을 위해 기정착자가 신규 유입 노인을 돕는 상호 지원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의 공교육 제도 조기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홍보 체계 강화가 함께 요구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코치 사업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으로 유아기 자녀의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베트남어 등 일부 언어권의 수준별 교재 개발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중도입국 학생들이 자국어 공동체에 머물며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현재, 특히 경기도는 공동체 구성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주 배경 가족은 선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체제를 지켜야 할 책무를 함께 지는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주 배경 아동은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규정하면서 “다문화·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공동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의 신속한 정착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넘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영훈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향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평소 안 좋아했는데”…전장연, 박위에 손 내밀었다 “같이 싸웁시다”

    “평소 안 좋아했는데”…전장연, 박위에 손 내밀었다 “같이 싸웁시다”

    KTX에서 하차하다 낙상 사고를 겪었다며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가 ‘사회복무요원 저격’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박위(39)에 대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3일 전장연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글을 공유했다. 지체장애인인 김 소장은 글에서 그간 자신이 박위의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의 영상에서 장애는 주류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기보다, 비장애인의 친절과 배려 속에서 극복하거나 개인적인 불편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그는 장애를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보다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비장애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위에 대해 “외모와 사회적 자원, 대중적 인지도까지 가진 장애인 유튜버”라며, “휠체어를 탄 비장애남성”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장 불편했던 것은 그의 콘텐츠가 비장애중심 사회를 거의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는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CCTV 공개’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김 소장은 밝혔다.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던 사람도 비장애중심 사회에서는 언제든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위, ‘휠체어 탄 비장애인’ 같았다”“비장애중심 사회 불편하게 하지 않아”김 소장은 “CCTV 공개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보호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그에게 쏟아진 장애 혐오까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면서 “영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장애를 조롱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 자체를 공격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그의 파트너에게까지 혐오를 쏟아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은 감동을 줄 때는 환영받지만, 권리를 요구할 때는 불편한 존재가 된다”며 “그가 이번에 마주한 것은 장애인이 어느 선까지 말하고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온 비장애중심 사회의 규칙이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박위를 향해 “혐오 댓글의 늪에서 빠져오길 바란다”면서 “장애인이 왜 이동하다 넘어져야 하는지, 왜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과 친절에 의존해야 하는지, 왜 장애인이 항의하면 곧바로 ‘민폐’와 ‘특혜’라는 말이 따라붙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에게 위로 대신 손을 내밀고 싶다”며 “‘이제 같이 싸웁시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박위는 지난달 21일 강연을 하러 KTX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유튜브에 공개한 뒤 ‘사회복무요원 저격’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자신의 하차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사로를 누르기 위해 올려놓은 발에 자신의 휠체어가 걸려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요원이 현장에서 사과했음에도 일반인의 실수가 담긴 CCTV를 100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에 공개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여론은 악화됐고, 구독자는 100만명대에서 95만명대로 줄었다. 예정돼 있던 강연도 취소됐고,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의 세종실록]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의 세종실록]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마약수사 215명 증원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마약수사 215명 증원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 차유미 경기도의원, 안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방문

    차유미 경기도의원, 안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방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교장 김선영)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4년에 문을 연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등 다채로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달,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103여 명이 이용 중이며, 배움의 기쁨을 통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30억 5000만원 규모의 인건비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9억 1500만원과 시·군비 21억 3500만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18억 5000만원, 교육운영비가 12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교육운영비의 최대 20%를 급식 재료비로 쓸 수 있게 됐다.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없어 곤란을 겪던 시설에는 반가운 변화지만, 한정된 교육운영비에서 재료비를 충당해야 하기에 자칫 정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영 교장은 “한정된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차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 인력, 시설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뒷받침할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이 실제 운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사렛대 ‘충남재활고용학과’ 주목…전국 처음

