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구주 중 집을 가진 비율은 36.0%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은 42.4%였다. 30세 미만(14.1→9.4%)도 주택소유율이 내려갔다. 40대(57.6→60.3%)와 50대(63.3→65.1%)의 주택소유율은 높아져 2030세대와 격차가 커졌다. 2024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지난해 시작된 임대시장의 격변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 전세 매물 부족에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절반이 3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주택 2030세대들은 임대시장의 주요 고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8.5%다. 서울로 좁히면 70.0%다. 서울의 월세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월세 부담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년 지원한다. 2022년과 2024년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는데 청년 본인가구(중위소득 60% 이하)나 부모가구(중위소득 100%)의 소득·재산 요건이 맞아야 한다. 30대 후반 청년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정책 또한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살면 월세액의 17%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를 세금에서 빼준다. 공제가능한도가 1000만원이니 지원액은 최대 170만원이다. 2014년 정해진 7000만원 이하가 2024년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800만원 더 많은 8800만원부터는 고소득자다. 이 기준은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다. 1억 5000만원 이하까지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38%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이런저런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국내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2024년 기준 32.5%다. 2020년 37.2%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을 훌쩍 웃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근로소득만으로 자산격차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요구한 까닭이다. 자산이 없어 자산 형성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속계급사회’가 돼 고소득·저자산가의 분노가 폭발한다. ‘상속계급사회’는 영국의 사회학자 일라이자 필비가 2024년 출간한 책 제목으로 부모 찬스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대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소득공제 등을 다듬어 면세자 비중을 낮추자. 첫 단추가 ‘8800만원 기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억 2000만원대 수준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다.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듯 금융투자소득도 불로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라고 답해 왔다.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 4214.17에서 8000을 오르내리는 지금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 아닌가. 금융투자소득도 파악하기 쉬운데 근로소득 과세만 강화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구입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놨다. 처음 언급된 때가 2020년인데 아직도 준비 단계란다. 다음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세의 공평한 부담, 자산소득세 과세 강화 등이 담겨야한다. 한국판 ‘헨리’가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세금은 많이 내면서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생애 최초 실거주 진입비용을 최대한 낮춰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구조적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줄고 사회적 갈등은 늘어나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홍역을 치른 스타벅스 코리아의 전 직원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함양 교육을 받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들과 모회사인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신세계남산에서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파트너) 교육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날 전국 모든 매장은 오후 3시에 조기 영업 종료 후 17일 진행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개점 이후 처음이다. 휴무 예정인 스타벅스 직원과 이마트 부문 다른 계열사 직원들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신세계그룹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도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에서 “저도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한만큼 오는 24일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교육을 받는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 논란을 계기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의 등기이사를 자처하는 등 책임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근현대사 사건들을 다루고,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기업이 역사·노동·젠더·인권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논란이 된 마케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스타벅스의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도 정비했다. 마케팅 기획 초기부터 역사, 기념일 등의 이슈를 살피도록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또 마케팅 보고 양식을 통일하고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품질·법무 부서장 등으로부터 다중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해당 마케팅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자국 축구대표팀의 극적인 무승부를 지켜본 일본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전통처럼 굳어진 ‘경기장 청소’를 역시나 빠뜨리지 않았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43분 가마다 다이치(크리스털 팰리스)의 동점 골 덕분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일본은 후반 네덜란드의 피르힐 판데이크(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나카무라 게이토(스트다 드 랭스)의 동점 골로 균형을 되찾았다. 이후 크리센시오 서머빌(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이 한 골을 더 넣으며 일본의 패색이 짙었으나 정규시간 종료 2분을 남기고 가마다의 행운의 득점으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일본 팬들은 어김없이 청소에 나섰다. 이들은 파란색 쓰레기봉투를 나눠 가진 다음 좌석 아래 남겨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리했다. 일본 관중의 경기장 청소는 ‘전통’이라고 불릴 만큼 잘 알려져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에콰도르와 개최국 카타르의 개막전에서 일본 관중은 자국 대표팀이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자리에 남아있던 병과 비닐봉지 등을 치우며 가장 늦게 경기장을 떠나 화제를 모았다. 