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금융 교육·운동·요리 등 지원소모임 교류·생활 체육 참여 유도“세대별 다른 어려움 세심히 살펴” 서울 관악구는 1인 가구가 주거·안전·질병·빈곤·외로움 등 5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혼자여도 안심할 수 있는 ‘1인가구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21개 전체 동에 ‘관악형 작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2020년 1인가구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2022년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집 가까이에서 밀착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64.0%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집단상담을 전체 동으로 확대했다. 청년 1인가구가 많은 청룡동에서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신림동에서는 버려지는 이사박스를 재활용해 이사를 앞둔 청년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지구가 좋아해! 리(Re)착한이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은 대학동과 난곡동에서는 운동과 요리 활동을 마련했다. 행운·신사·서원동에서는 고립위험가구의 관계 회복을 돕는다. 세대별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업이나 공간도 있다.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에서는 식사뿐 아니라 심리·복지·건강 상담과 명상, 보드게임 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1인가구에는 생활기술 교육이나 이웃 나눔, 합창·소모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어르신과 고립위험 1인가구에는 안부 확인·건강관리·정서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씽글벙글 사랑방’, ‘서울마음 편의점’, ‘이웃사랑방’ 등 곳곳에 자리 잡은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 중이다. 특히 올해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인가구 사회안전망 형성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행복정책 수요조사’도 추진한다. 주거, 일자리, 안전, 사회적 관계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해 동별 특화사업과 관계망 형성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다양한 1인가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세대별로 다른 생활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자 살아도 안심하고 행복한 관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지키는 지방자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시간을 넘어 오늘을 밝히는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독재의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사회안전망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정보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K-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90년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의 단식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고, 마침내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지방자치가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민주주의와 인권, 지방자치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향한 치열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은 남겨진 업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시대를 앞서 내린 선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길을 내는 정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통해 증명하신 신념과 결단,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스터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처럼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서울 시민의 삶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주변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진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지만 식비와 공공요금 등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빈곤과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증가하였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커졌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소득계층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생활 여건을 무겁게 살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이번 결정에 담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이 단순히 ‘역대 최대’라는 수치적 기록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격차가 더더욱 커지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의 기본생활이 사회 전체의 변화에서 더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수준을 높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는 이번 인상의 효과가 소득 증가로 직접 이어진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도 함께 높아져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이 없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오른다. 매달 약 5만 5000원을 더 받게 된다. 4인 가구는 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8000원으로 올라 매달 약 14만원이 늘어난다. 매달 5만 5000원과 14만원의 증가는 숫자로만 보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빠듯한 살림을 꾸리는 가구에는 식비와 공공요금, 꼭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기준 중위소득을 한 번 크게 올리는 것만으로 빈곤과 양극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현재의 지원이 실제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때 그 온기가 더 많은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다. 이번 역대 최대 인상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생활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되도록 책임 있게 살펴 나가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지난 7일 열린 보건건강국 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 추진에 대해 “공공의료는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이 하루 평균 16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의료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휴게소의원은 휴게소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운영을 종료하기에 앞서 해당 의료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회 폐쇄로 인해 근무 중인 전담 인력들의 고용 안정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 인력 6명에 대해서도 고용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정책은 시설의 존폐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문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원전 4기·SMR 2기 추가 필요호남에 최소 원전 2기는 건설해야반도체 공장 가동 위해 LNG 활용재생에너지만으론 전력 공급 부족에너지 정책 쉽게 못 바꾸게 해야원전 40~50%·‘재생’ 30%가 적당한일 해상풍력 공동 개발 고민을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급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모호한 상황이다. 탈(脫)원전인지, 감(減)원전인지, 아니면 탈탈원전인지 불투명하다. 서울신문은 5일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급물살 속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견해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의원에 선출됐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에 천착했다. -현대 산업은 에너지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기후 위기가 도래한 이후 이왕이면 깨끗한 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를 추구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데, 이 둘을 놓고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AI 시대를 맞아 특정 에너지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탈원전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다행이다. 물론 여전히 원전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만큼 목소리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원전 반대론자들도 인식이 바뀐 것일까. “여전히 주장은 계속하지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예전만큼 많이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의 목소리를 신경은 쓰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AI 시대에는 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야 하며, 이념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수 쪽 의견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말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대형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즉 ‘4+2기’ 설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총 24.7기가와트(GW)다. 