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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안전망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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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대를 앞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지키는 지방자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시간을 넘어 오늘을 밝히는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독재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정보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K-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90년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의 단식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고, 마침내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지방자치가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민주주의와 인권, 지방자치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향한 치열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은 남겨진 업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시대를 앞서 내린 선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길을 내는 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통해 증명하신 신념과 결단,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스터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처럼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 이기대 경기도의원, 자활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공공구매부터 확실히 열어야 현장 간담회 실시

    이기대 경기도의원, 자활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공공구매부터 확실히 열어야 현장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고양9)이 도내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구매 목표제 도입과 자조기금 확대를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자활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며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생존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기업 수는 2018년 238개소에서 2024년 192개소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업종 역시 청소·소독 및 주거복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구성원이 2~4명 수준의 영세 규모에 머물러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3대 핵심 난제로 인력난·자금난·판로 한계를 제기했다. 소규모 영업 구조로는 대규모 공공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내 공공기관의 구매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이기대 의원은 “자활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안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구매가 선언이나 권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관별 구매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실제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등 공공구매를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모화·협업화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4명 규모의 기업 한 곳이 수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종·이종 자활기업이 컨소시엄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 브랜드를 활용해 더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자조기금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자조기금이 자활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잘되는 사례를 개별적인 성공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며 “자활기업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조금융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형 자활기업 금융지원 모델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복지 수혜 대상에서 경제 주체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자활기업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엄연한 기업”이라며 “이제 자활기업 정책도 보호와 지원에 머물지 않고 판로·금융·인력·규모화·협업화를 아우르는 기업 성장 정책으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활근로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쌓고 창업한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자활의 선순환”이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구매 활성화와 자조기금 확대, 자활기업 간 협업화·규모화 등 오늘 현장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 인력 수급, 공공·우선구매 제도 안착, 안정적인 사업 공간 확보 등 자활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 최지원 경기도의원 “사법개혁, 권력기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가 핵심 기준되어야”

    최지원 경기도의원 “사법개혁, 권력기관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가 핵심 기준되어야”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권력기관 간의 권한 배분보다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원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기관 간 갈등에 치중되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오류 가능성을 짚으며 2차 구제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첫 번째 수사의 한계나 오류로 인해 두 번째 구제 기회까지 박탈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법제도가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3대 요구 사항을 공식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재수사·재검토 요구권 보장 ▲사회적 약자 사건 대상 이중 검토 및 보호 장치 철저 마련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회견에 동참한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들도 “사법 개혁의 진정한 기준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 크기가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이어야 한다”며 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함께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권력기관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사법제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의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 전남광주특별시, 고독사 위험자 2708명 발굴 관리

    전남광주특별시, 고독사 위험자 2708명 발굴 관리

    전남광주특별시가 4월부터 7월까지 22개 시군 1인 가구 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기획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 2708명을 발굴했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49.5%인 1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이 45%인 1217명, 청년층이 5.5%인 1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 정도별로는 저위험군이 83.3%인 2257명, 중위험군이 15.4%인 418명, 고위험군은 1.2%인 33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체납과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치매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 27종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무원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통장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고독사 위험자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 여부를 확인했으며, 위기 정보가 3종 이상 중복되는 가구는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발굴된 위험자에게는 생애 주기와 위험 정도를 고려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기적 안부 확인과 함께 청년층은 마음 회복과 일상 회복, 중장년층은 관계 개선과 건강 관리, 경제적 자립, 노년층은 돌봄 연계와 사회 참여, 안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고독사 위험자는 조기에 발견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독사 위험자 상시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해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도 구직도 않는 청년… 주말 6시간 미디어·게임

