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분배 우선’ 1년 전보다 5.4%P 줄어경기 침체 장기화에 성장에 무게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 ‘이념’ 1위 국민의 이념 지형이 ‘진보’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자신을 진보라고 보는 사람은 늘고, 보수라고 보는 사람은 줄었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결을 보였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응답은 1년 새 크게 줄고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늘었다. 정치 성향은 진보 쪽에 가까워졌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성장론에 더 힘을 실은 셈이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전국 19세 이상 8305명 대상)에 따르면 국민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중도 43.4%, 보수 29.6%, 진보 27.1%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진보는 2.5% 포인트 늘고, 보수와 중도는 각각 0.6% 포인트, 1.8% 포인트 줄었다. 경제 인식 변화는 더 뚜렷했다. ‘분배 중시’ 응답은 31.2%로 ‘성장 중시’ 응답(30.3%)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변화 방향은 달랐다. 1년 전보다 분배 우선 응답은 5.4% 포인트 줄고 성장 우선 응답은 2.8% 포인트 늘면서 두 응답의 격차는 조사 이래 가장 작은 0.9% 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나눌 몫을 따지기보다 일단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살림살이가 빠듯해지자 분배보다 성장이 먼저라는 생각이 힘을 얻은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워졌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성장과 실용을 앞세우는 흐름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회 갈등의 원인을 보는 시각도 이와 맞닿아 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 21.8%, ‘빈부격차’ 19.0% 순이었다. 특히 빈부격차를 지목한 응답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각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성장에 무게를 두는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었다. 심각도는 4점 만점에 3.2점으로 1년 전보다 0.1점 올랐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노사 갈등(2.8점)보다 높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한국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축임을 보여준다.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 빈부·노사 등 갈등 심각 인식 극단적 분열 탓 형사사법체계도 흔들 ‘수도권 쏠림’ 심화… 균형 발전 시급 허술한 사회 안전망·저출산 위기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갈등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소통과 포용을 통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 분열은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됐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허술한 사회안전망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 호(號)의 발전 동력을 끊어버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전 분야에 걸쳐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나 됐다. 또 보혁 갈등은 78.9%, 노사 갈등 71.0%, 경향(京鄕) 갈등은 61.1%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률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갈등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혐오를 키운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은 “극단론자들이 비이성적이고 진영에 경도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면 이성적인 논의가 어려워지고 전문가의 식견이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극단적 분열 양상은 형사사법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상징되는 사법의 정치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저출생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갈등으로 반쪽이 된 사회에서 인구 감소는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생산을 책임질 세대가 축소되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졌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재정적 위험은 국민연금 외에 사실 건강보험이 더 크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상당 수준 갖춰졌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빈틈이 드러난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을과 을’ 사이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사회 구조가 마약범죄를 확산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회관계가 줄며 특히 젊은 세대는 모든 어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며 “그런 과정에서 마약을 하나의 보조적 탈출구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간 격차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부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 간의 격차 등 모든 분야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지역 간 격차 확대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방은 부의 양극화와 지역 격차라는 ‘이중 압력’에 고사 직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는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방 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가장 임금을 많이 주고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 관련 기업은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 없이 지방소멸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실천을 보여 줄 때”라고 말했다.  

젊은 층 진보 비율 높지만 ‘탈진보’ 경향도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 배척 분위기 더 심해져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 ‘진보’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을 5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진보의 비율이 보수의 비율을 앞질렀지만 지난 5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보수 성향, 5년 만에 진보보다 높아져 한국행정연구원이 10일 공개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보수적(매우 보수적+다소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4%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21.0%)과 비교해 9.4%포인트(p) 증가했다 진보(매우 진보적+다소 진보적) 성향이라는 응답은 2017년 30.6%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 이번 조사에서 22.8%를 기록했다.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16년 조사 때(보수 26.2%·진보 26.1%) 이후 처음이다. 5년 전과 현재의 인식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46.8%를 기록해 전년(47.6%)보다 소폭 줄었다. 