그것을 위해서는 4+2기가 최소한 필요하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4+2를 주장했을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원전 추가 건설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 물론 계속적인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원전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매년 10기씩 원전을 짓고 있고 2030년쯤엔 세계 1위 원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동부 해안 지역, 즉 우리 기준으로 서해 쪽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짓고 있다. 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100GW 이상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보다 지금 중국이 서해 쪽에 짓는 원전이 더한 상황이다. 중국은 또 석탄 발전소를 1200곳 이상 돌리고 있다. 국토가 넓으니 석탄,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활용한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 1위 국가다. 기후 대응을 얘기하려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기후 문제를 국내 환경 문제로 보면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추가적인 원전은 어디에 지어야 하나. 호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위해 호남에 지으면 되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한다면 원전 역시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호남에 짓겠다는 반도체 팹(Fab)이 4개니까 최소한 원전 2개는 호남에, 나머지 2개는 얼마 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서 주민 수용성이 이미 확인된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지어도 좋다. 그런데 추가 원전은 지금 짓기 시작해도 2040년에야 완공된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호남 반도체 공장을 2030년에 가동하려면 일단은 LNG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성이 떨어져 안정적 전원 공급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LNG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것이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LNG를 쓰자고 하면 반기후론자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반도체 팹을 돌리는 것은 역부족이다. AI 시대에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기 전까지 10~15년은 LNG를 통한 전력 공급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전력 공급, 즉 원전 건설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못 돌린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현 정부의 오랜 지지층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지켜보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관련 업계가 토로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얼마나 타격을 입었나. “국내 원전 제조 기업 근로자가 탈원전 여파로 5000명에서 500명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도 대거 현장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정책이 회복돼 숙련 인력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지금은 간신히 80~90% 수준으로 채워졌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불확실성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호남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영되는 계획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발주가 들어가고 부품을 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장기 계약 기자재를 건설 허가 이전부터 조기 발주해 인허가와 제작을 병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先)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인허가 전까지 미리 제조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일감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원전 협력업체들은 토로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 계약 기자재에 대해서는 선발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일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루아침에 탈원전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해서 큰 생태계가 망가졌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쉽게 못 바꾸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비효율적이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 태양광이 국토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지금은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가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해상 풍력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한일 간 넓은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양국이 나눠 쓰는 것이다. 사실 유럽은 전력이 연결돼 있다. 독일도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쓴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로 치면 독립된 섬이다. 대만도 지진 때문에 원전은 못 하는 대신 2030년 목표 전력에서 LNG 비중이 50%에 달하고 해상 풍력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성 때문에 해상 풍력이 속도가 안 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원전, LNG, 화력, 재생에너지 등 종류별로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 나머지는 LNG와 수소, 이런 비중이 적당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이 30~35% 비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50~60%다. 독일은 탈원전이라고 해놓고 전기를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해서 쓴다. 자기네 땅에만 원전이 없다고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결국 석탄을 태웠다. 전형적인 반기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독일을 모범적 탈원전 국가라고 한다.” -환경 문제는 보통 진보 정당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다. 보수 정당에서 환경 전문 국회의원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지 말자는 보수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다만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케이블카다. 스위스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케이블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그래도 환경단체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기후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좌파적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호흡이 긴 문제인 만큼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 정책을 바꾸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환경 감성팔이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개체수가 늘었다.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즉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 비판하셨고, 결국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종이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친환경에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특히 종이 빨대에 불편해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문제를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주차장에서 넘어져 왼쪽 어깨 수술을 했는데 시에서 70만원 정도 병원비를 줘 큰 도움이 됐어요.” 순천시 연향동에서 거주하는 A(75)씨는 지난 3월 넘어져 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A씨는 2년 전에도 경로당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순천시가 전남광주 최고 수준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419건에 3억 1000만원이 지급됐다. 자택에서 넘어져 상해로 사망한 B(90)씨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순천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을 폭발·대중교통 사망 등 36개로 확대하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신설해 시민 혜택을 강화했다. 