글로벌 스포츠 ESPN은 “완벽한 손님”이라 칭했고, 미국 폭스스포츠는 “스포츠에서 최고의 전통”이라고 치켜세웠다. ● “떠나는 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日속담ESPN은 이날 ‘2026 월드컵: 일본 팬들은 왜 경기장을 청소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경기가 끝난 후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을 청소하는 이유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팬들의 경기장 청소 문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었다. 당시 일본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았는데, 팬들이 경기장을 정리한 뒤 퇴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일본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매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일본과 독일의 경기에서 보여준 일본 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꼽았다. 당시 일본은 우승 후보 독일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팬들은 흥분하고 열광했지만, 경기장을 나갈 때는 잊지 않고 머무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일본 관중뿐만이 아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 E조 1차전이 끝난 뒤 일본 대표팀은 라커룸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책상에 “고맙다”는 글과 함께 곱게 접은 종이학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매체는 이러한 청소 문화를 일본의 속담 ‘立つ鳥跡を濁さず’에서 찾았다. 이 속담을 직역하면 ‘떠나는 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원래 있던 그대로 깨끗하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가 일본의 독특한 ‘학교 교육’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스콧 노스 오사카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과거 BBC와의 인터뷰에서 “축구 경기가 끝난 뒤 청소를 하는 것은 학교 교실과 복도를 직접 청소하도록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행동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에게 습관으로 굳어진다”며 “월드컵에서의 청소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나카노 코이치 조치대학교 정치역사학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법을 배울 때의 행동 방식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일본의 체육 교육은 단순히 신체 단련에만 그치지 않고 ‘도덕 교육’을 중요하게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 스콧 매킨타이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단순한 축구 문화가 아닌 일본 문화의 일부”라며 “일본 사회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축구는 그 문화를 거울처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바라 홀서스 도쿄 독일 일본학 연구소 부소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학술적으로 타당한 설명은 일본 사람들의 사회화하는 방식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양에서는 공공장소 쓰레기는 청소해주는 공공 서비스(청소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치울 필요가 없다고 배우며 자란다”며 “하지만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경기장 청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마트 부문 경영진과 임직원들도 별도로 교육을 받고 스타벅스 5·18 마케팅 사태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한다. 그룹의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스타벅스는 물론 이마트 등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 근무하는 파트너들은 22일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전국의 모든 매장은 오후 3시 조기에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17일 진행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역사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오픈 이후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모든 임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그만큼 이번 마케팅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진 회장은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별도로 역사 교육을 받는다. 그는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 진행에 앞서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이는 정 회장이 이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모든 경영진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자리다. 이마트부문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2주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본사 근무자와 현장 관리자가 대상이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사회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체크리스트’로 내부의사결정시스템 전면 정비스타벅스 코리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세스도 정비하는 등 리스크 예방을 시스템화한다. 먼저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획 단계부터 필수적으로 리스크 점검을 한다. 기존 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위법성과 브랜드와의 적합성 등을 따졌다면, 이제부터는 ‘역사, 기념일, 정치, 재난, 군사, 젠더, 폭력, 혐오 표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사전에 살피겠다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공 기념일이나 추모일 의미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의미로 해석될 표현은 없는지 등을 세세히 진단하게 된다. 검수 제반 여건도 개선한다. 마케팅 진행 시 기획부터 출시까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촉박한 일정 탓에 부실한 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결재와 합의 과정에서도 진행 시기와 핵심 문구 등을 한눈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통일한다. 아울러 마케팅뿐 아니라 품질·법무 등 관련 부서장들이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신설해 고객에게 노출되는 모든 콘텐츠가 반드시 다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어떤 콘텐츠를 누가 최종 승인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 기록도 함께 관리한다. 