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곳을 찾을 때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어 지도를 본다. 지도를 통해 지역의 지리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그곳의 진짜 매력까지 알 수는 없다. 어디에서 바라본 경치가 좋은지, 골목 안 숨은 맛집은 어디인지, 어느 시간이 가장 붐비는지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에게 물어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일도 이와 닮았다. 중앙정부에는 지도를 펼쳐 보듯 대한민국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가 있고 지방정부에는 주민 곁에서 쌓아 온 경험이 있다. 어느 한쪽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의 넓은 시야와 지방의 생생한 경험이 만날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주권정부와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며 국민의 삶을 함께 책임질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앞으로 4년,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지역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가 따로 있지 않은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민선 9기 시·도지사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국정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한 ‘제2의 국무회의’였다. 다음 날에는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앙과 지방이 지역 문제를 함께 살피고 해법을 찾을수록 정책은 현장에 더 가까워지고 주민의 삶에도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소통의 범위를 넓히면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인구·일자리 감소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일본 역시 오랜 기간 비슷한 과제를 안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등 양국이 마주한 현안을 놓고 경험과 고민을 나눴다. 비슷한 과제를 고민해 온 만큼 서로가 축적해 온 지혜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연결하는 힘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필요한 인재들이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고 서로의 강점을 나누다 보면 현장에 맞는 해법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지도도 현장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까지 읽는 현장의 눈이 더해져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선명해진다. 중앙은 더 넓게 보고 지방은 더 가까이 살피며 서로가 보지 못한 곳을 함께 채워야 한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이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은 한 번의 만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나누는 일이 거듭될 때 지역의 목소리는 국정에 반영되고 국가의 정책은 주민의 삶에 온전히 닿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눈이 되어 함께 길을 찾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만의 ‘대체불가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북 경주시가 도시재생 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황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강화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수평적 마을호텔’ 모델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황촌마을의 숙소와 식당, 카페, 공방 등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델 구축이다. 빈집 22곳을 수리해 조성된 마을호텔을 기반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합 문화 공간인 황촌마을활력소에 통합 라운지를 조성하고, 골목상권을 연계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황촌PASS’를 개발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는 어르신 반찬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 복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한다. 향후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승하 시 경제정책과장은 “주민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도시재생 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황촌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강화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수평적 마을호텔’ 모델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황촌마을의 숙소와 식당, 카페, 공방 등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델 구축이다. 빈집 22곳을 수리해 조성된 마을호텔을 기반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합 문화 공간인 황촌마을활력소에 통합 라운지를 조성하고, 골목상권을 연계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황촌PASS’를 개발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는 어르신 반찬 나눔과 주거환경 개선 등 마을 복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승하 시 경제정책과장은 “주민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중 5억원을 고양시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국민의힘)은 1일 관련 공문과 입찰·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 또는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이 행사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행사를 유치했으며,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7월 13억 5000만원 규모의 행사 용역을 긴급 발주해 8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전 의원은 “당시 입찰자료에는 고양시의 역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업체 선정 이후인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담당국장이 고양시장을 만나 공동주최를 제안한뒤 다음 날 행정안전부가 주최기관을 경기도 단독에서 경기도·고양시 공동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원분담도 국비 10억원·도비 10억원에서 국비 10억원·도비 5억원·시비 5억원으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경기도 부담액 5억원을 고양시가 맡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의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수정예산안으로 4억5000만원을 추가했다. 전 의원은 “사업 설계와 업체 선정이 끝난 뒤 고양시가 재정부담자로 편입됐다”며 “고양시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5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심사 제외 여부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국가 행사에 고양시가 5억원을 부담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사용처와 대관료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용역비에 킨텍스 대관료 3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고양시 역할에도 ‘킨텍스 대관’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박람회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행사 성격이 강화되면 현재 5억원인 고양시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5억원의 세부 사용계획과 공식 분담협약, 투자심사 제외 근거, 대관료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은아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은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 활동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현안을 연대와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뒷받침할 도 차원의 조례·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민·관·정이 함께 참여해 온 기존 거버넌스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의회 연구활동을 적극 연계하고, 현장 당사자 조직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최민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협동조합·공동체·자활 등 분야별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 조례를 사회연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향후에도 경기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심층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유가 대응·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우선 추진 경기 안양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예산안)’을 제2회 추경(2조62억 원)보다 843억 원(4.20%) 늘어난 2조 90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가 추가되고, 고유가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보조사업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시도 이에 맞춰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고유가 대응 사업인 ▲더(THE) 경기패스(국비)(81억9천만 원) ▲유가보조금(81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22억 8천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8억 2천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3억 7천만 원) 등이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39억 8천만 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35억 9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2억 8천만 원) ▲기초연금(19억 원) 등이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2개 구청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보수(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12억 원) ▲임곡교 및 내비산교 내진보강공사(12억 원) 등이다. 