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연대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하나의 마음 두 배의 가치, 함께 하는 전남광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의 성과와 가치를 시민과 나누고,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개막식은 11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식전 공연과 개막 선언,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개막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전남광주지역 60여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판매·체험관, 유관기관 홍보관, 사회적기업 창업팀 홍보관, 이벤트 부스 등 총 80개 부스가 운영된다. 따로 마련된 정책홍보관에서는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응원하는 키워드 투표도 진행한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추석선물전’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가치사세몰’에서도 추석 특별행사가 동시에 진행돼 할인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연대 행사, 창업상담관도 운영된다. 행사 기간동안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포럼에서는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사회연대경제 전략과 사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 역할과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남병효 사회연대경제박람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질 좋은 지역 상품도 구매하고 다채로운 체험도 즐기며 가치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그라미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판매 수익을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자립 지원에 활용하는 육포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이른바 ‘가치소비’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한 선물세트가 명절 선물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동그라미플러스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제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며, 소비자는 명절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지원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에 출시된 선물세트는 대표 브랜드‘맛있는 육포야’와 프리미엄 라인‘자연나래‘ 제품으로 구성됐다. 시설 측에 따르면‘맛있는 육포야’는 원육을 갈지 않고 통육을 사용해 제조하며,‘자연나래‘ 한돈육포와 한우육포는 각각 무항생제 국내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한우에 국내산 유기농 부재료를 더해 만든다. 선물세트는 실속형 세트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 상품 선정도 함께 이뤄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한 품목이기도 하다. 동그라미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판매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중 5억원을 고양시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국민의힘)은 1일 관련 공문과 입찰·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 또는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이 행사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행사를 유치했으며,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7월 13억 5000만원 규모의 행사 용역을 긴급 발주해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전 의원은 “당시 입찰자료에는 고양시의 역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업체 선정 이후인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담당국장이 고양시장을 만나 공동주최를 제안한뒤 다음 날 행정안전부가 주최기관을 경기도 단독에서 경기도·고양시 공동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원분담도 국비 10억원·도비 10억원에서 국비 10억원·도비 5억원·시비 5억원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경기도 부담액 5억원을 고양시가 맡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의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수정예산안으로 4억5000만원을 추가했다. 전 의원은 “사업 설계와 업체 선정이 끝난 뒤 고양시가 재정부담자로 편입됐다”며 “고양시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5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심사 제외 여부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국가 행사에 고양시가 5억원을 부담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사용처와 대관료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용역비에 킨텍스 대관료 3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고양시 역할에도 ‘킨텍스 대관’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박람회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행사 성격이 강화되면 현재 5억원인 고양시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5억원의 세부 사용계획과 공식 분담협약, 투자심사 제외 근거, 대관료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초선이었던 2009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유형을 만들고 3년간 1,000개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이력을 짚으며 “사회적경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지고 있는 빚”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재취임 이후 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원에서 2026년 103억원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1억 8500만원에서 20억 43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서울시의 공공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장애인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유일하게 해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목표 달성률은 2023년 81%, 2024년 88%, 2025년 83%에 머물렀으며,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48.9%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MBC 보도로 불거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부실 사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수탁기관의 강압적인 충성 서약 요구를 비롯해, 잦은 퇴사로 인해 2024년 수탁 이후 3년간 약 30번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낸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장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공보특보로 활동해 온 사실을 짚으며, 서울시의 안이한 관리·감독 태도를 정조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양극화, 초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새롭게 제정된 법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오 시장이 공약한 G3 서울플랜의 내실을 챙기고 최근 중요시되는 ESG 경영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에 발맞춰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세울 기회”라며, “초선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오세훈 시장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예산과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 오 시장이 5선 오 시장에게 부탁한다”며 “부디 그 초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은 사업계획서 쓰는 조직이 좋은 사회문제 해결 조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반영- CTR 신라상회기금, 프로젝트 심사에서 ‘조직 전체를 보는 지원’으로 방식 개편 CTR그룹의 신라상회기금이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2기 공모를 기점으로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단위 심사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조직 단위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에 더 많은 자원과 기회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제도적 기반이 넓어질수록 어떤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민간 지원사업이 사업계획과 예산 중심의 심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는 조직 자체라는 점에서 조직의 과거 변화 창출 이력과 재정 및 운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신라상회기금 2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항목은 ▲미션과 사회문제 ▲실제 성과 ▲대표자와 팀의 경험과 역량 ▲재무 투명성 ▲해결 방식과 실행력 ▲향후 계획 ▲추가로 창출될 사회적 임팩트 등이다. 