    일도 구직도 않는 청년… 주말 6시간 미디어·게임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주말이면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를 보거나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준비 청년이 주말에 학습과 구직 활동에 2시간 45분을 쓸 때 비구직 청년은 단 36분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져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만 19~34세 미혼 청년의 시간 일지를 분석했다. 평일 2765건, 주말 1806건이다. 연구진이 분류한 ‘비구직 청년’은 통계상 ‘쉬었음’ 청년보다 범위가 넓다. 가사나 건강상 제약, 직장 휴·폐업 등으로 일하지 않는 청년까지 포함했다. 구직 준비 청년과 비구직 청년의 시간 사용은 평일부터 차이를 보였다. 구직 준비 청년은 하루 평균 4시간 12분을 시험 준비와 학습, 구직 활동에 썼다. 반면 비구직 청년의 학습·구직 시간은 1시간 19분으로 2시간 53분 짧았다. 미디어 이용과 게임에 쓴 시간은 구직 준비 청년이 3시간 42분, 비구직 청년이 4시간 8분이었다. 문화·관광 활동, 운동, 취미, 유흥 등 적극적 여가 시간은 각각 1시간 22분과 2시간 30분으로 비구직 청년이 더 길었다. 구직 준비 청년이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반면 비구직 청년은 여가와 미디어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쓴 셈이다. 주말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구직 준비 청년은 주말에도 하루의 11.5%(2시간 45분)를 학습과 구직에 투자했지만 비구직 청년의 학습·구직 비중은 2.5%(36분)에 그쳤다. 반대로 비구직 청년의 미디어·게임 시간은 6시간 2분으로 구직 준비 청년(4시간 26분)보다 1시간 36분 길었다. 연구진은 노동이나 구직에 따른 시간 압박이 크지 않아 비구직 청년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는 생활 리듬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 장기화는 경제적 빈곤을 넘어 심리적 소진과 사회적 단절을 부른다”며 단기 일자리 연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비·정신건강 지원과 진로·직무 재진단 등 다차원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구직 청년을 일괄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묶기보다 시간 사용과 소득·고용·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송순효 서울시의원, 가양동 아파트 화재 참변… 서울시·SH공사 근본적 대책 촉구

    송순효 서울시의원, 가양동 아파트 화재 참변… 서울시·SH공사 근본적 대책 촉구

    제12대 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향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층 고층 세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0년간 중증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와 그를 간병해 온 30대 아들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끝내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두 모자가 참변을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표한 송 의원은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구조적 인재’”라며 “1992년에 준공된 가양4단지는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으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밀집한 임대아파트가 정작 재난에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다음과 같은 3대 대응책 이행을 조속히 요구했다. 1. 노후 임대아파트 전 세대 정밀 안전진단 및 소방·전기 설비 전면 교체- 법적 소급 적용 제외라는 핑계를 버리고, 관할 노후 임대아파트 전체의 화재감지기 일제 점검 실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의 긴급 설치 및 화재 원인이 되는 노후 배선·차단기 선제 정비. 2.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 및 구호 시스템 구축 -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 및 중증 장애인 가구가 고층에 고립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입주·이주 시 저층 배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나 외벽 탈출 설비 등 장애인 맞춤형 대피 시설 도입 및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대피 보조 장비 보급. 3. 유가족 긴급 지원 및 피해 주민 심리·주거 안정 대책 신속 이행 - 불의의 사고로 터전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 조치 마련. 송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따져 묻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순천시 서면·왕조1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희망꾸러미’ 전달

    순천시 서면·왕조1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희망꾸러미’ 전달

    순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중물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취약계층들에 ‘희망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여름나기 물품 지원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서면마중물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가구에 ‘희망꾸러미’를 전달했다. 지난달 ㈜어반포레로부터 기탁받은 후원금 200만 원으로 추진했다.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여름철 보양식과 간편식, 모기 퇴치제 등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물품을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 등에 방문해 전달했다. 특히 이날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21명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박윤영 위원장은 “계속되는 무더위로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꾸러미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귀남 서면장은 “나눔 활동을 함께한 마중물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왕조1동 마중물보장협의체도 이날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행복드림꾸러미’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왕조1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한 데 이어 아동들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없는지 소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꾸러미는 아동들이 선호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참치, 김, 스팸 등 총 10가지의 다양한 식품으로 알차게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국 위원장은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 내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익상 왕조1동장은 “이번 꾸러미 전달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28만명 일괄 20만원씩…민선 9기 첫 부산시 추경 6374억원, 어디에 쓰이나?