올 상반기에만 총 386건, 1억 7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급 내역을 보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24건 △상해의료비 130건 △상해 후유장해 19건 △상해 사망 5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및 개물림 사고 진단비 등이 지급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일상생활 사고 시 입원비 최대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여 시민들로부터 미흡하다는 반응을 받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1995년 7월 13일, 미국 시카고의 낮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치솟았다. 체감온도가 52도에 이르자 낡은 아파트는 가마처럼 달아올랐다. 사흘째 체감온도 38도를 넘기자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했다. 구급차는 부족했고, 병상이 가득 찬 병원은 환자를 받지 못했다. 불과 일주일 새 739명이 숨졌다. 가혹한 날씨가 전부였을까.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부검소에 이어 사망자들이 살던 곳을 살폈다. 삶과 죽음을 가른 ‘사회적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에어컨조차 변변치 않은 비좁은 아파트였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나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늙고 가난한 1인가구가 많았다. “수백명이 잠긴 문과 닫힌 창문 너머 남들이 잘 찾지 않는 후덥지근하고 통풍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에 갇혀 홀로 숨을 거두었다.”(클라이넨버그 ‘폭염사회’ 중) 폭염은 소리 없이 다가왔고, 고립된 삶을 앗아갔다. 클라이넨버그는 시카고의 비극이 자연재해가 아닌 고립과 빈곤, 무관심이 결합된 사회적 참사라고 설명한다. 폭염은 평등하지 않았으며 차별적으로 가혹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더뎌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올여름이 가장 시원하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야외 노동이 불가피한 건설노동자와 배달기사, 농민과 공동체와 교류가 드문 쪽방촌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이번 여름은 혹독하다. 6월에 1만명 이상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유럽 소식을 무감각하게 흘려 넘겼지만, 장마 이후 폭염이 엄습하자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응급실에 실려온 온열질환자가 1500명에 육박하고, 9명(27일 기준)이 숨졌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도 감안해야 한다. 온열질환 죽음을 증명하려면 사망 전후 직장(直腸)의 온도를 재야 하는데 홀몸노인들은 늦게 발견되는 일이 잦다. 문제는 폭염이 갈수록 길고 거칠어진다는 점이다. 1973~1982년에는 8월 중순이면 폭염이 끝났지만 2016~2025년에는 8월 중하순으로 늦어졌다.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7.8일로 1973년 이래 가장 많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대응에 나섰다. 취약계층에 냉방기기를 전달하고, 야외노동이 불가피한 이들과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그러나 고립된 이들에게 여름은 여전히 위태롭다.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9.9%(2024년)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높다. 1인가구 중 70세 이상이 19.8%다. 이들은 일상적 교류가 적을뿐더러 사회안전망을 빠져나가기 쉽다. 희생을 줄이려면 클라이넨버그가 했던 것처럼 ‘사회적 부검’(social autopsy)이 필요한 까닭이다. 1995년 참사 이후 시카고 당국은 희생자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조사 결과 인종, 연령, 빈곤율이 죽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응체계를 바꿨다. 덕분에 1999년 다시 폭염이 닥쳤을 때 사망자는 110명으로 줄었다. 우리는 어떤가. 2012년 폭염을 겪고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폭염피해백서’를 만들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2018년 최악의 폭염으로 백서가 부활했지만, 이듬해 폭염이 시들하고 팬데믹이 닥치면서 흐지부지됐다. 단순히 몇 명이 쓰러졌다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론 한계가 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직업과 평균소득, 가족관계, 동거인과 에어컨 유무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폭염은 불가항력적일지 몰라도 시스템이 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역학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망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문제를 인지하고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이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일상의 위기’가 된 폭염은 오늘도 약자들을 노린다. 임일영 사회2부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공식 면담으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노동계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근로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33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등과 관련된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을 선출했다. 제10대에 이어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선된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다. 동작구약사회 회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거치며 현장 중심의 지역 건강증진과 봉사에 앞장서 왔다. 김 위원장은 첫 의정활동 시작 이래 주민 밀착형 민원 해결,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지역 아동 멘토링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정에 주력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한번 시의회에 입성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보건 정책과 사업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손을 거쳐 검증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여성가족실(6개 부서), 복지실(9개 부서), 시민건강국(7개 부서)을 비롯해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 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175개 소관 기관의 847개 사업을 총괄 감독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2026년도 총 17조 8105억원 규모의 본예산과 2608억원의 기금안을 대상으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약 18조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차질 없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운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오랫동안 약사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속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해 왔고,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건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서울시 보건복지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비롯하여,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승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이인애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송건우 위원(국민의힘, 양천2), 이종민 위원(국민의힘, 비례), 주수현 위원(국민의힘, 비례)으로 구성을 완료했다(위원 가나다순).

피해자母에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아들의 보험 이익 빼앗는 격” “공단 유리, 수급자 불리한 해석 불합리” 가족 간 다툼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구상권을 청구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는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한 규정 해석은 불합리하다”며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아들 C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사망했다. 