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중학교 역사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단계부터 역사 학습의 기반을 탄탄히 쌓게 하자는 취지지만, 논쟁적 역사 소재가 다분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진행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논의 끝에 미의결돼, 다음달 한 차례 더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요청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모든 사건이 소단원 4개 안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면서 “나열식으로 서술돼있어 맥락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의 65%가 근현대사로 이뤄져있어 불필요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 분량은 그대로 두고 중학교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 뒤 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 시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역사·도덕 등 중학교 사회 교과군 수업시수의 감축을 금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3개 과목 수업시수는 총 510시간으로 각 170시간씩 분배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중학교 3500여교 중 330개교를 조사한 결과 약 46%가 사회 교과군을 감축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역사 과목의 경우 204시간 이상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입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체능 수업만 유일하게 시수 감축이 제한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융합선택 과목인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화, 게임, SNS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면서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역사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 각 나라들은 홀로코스트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콘텐츠는 많지만 관련 교육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교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위원들은 시수 확보 관련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교과 간 형평성 문제, 총론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비판 역량 강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표했다. 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선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를 제외한 두개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개정이 추진될 경우 2026~2027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거쳐 교과서 개발(2028년)과 검인정 심사(2029년),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뒤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여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만 250억원 규모로,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상가 등 부동산과 100억원대 예금, 해외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 9010만 6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 648만원, 예금 103억 2387만원, 주식 20억 6583만원 등 총 250억 882만원이다. 지난해 말 신고액(223억 157만원)보다 약 27억원 늘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 당시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해, 매입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외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8억 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미국 빅테크 중심이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 주식만 약 13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애플(약 4억 2000만원), 엔비디아(약 1억 4609만원), 팔란티어(약 1억 2015만원) 등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고했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 5000만원), 국채(30억 9055만원), 사인 간 채권(3억 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 차량 등도 포함됐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 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 81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해 총 440억 94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기록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경기도의 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안일한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질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11일(목)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치된 연구진 인력 공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질의에서 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라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라고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이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대되자 우크라이나 언론이 반색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KP)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G7 내 합의를 재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P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초대는 서방의 단결력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보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의 다른 주요 의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도 별도 세션에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이재명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2년 연속 참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당시 두 정상은 초청국 공식 환영식과 기념 촬영 행사에 참석해 악수하고 가벼운 대화만 주고받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사실상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복지국·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회를 밝히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의정활동의 가장 중점적인 3대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이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도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정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안전에는 결코 완성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의 단절을 우려하는 솔직한 심경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제가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때 ‘구리교육이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교육의 변화가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멈출 수 있어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 이은주가 없어도 경기교육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정책의 영속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커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SNS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한 잔디밭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있거나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0일 기준 조회수 66만회 이상, 좋아요 4100개, 공유 4700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라리 방을 잡아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는 종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볼 경우 면전에서 항의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애정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주의를 주는 편이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조(a)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내려진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 