중도 성향의 비율은 2013년(46.3%) 이후 40%대 후반을 기록하며 큰 변함이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보수의 비율은 남성(30.6)%과 여성(30.2%)이 비슷했고, 진보라는 응답은 남성(25.1%)이 여성(20.5%)보다 많았다.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여성(49.3%)이 남성(44.3%)보다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이, 높을수록 보수 성향이 강했다. ‘19~29세(20대 이하)’의 경우 진보 비율은 31.5%, 보수 비율은 9.6%였다. 30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각각 26.9%와 18.1%, 40대에서도 진보가 30.3%, 보수가 22.4%로 진보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50대는 보수가 35.6%로 진보 19.7%보다 높았고, 60세 이상 보수와 진보의 비율은 49.9%와 13.2%로 크게 차이났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청년층 탈진보’의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 20대 이하의 진보와 보수 비율은 각각 36.4%와 10.5%, 30대는 40.0%와 9.8%였다. 그 사이 20대 이하에서의 진보 비율은 4.9%p, 30대에서는 13.1%p 감소한 것이다. 20대 이하의 경우 보수의 비율도 0.9%p 감소하며 그만큼 중도층이 늘었고, 30대는 보수 비율이 8.3%p 늘었다. 가구소득 별로 살펴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보수라고 평가한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을 때 많았다. 보수와 진보의 비율은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47.3%와 10.5%, 100만~200만원인 경우 51.5%와 12.0%였다. 반면 이런 비율은 500만~600만원인 가구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각각 23.6%와 25.6%, 25.7%와 25.8%로 조사됐다. 사회적 소수자 배척 심화…‘성장’보다 ‘분배’ 북한이탈주민, 이민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배제)고 답한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25.0%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4.3%와 비교해 10%p 이상 크게 늘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배제하는 인식은 이번 조사에서 12.9%를 기록해 전년 조사(9.9%)보다 늘었으며, 2017년(5.7%) 조사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은 소폭 개선됐다.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54.1%를 기록해 전년 57.0%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49.0%)와 비교하면 배제 인식은 오히려 늘어났다.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각각 87.8%, 68.2%, 60.4%를 기록했다. 국가가 추구해야할 가치로 ‘분배’를 꼽은 응답자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분배’를 꼽은 사람이 37.4%, ‘성장’을 택한 사람이 26.7%로 나타났다. ‘분배와 성장이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35.9%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8년 분배와 성장에 대한 응답 비율은 13.7%와 21.5%, 2019년에는 25.9%와 30.6%, 2020년 23.9%와 27.4% 등이었다. 2020년까지 성장을 우선순위로 보는 답변이 많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는 ‘빈부격차’를 꼽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 갈등의 원인을 빈부격차로 본 응답자는 25.4%로 2019년과 2020년 조사 때의 18.3%와 22.1%보다 늘었다.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라는 대답은 이번 조사에서 각각 21.6%, 21.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경제 상황·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점을 달성했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10점 만점 중 평균 6.2점을 줬다. 2018년 5.6점, 2019년 5.3점, 2020년 5.7점과 비교하면 처음으로 평균 6점을 넘었다.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5.5점으로 2017년 이후 4점대에 머물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5점대로 올라섰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관해 지난해 9~10월 전국 19세 이상 8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MZ세대, 중도로 여기는 비율 상승 20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평가받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0명 중 7명가량은 지지정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6명은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여겼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해 정치적 관심이 적고, 무당파와 중도적 성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도를 1~4점(전혀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있다) 척도로 측정한 결과 MZ세대의 정치적 관심도(M세대 2.4점·Z세대 2.3점)는 기성세대(2.5점)보다 점수가 낮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비율(M세대 67.1%·Z세대 78.6%)은 기성세대(54.5%)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은 중도적이라는 응답 비율(M세대 55.1%·Z세대 58.9%)이 기성세대(42.0%)보다 높았다. 2013년(M세대 49.0%·Z세대 53.8%)과 비교해도 자신을 중도라고 여기는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대의 경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29.9%에서 지난해 31.5%로 늘었다. ‘보수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16.3%에서 9.6%로 감소했다.MZ세대는 한국 사회 전반이 그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1~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MZ세대의 평균 점수는 2.5점으로 기성세대(2.6점)보다 낮았다. 취업 기회와 성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 인식에서도 MZ세대의 평균 점수는 각각 2.5점, 2.6점으로 기성세대(각각 2.6점·2.7점)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1~±1.58% 포인트다. 한편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로 꼽혔다. 이들은 이념이나 지역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선거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부동층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40~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각각 확고한 우위를 굳힌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대선 전 블룸버그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한국의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 초고속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취업기회를 많이 박탈당했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또 2030세대는 집값 상승에 절망하며 평생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작년보다 3%P ‘뚝’… 6년 만에 하락 월소득 100만원 이하 만족도 8%P↓ 5명 중 1명 고독감… 40·60 비율 높아지난해 국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웰빙지표가 측정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나빠졌다. 5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떨어졌다. 18일 통계청이 2018∼2019년 각종 통계를 한데 모아 발간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국민 비율은 60.7%로 전년보다 3.0% 포인트(P) 하락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6점(0~10점 척도) 이상을 기재한 비율이다. 