공단은 이후 C씨가 치료받는 데 발생한 공단 부담금에 대해 가해자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적으로 이혼소송 과정에 한 측이 사망하면 판결에 따른 확정 없이 소송이 종료돼 상속자가 된다. A씨는 이에 B씨가 사망한 만큼 1심 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 상속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B씨 상속인이지만 동시에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인 만큼 구상권 행사가 가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 A씨와 C씨의 보험 가입의 이익을 빼앗아 결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보험의 효용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선 “관할 법원이 착오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이혼이 확정됐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단 측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라고 의견 표명한 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급여 비용 부담을 보험재정 절감이나 확보만을 위해 공단에 유리하고 수급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 신안군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당초 예산보다 2840억 원(38.5%) 증가한 총 1조 2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선심성·관행성 사업과 소모성 행정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인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해상 교통 혁신 ▲복지·의료체계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도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중 농어업 직접 투자 사업비 비율은 본예산 기준 20.9%에서 26.8%로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 농산물 안정생산 공급 지원 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도서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도 39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15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조성 사업(12억 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겼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중심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이 민선 9기 출발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냉수 제공, 무더위 쉼터 확대 등으로 폭염 피해 막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3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날부터 재난 2단계 상황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산시는 야간·주말에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조기 투입했다. 포항시도 주요 도심과 횡단보도에 그늘막 277곳과 쿨링포그 3곳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으며 살수차 6대를 동원해 오광장~오거리~육거리~북구청~영일대해수욕장~환호공원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악명 높은 무더위로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별칭이 있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폭염 예측 모델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 도시 환경을 구현하고 실시간 측정한 대기권 정보로 폭염 위험 지역을 예측해 도로 살수 등에 활용 중이다. 경기 군포시는 스마트 생수 자판기인 ‘뉴 군포 얼음땡’ 사업을 로데오거리, 중앙공원, 당정근린공원 3곳에서 펼치고 있다. 한 명이 여러 병을 챙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인증 기반 스마트 자판기’를 도입해 ‘1인 1일 1병’으로 제한했다. 하남시는 9월 6일까지 미사호수공원, 미사한강4호공원, 모랫길 시점, 한강시민공원 감시3초소, 모랫길 종점 등 9곳에서 얼음냉장고를 운영한다. 매일 5차례 생수를 보충해 총 70만병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시도 같은 기간 부천역 마루광장 등 4곳에서 ‘AI 무인 생수 냉장고’를 운영한다. 안양시는 민관 협력형 폭염 대책인 ‘착한 더위 쉼터’ 31곳을 운영 중이다. 관공서나 경로당 중심 기존 공공 쉼터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매장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켰다. 양평군은 두물머리 관광안내소와 12개 읍면사무소에 햇볕과 비를 모두 가릴 수 있는 양우산을 비치해 무료 대여 중이다. 지차체 관계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및 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취약계층 안부 확인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각종 방안을 총동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보호산재보험 등 ‘5대 든든’ 과제 제시‘신유형 임대주택’ 청년 우선 공급자산관리계좌 출시 금융 부담 완화AI 전환 대응 청년 창업가 등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노동조합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센터를 뛰어넘는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터 보호, 복지 확대,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노후자산 형성 지원을 담은 ‘5대 든든’ 과제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보수 지급,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기회 확충,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가구”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청년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로 미래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서 한시 특례를 인정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와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3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위원회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감사관과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출자·출연기관들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향후 도정 방향을 점검하고 꼼꼼한 정책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건강국 및 3개 의료원(안동, 포항, 김천)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안동의료원 이전 추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비롯해 포항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장비 확충, 경영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 사업이 단순 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홍보를 대폭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호국보훈재단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역사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호국보훈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경북청년센터가 22개 시·군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AI 기반 주민 대피 시스템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철저히 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 현장 투입 시 안전 장비 확충과 하천 불법 점용 및 저류지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부터 결혼, 출산, 양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들은 실질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도와 시·군 간 정책 현안과 지역 실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와 수의 계약 등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단순한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며 “공공의료와 저출생, 재난 안전, 청년 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 팹(공장)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다.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쟁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SK 최태원 회장도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여건이 갖춰지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0일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단숨에 265억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뉴욕,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미국 3개 주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확장 등에 2500억 달러(376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D램 생산 4위인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6조 5000억원을 조달, 차세대 D램 기술과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중의 간판기업들이 명운을 건 투자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토론회가 열린다. 당초 언급했던 ‘초과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 임금’ 대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다. 