    나사렛대 ‘충남재활고용학과’ 주목…전국 처음

    ‘발달장애인 특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입학과 동시에 충남 협약기업 취업 연계 일·학습 병행하며 3년 만에 학사학위발달장애인 맞춤형 고등교육 모델 제시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가 전국 처음이자 유일하게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등교육 모델인 ‘충남재활고용학과’를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충남재활고용학과는 실무교육부터 현장경험·취업·자립·지역정착까지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등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건학 72주년을 맞은 나사렛대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중부권 대표 특성화 대학이다. 스마트 재활복지·보건의료·특수교육 분야 중심으로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 1995년 국내 첫 인간재활학과 신설 후 재활공학·언어치료·심리상담·특수체육· 특수교육·사회복지 등으로 재활복지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간호·임상병리·물리치료·응급구조 등 보건의료 분야까지 특성화를 넓혀왔다. 나사렛대는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7회 연속·19년간 최우수대학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2회 연속 A등급,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7회 연속 선정,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 최우수 A등급 등 교육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재활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나사렛대가 새롭게 제시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모델이 바로 ‘충남재활고용학과’다. 3년 만에 학위와 경력을 동시에바리스타·베이커리부터 AI·디지털까지실무교육·취업·자립·지역정착까지충남재활고용학과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을 단순한 학위 취득에 머물지 않고 취업과 자립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직무훈련→기업 근무→취업·자립→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역량을 실제 직업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남재활고용학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학 입학 단계부터 교육과 취업이 함께 시작된다는 점이다. 입학과 동시에 충청남도 소재 협약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생의 직무역량을 키운다. 학생들은 1학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 기초와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3학년에는 협약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조기졸업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나사렛대는 3년간 등록금의 50%를 감면하는 장학혜택을 마련해 학생들이 학업과 직무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도 다양하다. 바리스타·베이커리·사무행정·AI·디지털·문화예술·체육 등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이 같은 대학-기업-지역사회의 협력체계는 현장실습을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나사렛대는 이들의 취업 이후 직장 적응과 고용 유지도 중요하게 다룬다. ‘취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7학년도 수시 20명 선발학생부와 성장 가능성 종합평가“새 고등교육 모델, 학생들 미래 지원”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전형은 2단계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를 반영해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60%와 면접 4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은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험생 10명 내외와 면접위원 4명 내외가 참여해 약 50분 동안 언어·수리·직무영역과 종합능력 등을 평가한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충남재활고용학과는 ‘대학에서 배운 뒤 어떻게 일하고 자립할 것인가’까지 함께 설계하는 학과”라며 “교육과 기업 현장, 취업과 자립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 고등교육 모델로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과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심리상담 지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센터장 조영미)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는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무료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5년부터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00회기에 달하는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은 서울방배경찰서 등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심리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 구성원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8회기의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폭력과 학대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적응, 가족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의 제빵 봉사 커뮤니티 ‘빵사모’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빵사모’는 제빵 기술을 익힌 회원들이 2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 봉사 커뮤니티로, 매주 직접 만든 수제 빵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을 하고 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심리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자원과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마음을 돌보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만들어야…저출산 문제 풀어갈 해법”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만들어야…저출산 문제 풀어갈 해법”

    한일 청년 4000명 결혼·출산 인식 조사韓 81.4%·日 57.6% “결혼 의향 있어”결혼 위한 최우선 조건 “고용·수입 안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겸 SK그룹 회장이 30일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양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은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젊은이들 답은 안정된 고용과 소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계 몫은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터를 바꾸는 일”이라며 “동시에 이미 시작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일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양국 경제를 공동체적으로 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모두 태어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가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이 구축한 경제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새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돌봄 로봇과 AI를 함께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면 청년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와 일본 생산성본부로 구성된 교류위원회는 이날 양국 청년에 대한 결혼·출산·육아·취업·미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혼 청년은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 37.1%,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 35.7%,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8.6% 순이었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8.6%였다. 일본 미혼 청년은 결혼 의향이 57.6%였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42.4%였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 한국 청년은 ‘2명’(5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1명’(17.0%)과 ‘3명 이상’(7.3%)을 포함해 76.8%가 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일본 청년은 ‘2명’ 28.9%, ‘3명 이상’ 12.2%, ‘1명’ 9.4%로 자녀를 원한다는 응답이 50.5%였다. 결혼을 위한 조건(복수 응답)으로는 양국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복수 응답) 역시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6.0%, 일본은 46.7%였다. 한편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지방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인식 아래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위원장인 최 의장과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교류위원과 양국 경제계·정부·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 아이 발달 걱정된다면…시립은평병원에서 원스톱 진료

    아이 발달 걱정된다면…시립은평병원에서 원스톱 진료

    서울시립 은평병원 한곳에서 발달검사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재활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은평병원은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발달정밀검진센터를 신설하고 ‘발달정밀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가 발달검사와 전문의 진료,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나 발달센터를 각각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거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다. 생후 9개월부터 K-DST를 활용해 대·소근육과 언어, 인지, 사회성, 자조능력 등을 살펴보는 발달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적응행동 등을 치료사와 1대1로 정밀검사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발달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면, 언어·인지·놀이·감각통합·행동치료 등 아동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바로 연계한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와 영역별 치료사 등 발달 분야 전문가 19명을 갖춰 아이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은평병원은 지난 6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은 “발달이 걱정되는 아이와 가족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은평병원 한 곳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상지대, 수시 1552명 선발…“실무형 인재 양성”

    상지대, 수시 1552명 선발…“실무형 인재 양성”