행정연구원은 2013년(47.3%)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2018년(63.7%)까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 하락했다. 월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 만족도가 2018년 49.3%에서 지난해 41.4%로 8% P 가까이 떨어졌다. 500만~600만원(66.2%→60.6%)과 600만원(71.1%→67.0%) 등 고소득층도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 전 구간에서 나빠졌다. 성별로는 남성(59.5%)이 여성(62.0%)보다 약간 낮았다.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년보다 4.0% P 떨어진 63.9%에 머물렀다. 이 비율도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나빠진 것이다. 60대 이상(52.9%)이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낮아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 연구를 진행한 김상현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가 진행됐던 시기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경제가 약간 좋지 않았던 영향이 부정적 응답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인의 뿌리깊은 질병인 고독감도 커졌다. ‘외롭다’고 답한 비중은 20.5%,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비율은 16.7%로 전년보다 각각 4.5% P, 5.4% P 올랐다. 60대(25.1%)와 40대(21.8%)가 다른 연령대보다 외로움 호소가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 국민이 월급에서 집세(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1.4% P 증가한 20.0%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도를 포함한 전 지역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6.1%로 0.6% P 올랐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 기준 28.6%로 직전 조사인 2016년(31.7%)보다 3.1% P 떨어졌다. 미세먼지 탓이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만족도가 낮았고 강원, 제주, 전남 등은 높게 나타났다. 13세 이상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6%에 그쳤다. 10명 중 3명은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 비율은 전년보다 2.0% P 증가한 74.8%,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만원 늘어난 32만 1000원이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군대(48.0%), 불신하는 곳은 국회(19.7%)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우리 국민 중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증가한 반면 ‘진보’라고 응답한 국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응답 3.5%P 늘어난 25% 지난해 ‘조국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일부 진보층의 이탈에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보수 성향 응답(매우 보수적+다소 보수적)은 24.7%로 전년 대비 3.5% 포인트 상승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매우 진보적+다소 진보적)은 28.0%로 전년보다 3.4% 포인트 낮아졌다. ●진보는 3.4%P 줄어든 28% 보수 성향 응답률은 2013년 31.0%에서 2017년 21.0%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 21.2%, 지난해 24.7%로 상승했다. 진보 성향 응답 비율은 2013년 22.6%, 2017년 30.6%, 2018년 31.4%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3년 만인 지난해 28.0%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진보·보수 성향 응답률 차이는 2018년 10.2% 포인트에서 지난해 3.3% 포인트로 격차가 줄었다.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해져 또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자를 친구·이웃·가족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57.1%로 전년(49.0%) 대비 8.1% 포인트 상승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25.5%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해 2018년(12.6%)과 비교해 12.9% 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 이민·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도 11.3%로 전년(5.7%) 대비 5.6% 포인트 상승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 유형 중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만 19~69세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3.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이상 각 3.0점), 환경갈등(2.9점), 세대갈등(2.8점), 지역갈등, 종교갈등(각 2.7점), 성별갈등(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갈등은 2016년 3.2점에서 지난해 3.3점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환경, 세대, 종교, 성별갈등도 전년에 비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하다’(매우 심하다+약간 심하다)는 답변이 87.3%로, ‘심하지 않다’(12.7%)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JTBC 시사예능프로그램 ‘썰전’의 패널 자리를 2년 5개월 가량 지켰던 유시민 작가가 27일 하차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14일 썰전에 첫 출연했던 유 작가는 촌철살인의 정치 평론과 거침 없는 입담으로 사회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줘 시청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유 작가의 ‘사이다’ 어록을 모아봤다. ●“세월호 인양이 혈세 낭비? 그런일 하라고 세금내는 것” 유 작가는 지난해 3월 30일 방송된 썰전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정부가 감출 게 없다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거냐”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세월호 인양에 거액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국가가 그런 일 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가 믿을만해야 지지하지…” 지난해 3월 23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 작가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제기한 ‘개헌안’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3당은 다음 정부가 3년 과도정부를 하고 개헌 후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뽑도록 해서 실질적인 내각 통치권한을 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3당 개헌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들의 합창’”이라면서 “지금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으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만 잘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는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기관별 신뢰도와 청렴도 조사에서 국회가 꼴찌였다. 