신청 조직은 필란트로피 테크 기업 Giboo(기부닷컴)의 조직 프로필과 임팩트 트래커(Impact Tracker)를 통해 사업과 성과를 구조화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원 분야와 활동 지역, 규모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직의 외형적 조건보다 실제 만들어 낸 변화와 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및 추가 자원 투입 시 발휘할 실행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는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역량을 함께 평가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 규모 산정 방식 역시 일반 공모와 차별화했다. 신청 조직이 희망 지원액을 제시해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재정 규모와 역량, 기존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조직에는 연간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 성과와 역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이후 성장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장기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총 그랜트 규모는 올해 4억 원에서 내년 6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조직 필수 영역에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금은 세밀한 집행 통제 대신 성과를 확인하는 ‘신뢰 기반 지원’을 지향한다. 강상우 CTR그룹 부회장은 “신라상회기금은 좋은 계획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변화를 만들어 온 조직이 다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금이 되고자 한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추가적으로 가능해졌느냐”라고 말했다. 신라상회기금의 조직 중심 평가는 선정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선정 이후 CTR과 Giboo 운영팀은 각 조직과 목표와 KPI를 정교화하고 변화와 마일스톤을 지속 확인하며, 상황이 달라지면 KPI도 함께 조정한다. 계획의 수행 여부보다 조직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방식이다. 정향모 CTR홀딩스 본부장은 “1기를 운영하며 사업 완료 여부만 보는 것보다 조직이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직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의 신청과 성과 관리는 Giboo를 통해 진행된다. 조직은 Giboo에서 미션, 사업, 팀, 재정 등을 정리하고 성과를 임팩트 트래커에 기록한다. 심사 후 사라지는 일회성 지원서가 아니라, 이후 성과가 계속 연결돼 지속적인 조직 기록으로 축적된다. 원할 경우 일부를 공개 프로필로 전환해 지원 기관이나 파트너에게 보여 줄 수도 있다. Giboo 이지은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더 많은 정책과 자원이 연결되는 시기일수록 조직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조직을 발견·평가·지원한 뒤 성과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역시 통합 플랫폼과 통계 구축 등 정보 인프라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와 자금이 확대될수록 지원의 양보다 어떤 조직에 얼마의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 지원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판단할 정보가 함께 축적되는 일이 중요하다. 신라상회기금 2기는 이러한 질문을 실제 지원 과정에 적용해 보는 사례다. 신라상회기금 2기 공모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공모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Giboo 신라상회기금 2기 공모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3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 4대 보험 기업부담분(11.47%), 청년 1인당 월 20만원의 기업 운영비, 월 15만원의 멘토 수당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lsbee9807@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업에서 일할 청년도 선발한다. 선발되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도약하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 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 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비거주 1주택’ 내용 포함 안 시켜 “1주택 1000만명 달해 확인 어려워” ‘일몰’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팔고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각각 300만원씩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70만원 축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축소된다. 행안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12년 신설돼 장기간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90만대로 늘었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 등 해외 전기차 구매 비중이 급증한 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2021년 90만대 보급 시점에서 감면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 일몰됐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3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또 4대 보험 기업부담분(11.47%), 청년 1인당 월 20만원의 기업 운영비, 월 15만원의 멘토 수당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lsbee9807@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기업 선정을 마친 후 해당 기업에서 일할 청년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도약하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태금, ㈜샵포스쿨, 의정부 마을넷,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급감한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과 시·군 간 격차 문제,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민간 자원 연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0년 112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49억 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도 2021년 1,601개에서 2025년 1,003개로 감소했다. 광역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역시 2021년 25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5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종전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바뀌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재단 등 다양한 민간 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사업을 확대해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을공동체가 돌봄과 교육, 문화, 재능 나눔, 지역 문제 해결 등 행정이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돌봄과 교육, 복지, 경제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태금의 이평순 대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는 각각의 영역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각 영역 간 벽을 낮추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에는 약 121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문화, 재능 나눔, 아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제도적 제약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선자 시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와 도시 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기초 체력과 같다”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잘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문화, 주민 관계망 형성 등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동으로 행정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원이 줄어들수록 공동체 활동이 단순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결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돌봄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동체의 헌신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행정,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145명의 찬성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했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하나로 묶는 법이다.