    상지대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통해 총 1552명을 선발한다. 27일 상지대에 따르면 수시 전형 중 교과일반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학기별 상위 2개 교과만 반영해 특정 교과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100%(한의예과 학생부 80%+교과 성적 20%)로 구성된다. 평가 항목은 ▲진로역량(45%) ▲학업역량(30%) ▲공동체역량(25%)으로 나뉘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와 탐구활동, 성실성, 의사소통능력 등 전반적인 학업 태도와 성장 가능성을 본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11일 진행되고, 최초 합격자는 11월 5일(한의예과·간호학과 12월 17일) 발표한다. 상지대는 2023년 신축한 최신식 기숙사를 포함해 총 13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갖추고 있고, 서울 4곳과 경기 9곳을 오가는 통학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수시 최초 합격자에게는 100만원, 충원 합격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상지스타트 장학금, 학습과 취창업 역량을 키우며 등록금을 마련하는 S-머니 장학금, 환경을 지키며 용돈을 모으는 탄소중립포인트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실습 중심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실용교육 특화대학이다”며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대학 평균 취업률 70%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 “불평등한 폭염, 수치로 사회 재난 증명… 대안은 구체화해야”[독자권익위]

    “불평등한 폭염, 수치로 사회 재난 증명… 대안은 구체화해야”[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불평등한 폭염’ 심층 기획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발로 뛴 르포를 통해 일상화된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피상적인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사의 주제를 미리 설정해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폭염 분석, 완결성 있는 서사 보여줘행정적 걸림돌 파고들지 못해 한계‘불평등한 폭염’ 기획은 폭염을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거·노동·소득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사회 재난이라고 재정의하고, 완결성 있는 서사 흐름을 보여줬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85.5%로 높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사법 당국의 안이한 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직접 측정한 온도로 생생함을 확보하고 14㎡ 면적 기준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한계를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기후 적응형 주거 기준’을 끌어와 ‘생존형 주거 기준’을 개정하자는 제도적 쟁점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해법이 어떤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지 파고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매주 일요일자 온라인 정기 코너인 ‘주목 이주의 법안’은 발의는 되지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사와 연계해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통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라인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독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씨줄날줄 정보 주권 문제 확장 호평유튜브 채널 운영·검증 짚어봤으면17일자 ‘韓정치 유튜브 449개 폐쇄… “조직적 여론 조작 움직임”’ 기사는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사안을 해외 플랫폼의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잘 짚었다. 18일자 ‘[씨줄날줄] 구글의 정치 유튜브 폐쇄’ 후속 오피니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 주권 문제로 확장한 점도 좋았다. 다만 449개라는 숫자에 비해 정작 어떤 채널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빅테크 플랫폼의 판단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짚어보길 원한다. 국제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보면 3일자 ‘워싱턴DC ‘녹조라테’는 좌파 아닌 트럼프식 부실시공 탓’과 같이 강한 표현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제목을 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훈련 축소 요구 등 한국을 압박할 때는 제목도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한국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처럼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돼 편집 기준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혈죽도’ 대한매일신보 사료에 눈길정책 보도 이후 깊은 토론 이어가야지난달 30일자 ‘‘센 술’ 대명사였던 소주, 무한 저도주 경쟁… 마지노선은 어디?’ 기사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기획 기사와 더불어 소주 도수를 무작정 낮출 수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덕분에 메인 기사에도 눈길이 더 갔다. 향토 기업을 발굴하는 기사들이 흥미로워 전국면에서 많이 소개해 줬으면 한다. 12일자 ‘대한매일신보 최초 보도… 충절의 상징 ‘민영환 혈죽도’, 광복 81년 맞아 다시 본다’ 같은 전국부 기사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신문의 자랑인 대한매일신보의 사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6일자 ‘한강서 줍깅하면 에코 마일리지 준다’ 기사 등 지자체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실제로 줍깅을 해보는 등 기사를 키우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전면에서 스트레이트로 정책 기사를 쓰고 오피니언에서 해설하는 것이 좋은 작전일 수 있다. 다만 7일자 기사인 ‘정부와 각 세운 오세훈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절대 안된다’와 같이 기사에서 인용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리기만 하는 게 신문 본연의 기능인지 의문이 든다. 10일자 ‘당장 집값 잡기냐 아이들 미래냐…‘빈 땅 영끌’ 용산 딜레마’ 기사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할 지점이 무엇인지 재정리해 줬던 것처럼,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데이터센터·폭염 기획 설득력 충분취재원 비대칭 탓 관점 다양성 부족형사소송법 개정, 8·13 부동산 대책, 데이터센터의 명암, 집권 여당 대표 선출 과정, 불평등한 폭염 등 5개의 주제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18일자 ‘‘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등 3개의 기사는 복잡한 법 개정 내용을 재판·수사·특검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트 취재원에 의존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룰 때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4·15일 이틀에 걸쳐 전한 ‘8·13 부동산 대책’ 기사는 정책의 맥락과 의미를 잘 설명했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까지 제시해 정책 저널리즘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게 없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만 평가했다. 기획인 ‘데이터센터의 명암’과 ‘불평등한 폭염’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신문의 프레임 설정이 신선하고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합의 없는 데이터센터 증설은 문제다’, ‘폭염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프레임이 워낙 강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채택하기가 어렵게 됐다. 취재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 보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특정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 정책의 차이는 없겠지만, 정치적 비전의 차이라도 볼 수 있도록 묻는 기사가 있었으면 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제개편안 신속 보도·편집 뛰어나여성 정치인 직업의식 접근법 의문2일부터 6일까지 연재한 기획 ‘불평등한 폭염’은 ‘가난한 동네가 더 덥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엮어 입증했다. 기자들이 더운 날 직접 발로 뛴 흔적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바로 정책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기사의 성과다. 다만 마지막 대안 제시가 다소 원론적인 제언에 머물렀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후반부도 힘이 실렸으면 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이를 여러 면에 걸쳐 신속하게 정리한 보도의 기본기가 탄탄했다. 또한 그래픽과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 역량이 뛰어났다. 다만 서울신문이 잘해 왔던 관가 내부 논의 등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짚는 후속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17일자 오피니언 면의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청년에게 폐버스 임대주택?…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 칼럼에서 자가 소유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 미국 흑인 차별사의 핵심이었다는 논지는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일간지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보도였다. 서울신문에 젠더데스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일자 ‘[서울광장] 여성 정치인의 직업의식’ 칼럼은 애정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내세웠겠지만, 정책 전문성을 여성 정치인의 직업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의아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성인실종 제도 허점 짚고 방향 제시제목 속의 ‘논란’ 부정적 프레임 설정8월에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 기획·탐사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25일자 ‘골든타임’ 지킬 법도 없다… 성인실종 99.7% 단순 가출 처리’는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문 사전등록제 저조 등 실종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 정책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기획이었다. 같은 일자 ‘허술한 장교 양성… 공사엔 항공 우주, 해사엔 체육 교수가 없다’ 기획은 현장 실태를 직접 취재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24일자 ‘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 ‘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은 제목부터 이를 ‘논란’으로 프레임 설정을 해 부정적 뉘앙스를 앞세웠는데, 정작 입주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나 주거복지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각은 부족했다. 정책이나 사법·정치 이슈를 다룰 때 특정 프레임이나 자극적 표현으로 쏠리는 경향, 그리고 강력범죄 보도에서 세부 묘사 수위에 대한 신중함을 기대한다.
  • 최순자 경기도의원, 상담 현장 애로사항 포천상담소에서 청취

