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여성 얼굴에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뒤통수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소지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해당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그는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와 기획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간부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 지역 언론사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언론사와 B 언론사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와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길고양이 4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1마리를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고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A씨는 약 두 달간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범행은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확인하면서 드러났고, A씨는 경찰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2명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남양주시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으로 들어간 A양은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기도 했다. C양은 이 같은 폭행으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이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면식 없는 10대를 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수개월간 반복해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서로 모르는 사이인 B(15)양을 춘천지역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주변에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B양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물 등에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모텔에 투숙한 뒤 객실 컴퓨터를 분해해 수백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텔 객실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하고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 키보드 등을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컴퓨터 부품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A씨는 이와 별도로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뒤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미한 형사 사건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봉사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은 자제하면서도 범죄 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됐으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검찰은 형사처벌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8~16시간)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생계형 범죄자는 직업훈련･취업 알선･허그 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주지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지침에서는 죄명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 규정을 마련했다. 또 조건 이행의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 및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직접 조타해 약 1㎞ 운항했다. 해경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앞서서도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일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항 거리가 약 1㎞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리고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장시간 가둔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한 점을 불쾌해했다. A씨의 분노에 불안감을 느낀 B씨가 휴대전화를 챙겨 나가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에 수차례 내리쳐 부쉈다. A씨는 이후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안방에 감금했다. B씨는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출됐다. 지난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5개월 뒤 광주로 이사를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며 설득했다. A씨의 설득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동거를 이어갔지만, B씨가 돌아온 지 열흘 만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또 다른 전세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이사 B(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A씨는 2020∼2023년 대전 등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수십 채 지은 뒤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3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는 데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A씨의 사기 범행 규모에 비하면 방조한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A씨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전세 사기 혐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0∼2023년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타인이 키우던 개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의 한 밭에서 소형 진도견 한 마리를 무허가 공기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5.5㎜ 공기소총을 2019년 초부터 약 7년간 자신의 집에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해당 밭은 농작물이 심어지지 않은 휴경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개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당시 급박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즉시 사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최근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양의 집에서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를 대며 욕조에 집어넣은 뒤 물을 계속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이로 인해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 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하기도 했다. A양은 이에 같은 해 9월 9일 오후에는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의 뺨을 5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으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양은 E양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부장 장성신)은 24일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 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과 경력을 강화했고, 예고된 범행일인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이후 10월 6일까지 인력이 배치됐으며, 투입된 인원은 529명에 이른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11월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 100여만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장성신 판사)은 24일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1484만7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과 경력을 강화했고, 예고된 범행일인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이후 10월 6일까지 관련 경력이 배치됐으며, 투입된 인원은 529명에 이른다.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11월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05만100여만 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천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부총장 차용진 △대학원장 최영우 △특수대학원장 조정열(연임) △교육대학원장 이상일 △문과대학장 정상현 △이과대학장 김근일 △공과대학장 임광일 △생활과학대학장 정선아 △사회과학대학장 옥경영 △법과대학장 정경수 △경상대학장 모영규 △음악대학장 박수진 △약학대학장 김용기 △미술대학장 김흥렬 △순헌칼리지학장 조남기 △한류국제대학장 최동주 △산학협력단장 신지영(연임) △기획처장 박경태 △교무처장 김종민 △입학처장 조은 △학생처장 임미정 △경력개발처장 손서희(연임) △사무·관리처장 임용훈 △국제처장 윤창규 △디지털정보혁신처장 김병규(연임) △대외협력처장 윤광일 △연구처장 임호선(연임) △교육혁신원장 이재경(연임) △중앙도서관장 박성훈 △음악치료대학원장 김운성 △산학협력진흥본부장 김봉준 △법무감사실장 이기종(연임) △대학IR센터장 방준석(연임) △창업지원단장 한유진(연임) △창업혁신센터장 손종서(연임) △대학혁신단장 차용진(겸직) △대학혁신단부단장 박경태 △BK21총괄사업단장 최영우 △아태여성정보통신원장 한유진(겸직) △숙명앵커사업단장 차용진(겸직) △교원양성센터장 이유경 △기획처 부처장 박준동 △입학처 부처장 이정복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임미정(겸직) △사회봉사센터장 임미정(겸직) △숙대신보사주간 박영은(연임) △교육방송국주간 박영은(연임·겸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손서희(연임·겸직)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손서희(연임·겸직) △공동기기운영센터장 이한길 △숙명글로벌어학원장 김경령(연임) △숙명DSS센터장 이지수(연임) △숙명문화원장 강혜경 △박물관장 강혜경(겸직) △숙명역사관장 강혜경(겸직)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원장 강혜경(겸직) △아시아여성연구원장 이영애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이유경(겸직) 이상 9월 1일자

한 남성이 여성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유료 플랫폼에 올려 돈을 벌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몰래 촬영해 계정 인증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최근 여성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판매한 알렉산더 탕(37)에게 관음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탕의 범행은 피해 여성에게 낯선 남성들이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해당 계정을 만든 적조차 없었다. 여성이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짜 계정에는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일부는 옷을 일부만 입거나 나체인 모습이었으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된 사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조사 결과 탕은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해 이런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47장·영상 4건 올리고 돈 챙겨피해자는 인터넷을 추가로 확인하다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유료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온리팬스 측과 함께 조사한 결과 탕은 피해 여성의 사진 47장과 영상 4건을 계정에 게시했다.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에 돈을 내면 수익은 탕의 은행 계좌로 들어갔다. 탕은 계정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몰래 촬영했다. 그 사진을 플랫폼에 제출해 마치 피해 여성이 직접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탕의 전자기기를 압수했지만 그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혐의도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달 관음죄 1건을 인정했다. 법원은 탕에게 징역 26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명부에도 7년간 이름을 올리도록 했으며 피해자 접근을 막는 10년간의 제한 명령과 사회봉사 300시간도 부과했다. 피해 여성은 법정 진술에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수많은 사이트로 퍼지고 낯선 사람들이 이를 공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도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돈 벌어라”…다른 남성은 성폭행까지비슷한 사건도 같은 주 영국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딘 홈스(43)는 한 여성을 가족과 친구에게서 고립시킨 뒤 온리팬스 계정을 만들어 돈을 벌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비키니 사진을 올리게 했지만 이후 더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했다. 홈스는 피해 여성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진 뒤 수치심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홈스는 폭행과 강압적 통제 혐의를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예정돼 있다. 영국 여성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이 같은 성적·경제적 착취가 새로운 형태의 가정폭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성지원단체 위민스에이드도 올해 보고서에서 현장 상담 과정에서 새롭게 두드러진 기술 기반 학대 가운데 하나로 여성이 파트너의 수익을 위해 온리팬스 계정을 만들도록 강요받는 사례를 꼽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택시 기사들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동구에서 한 택시 뒷좌석에 탑승,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것에 화가 나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51분쯤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 뒷좌석에 탑승,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광운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일대에서 2박 3일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사회봉사단원 21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마을 환경정비와 홀몸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농작업 지원 등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힘을 보탰다. 특히 잡초 제거와 농경지 정리, 마을 환경미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운대는 이번 봉사활동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기백 광운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