이 외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선거 투명성 위한 순수한 열망 표출주식·부동산 등 경제적 공정에 의문성별 구분 없이 합리적 보수에 지지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배경엔 공정에 민감한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세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식 밖 운영에 분노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이번 지선 투표장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청년들은 투표용지 사태가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며 “순수하게 선거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발언하려고 해도 청년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높아진 건 특별히 우경화됐다기보다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4050세대에 비해 기초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30대 여성까지 돌아섰다.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현실이 선택에 녹아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일자리에 따른 성과물의 차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였다”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를 보며 각자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병역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항의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에서 공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만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창 시절 세계사 수업에서 인류 4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4대 문명이라고 하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황허강의 중국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는 비옥한 토지와 관개가 가능해 초기 문명 형성의 핵심적 기반이 됐다. 미국 에너지기업 셰브론 국제 탐사·생산부, 셰브론 기술센터, 텍사스 오스틴대 지구과학부, 유타 주립대 환경·사회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지구과학과,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지구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동지중해로 흘러갔던 강 두 개가 합쳐져 현대 유프라테스강을 형성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지구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6월 2일 자에 실렸다. 유프라테스강은 약 200만 년 전 신생대 4기인 홍적세의 초기 인류 조상 흔적부터 기원전 3500년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들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와 오랫동안 밀접하게 얽혀 있다. 튀르키예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약 3000㎞에 걸쳐 뻗어 있는 유프라테스강의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 유프라테스강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서아시아 하천 시스템의 시공간적 진화와 범람원에서 번성했던 인류 사회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는데 중요해 많은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 연구팀은 매몰된 퇴적물의 지진파 영상, 고대 퇴적물 지도, 하천 퇴적물 이동 모델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古) 카라수와 고 무라트라는 두 개의 독립된 강이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 영토를 가로질러 약 540만 년 전 ‘메시니아 염분 위기’ 동안 부분적으로 건조해진 지중해 분지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시니아 염분 위기(MSC)는 약 597만 년 전부터 533만 년 전 사이에 발생한 지질학적 사건이다. 이 시기에 동지중해가 부분적으로 건조해지면서 100만㎢ 이상의 증발암(evaporites)과 관련된 퇴적물이 축적되는 한편 대규모의 지역적 하천 하방침식을 촉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MSC 이후 발생한 지각 변동으로 고 무라트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얼마 후 고 카라수강이 이에 합류했다. 이런 물길 전환이 결과적으로 단일 하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약 160만 년 전 현재처럼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유프라테스강으로 진화했다. 연구를 이끈 앤드루 매도프 셰브론 수석 지질학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지역의 지각 변동이 두 물길의 방향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발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더 많은 현장 관측과 개선된 연대 측정법을 활용한 추가 연구로 고대 역사를 검증하고 더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빌라냐, 아파트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보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정책이 재연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197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끼니를 걱정하던 빈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4548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환율)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살 만한 집이 공급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다급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총주택 수가 약 280만호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선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 프로젝트였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때 탄생했다. 그러나 신도시 물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지방신도시도 함께 개발되었지만 나머지 170만호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빌라(다세대) 공급이었다.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요건과 이격 거리를 완화하며 골목마다 빌라가 들어섰다. 1980~90년대 지어진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물량’에만 매몰된 공급은 주거환경의 질을 소외시켰다. 좁은 골목, 주차난, 부족한 녹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빌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낙후된 섬이 되어 갔다. 서울의 강북, 강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빌라촌은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풍경이 되었다. 2000년대 전국을 휩쓴 ‘뉴타운 열풍’은 결코 투기 세력의 광풍이 아니었다. 열악한 빌라촌을 벗어나 주차 걱정 없고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주거 정책의 본질을 가로막았다. 2010년대 등장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비판 아래, 낡은 빌라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정작 주민들이 갈망하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대중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맥이 끊기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 정책이 ‘빌라와 보존은 선(善), 아파트와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사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다. 서울은 좁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이 땅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이런 밀집 도시에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쾌적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누군가 비판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오만이다. 