부부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0링깃(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일부 주에서는 무슬림 남녀가 부부가 아닌 상태로 단둘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칼왓’(이슬람 율법 위반, 특히 부적절한 밀회 또는 근접 행위)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2024년 말 테렝가누주에서는 한 남성이 칼왓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스크(사원)에서 공개 태형 6대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은 당시 3번이나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당국이 레즈비언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여성에게 수십 명 앞에서 태형을 집행했고, 이는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나 셀랑고르주 종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복지국의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주요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예비비 지침 위반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운용 전반에 나타난 낡은 관행과 위법적 지출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불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먼저 고질적인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도 복지국의 전체 보조금 정산 위반율이 전년도 76%에서 36%로 다소 개선됐으나,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등 주요 부서의 경우 여전히 세 건 중 한 건꼴로 법정 정산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기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차년도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이고 단호한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예산의 51.2%가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등 행정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원칙 위반과 자료 허위 보고 실태를 매섭게 꼬집으며 결산 불승인의 결정적 사유를 밝혔다. 매년 예측 가능한 일상적 폭염 대응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 중 약 20%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의회 제출 자료에는 이를 ‘0원’으로 허위 기재해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며 복지 행정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최 도시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와 경기장이 있는 도시 사포판은 연일 축제의 도가니다. 관광명소인 과달라하라 리베라시온 광장과 사포판 역사지구는 밤낮으로 자기 나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대회 기간 단체 관람 및 각종 행사가 펼쳐질 ‘FIFA 팬 페스티벌 존’ 마무리 공사로 분주하다. 당초 우려했던 치안 문제는 괜한 걱정인 듯 싶었지만, 과달라하라와 사포판에서 만난 현지 주민들은 “위험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10일(현지시간) 저녁 리베라시온 광장까지 차를 운행해 준 우버 기사 호세 안토니오(52)는 “지금 과달라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밤의 리베라시온’”이라고 소개하면서 “광장은 늘 인파로 붐비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더 많아지고, 어딜 가나 경찰과 군인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서 함께 내려 직접 광장의 주요 지점을 알려주면서 “여기서 두 블록이 넘어가는 곳부터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라. 사람이 없는 곳엔 경찰도 없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현지 40대 남성은 “과달라하라가 있는 할리스코주는 카르텔의 납치와 살인이 멕시코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무서운 곳”이라면서 “한 번 실종된 사람은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 리베라시온 광장과 사포판 역사지구 곳곳의 벽면과 전신주, 가로등, 차량 차단 기둥 등에는 실종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데사파레시도’(Desaparecido)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힌 실종자 수배 전단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전단에는 실종자의 사진, 이름, 실종된 날짜와 추정 지역, 구체적인 문신의 모양 등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 모양에서부터 목과 손목, 가슴, 발등 등 문신의 그림, 색깔에 이르기까지 작은 전단에 촘촘하게 적힌 정보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는 카르텔의 범죄와 손 놓은 정부의 실태를 국제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월드컵 특별 버전의 전단도 배포하기 시작했다. 실종자의 사진에 멕시코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합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 명이라도 더 멈추게 하려는 노력이다. 1840년대 미국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사관생도를 기리기 위해 1950년에 건립된 ‘소년 영웅의 로터리’ 기념탑 주변 벽면은 전체가 실종자 전단으로 뒤덮이면서 현지인들은 이곳을 ‘실종자들의 로터리’라고 부를 정도다. 멕시코 실종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전역에서 13만 4000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할리스코주에서만 1만 6000여건이 집계됐다.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 개최… 시설기준·국가시험·플랫폼 규제 개선 등 로드맵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문신(타투·SMP)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포럼에서는 시설기준 수립, 국가시험 도입, 플랫폼 규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책 등 제도화 추진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산업 제도화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현업 종사자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도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신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위생 및 안전 규제를 도입하되, 의료기관 수준의 규제가 아닌 미용업과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문신업소 시설기준안은 오는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8~9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 말에는 국가시험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신사 면허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단국대학교 연구진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면허 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은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니라 법령 이해도, 위생관리, 감염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형·실무형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시 문항은 2026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화 이후 국가공인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감염관리와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시 향후 교육 면제’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포털 플랫폼의 플레이스 등록 및 광고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신업계의 영업권 보장과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 문신 행위로 처벌받은 종사자들의 전과 기록 문제와 관련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인테리어 및 위생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보다는 정책자금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시설기준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TFT’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타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조사, AI 마케팅, 해외무역관 연계 등을 포함한 4단계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최대 5000만원 규모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안내했다. 