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26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휴지를 사용한 직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김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24일 삼성전 160.3㎞… 리그 최고더 빨라진 직구, 변화구까지 다채161㎞ ‘꿈의 100마일’도 머지않아설종진 “배동현과 각 10승 이상씩”안 “美서 강한 선수와 맞붙고 싶어” 시속 160.3㎞ 그리고 스플리터. 지난 24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에서 키움 선발 안우진의 두 가지 구종이 화제가 됐다. 올해 10개 구단 투수 중 가장 먼저 시속 160㎞를 돌파하며 리그 최고 구속을 찍었고, 그간 던지지 않던 스플리터를 깜짝 선보인 것이다. 다음날 고척돔에서 만난 안우진은 “스플리터 던지는 선수들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 편하게 삼진을 잡는 걸 보고 예전부터 던져보고 싶었다”면서 “라울 (알칸타라) 선수한테 경기 전날 배우고 부담 없는 상황에서 시도해봤다”고 밝혔다. 예전에 배웠을 때는 손에 맞지 않아 포기했는데 알칸타라에게 배운 공은 잘 맞아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의 스플리터는 육안으로는 떨어지는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낮은 직구처럼 보여도 직구와 구속 차이가 시속 10~15㎞ 정도 차이가 나 타자들을 곤란하게 했다. 더 빨라진 직구에 변화구까지 다채로워지면서 ‘안우진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안우진은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지난해 8월 복귀를 앞두고 어깨를 다쳐 또다시 재활을 거쳤다. 복귀 시즌에 수술 후유증이 우려됐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다. 안우진은 “빌드업 과정 중에 이닝 도중에 내려오거나 하는 모습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만족스럽고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면서 “이제 6이닝을 소화했지만 ‘내가 원래 이렇게 했었지’ 느끼면서 감각도 돌아오는 중”이라고 현재 상태에 대해 말했다. 의도치 않게 남들보다 길었던 공백기는 그에게 야구에 대한 열망을 다시 일깨웠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 100%가 아니라는 것도 기대감을 높인다. 안우진은 “예전에도 158~159㎞ 정도는 던졌지만 그때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구속이 나온다”면서 꿈의 100마일(약 161㎞)도 예고했다. 그는 다만 “공이 눌려서 날아가느냐, 밀려서 날아가느냐 따져봤을 때 아직 누르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우진의 실전 감각 회복을 위해 설종진 키움 감독은 앞선 3경기에서 각각 1·2·3이닝을 소화하게 했다. 다음 등판 때는 이닝 제한 없이 80~85구 정도를 던지게 할 예정으로 이 경기부터 안우진이 온전히 홀로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투구 내용에 따라서는 시즌 첫 승도 가능하다. 지난주 5승 1패로 승승장구한 키움이 1+1 방식으로 등판시켰던 안우진과 배동현을 각각 선발로 내세울 수 있게 되면서 27일 기준 9위(10승15패)인 순위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 감독도 “두 선수가 10승 이상씩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세계와 구속 격차를 체감한 한국 야구계에 제구력을 갖춘 강속구 투수인 안우진은 KBO리그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리그 최고 투수로 손꼽히는 안우진이 있었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WBC를 중계로 지켜봤다는 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강한 선수들과 붙어보고 싶다”며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우진은 빠르면 2028시즌이 끝나고 해외진출 자격을 얻는다. 조금 먼 미래인 해외진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올해 팀 성적이다. 키움은 안우진의 공백 속에 최근 3년 연속 꼴찌에 그쳤다. 안우진은 “내가 등판하는 날에 내 승리는 못 챙기더라도 최소 실점으로 던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올해는 부상 복귀 첫 시즌이기 때문에 개인 성적보다는 팀 승리에 보탬이 돼서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안, 955일 만에 등판… 1이닝 호투원, 두 달 만에 출격해 69구 소화LG는 SSG 꺾고 7연승… 공동 1위 오래 기다렸던 특급 에이스들이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부상 재활 후 이번 시즌 처음 등판한 안우진(키움 히어로즈)과 원태인(삼성 라이온즈)이 나란히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며 올해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안우진은 1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전에 955일 만에 선발 등판해 1이닝 1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2023년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고 그해 1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그는 복귀를 앞둔 지난해 8월 훈련 도중 어깨를 다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 후유증이 우려됐으나 이날 최고 구속이 시속 160㎞까지 찍히며 건재함을 알렸다. 첫 타자인 황성빈을 상대로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던진 공이 시속 160㎞를 찍었다. 2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전준우를 2루 땅볼로 잡아냈다. 1이닝만 던지기로 정한 안우진은 배동현에 마운드를 넘겼고, 배동현이 6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팀도 2-0으로 이겼다. 안우진은 “팬들 함성이 그리웠는데 크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며 “빨리 최대한 이닝을 늘려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원태인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 3과3분의2이닝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안타 4개, 볼넷 2개를 허용했고 70구를 넘기지 않겠다는 박진만 삼성 감독의 약속에 따라 69구를 던졌다. 원태인은 지난 2월 전지훈련 도중 굴곡근 부상으로 이탈했다. 최고 시속 148㎞의 속구를 앞세워 체인지업, 컷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 던지며 부상 후유증 우려를 싹 지웠다.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빛났다. 1회초 1사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오영수에게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병살타를 유도했다. 2회초에는 선두타자 이우성에 2루타를 허용했으나 후속 타자들을 무사히 잡아냈다. 4회초 1사 1루에서 병살타가 나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주자가 2루에 먼저 도달한 것이 확인돼 판정이 번복됐다. 투구 수 69개인 상황에서 박 감독이 직접 나섰고 원태인도 씩 웃으며 마운드를 내려갔다. 삼성은 홈런 포함 4안타로 활약한 르윈 디아즈의 활약에 힘입어 9-3으로 승리했다. 대전에서는 KIA 타이거즈가 한준수의 4안타 3타점 활약을 앞세워 한화 이글스를 9-3으로 꺾었다. LG 트윈스는 SSG 랜더스를 9-1로 이겨 7연승을 달렸고, kt 위즈는 두산 베어스에 6-1로 승리하며 공동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배달앱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보복대행’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피의자가 정보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한 수법 등이 ‘박사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 등 여러 차례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복대행 조직이 이른바 ‘통장협박’과 관련해 의뢰받은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장협박은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보복대행 조직의 정보제공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상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뢰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의뢰자와 다른 사건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검거된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2020년 검거된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 사건’과 유사성도 언급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 역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바 있다.