    소상공인 28만명 일괄 20만원씩…민선 9기 첫 부산시 추경 6374억원, 어디에 쓰이나?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신속하게 덜고 지역 곳곳의 소비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이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14일 전재수 부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6374억원 규모의 올해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 시장은 특히 추경의 방향성과 관련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재배분했다”라면서 “민생 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해양수도 부산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목받는 대목은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에 배정한 2747억원이다. 전 시장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화물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라고 밝혔듯이 민생경제 2747억원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에 961억원을 배정했는데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일괄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이 들어있다. 여기에만 56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기존 258억원에서 334억원으로 76억원을 늘렸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동백전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신설, 13억원을 배정했다. 화물 운동사업자 어려움을 살피기 위한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기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예산을 1266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250억원 늘렸고,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항목을 신설해 60억원(3만대 보험료 20만원씩 지원)을 지원한다.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시민 부담 경감과 골목 상권 활성 관련 사업’엔 1611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1000억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 예산을 동백전 캐시백 한시적(100일) 상향(10→15%로)을 통해 1290억원 증액한 2천290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1억원 배정되어 있던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60억원을 추가 편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기존 예산에서 244억원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17만8천명 늘린다. 신규 골목상권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지역 상품권 소비 활력 쿠폰 지급을 위한 20억원, 전통시장 2곳 브랜드화 등 백년시장 육성사업 5억원, 40계단 로컬 아지트 상권 활성화 2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경에끼워넣었다.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지원에도 17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동노동자 4000명 보험료 20만원 지원)을 위한 9억원 편성 이외에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2억원, 부산형 노인 일자리 지원 5억원,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 6억원, 중대재해 예상 사각지대 해소 14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험사업 29억원 등 촘촘한 민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인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모두 681억원을 배정했다. 해양 신산업 빅데이터 AI 서버 구매 등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9억원, 지역특화 AI 공간 컴퓨팅 육성 5억원, AI 첨단사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4억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0억원,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AX실증산단 구축 26억원 등 신규사업 추진 예산 확보와 함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21억→39억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22억→51억원) 등 기존 핵심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 친환경 스마트 안전 도시 분야엔 583억원 편성했다.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은 841억원에서 55억원 추가했고,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도 기존 106억원에서 80억원 더 늘렸다. 사회복지시설(3곳)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배정했다. 세계가 찾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란 명목으로 지역별 국가 유산 방문의 해 신규사업 4억원과 지역 쇼핑관광 기반 조성 신규사업 3억원 등 115억원을 배치했다.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또 하나의 핵심 어젠다안 ‘시민행복도시 부산’ 구현에는 총 1927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84억원 신설,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62억원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8억원 증액, 일상 돌봄 서비스 14억원 증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억원 증액, 주거급여 144억원 증액 등 돌봄 도시 구현에 모두 957억원을 배정했다. 가족행복도시 구현 명목 예산으로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육성 2억원 신설, 틈새돌봄센터 지원 5억원 신설,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10억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28억원 증액 등 160억원을 배치했다.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테마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모두의카드) 53억원 증액,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관련 40억원 증액 등 총 810억원을 책정했다. 전 시장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부산시정이 가야 할 길“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즉시 챙기고, 동시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과 시정의 변화를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피부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성기황 경기도의원,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현황 점검...“상담지원 확대 등 운영 활성화 필요”