또 교육·문화 분야 강화를 위해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사업(3억 9천만 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사업비(3억 2천만 원) ▲석수도서관 북라운지 조성 공사(2억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5억 원) ▲유망골목상권 지역상권육성사업(6억 6천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9천만 원)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초선이었던 2009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유형을 만들고 3년간 1,000개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이력을 짚으며 “사회적경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지고 있는 빚”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재취임 이후 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원에서 2026년 103억원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1억 8500만원에서 20억 43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서울시의 공공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장애인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유일하게 해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목표 달성률은 2023년 81%, 2024년 88%, 2025년 83%에 머물렀으며,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48.9%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MBC 보도로 불거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부실 사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수탁기관의 강압적인 충성 서약 요구를 비롯해, 잦은 퇴사로 인해 2024년 수탁 이후 3년간 약 30번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낸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장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공보특보로 활동해 온 사실을 짚으며, 서울시의 안이한 관리·감독 태도를 정조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양극화, 초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새롭게 제정된 법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오 시장이 공약한 G3 서울플랜의 내실을 챙기고 최근 중요시되는 ESG 경영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에 발맞춰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세울 기회”라며, “초선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오세훈 시장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예산과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 오 시장이 5선 오 시장에게 부탁한다”며 “부디 그 초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시민이 정책의 제안자를 넘어 결정과 실행, 평가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뜻을 모았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포럼 2와 3의 내용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위원회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구조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포럼2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민관협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민정책제안,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마을공동체 등의 영역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도민 만남과 숙의공론화, 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을 통해 정책화와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와 31개 시·군 간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특히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와 민관협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과 의견수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제 발굴→숙의·공론→정책 반영→예산 연계→실행→평가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내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포럼3에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단체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목표 설정, 기본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관련 자료집에는 도지사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명시된 제도가 비중 있게 소개되어 있다. 정책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G-SDGs의 이행 과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의회가 이를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협력구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자료집에서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모니터링과 경기도 VLR(자발적 지역 검토) 작성 과정에서 상향식 시민참여, 정책 내비게이션 역할, 국제사회 및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도의회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정기관만의 계획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지표도 아니다”며 “기후위기와 일자리, 돌봄,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불평등 등 도민의 삶과 연결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도의회는 시민사회의 제안과 현장 데이터를 정책과 조례, 예산으로 연결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 의원은 시민참여와 지속가능발전을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제안하고 숙의하는 과정부터, 시민사회의 정책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도의회의 조례와 예산 뒷받침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확립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시민참여의 성패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축과 시민사회 활성화, 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체계가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해 일자리, 지역경제,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좋은 사업계획서 쓰는 조직이 좋은 사회문제 해결 조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반영- CTR 신라상회기금, 프로젝트 심사에서 ‘조직 전체를 보는 지원’으로 방식 개편 CTR그룹의 신라상회기금이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2기 공모를 기점으로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단위 심사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조직 단위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에 더 많은 자원과 기회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제도적 기반이 넓어질수록 어떤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민간 지원사업이 사업계획과 예산 중심의 심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는 조직 자체라는 점에서 조직의 과거 변화 창출 이력과 재정 및 운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신라상회기금 2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항목은 ▲미션과 사회문제 ▲실제 성과 ▲대표자와 팀의 경험과 역량 ▲재무 투명성 ▲해결 방식과 실행력 ▲향후 계획 ▲추가로 창출될 사회적 임팩트 등이다. 신청 조직은 필란트로피 테크 기업 Giboo(기부닷컴)의 조직 프로필과 임팩트 트래커(Impact Tracker)를 통해 사업과 성과를 구조화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원 분야와 활동 지역, 규모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직의 외형적 조건보다 실제 만들어 낸 변화와 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및 추가 자원 투입 시 발휘할 실행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는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역량을 함께 평가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 규모 산정 방식 역시 일반 공모와 차별화했다. 신청 조직이 희망 지원액을 제시해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재정 규모와 역량, 기존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 고려해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액을 결정한다. 선정된 조직에는 연간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 성과와 역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이후 성장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장기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총 그랜트 규모는 올해 4억 원에서 내년 6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조직 필수 영역에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금은 세밀한 집행 통제 대신 성과를 확인하는 ‘신뢰 기반 지원’을 지향한다. 강상우 CTR그룹 부회장은 “신라상회기금은 좋은 계획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변화를 만들어 온 조직이 다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금이 되고자 한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추가적으로 가능해졌느냐”라고 말했다. 