법안 시행 전까지의 입법 공백기에 대한 관리 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시행 전까지 기존 미용업 자율점검표를 근거로 한 무리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기조에 발맞춰 업계 역시 표준화된 감염관리 매뉴얼과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신설학교 개교 직후 단기간 내에 증축 공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존 행정 통계 중심의 학생 수요예측 체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도내 신설학교 중 개교 후 5년 이내에 교사 증축을 실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학교 신설 당시 수립된 학생 수 예측치와 실제 유입된 학생 수의 괴리, 그리고 임기응변식 증축에 투입된 추가 예산 규모 등 교육 행정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형화된 행정 통계에만 의존하는 현행 수요예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긴밀히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 및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 변동 추이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계·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체계 구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행정의 고충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당부하며 정밀한 교육 행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서대문4)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 발표 및 해단식을 갖고, 지난 7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2기 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9일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의 공식 임기는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천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활동에 힘써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연구 발표회에서는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구조적 문제로 실패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 적용, 공공 보증 의무화, 청년 리스크 제거, 공급 확대를 통한 정책 지속성 강화 등 다양한 구조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안보재난학과 교수)이 ‘선진국의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정책과 시사점 연구’를 주제로 재난 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불균형하게 피해를 입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선진국의 핵심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서울시도 취약계층 DB 구축 및 통합 재난안전 플랫폼 도입, 지역사회 중심 대응체계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 의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법제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전북지역 지자체나 산하기관 등에서 관권선거와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뒤늦게 제기돼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는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과 산하기관, 일부 시·군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전북도청의 경우 특정 후보를 돕거나 깎아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5적·5공’ 명단이 거명돼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 조직이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 입장이었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을 넘었다는 방증이다. A지자체 자활센터는 고위 관계자가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 특정 후보 지지를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자활센터는 지역의 정치·사회 문제에 논평을 많이 내는 시민단체 관계자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단위 복지기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단체 간부 등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동호회원들이 많은 체육단체는 도는 물론 시·군까지 자신들이 밀어주는 후보들과 관련이 깊다. 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B과장은 “공무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지만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용납하면 않된다”면서 “선거 때마다 줄서기를 하는 공직사회 풍토는 쇄신해야 할 문화다”고 꼬집었다.

한 현대무용 공연에서 살아있는 낙지를 던지고 찢는가 하면 문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는 등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주최 측은 공식 사과하고 향후 공연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공연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등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현대무용제(MODAFE 2026) 공연작 중 하나인 ‘도파민네이션’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 7일과 9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됐다. 현대 사회의 자극과 소비, 도파민에 대한 집착 속에 점차 무감각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공연을 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해당 공연에서 살아있는 낙지와 문어를 학대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케어 측은 “살아있는 낙지를 바닥에 던지고, 마지막에는 찢어서 던진다”면서 “낙지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고통을 그대로 관객에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문어를 바닥에 던진 뒤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돌리는 장면도 있었다고 케어 측은 설명했다. 공연이 끝날 시점까지 문어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케어는 “이는 예술적 표현의 범위를 넘어 살아있는 동물을 공연의 충격적 효과를 위한 도구로 잔혹하게 사용한 행위”라며 “어떠한 예술적 목적도 생명체에게 가해지는 고통이나 공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무용제 측은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했다. 무용제 측은 “관객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안무가 및 제작진과 논의를 거쳐 향후 공연에서는 논란이 된 생명체 활용 장면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작품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객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예술적 표현과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 낙지와 같은 연체동물은 ‘무척추동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무척추동물이 중추신경계나 뇌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대상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일부 해외 국가들에서는 무척추동물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을 반영해 동물 복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영국은 랍스터와 문어, 게 등 갑각류 및 두족류가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어 ‘지각이 있는 동물’이라는 런던정경대학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21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기존의 대상이던 척추동물 외에 갑각류와 두족류도 법안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리산자락서 올린 ‘생의 활력’. ‘거리두기’미학고통 블랙홀 건너는 법, “과거라는 동영상 끄라”“내가 틀릴 수도 있다”...3%의 공간이 주는 숨통보랏빛 새벽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11일 오전 7시. 전남 나주 빛가람동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신대학교가 마련한 ‘제28회 Next 전남-나주 상상포럼’ 초청 강연에 나선 소설가 공지영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다. 10년 전 150만 독자의 마음을 울린 베스트셀러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의 후속작을 들고 돌아온 공지영 작가는 이날 북토크를 통해 삶과 관계, 고통, 그리고 희망에 대한 깊은 사유를 청중들과 나눴다. 8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남 하동 악양면, 지리산 자락에 정착한 그는 먼저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으며 자연의 순환을 몸소 체험하는 삶. 작가의 얼굴에는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강한 생기가 배어 있었다. 이번 신간은 서른을 훌쩍 넘겨 마흔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12통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는 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뜻밖의 답으로 객석의 웃음을 자아냈다. “우리는 사이가 무척 나쁘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비결은 잘 안 만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완성”이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나친 집착과 간섭으로 관계를 소모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역설적 메시지였다. 