신뢰도는 4점 만점에 1.7점, 청렴도는 4점 만점에 1.6점이었다”면서 “그렇게 욕 먹는 검찰도 심지어 2점은 된다. 국민이 신뢰하지도, 청렴하다고 믿지도 않는 국회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쇼’ 이럴 줄 알았나?”라고 비꼬았다.●“진보 어용 지식인 되겠다” 지난해 5월 11일 방송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다뤘다. 유 작가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언급한 것을 전원책 변호사가 지적하자 유 작가는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했다”고 받았다. 이어 전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 납득하기 힘든 비판, 비난도 모두 참겠다고 했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하자 유 작가는 “만약 변호사님이 자기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에 탄압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함께 싸워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군대갈 때 잘 안 보이던 분들이 안보타령” 지난해 5월 21일 방송분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정부가 대북지원 검토 발표를 다뤘다. 야당이 정부의 안보의식을 비판하자 유 작가는 “우리 군대갈 때에는 잘 안 보이던 분들인데 만날 안보 타령한다”면서 “자기도 군에 좀 갔다오고 아들들도 군에 좀 보내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트코인은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 유 작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12월 7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 작가는 “새로운 것을 반기는 것은 진취적인 태도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면서 “비트코인은 사회적·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다.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홀대와 굴욕 감수하는 게 대통령 도리” 유 작가는 지난해 12월 21일 방송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홀대를 받고 심지어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의 굴욕을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 계속 기분 나쁜 상태여서 홀대한 것”이라면서 “원인은 자유한국당 정권이 만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이어 “사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든 도입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든 이 문제를 일으킨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인데 (문 대통령이) 그 뒤치다꺼리를 하러 간 거다. 홀대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의 홀대에 잘 대응했다고 본다”면서 “그 정도 굴욕은 감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면서 (중국) 비위를 맞춰줘서 중국 사업을 하는 분들이 처해 있던 곤경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코끝에 닿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진다. 정치부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시계가 점차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다. 2007년과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대세론’을 지닌 뚜렷한 유력 주자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은 아직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그러다 보니 ‘잠룡’이라고 불리는 여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너도나도 대선을 염두에 둔 장외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 잠룡들은 내년 대선의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강연이나 토론회, SNS 등을 활용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랄 것도 없이 이미 내년 대선의 시대적 과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내세웠기 때문이다. 사용하는 단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한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정의로운 국가, 공화주의”(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기득권 혁파를 통한 대한민국 리빌딩”(남경필 경기지사), “공존과 상생”(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따뜻한 국가, 책임 있는 정부, 사람경제”(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민주국가”(안희정 충남지사),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한반도”(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민생’이라는 진부한 말보다 더 고전적인 단어가 난무한다. 잠룡들의 입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정의롭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지 역설해 주는 듯하다. 우리는 매년 우울한 통계를 접한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77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인 분배 구조가 불공정하다(72.2%)고 답했다. 사회에 진입하는 취업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64.6%)고 여겼다.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 중 22위(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불평등지수는 OECD 회원국에서 칠레 다음인 2위였다(한국노동연구원). 유엔의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 OECD 회원국 35개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였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여야의 잠룡들이 이토록 상식적인 가치를 다시 들고나온 것에 울컥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말을 여기저기서 쏟아내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끝없이 의심해야만 한다. 나는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내 아이는 공평한 기회를 얻어 정의로운 나라에 살 수 있길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바람이 아직은 엄청난 기대를 걸어야 할 일이라는 점이 서글프다. baikyoon@seoul.co.kr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전생에 죄가 많으면 조센징으로 태어난다.’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을 지옥에 빗대고 비하하며 만든 ‘헬조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중 일부다. 한국의 20·30대는 나라를 개혁하기보다 이민을 떠나려 하거나, 입시·취업·생계의 고통을 ‘헬’(지옥)이라고 표현하며 기성세대에 반발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7명꼴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세대 갈등이 심화되기보다 아직도 세대 통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3일 통계청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9~29세 중 67%가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30대(64.4%), 40대(69.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60대(80.7%)보다 겨우 13.7% 포인트가 낮다. 심지어 2013년 조사에서 두 연령대의 격차인 14.1% 포인트보다 줄었다. 20·30대 젊은 세대가 이민을 원한다지만 이민도 줄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적상실자 또는 이탈자는 2010년 2만 2865명에서 지난해 1만 9472명으로 14.