    성기황 경기도의원,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현황 점검...“상담지원 확대 등 운영 활성화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 보고를 받으며 상담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군포시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고용·체류 등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통·번역 서비스,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 관리 및 긴급 보호 필요 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여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는 군포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를 고려하면 현재의 단일 센터 체계만으로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법률·의료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상담 이후 실제 보호와 회복, 자립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통·번역·법률·의료·긴급 보호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중 전국의 30% 이상 거주함에도 서울시 등에 비교하여 센터 운영 및 예산 규모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센터 확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이주여성에게 상담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니라 폭력과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거주 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상담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센터 확대를 통한 경기 남·북부를 비롯한 권역별 접근성 강화와 상담 지원 확대,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장윤정 경기도의원,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와 현장 소통 나서

    장윤정 경기도의원,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와 현장 소통 나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안산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혁신 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안산시 사회적경제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햇빛돌봄) 융합모델’의 성공적인 정착과 도내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등 관내 주요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공익 기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의 재원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이 모델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창출된 수익을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사회연대경제 모델로 꼽힌다.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돌봄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의 통합돌봄 재원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안산이 전국 최초의 도시형 햇빛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경기도 전역으로 성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산시의 ‘햇빛돌봄’ 모델은 향후 경기 서남부권을 포함해 경기도 전역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 모델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서초, 18일부터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서초, 18일부터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

    서울 서초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미리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조사’를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주민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장기요양 기각·각하자, 등급 외 판정자 등 돌봄 필요 고위험군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로 발굴된 대상자는 제도 안내와 상담을 거쳐 돌봄 수요가 확인되면 방문조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5대 분야 78개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바 있다. 구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초복지돌봄재단과 함께 돌봄 특화사업 ‘서초 온(溫)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사·이동·식사 등 생활 전반을 돕는 ‘일상 케어’ ▲낙상 방지를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 케어’ ▲개인별 신체 상태에 맞춘 방문 운동 지도 ‘활력 케어’ ▲다제약물 복용자의 복약지도를 지원하는 ‘효도방문 약물관리’ 등 4가지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집중 발굴 조사로 통합돌봄 대상 주민이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내가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정비, 설계 및 인허가, 건축 구조체 및 외장, 양궁 전용 설비, 전기·기계 설비 및 예비비 등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다. 김 의원은 “방이초 양궁장 건립의 핵심은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호·안전망과 미끄럼 방지시설, 적정 조도, 훈련구역과 학생 이동 동선의 분리, 장비 보관 및 이송 안전성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이전 예정 부지의 활용 가능성과 적정 시설 배치, 학교 시설 관련 인허가 및 건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 12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살피고,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이초 양궁부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공유하고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이 힘을 모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이초 양궁장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재원 확보, 시설 조성 및 향후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기고]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기본 삶 두텁게

    [기고]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기본 삶 두텁게

    주변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진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지만 식비와 공공요금 등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빈곤과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증가하였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커졌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소득계층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생활 여건을 무겁게 살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이번 결정에 담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이 단순히 ‘역대 최대’라는 수치적 기록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격차가 더더욱 커지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의 기본생활이 사회 전체의 변화에서 더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수준을 높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는 이번 인상의 효과가 소득 증가로 직접 이어진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도 함께 높아져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오른다. 매달 약 5만 5000원을 더 받게 된다. 4인 가구는 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8000원으로 올라 매달 약 14만원이 늘어난다. 매달 5만 5000원과 14만원의 증가는 숫자로만 보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빠듯한 살림을 꾸리는 가구에는 식비와 공공요금, 꼭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기준 중위소득을 한 번 크게 올리는 것만으로 빈곤과 양극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현재의 지원이 실제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때 그 온기가 더 많은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다. 이번 역대 최대 인상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생활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되도록 책임 있게 살펴 나가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폭염 위기가구 찾아 나선 중구…고시원·주거취약지 등 살핀다