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법안의 출발점엔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있었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신계륜·박원석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유승민·강병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이 발의했으나 역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별도의 기금과 전담기관을 설치할지, 정책 총괄 권한을 어느 부처에 맡길지를 두고도 국회와 정부, 현장 단체의 견해가 엇갈렸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세 차례 국회가 막을 내린 것이다. 복 의원이 입법의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2024년이었다. 그는 그해 9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0월 24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 의원은 당시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정부 전담조직과 국회 입법추진단이 갖춰지면서 멈춰 있던 법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복 의원은 “민생과 상생을 위해 손을 잡은 협치의 승리”라며 “힘들게 현장을 지켜온 사회연대경제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은 마지막 문턱에서 또다시 멈춰 섰다. 법사위 통과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리자 관련 위원회와 입법 추진 주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계류 일수를 손꼽아가며 공개 여론전에 나섰다. 복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 프레임을 씌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사이, 민생 현장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 2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윤호중 장관과 역대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60명의 입법추진단과 민간 현장의 노력을 거론하며 “원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최초 설계자는 아니지만 흩어져 있던 의원과 정부, 현장을 하나로 묶고 마지막 문턱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정치적 구심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통합체계에서 관리돼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서울시도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개별·분산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사회연대경제가 서울의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될 예정다.

대표 사회공헌사업 ‘에너지 세이브 365’ 첫 추진…취약계층·시설 39곳에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대표 현진영)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이태동)과 ‘2026년 에너지 세이브 365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이태동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개인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당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에너지 세이브 365’는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한 지역 내 개인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시공을 지원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단발성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체계로 전환해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권역 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복지 취약도가 높은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 충북 청주시, 전남 나주시, 경남 양산시에서 추진된다. 개인 17가구, 사회복지시설 16개소, 사회적기업 6개소 등 총 39개 대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 발굴과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에 협력한다. 특히 시공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과 설비 운영 정보를 비교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탄소 감축 방법론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량과 탄소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관리할 계획이다.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세이브 365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만나 경기북부와 의정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4고(高)’ 복합 위기로 시름에 잠긴 경기북부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났던 보증 공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과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재보증 한도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보증 지원 여건까지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보증 한도 축소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출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신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과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만큼, 이제는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신보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 가능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재창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상임위 임시회 보고를 마친 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국립순천대학교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사업부가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인 ‘순천드림팀’과 협력해 지역 업체들의 상생협력에 나선다. 순천만가든마켓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순천드림팀은 순천지역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공동 홍보·판매하는 협력체다. 최근에는 순천을 넘어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6차산업 인증기업까지 협업 범위를 확대해 순천만가든마켓 내 공동 홍보·판매장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정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정원 자재 공판장 겸 판매장이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화훼업계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화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접점을 넓혀왔다. 지난달 6차산업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는 상생협력관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과 6차산업 인증기업 제품을 함께 홍보·판매하는 등 지역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 시군동반성장사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6차산업 인증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순천만가든마켓에 사회적경제와 6차산업, 체험·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상생형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는 새로운 판로와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순천만가든마켓에는 콘텐츠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민 국립순천대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순천드림팀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산업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가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에 힘을 보태 눈길을 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구성된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순천의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6차산업인증기업 제품까지 공동으로 순천만가든마켓에 판매홍보관을 구축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주차시설 등이 갖춰진 순천 연향뜰에 위치한 우수 판매시설이다. 국내 최초로 정원 자재 공판장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곳은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됐지만 지역 소매업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매년 적자에 따른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가든마켓㈜에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드림팀과 6차산업 인증기업연합회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력존을 만들었다. 