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9340명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말에는 1만 8680명으로 더 준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6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6·25전쟁의 극복이나 1970년대 ‘한강의 기적’ 등 산업화 과정에서 애국심을 느꼈다면, 20·30대 젊은 세대는 월드컵, 한류 등 대규모 문화체육 이벤트를 통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경제적 불황이나 세월호·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건 등으로 젊은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사회통합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느끼는 비율은 2013년 80%에서 지난해 71.4%로 떨어졌다.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에서 특히 세대 간 차이가 드러난다. 19~29세의 응답 비율은 13.9%로 60~69세(30.8%)의 절반에 못 미쳤다. 역시 일자리와 주거가 문제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58.7%였다. 지난해 15~24세 고용률도 2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9.7%를 크게 밑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해결책으로 “정부 등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회적 신뢰관계가 깨지면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고 생활 피로감도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OECD 소속 국가 중 세대 간 자원배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젊은 세대가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증세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원도 고성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등의 영향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올해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대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 59.6%에서 올해 34.5%로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군 복무 가산점제와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 등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최종권고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심대평(73)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권고안 도출과정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심 위원장은 “병사가 긍지를 느끼고 부모가 안심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라는 3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첫 권고안치고는 B 학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 위원장은 “병영문화 혁신은 의지와 예산의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활동을 자평한다면. -군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민은 1명도 없다. 그만큼 병영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110명의 위원과 25명의 자문위원 등 135명은 책임감을 갖고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병영문화 혁신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병들이 군 생활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둘째,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강한 군대, 강한 군인을 만들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과거처럼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부에 실현 가능성부터 물어가며 진행했기 때문에 선정된 22개 과제는 국방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는. -첫째, 현역 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이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현역으로 입대해서는 안 되는 인원이 입대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수 간부 확보를 위한 선발 및 조기 퇴출제도 개선이다. 셋째, 군 성실근무자 보상제도 추진이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는 모든 군 복무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군인들에 한해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이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인간존엄을 중시하는 신세대 장병의 인성 함양이다. →말씀하신 대로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다시 도입할 경우 논란이 불을 보듯 훤한데 왜 굳이 포함시켰는지 궁금하다. -먼저,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다. 군 성실복무자에게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제도의 본질은 남녀 간 문제나, 장애인과 정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문제이다. 19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요지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입법목적에 비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가 커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세부기준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혁신위에서는 보상점 비율을 종전의 3~5%에서 2%로 낮췄고, 부여 횟수를 5회로 제한했다. 인원도 전체 합격자의 10% 이내로 정해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해소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도 197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모든 군 복무자에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모범적으로 병영생활을 해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당장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 군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가산점제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입장이 달랐다. 청와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재도입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고, 대신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회도 상임위원회 간 견해가 다르다. 국방위는 전반적인 찬성 기조 속에 새정치연 일부 의원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여가위는 재도입에 반대,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사 단계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대신 군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주는 방안은 논의됐나. -공무원의 경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안(경제적 보상 부여)은 초기 단계에서 일찌감치 논의에서 제외됐다. →학점 인정제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학생에게 학점만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계층별로 학업 의욕을 갖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병영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고졸자나 대학 재학생 모두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데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위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국방 인권 옴부즈맨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이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다. 