명칭이 뭐가 됐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황금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쓰겠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대잔치를 접고 초격차 기술 경쟁과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할 시점이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소득 불안정,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계약 해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마땅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산업과 기술 역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하나씩 인정되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가 수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획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당연히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플랫폼 노동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현실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서울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서울은 전국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배달노동과 이동노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휴게시설 확충,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 실질적인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권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일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 경남의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가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민선 9기는 피지컬 AI(인공지능)와 소형모듈원전(SMR),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도정을 충실히 수행해 경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 동안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가 기존 제조업과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면 민선 9기는 경남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피지컬 AI와 SMR,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경남은 이미 한화와 두산, 삼성중공업, LG 등 대기업 생산 기반이 자리 잡고 있어 투자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며 “입지와 에너지, 산업용수,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투자 실행력을 높이고자 전담 체계를 운영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어느 지역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보다 발표된 계획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발표 이상으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경남 제조업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는 “피지컬 AI는 산업 현장에서 시작해 결국 가정으로까지 확산할 것”이라며 “관련 부품과 소재, 기계 분야에서 경남의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품을 생산하는 앵커기업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때 추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주민이 동의하고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이 새롭게 취임한 일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 파트너인 부산시 입장을 아직 듣진 못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전 시장과 만나 행정통합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박 지사는 선거 기간 통합창원시 재검토를 주장하며 현행 창원특례시 유지, 5개 행정구 자치구 전환,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 환원, 기타 대안 등 4개 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지사는 “통합 창원시 체제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추진된다면 창원시민들에게도 여러 대안을 제시해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창원대학교의 과학기술원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앞서 국립창원대학교를 ‘경남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인재 양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국립창원대에서는 대학의 미래 방향을 놓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기원 전환 여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을 넘어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것이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라며 “돌봄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남형 복지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 혁신 과제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 조직 내부 혁신, 산하기관 혁신을 제시하며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소통 부족이었다”며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고 조직 운영 방식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간담회 끝에 “도민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9기 4년 동안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륜을 모두 쏟아부어 임기를 마칠 때 ‘박완수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문화·관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신해 온 조희선 경기도의원이 공식적인 의정 행보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희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전방위 활약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 중심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조 의원은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해당 조례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상담, 의료, 법률, 교육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명문화했다.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가까이애센터’를 통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되는 결실을 맺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내실화에 주목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낮은 이용률과 실집행률 부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해 실제 성평등 효과와 수혜자 중심의 정책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입법 성과를 이어갔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도내 우수 관광기념품의 발굴과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근거를 강화했으며,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의원은 임기 내내 단순한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에 집중하는 질적 의정을 고수했다. 예산 심의 과정마다 사업 평가의 기준이 정책 목적 달성 여부와 실질적인 수혜자 체감도가 되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조희선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전방위 활약하며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전개해 왔다. 특히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으로 조율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공공의료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굵직한 복지 현안을 상시 점검했다.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실질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날카로운 예산심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사업 전반의 구조적 병폐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체육진흥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책을 강력히 촉구했고,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고질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실집행률을 매섭게 지적하며 정책 효과 위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 정책과 전국체전 지원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체육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관내 우수선수의 외부 유출 문제와 사격테마파크의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인프라 운영 전반의 쇄신을 요구했고,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이 단순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약도 돋보였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사업 구조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경기아트센터 기회공연관람권 사업 및 경기문화재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관행을 강력히 질타하며,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구조 정착을 조속히 촉구했다. 입법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생활체육 바둑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이뤄냈으며,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본회의 단상과 지역구 현장에서도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도 차원의 선제적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압박했다. 정담회를 통해 용인시 채석장 문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철저히 현장 중심의 의정을 실천했다. 이처럼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입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의정의 면모를 인정받아 윤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정책의 답을 구했던 시간이었다”며 “의정활동의 모든 기준은 도민과 지역의 발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