경기도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 상해보험 지원은 2018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 6만여 명이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 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하며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 사망·후유장해와 질병 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000만원이다. 수술비는 20만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 입원 일당이 904건(5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진단비 530건(5300만원), 수술비 424건(1억 2500만원), 질병 입원 일당 371건(4억 5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국내 대표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Mnet ‘쇼미더머니12’에 출연 중인 한 래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이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신체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그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 당시 신체 등급 2등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료를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2022년부터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앓고 있지 않은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며 의사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A씨가 출연 중인 엠넷 측은 즉각적인 사태 파악에 나섰다. 엠넷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해당 출연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퇴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스터디그룹’이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을 확정한 가운데 주연 배우 황민현이 그대로 합류하며 힘을 보탠다. 지난 28일 제작사 와이랩은 “‘스터디그룹’ 시즌2 제작을 확정했으며, 시즌1의 주역인 배우 황민현이 그대로 출연해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스터디그룹’은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싸움 실력에만 재능이 몰린 소년 윤가민(황민현 분)이 꼴통 학교 유성공고에서 스터디그룹을 결성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입시 생존기를 그린 작품이다. 황민현은 주인공 윤가민 역을 맡아 단정한 외모와 상반되는 폭발적인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원작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로 호평받았다. 지난해 공개된 ‘스터디그룹’ 시즌1은 흥행력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공개 일주일 만에 시청 UV(순 방문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으며, 5주 연속으로 티빙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라쿠텐 비키를 통해 전 세계에 스트리밍된 ‘스터디그룹’은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등 147개국에서 주간 TOP5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1위를 휩쓸며 K-학원물의 저력을 입증했다.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다. 미국 타임지는 이 작품을 ‘2025년 베스트 K-드라마 TOP10’ 7위로 선정했으며, 포브스는 “다양한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웰메이드 작품”이라며 캐릭터 설정과 연출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2025 아시안 아카데미 크리에이티브 어워즈(AACA)’에서 스트리밍 오리지널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황민현의 합류는 시즌2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 황민현은 차기작으로 ‘스터디그룹2’를 선택했다. 시즌1 촬영 후 입대로 인해 홍보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만큼, 시즌2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제작진은 “황민현은 이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며 시즌2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난도 액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은 ‘스터디그룹’이 시즌2에서 어떤 흥행 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안우진이 이번 시즌 4억 8000만원에 사인하며 연봉 계약 대상자 중 최고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키움은 20일 안우진을 비롯한 계약 대상자 50명 전원과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안우진의 연봉은 2023시즌 종료 후 입대를 앞두고 체결했던 금액과 같다. 그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팀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2군 훈련 도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 올해 5~6월쯤으로 복귀가 미뤄졌다. 지난해 선발투수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개인 한 시즌 최다인 153과3분의1이닝과 탈삼진 134개를 기록한 하영민은 지난 시즌 연봉 1억 6500만원에서 27.3% 인상된 2억 1000만원에 사인했다. 하영민은 “가치를 인정해주신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시즌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홈런(11개)과 도루(13개)를 달성한 임지열은 지난 시즌 연봉 58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오른 1억 1000만원에 계약했다. 연봉 계약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인상액을 기록하며 첫 억대 연봉 반열에 올랐다. 