계급제를 없애는 방안은 반대도 심하고 문제점도 많아 채택하지 않고 대신 현재의 4개 계급제를 2~3개 계급제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됐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제도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나. -군 내부에 옴부즈맨제도가 있다고 병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최후의 (군 인권)보장 정책으로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총리실, 국방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직속으로 결론을 냈다.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 설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옴부즈맨을 국회에 둘 경우 독립성이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군의 주요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총리실 직속으로 운영하고 독립된 법률안 제정 및 임기·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등 독립성 강화 및 활동여건 보장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의 의견이 판사를 구속할 수 없고, 단지 권고만 할 수 있다. 배심원 선발은 인재풀이 구성된 상태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군은 내부의 특수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군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모병제 등 군 복무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과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전투력 증강을 위한 현역 정예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모병제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된다. 모병제 도입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과 국방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서는 추진이 제한된다. 그러나 복무연한을 희망자에 한해 3~4개월 늘릴 경우 연간 약 1만 5000명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복무기간 연장은 검토했지만 정치적 문제여서 이번에 채택하지는 못했다. 직업군인으로서 하사관 수를 늘리는 방안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지적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혁신안이 성과를 낼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텐데. -국회 특위에서 이번에 병영혁신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요청한 700억원 남짓 가운데 350억원이 추가 예산으로 증액됐다고 들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로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다. 예산은 의지의 문제다. 전투력 증강과 관련된 무기체계 변화 못지않게 정신 전력에 대한 국방부, 군의 생각이 바뀌면 예산배정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찔금찔금 예산을 배정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병영문화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군대에 왜 긍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나. -흔히들 군대에서 ‘2년간 썩는다’고 생각한다. 자긍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것은 병영생활뿐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대에 갔다 왔더니 사람 생각이 바뀌었구나 싶을 정도로 21개월간 인성교육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부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군을 제2의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빠졌다. 예를 들어 육군에는 전투복만 있고 근무복은 없다. 예산 문제 때문이다. 복장에 대한 개념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장을 하고는 함부러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외형적 변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 또 같은 사단 내에서도 생활관 등 시설 차별 문제는 빨리 개선돼야 한다. 요즘은 ROTC도 잘 안 간다고 한다. 병사보다 근무기간이 길어서 그런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더 들어 못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신병영문화의 핵심어는. -전우애다. 전우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급장교들의 역량이 필요하다. 부사관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화합하며 전우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 상호 신뢰와 존중은 언행에서 시작된다.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드는 군대문화부터 없애야 한다. 내부혁신은 인성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혁신위는 5개월 동안 야전부대와 학교, 군사병원 등 현장방문 20회와 인터넷 등을 통한 960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10명의 위원이 민간 자문단으로 남아 내년 4월까지 국방부에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균미 편집국 부국장 kmkim@seoul.co.kr ■심대평 위원장은 40년 행정의 달인… 자유선진당 대표 지낸 ‘충청의 맹주’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위원장은 ‘행정의 달인’ ‘충청의 맹주’로 통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방행정 부서 등에서 40여년간 근무한 행정 전문가이자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다. 2013년 10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위원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1970년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면서 김종필 전 총재와 인연을 맺고 1995년 자민련을 창당했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로 나와 민선 1기 충남 도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두 차례 연거푸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2005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돌풍과 김종필 전 총재의 정계은퇴 선언으로 당 혁신을 주장하다 탈당해 2006년 초 국민중심당을 창당했다.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회창 총재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심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때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회창 총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1941년 충남 공주 출생 ▲대전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66년 제4회 행정고시 합격 ▲경기 의정부 시장, 대전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민선 1·2·3기 충청남도 도지사 ▲자민련 부총재, 국민중심당·국민중심연합 대표최고위원, 자유선진당 대표 ▲제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