국민은 소득 수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칼날로 재개발·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양식이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아파트는 죄가 없다. 빌라도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유물에 매몰되어 공급의 물길을 막아버린 정책의 경직성에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빌라를 보존하는 벽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한국 사회의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취재로 풀어낸 서적이 출간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직 언론인들이 의기투합해 펴낸 신간 ‘은둔하는 청년들’(강지윤·양민희 지음)은 대한민국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다룬 서적이다. 이 책은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청년들이 왜 스스로 방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있음을 명확히 짚어낸다. 혼자서도 생존이 가능해진 ‘풍요로운 고립의 시대’ 속에서 관계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고립을 택하는 청년들의 심리 체계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책의 집필에는 강지윤·양민희 기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두 저자는 이미 저출산 및 고립 청년 관련 기획기사로 양성평등 미디어상 대상(국무총리상)과 언론윤리대상 등을 수상하며 필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기자들이다. 저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고립·은둔 청년들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을 만나 기록한 이번 저작물은 한국 사회의 사각지대를 가장 생생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 저자들은 책을 통해 “방 안의 고통을 기록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 삶에 도사린 고립의 징후들을 직시하는 일이었다”며 “지금 고쳐야 할 것은 청년 개개인이 아니라 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이며, 고립과 은둔의 그림자가 전 사회를 삼키기 전에 연결과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승강장엔 추모 메모들과 컵라면산안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민간 사업장 2인 1조 적용 안 돼김용균씨 등 유사 사고 되풀이 ‘김군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 한 편이 시민들이 남긴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다.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였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유리벽을 가득 채운 메모지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직장인 김영현(41)씨는 “매일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10년 전 어린 친구가 이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장 한편에는 컵라면 하나도 놓여 있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됐던 사실을 기억한 시민이 두고 간 것이다.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모(26)씨는 “당시 나와 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김군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 옆에서 열차가 온다고만 알려줬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목숨을 잃었고, 올해 3월에도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로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의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뿐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에 맞춰 원청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미’로 포장된 혐오… 도덕 불감증, 죄책감을 도려냈다아는 사람만 이해 ‘기호학적 테러’재미·놀이로 소비하는 문화 번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의 하위문화에 머물던 ‘혐오밈(meme·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과 방송 등 오프라인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를 재미와 놀이로 소비하는 그릇된 정서가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사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혐오의 대중화, 혐오밈 현상을 24일 심층 진단해 봤다. 과거에는 세월호 유가족 단식 천막 앞에서 피자를 먹던 ‘폭식 투쟁’처럼 노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의 혐오밈은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든다. 2023년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메갈리아의 ‘집게손’ 장면이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유튜브에선 지난 11일 광주 출신 노진혁 선수 장면에 ‘무한 박수’ 자막을 넣어 ‘노무한 박수’로 읽히는 일베식 조롱 밈 논란을 빚었다. 아는 사람만 은밀하게 웃고 즐기는 일종의 ‘기호학적 테러’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혐오에 동조하게 된다. 이번에 뭇매를 맞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역시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행사에 ‘5·18’이라는 날짜와 ‘책상에 탁’ 문구를 함께 썼다. 5·18 유공자들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 회장 등을 모욕·명예훼손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혐오 유희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 상당수 누리꾼이 혐오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포털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왜곡·폄훼 댓글 7934건을 작성한 이는 5321명에 달했다. 1명이 평균 1.5개씩 쓴 셈이다. 노무현재단이 올해 1~3월 인공지능(AI)으로 집계한 노 전 대통령 혐오·악플 2만 890건 중에서는 서거 비하 표현 ‘운지’가 1만 128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혐오를 일상적 유희로 여기는 다수의 참여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한 비방을 넘어 혐오가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 남성, 장애인, 아동 등 혐오 대상을 바꿔 가면서 표적도 끝없이 넓어졌다. 김혜진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혐오 관련 뉴스 1만 786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보도는 1990년 27건에서 2020년 3012건으로 30년 새 백배 이상 폭증했다. 여성·이주민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세월호·5·18 유가족 등 피해자 전반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일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혐오밈에 기업들이 이른바 ‘화이트 일베’를 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수시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생겨나는 혐오 표현을 점검한다”며 “혐오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끊임없이 생겨나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두는 탓에 전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재미로 포장하는 바탕에 정치적 양극화와 뒤틀린 인정 욕구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혐오밈은 정치적 국면과 맞물릴 때 폭발했다. 