    폭염 위기가구 찾아 나선 중구…고시원·주거취약지 등 살핀다

    서울 중구가 여름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일용근로 감소와 실직, 질병, 고립 등 여러 어려움이 겹칠 수 있어 위기 징후를 일찍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다. 위기가구 발굴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과 업무협약기관, 주민까지 힘을 보탰다. 도움이 필요해도 스스로 요청하기 어려운 주민 상황을 고려했다. 구는 가장 먼저 고시원과 여인숙 등 주거취약시설을 살폈다. 1인 가구가 많고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 생활고나 건강 악화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서다. 지난달 필동의 한 고시원장이 폭염에 건강 악화로 식사를 거르던 주민을 찾아 동주민센터에 알렸고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에 구는 고시원에서 거주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리자와 면담을 이어가며 복지 도움 요청 방법과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동네 곳곳을 다니며 이웃의 안부를 살핀다. 통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주민의 안부를 수시로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으면 동주민센터에 알린다. 복지관도 이용자와 상담 대상자 가운데 주거 불안이나 건강 악화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구와 동주민센터로 연계한다.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기관도 힘을 보탠다. 중구약사회,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등 구와 위기가구 발굴 협약을 맺은 8개 기관이 징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 현장에서 건강 이상이나 공과금 장기 체납, 주거 불안 등 위기 신호를 발견하면 구에 알리는 방식으로 돕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폭염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는 여름철일수록 적극적 복지행정이 중요하다”며 “구와 민간이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형’ 촉구 서명…4만 7000여명 동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형’ 촉구 서명…4만 7000여명 동의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에 4만 7000여 명이 동의했다. 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전날 기준 총 4만 7268명이 동의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령별 참여자는 20대가 1만 7020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7863명(19%), 30대 6150명(14.8%), 40대 2003명(4.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6%)와 서울(23.6%)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전남 광주(11%), 인천(5.9%), 부산(4.7%)이 뒤를 이었다. 참여자들은 서명을 남기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의 공판을 앞두고 해당 온라인 서명과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 李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겠다”

    李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폭염 피해를 지적하며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 체계의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문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 김동희 경기도의원 “느린학습자 맞춤형 안전망 구축해야”

    김동희 경기도의원 “느린학습자 맞춤형 안전망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느린학습자·고기능 자폐 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느린학습자와 고기능 자폐 학생이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느린학습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경국립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느린학습자’들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지·발달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넘어 졸업 이후 사회 진입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원스톱 민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성인기·중장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안전망’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부모·보호자 소통 및 정보 공유 공간 마련 ▲학령기 느린학습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진단체계 정비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공교육 연계 ▲저소득층의 대안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김동희 의원은 “아이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찾아 가족이 거주지까지 옮겨야 하는 이른바 ‘교육난민’이 생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한 사람의 성장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느린학습자 지원 정책에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느린학습자 함께 성장 프로젝트–경기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서도 아이와 가족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적극 이어갈 방침이다.
  • 채승우 송파구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복지 현장 점검…“현장 중심 복지안전망 구축”

    채승우 송파구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복지 현장 점검…“현장 중심 복지안전망 구축”

    서울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사회복지 현장을 방문해 복지안전망을 점검했다. 11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채 의원과 남 부의장,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동배·위정희 송파구의원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관내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채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이들은 가락쌍용1차 경로당과 문정·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마천복지관에서는 반려인형과 AI(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돌봄 모범 사례를 살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채 의원 등은 인근 재개발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장애인 이동·접근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무더위 쉼터 등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채 의원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서울시의회, 송파구의회가 밀접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건희 경기도의원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 공공의료 가치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이건희 경기도의원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 공공의료 가치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지난 7일 열린 보건건강국 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 추진에 대해 “공공의료는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이 하루 평균 16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의료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휴게소의원은 휴게소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운영을 종료하기에 앞서 해당 의료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회 폐쇄로 인해 근무 중인 전담 인력들의 고용 안정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 인력 6명에 대해서도 고용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정책은 시설의 존폐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문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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