임지열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 겨울 동안 잘 준비해 그라운드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야수 이주형은 지난해 연봉 1억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인상된 1억 35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이용규는 1억 2000만원에 서명했고 이번 시즌에도 플레잉코치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내야수 오선진과 투수 오석주는 각각 8000만원, 7800만원에 계약하며 나란히 100%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탈당 요구에 대해선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런 만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에 적잖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웠던 국민으로서는 당사자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9시간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검토한 사안은 모두 13건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2022년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한 의혹 등 공천 비리 의혹이 핵심이다. 이 밖에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유형은 다양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의혹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징계 시효가 소멸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진보 가치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군색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말 결백하다면 스스로 당에서 나와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당히 수사에 응해 혐의를 벗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럼에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1일 1의혹’ 오명이 붙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실용 인사’로 영입한 보수 정치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성과 폭언 등 보좌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강남 고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장남이 대학생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발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도 나왔다. 특히 장남이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형편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후보자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제2의 조민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진영을 불문하고 정치권의 자정 능력 실종과 윤리 의식 마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시킨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와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돼야겠지만 정치의 도덕적 감수성이 이토록 무뎌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며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에러라기보다 휴먼 에러”라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의혹 전수 조사를 언급한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등 돌리고 떠난 옛 동료에게 들이댄 매섭고 엄정한 잣대를 앞으로 당내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 사태로 또다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 이행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다. 이들은 2013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자다. 이 개정안에 의해 ‘공익근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무요원을 ‘공익’이라 부른다. 공익 대상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이다. 일반 육군보다 3개월 더 긴 21개월을 복무하며 대부분 출퇴근한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 4만 5413곳. 기관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2만 107곳)이 가장 많고 동사무소·교육지원청 등 자치단체(1만 4846곳), 공공단체(6110곳), 국가기관(4350곳) 순이다. 공익의 주요 업무가 행정 지원에서 복지 서비스로 바뀌었다.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은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무 기관은 본인이 출퇴근 가능한 곳 중에서 고른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 병무청에서 배정한다. 공익 대상자는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시 근로역으로 전환된다. 전시 근로역은 예비군으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장기 대기 이유로 전시 근로역이 된 인원이 2018년 2317명에서 2019년 1만 1457명으로 폭증했다. 대기 기간이 4년 이상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3년 이상 기다리다가 복무가 면제된다. 군인 월급이 오르면서 공익 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고 일부 지원도 2027년부터 사라진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공익으로 근무했다. 차남은 집에서 7㎞ 떨어진 지역아동센터, 삼남은 2.5㎞ 떨어진 경찰서가 근무지다. 차남은 해당 센터의 첫 공익이었다. 삼남의 근무지는 그가 복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을 받았다. 이는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운이 매우 좋은 경우다.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아들 중에서 그런 미담이 많았으면 좋겠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송치 당시 파악된 내용 외에 추가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A씨가 마포구의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가량 후 송씨도 같은 시설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전입신고와 위장 입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사실상 면제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식으로 병역 이행을 고의로 지연시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 체류를 마치고 2019년 5월 귀국했다. 두 달 후 병역판정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피하고자 병역 브로커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를 하는 신분으로 사실상 현역 면제와 다름없다. A씨는 2019년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외삼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병무지청 연락도 회피했다. 당시 주소는 인천으로 유지한 채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는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소집을 취소시켰다. 부산병무청이 다시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고 퇴원 후 재차 소집 통지가 나오자 다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집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지연시켰고 결국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각종 속임수를 사용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그 결과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31·본명 김남준)이 운전면허 취득 소식을 전했다. RM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고각하”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RM이 취득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담겼다. 