민언련 분석 결과 5·18 왜곡 댓글의 85.7%가 비상계엄 직후나 대선 본투표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달에 쏠렸다. 내용도 역사적 사실 부정(15.8%)보다 지역 혐오, 이념 비난 등 낙인과 조롱으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76.9%)이 압도적이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로 타인의 상처를 희화화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무한 경쟁 속 절망감을 약자 조롱으로 풀며 자신이 패배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익명 집단에 동화돼 죄책감을 거세한 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오밈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향했을 때만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 5·18 희생자·여성·노인 등 ‘집단’을 겨냥한 조롱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 5·18특별법도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양형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2122명 중 1192명(56.2%)이 벌금형이나 그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이나 5·18특별법은 ‘명확한 허위 사실 적시’가 기준이어서 추상적 조롱이나 밈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 제재 및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고, 2019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시장의 명령을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현성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는 “혐오 피해를 막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사관리나 사후 조사·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입니다.” 한국괴롭힘학회(KABHS·회장 문강분)가 2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후원으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괴롭힘 문제를 사후 조사·징계의 틀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강분 회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 중심 경쟁, 고용불안, 조직 내 양극화 속에서 심리적 위험과 관계 갈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입법에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한 뒤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이 다소 애매한 법 용어로 올바르게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괴롭힘학회가 주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술대회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세 편의 발표로 진행됐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직장 내 괴롭힘 요인 및 예방·감독체계’ 발표를 통해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신설한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위험성평가 영역 중 ‘사회적 관계’ 항목에서 동료 간, 상사·부하 간 괴롭힘을 다룬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주 정부 사업장감독공무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을 의무 이수 교육으로 부과해, 법령상 위험요인 분류가 노동감독관의 현장 자문·감독 실무로 곧장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활용방안’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후 대응 한계를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를 사전 예방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기존 측정도구가 개인 피해자 식별에 머무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문화·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조직 수준 지표를 포함한 새 평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범식 행복한일연구소 컨설팅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례연구’에서 위험요인(촉발·억제·리더십)과 부정적 행동,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HWI 실태조사 모델을 공유했다. 실태조사를 단순 사건 처리가 아닌 조직 진단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진숙경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현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장, 손혁 노무법인 광장 대표, 류시나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각 발제의 제언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모색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4~16일 열린 ‘Y교육박람회 2026’에 총 7만 4533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Y교육박람회는 ‘인공지능(AI) 빅뱅: 경계 없는 교육, 한계 없는 배움’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 기간 구청과 양천공원, 해누리타운, 구민체육센터 등 행사장 곳곳은 AI 기술을 체험하려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가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강연과 포럼은 깊이를 더했다. 지난 15일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의 강연과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은 ‘Y-교육포럼’이 열렸다. 전날에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연이, 14·15일에는 방송인 장동민과 허성범의 ‘진로락(樂)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EBS 대표 강사진의 입시전략 강연과 프로파일러 권일용, 배우 차인표의 평생학습 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권일용 교수가 진행한 강연에서는 AI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야외 무대를 가득 채운 5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질문도 쏟아졌다. 실제와 미디어 속 사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권 교수는 “수사 과정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절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한 중학생에게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학창 시절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폭넓게 공부하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공간은 양천공원에 조성된 ‘AI 퓨처 그라운드’였다. 