이날 강연에서 가장 큰 공감을 얻은 대목은 고통을 견디고 건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공지영 작가는 “고통은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구분이라고 강조했다.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는 끔찍한 폭력 피해를 딛고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한 메리 빈센트의 사례를 소개하며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하루, 일주일 단위로 짧게 잡아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의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후회를 내려놓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다. 원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 있으며, 인생은 거창한 변화보다 단 1도의 방향 전환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또 오늘날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100% 확신’이라고 지적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억측과 독선을 경계한 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단 3%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순간 비로소 삶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작은 여백이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의 품격에 대한 작가의 소신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은 존재의 집이자 사유의 집”이라며 “정치권에서 거짓말을 ‘소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무지이자 천박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언어를 익히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북토크가 끝난 뒤에도 작가를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곳곳에서는 “작가님의 글이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줬다”, “책을 읽고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공지영의 문장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응원의 언어로 독자들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당부를 건넸다. “어떤 사랑을 하든 자존감이 상한다면 조금 떨어져서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누구도 대신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건너온 그 문장은 초여름 나주의 아침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당신을 응원하겠다”는 작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강연이 끝난 뒤에도 동신대 캠퍼스 곳곳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市, 서남대 문 닫으며 300억원 손실‘글로컬대학 30’ 국립대 유치 반전사유지 매입해 국유지 교환 결단한국어 등 3개 학과에 171명 입학전주 수강생들 내년 남원으로 와2029년까지 1000명 캠퍼스 완성어학당 운영·스타트업 육성 계획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에서 전북 남원시가 대학과 손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역전극을 쓰고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정부 주도의 혁신대학 정책인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한 사업이다. 한때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골칫거리였던 ‘대학 폐교 부지’를 거꾸로 지역을 살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격 탈바꿈시켰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례이자,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한 공동 운명체로 살아 나가는 ‘전국 최초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여러 성과를 창출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지역-대학 상생 혁신’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의 위기 정면 돌파 2018년 사학비리로 문을 닫았던 서남대는 남원 지역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대학이 멈추자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활력을 잃었다. 실제 타격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폐교 직후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일터를 잃었고 주변 상가 40개 중 35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들의 터전이었던 원룸 거리도 과반수가 폐업하며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대학알리미 및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시가 입은 연간 경제적 손실(직·간접 및 유도소득 감소 포함)은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40만㎡)에 달하는 부지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깊어만 갔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남원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2023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시동을 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절호의 전환 국면으로 포착했다. 마침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던 시는 이를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교육도시 기반 재건’의 기회로 바라봤다. 공모 초기부터 전북대와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시는 폐교 부지 활용, 정주 환경 조성,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연계 등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이 혁신적인 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의 핵심 축으로 반영됐고 2023년 11월 최종 선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년 6개월의 설득, 지역 상생의 선도 사업은 선정됐으나 가장 큰 암초는 부지 확보였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들어서려면 캠퍼스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했다. 즉, 사유지였던 폐교 부지를 시가 매입해 다시 국유지와 교환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법적 매듭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는 과감하게 20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폐교 부지를 선제 매입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재산 관리 원칙을 이유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절차 앞에 모두가 ‘불가능’을 말했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소멸 대응’과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쥐고 교육부,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1년 6개월간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거친 결과 마침내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성사했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국·공유재산 교환의 선도 사례’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2026년 세계의 청년들 모여들어 집념으로 일궈낸 부지 확보 이후 사업은 더욱 가시화됐다. 올해 2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 3월부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전격 개설되어 첫 학기 학사 운영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공격적인 행보다. 그 결과 2026학년도 1학기에만 이미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국에서 온 171명의 글로벌 신입생이 입학해 학업의 불을 지폈다. 시는 전북대와 함께 4월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남원글로컬캠퍼스 신입생 웰컴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올해 첫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별 대표 학생들이 입학 소감을 밝혔고 시와 전북대는 국가별 우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웰컴 키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현재 이들은 2027년 남원글로컬캠퍼스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 마련된 전용 공용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국어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은 이미 캠퍼스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완공되는 대로 남원으로 본격 이전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거쳐 학년별 250명씩 규모를 확대, 2029년까지 총 1000명 규모의 정규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글로컬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되며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는 등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