신라상회기금의 조직 중심 평가는 선정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선정 이후 CTR과 Giboo 운영팀은 각 조직과 목표와 KPI를 정교화하고 변화와 마일스톤을 지속 확인하며, 상황이 달라지면 KPI도 함께 조정한다. 계획의 수행 여부보다 조직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방식이다. 정향모 CTR홀딩스 본부장은 “1기를 운영하며 사업 완료 여부만 보는 것보다 조직이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직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의 신청과 성과 관리는 Giboo를 통해 진행된다. 조직은 Giboo에서 미션, 사업, 팀, 재정 등을 정리하고 성과를 임팩트 트래커에 기록한다. 심사 후 사라지는 일회성 지원서가 아니라, 이후 성과가 계속 연결돼 지속적인 조직 기록으로 축적된다. 원할 경우 일부를 공개 프로필로 전환해 지원 기관이나 파트너에게 보여 줄 수도 있다. Giboo 이지은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더 많은 정책과 자원이 연결되는 시기일수록 조직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조직을 발견·평가·지원한 뒤 성과까지 이어서 볼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역시 통합 플랫폼과 통계 구축 등 정보 인프라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와 자금이 확대될수록 지원의 양보다 어떤 조직에 얼마의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 지원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판단할 정보가 함께 축적되는 일이 중요하다. 신라상회기금 2기는 이러한 질문을 실제 지원 과정에 적용해 보는 사례다. 신라상회기금 2기 공모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공모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Giboo 신라상회기금 2기 공모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3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 4대 보험 기업부담분(11.47%), 청년 1인당 월 20만원의 기업 운영비, 월 15만원의 멘토 수당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lsbee9807@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업에서 일할 청년도 선발한다. 선발되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도약하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년 감면 한도 ‘200만 → 300만원’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 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 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비거주 1주택’ 내용 포함 안 시켜 “1주택 1000만명 달해 확인 어려워” ‘일몰’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팔고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각각 300만원씩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70만원 축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축소된다. 행안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12년 신설돼 장기간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90만대로 늘었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 등 해외 전기차 구매 비중이 급증한 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2021년 90만대 보급 시점에서 감면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 일몰됐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3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또 4대 보험 기업부담분(11.47%), 청년 1인당 월 20만원의 기업 운영비, 월 15만원의 멘토 수당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lsbee9807@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기업 선정을 마친 후 해당 기업에서 일할 청년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도약하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태금, ㈜샵포스쿨, 의정부 마을넷,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급감한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과 시·군 간 격차 문제,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민간 자원 연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0년 112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49억 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수도 2021년 1,601개에서 2025년 1,003개로 감소했다. 광역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역시 2021년 25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5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종전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바뀌면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재단 등 다양한 민간 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사업을 확대해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을공동체가 돌봄과 교육, 문화, 재능 나눔, 지역 문제 해결 등 행정이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돌봄과 교육, 복지, 경제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태금의 이평순 대표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는 각각의 영역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각 영역 간 벽을 낮추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에는 약 121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문화, 재능 나눔, 아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제도적 제약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선자 시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와 도시 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기초 체력과 같다”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잘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교육, 문화, 주민 관계망 형성 등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동으로 행정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원이 줄어들수록 공동체 활동이 단순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수연 도의원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결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돌봄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동체의 헌신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행정,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본사 2014년 대구로 이전누적 1980명 채용… 34% 지역 인재 청년들의 대구·경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지역인재 채용과 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25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주최한 ‘대구경북 청년포럼’에서 나왔다. 또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송진용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지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뒤 매년 평균 1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채용 인원이 1980명에 달한다”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이후 매년 법정 의무 비율(30%)을 웃도는 채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올해 채용인원 중 34%를 지역 인재로 뽑았다. 또 체험형 및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전체 인원의 40% 이상을 대구·경북 지역에 할당했다는 게 송 직무대리의 설명이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발주 체크 리스트를 도입해 설비 유지보수 시 지역 기업 참가를 우대하고 있다”며 “또 대구 지역 내 장애인 자립 기관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 판로 확대까지 지원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이희재 ㈜씨위드 대표는 ‘지역청년의 자립과 상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기술 창업의 현주소와 돌파구를 제시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신인 그는 해조류 기반 줄기세포 3D 배양 기술로 배양육을 개발해 누적 투자금 120억원을 유치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이 대표는 지역 창업의 한계로 어려운 인재 수급과 수도권 편중 투자, 정주 여건 부족을 지적하며 돌파구로 ‘지역 맞춤형 인재 연계’와 ‘지자체별 장기 특화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포 배양 교육을 받은 영남대 졸업생과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했다”며 “대구의 로봇, 의성의 세포배양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중장기 육성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창업 네트워크 연대를 강화해 딥테크(Deep-tech)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방안을 발표한 최환희 청년경제금융교육연구소장은 “신문을 보며 경제 뉴스를 비롯한 세상의 이슈를 체크하고 재테크 서적을 탐독하며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테크는 ‘60년 동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대전환과 협동조합 지원체계 전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례·정책·지원체계·예산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장태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왕2)과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기도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를 