행사장에는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비롯해 배송 로봇 ‘로빈’,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눈길을 끌었다. AI 주식 투자, VR 체험 부스도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과 기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 교육 도시로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조선·정보통신(IT)·바이오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쟁이 반복되는 배경에 불투명한 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인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사가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엑스엘게임즈·디케이테크인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2개 법인도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본사는 노사간 합의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규모가 영업이익의 약 13~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지회는 오는 20일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속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고, 올해 초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후 실적 연동형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영업이익 N%’ 모델이 고착화할 경우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은 수십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도 변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 이후 약 두 달 동안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성과급 상당 부분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해 직원과 기업, 주주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묶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분배 구조인 ‘영업이익 N% 지급’과 차이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갈등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구조 불신이 결합된 결과”라며 “첨단 전략산업 노조일수록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길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RSU를 확대해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4~16일 열린 ‘Y교육박람회 2026’에 총 7만 4533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Y교육박람회는 ‘인공지능(AI) 빅뱅: 경계 없는 교육, 한계 없는 배움’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 기간 구청과 양천공원, 해누리타운, 구민체육센터 등 행사장 곳곳은 AI 기술을 체험하려는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가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강연과 포럼은 깊이를 더했다. 지난 15일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의 강연과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은 ‘Y-교육포럼’이 열렸다. 전날에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연이, 14·15일에는 방송인 장동민과 허성범의 ‘진로락(樂)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EBS 대표 강사진의 입시전략 강연과 프로파일러 권일용, 배우 차인표의 평생학습 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권일용 교수가 진행한 강연에서는 AI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야외 무대를 가득 채운 5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질문도 쏟아졌다. 실제와 미디어 속 사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권 교수는 “수사 과정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절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한 중학생에게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학창 시절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폭넓게 공부하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공간은 양천공원에 조성된 ‘AI 퓨처 그라운드’였다. 행사장에는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비롯해 배송 로봇 ‘로빈’,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눈길을 끌었다. AI 주식 투자, VR 체험 부스도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과 기술,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미래 교육 도시로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Y교육박람회 2026’에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평생학습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람회 둘째 날인 이날 권 교수는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또 오후에는 카이스트 AI 연구원이자 크리에이터 허성범이 ‘진로樂토크콘서트’ 무대에 올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미래가 원하는 것”을 주제로 청소년들과 만났다. 전날 ‘진로樂토크콘서트’에서는 코미디언이자 두뇌 서바이벌 우승자인 장동민이 ‘AI보다 웃기면 살아남는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구청 3층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는 세계적 사회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명사 특강이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Y-교육포럼’에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고, 수학자 이창준 박사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하영태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미래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회학 박사이자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인 고황경(1909~2000) 박사의 평전 출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북 콘서트가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바롬장학회가 고 박사 소천 25주기를 맞아 마련한 행사다. 고 박사는 황해도 소래 출신으로 3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조부 고학윤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 창립을 도왔고, 어머니 김세라의 사촌 여동생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였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고 박사는 곧바로 이화여전(이화여대 전신) 교수로 부임했다. 1937년 경성자매원을 설립해 빈곤 여성·아동을 위한 보건·복지·교육 사업을 펼쳤다. 1958년에는 대한어머니회를 창립해 모자보건사업, 한국 최초 소비자보호운동(1963), 국어순화운동(1973), 대한민국 어머니 헌장 제정(1965) 등을 이끌었다. 1961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으로 취임해 24시간 생활관 공동체 교육을 창안했다. 행사는 1부 학술대회와 2부 북 콘서트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바롬교육철학의 기독교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평생교육과 바롬’, ‘여성고등교육과 바롬’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북 콘서트에서는 이혜성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등이 참여해 바롬교육철학의 오늘과 내일을 짚었다. ‘바롬’은 고 박사가 서울여대에 정초한 교육 정신이다. “자기 자신이 맑은 샘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의 부패를 막자”, “묵은 밭이 옥토 되는 것은 내 손이 맡은 일이다”, “겨레를 섬기는 참 일꾼이 되라”는 네 가지 가르침이 뼈대를 이룬다.