같은 날 방탄소년단은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RM은 방송을 통해 운전면허를 땄다고 밝혔다. RM은 주행시험 과정에서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한 차례 떨어졌고, 이후 재응시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행은 가능하지만 주차가 어려워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M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유에 대해 “자차 살 생각은 없고, 그냥 따보고 싶었다”며 “나도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RM은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꾸준히 공유해왔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4887만을 보유했다. BTS는 지난해 팀의 맏형 진과 제이홉을 시작으로, 지난 6월 RM, 뷔, 지민, 정국이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원 전역을 완료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BTS는 내년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월드투어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주에 있는 자택에서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17일 간 복무를 이탈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10월 1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해제된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산구는 오래전부터 서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K컬처의 중심이자 심장부로 거듭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팝페라테너 임형주(39·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서울 용산구가 창립한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내정되면서 포부를 밝혔다. 서울 자치단체 문화재단 이사장 중 최연소다.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용산구는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용산가족공원까지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블루스퀘어와 리움미술관 등 민간 문화자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설립 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1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서울시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이어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 등 재단 임원진 공모로 구성을 완료해 오는 18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임 초대 이사장은 공모에서 용산구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거주했고, 지금까지의 활동이 용산구가 추구하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그는 앞서 12세에 첫 독집음반을 발매한 뒤 27년간 팝페라 분야를 발전시켜왔다. 그가 부른 ‘천 개의 바람이 되어’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 고 노무현 대통령, 세월호 참사, 10·29 참사 등 추모 행사에 헌정돼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했다.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교황 중 처음 몽골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직접 알현해 노래했다. 영국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회원 활동, UN 평화메달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임 이사장은 16일 전화 통화에서 “프레데리크 쇼팽은 ‘예술가에게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기회가 생겨 무척 뜻깊고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한 경험도 있어 지역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면서 웃어 보이더니 “재단의 대외 신뢰도와 초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진지한 각오를 내놨다.

구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국민의힘 강서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지난 10월 17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 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김 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지난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강서구의회 측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강서구의회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겸직 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성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장애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관광 상담 및 홍보 ▲편의시설 조사·설치·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APEC 유치를 위해 조성된 관광 인프라는 이미 충분히 갖춰진 만큼, 향후 예산은 신규 시설이 아닌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광이 단순 개선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 시·군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북도 전체의 장애인 관광 인프라와 관광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공공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특수학교가 8개에 불과해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특수교육은 명백한 공공의 책무임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급 과밀화, 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 품질을 위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인력체계 개선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일관된 정책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북도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자립 기반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가 청소·보조 등 단순 업무에 편중된 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 ▲직무 지속성·전문성 축적 등 중장기 고용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대표적 한계로 꼽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능력 기반 직무 지속과 경력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직무 다양화·전문직종 개발·장기 고용지원 체계 등 질적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 관광·특수교육·장애인 일자리는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도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예산이 단순히 책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