    최순자 경기도의원, 상담 현장 애로사항 포천상담소에서 청취

    경기도의회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는 일선 민간 상담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및 상담 인프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더감동교육심리센터 이명록 센터장과 정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상담 실태와 현장 운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민간 상담센터 운영 과정의 재정적 여건과 수요 변화를 비롯해 초등학생 ADHD·사회성 부적응, 예약 부도(노쇼), 학교폭력 가·피해 특별교육 참여 한계,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부모교육 지원 필요성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명록 센터장은 “상담과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경이 중요하지만, 민간 상담에 대한 부담과 국가 지원 선호로 인해 일반 상담으로의 지속적 연계가 쉽지 않다”며 “특히 초등 남아를 중심으로 ADHD와 사회성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잦은 일정 변경과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전문 인력의 업무 공백, 학교폭력 심의에 따른 특별교육 시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점 등을 호소했다. 이 센터장은 천종호 판사의 ‘3분의 법정’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선도에 있어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상담의 경우 단순한 행위 제재를 넘어 자기 이해를 돕는 상담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책임을 배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둘러싼 어른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며 “아이의 행동은 가정, 사회와 관계가 있으며, 아이의 변화는 아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생긴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상담기관이 교육과 상담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만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어른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돌아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상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상담센터의 운영상 어려움, 상담서비스 이용 실태, ADHD 및 사회성 부적응 아동 상담, 학교폭력 특별교육, 온라인 도박 상담, 부모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글로벌 인재양성’ 첫걸음…서정대, 외국 유학생 대상 ‘성공지원 프로그램’ 안내

    ‘글로벌 인재양성’ 첫걸음…서정대, 외국 유학생 대상 ‘성공지원 프로그램’ 안내

    경기 양주 서정대학교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25일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성공지원 프로그램(SJU 성공가이드)’을 안내했다. 1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장학금 제도 안내, 학생성공지원시스템(SJ-CORE) 활용 방법,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수강 신청 방법과 학사 운영 절차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및 체류 관련 유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 학과별로 전공 특성과 학사 운영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서정대 양영희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학업과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인 서정대는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 취업 역량 강화, 비자 상담 및 지역 정주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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