전체 이혼 건수는 6년째 줄어들며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60세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근 누적된 혼인 감소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분할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이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대수명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로 노부부의 이혼만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이혼 건수가 8만 8130건으로 전년(9만 1151건)보다 3.3%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996년 7만 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는 2020년 10만 6500건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 데이터처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시기 결혼 감소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1만 3743건으로 전년보다 943건 증가했다.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전체 이혼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6%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로 커졌다.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늘어났다. ‘이혼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통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 건수가 증가했다.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이 17.7%로 가장 높았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평균 이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성 47.7세로 각각 전년보다 0.6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1세, 여성은 4.4세 높아졌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등 이혼이 고령화한 배경으로는 기대수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독립성이 커지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혼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혼 이혼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교수는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망을 더 잘 유지하기 때문에 황혼 이혼 이후 남성이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체 이혼 건수는 6년째 줄었다. 지난해 이혼은 29년 만에 가장 적었다. 그런데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결혼도 줄고 이혼도 줄어드는 시대에 노년 부부만 다른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도 헤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마친 뒤에도 남은 생애가 길어진 시대, 부부라는 이름으로 참고 살아온 시간이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신호에 가깝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 7만 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었다. 그러나 고령층 이혼은 달랐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 3743건이었다. 전년보다 943건 늘었고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이혼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한 비중도 15.6%로 역대 최대였다. 혼인 기간을 봐도 변화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이혼 가운데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비중은 17.7%로 가장 컸다. 이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오래 산 부부도 더는 이혼의 예외가 아닌 셈이다. ◆ 이혼은 줄었는데 황혼 이혼은 늘었다 과거에는 오래 산 부부일수록 갈라서기 어려웠다. 자녀 문제와 주변 시선, 경제적 부담이 이혼을 막았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던 여성에게 이혼은 선택지가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기대수명은 길어졌고 60대 이후에도 남은 삶은 짧지 않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만 남는 시간이 늘었고, 젊은 시절 생계와 육아 때문에 덮어뒀던 갈등이 노년에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대해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제도가 자리 잡고 여성의 경제활동 경험이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의 이혼을 무조건 말리기보다 오랜 갈등 끝에 내린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커졌다. ◆ “이제라도 각자 인생”이라는 선택 황혼 이혼을 단순한 가정 해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경우 노년 이혼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선택이라기보다, 더는 견디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깝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경제적 책임이 줄어든 뒤에야 자신의 삶을 다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혼을 미뤄온 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통계가 공개된 뒤 온라인 댓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제라도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언급하며 “서류상 이혼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통계만으로 황혼 이혼 증가가 서류상 이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통계는 이혼 건수와 연령, 혼인 지속 기간 등을 보여줄 뿐 이혼 사유나 이후 동거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댓글의 의혹은 사회적 반응으로 다룰 수 있지만 원인으로 확정해 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 “왜 30년을 참고 살아야 했나” 황혼 이혼 증가는 사생활 통계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노년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떠받쳐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가족은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로 여겨졌다. 부부가 서로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고,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견디는 방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 모델은 흔들리고 있다. 필요한 것은 황혼 이혼을 비난하거나 미화하는 일이 아니다. 노년 1인 가구의 주거와 소득 안전망을 점검하고, 이혼 뒤 빈곤 위험을 줄이며, 돌봄 공백을 메울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동시에 연금과 복지 제도가 실제 이혼과 서류상 이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왜 늙어서 이혼하느냐”가 아니다. “왜 30년을 참고 살아야 했느냐”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이혼 건수가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6년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 3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