가든마켓㈜는 지난달 6차산업인증을 획득하면서 매장 내 다양한 영업 판매가 가능해졌다. 순천드림팀은 이 상생협력존에 지난 1일 자로 입점, 우수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체험도 운영하고 있다. 순천드림팀은 국립순천대 앵커사업단 시군동반성장사업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유성진(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 대표) 전남마을기업협회장은 “가든마켓 사업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경영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 농산물이 순천시민들의 웰빙가치에 맞춘 우수 제품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에서 이제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는 다음 달 3일부터 카페폭포를 비롯한 구 직영 카페 4곳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찾는 서대문의 대표 명소에서 일회용품을 줄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행정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관광객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박운기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카페폭포는 2023년 4월 문을 연 이후 누적 방문객 461만 명, 누적 매출액 56억 원을 기록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했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최근 1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외 관광객과 소통하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방문객이 빠르게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6개월간 카페폭포에서 구매한 종이컵은 총 46만 9000개로, 한 달 평균 약 3만 개에 달했다. 지금까지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이용객에게도 일회용컵이 제공됐지만 다음달 3일부터는 머그컵이나 아이스용 다회용컵만 사용한다. 포장 고객과 외부 테라스 이용객에게는 현재처럼 일회용컵을 제공한다. 구는 향후 다회용기 세척 전문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해 포장 이용객에게도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의무화 적용 대상은 카페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 카페안산, 천연황토카페 등 구 직영 카페 4곳이다. 이용객이 사용한 컵을 매장 내 반납 공간에 가져다 두면 식기세척기와 소독기를 거쳐 다시 사용하는 친환경 순환 체계가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박운기 구청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생활 속 탄소중립’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첫 실천이다. 특히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카페폭포를 단순한 관광명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경험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에서 행동해야 하는 현실이며 공공이 먼저 실천으로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만 명이 찾는 카페폭포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주민과 관광객의 일상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책임까지 품은 공간이 더 오래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다가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간 국회 문턱 앞에서 멈췄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며 시작한 한 사회적기업은 어느새 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쪽방촌 주민들은 서로 돈을 모아 95%를 웃도는 상환율을 증명해 냈습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자리에, 사회연대경제는 묵묵히 사람을 지켜온 ‘따뜻한 경제’였습니다. 현장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2만 6000여 개의 협동조합과 37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흩어진 지원체계가 하나로 묶이고 돌봄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순환됩니다. 그 혜택은 현장을 넘어 우리 이웃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 사회적경제를 직접 챙기던 정당이었습니다. 경북도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의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로 지역 소멸 문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굳이 이념화할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협력의 대상임을 국회에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권역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등 2가지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협력,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통합’ 분야인 ‘내일을 만드는 청년 직무형 일경험 사업’은 27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디지털마케팅과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사전 직무교육을 마친 취업 취약청년들이 이날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배치돼 16주간 현장 일경험에 참여한다. 청년들은 디지털마케팅 실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된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동구는 중장년 1인가구 및 한부모 관계망 형성, 서구는 고령 1인가구 주말 안부·방문건강, 남구는 퇴원환자 원스톱케어 등이 중심이다. 또 북구는 독거노인 생활위험 진단·등급별 맞춤 지원,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생애주기별 돌봄 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활동가 교육, 서비스 제공까지 단계별로 진행해 지역별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구·북구·광산구는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독거노인 및 출생 미등록 아동 대상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이다. 동구와 남구 역시 돌봄 대상자 발굴과 활동가 교육을 마무리하는 대로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사회적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범식에서 광주권역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5개 자치구별 맞춤형 모델 발굴,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참여 등을 전국 대표모델로 평가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 ABL생명보험이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운영한 미래설계 지원사업 ‘With우리 A Better Life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그간의 지원 과정과 참여 청년들의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BL생명보험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 ABL타워 강당에서 ‘With우리 A Better Life 프로젝트’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떼고 올해 7월까지 이어진 이번 프로젝트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금융 취약성을 해소하고 스스로 든든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사업에는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100명이 참여했다. ABL생명보험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특화교육과 재무상담, 미래설계지원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미래설계지원금이 회당 25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나 생활비 등으로 자율로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사업 기간 동안 총 8회의 온라인 금융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되어 경제적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참여 청년들이 프로젝트 전후의 경제적 변화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나눴다. 청년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교육을 통해 자산 관리 방법을 배우고 금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저축과 소비 계획을 세우면서 실천에 대한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자립준비청년 출신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가 멘토로 단상에 올랐다. 김 대표는 생생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진로 및 재무 관리 특강을 이끌며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금융그룹 ABL생명보험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