도내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는 2025년 12월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7826개소로 전국 4만 1062개소의 19.1%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협동조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 없이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이날 간담회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이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실질적인 경기도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조례 통합 제·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분원) 설립 ▲지역기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협동조합 전담 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적 정책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역시 현행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본법 취지에 발맞춰 정책 거버넌스부터 조례, 전달체계,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북부 간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구소멸지역과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을 설립하고, 북부 특화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이 의원은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법 제정을 기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의 영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과 주거, 에너지, 지역 일자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본법 제정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관련 조례의 통합·정비부터 정책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전담 지원체계 마련, 경기북부 지원 인프라 확충까지 하나씩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출발점은 결국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경기도가 기본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 정비는 물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입법 성과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 함께 담겼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8월 20일, 첫 법안 발의 후 13년을 표류해 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이번 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법 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제 공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또한 6개월 뒤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공공 구매 목표 관리, 사회연대금융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3년의 긴 기다림 동안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지켜온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경쟁보다 연대를 선택하며 지역을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제’가 서울 민생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될 이번 조직개편안은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지원 기능을 청사별로 균형 있게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각 청사가 맡을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행정기구는 현행 4실 7본부 24국에서 4실 8본부 27국으로 개편한다. 우선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배치한다. 부시장 소관은 기존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체계에서 행정문화, 균형발전, 기본사회, 산업경제 등 4개 체계로 재편한다. 행정문화부시장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과 문화도시예술본부, 기후환경본부, 광역행정본부를 중심으로 시정기획, 재난안전, 문화체육, AI모빌리티, 도시교통, 통합공항, 총무·인사를 총괄한다. 균형발전부시장은 균형발전실과 재정관리본부, 에너지산업본부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조직, 관광, 광역건설, 예산, 에너지,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한다. 산하에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을 신설한다. 기본사회부시장 소관으로는 시민주권본부, 청년교육본부와 돌봄복지국, 시민건강국, 포용사회국을 두어 시민참여, 청년·교육, 돌봄·보건, 여성·가족 정책을 촘촘히 연결한다. 산업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동부청사에 성장투자유치본부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을 배치한다. 또, 동부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해 산업·투자와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청사 간 기능 배치는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조직개편의 수용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무원 총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 등으로 54명이 늘어난다. 2026년 기준인력 42명,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 등 한시 정원 3명, 시의회 인력 9명을 반영한 규모다. 기준인력은 민·군 통합공항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연재난 복구, 하천 정비, 자원회수시설 설치, 산불 대응, 치유농업,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와 지방노동감독 등 현장 수요가 큰 분야에 배치한다. 소방 현장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조직개편이 다소 늦춰진데 대해 통합특별시는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를 우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편을 서두를 경우 청사 간 갈등과 행정 혼선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 3개 청사 공무원이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체 운영·시의회 간담회 개최 등 협의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다듬어 왔다는 것이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3개 청사가 권역별 강점을 살리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과 신분상 불이익 방지 원칙도 충실히 지키겠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후속 인사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시행과 동시에 새 조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무 인계인수와 후속 인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145명의 찬성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했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하나로 묶는 법이다.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법안의 출발점엔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있었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신계륜·박원석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유승민·강병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이 발의했으나 역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별도의 기금과 전담기관을 설치할지, 정책 총괄 권한을 어느 부처에 맡길지를 두고도 국회와 정부, 현장 단체의 견해가 엇갈렸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세 차례 국회가 막을 내린 것이다. 복 의원이 입법의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2024년이었다. 그는 그해 9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0월 24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 의원은 당시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정부 전담조직과 국회 입법추진단이 갖춰지면서 멈춰 있던 법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복 의원은 “민생과 상생을 위해 손을 잡은 협치의 승리”라며 “힘들게 현장을 지켜온 사회연대경제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은 마지막 문턱에서 또다시 멈춰 섰다. 법사위 통과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리자 관련 위원회와 입법 추진 주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계류 일수를 손꼽아가며 공개 여론전에 나섰다. 복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 프레임을 씌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사이, 민생 현장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 2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윤호중 장관과 역대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60명의 입법추진단과 민간 현장의 노력을 거론하며 “원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최초 설계자는 아니지만 흩어져 있던 의원과 정부, 현장을 하나로 묶고 마지막 문턱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정치적 구심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통합체계에서 관리돼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서울시도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개별·분산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사회연대경제가 서울의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될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