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와 손잡고 법무보호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나선다. 한양사이버대 심리상담센터는 지난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대회의실에서 김지현 학생지원처장과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심리적 필요를 고려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을 공동 추진한다. 상담·심리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사회화를 돕는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김 처장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이 고립되지 않게 제대 후의 삶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만나 부상 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국군의 날도 있고 최근 DMZ(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사건도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전 때 부상을 당했던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 이한(35)씨는 간담회에서 “상담하며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분들이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상을 당하면서 꿈이나 목표를 잃을 때가 많다”며 “유공자가 되기 전에는 개인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기에 치료비 지원이나 재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시가 재활 전문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부상을 입으면 대부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니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감사의정원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 ‘프리덤홀’과 지상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둘러봤다. 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법률지원 등은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은 126회 이뤄졌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 후 페이스북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장병들이 크게 다쳤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민영 교정시설을 찾은 경기도의회가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4일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직업훈련 공장동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지역구 의원인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이 동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 방문객 및 면회객의 교통 접근성 문제 등 교정 현장의 실질적인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하차 지점에서 교도소 입구까지 약 1.5㎞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가상 정류소를 지정해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남종섭 의장은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설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수용자가 출소 후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교정시설이라기보다 직업재활과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 같은 민간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법무부 위탁 민영교도소로, 단순 수용을 넘어 수용자의 내면 회복과 재범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특화 교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 회복 및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심층 전문 상담 등을 진행하며 수용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대상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단순한 점포 유지 차원의 한계를 벗어나,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을 서울시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현재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외형적인 유지와 규모 확대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과 매출 성장성은 물론, 탈수급을 위한 취·창업 연계 및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송곳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상당수가 음식점, 카페, 세탁, 포장·배송, 단순 제조·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하는 등 자활사업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단순히 기존 사업장의 유지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고용유지율, 탈수급 실적, 취·창업 연계 성과, 융자금 상환 현황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신청 수요만을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성 지원인 만큼 엄격한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전환,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 통폐합, 지원 종료 기준 등을 포함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복지재단을 향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자활정책이 단순한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2010년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다. 수용 대상은 경비 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남은 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다. 범죄 횟수 2범 이하로 조직폭력 사범, 마약류 사범, 중환자 등은 제외된다. 소망교도소는 기존 통제·격리 위주의 교정·교화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직원이 취업 면접에 직접 동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6명을 취업시키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소망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와 아트 치유 교육장 등을 확인하고, 수용관리 시설을 살펴봤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표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치료, 재활, 재사회화 등으로 재범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정정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시사법률과 교정연합회가 6월 2일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 변상해 교정연합회 회장, 이재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원장,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과 생활 지도를 통해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을 돕는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수용 정원은 400명이며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440명이다. 결원 발생 시 국영교도소 수용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이감하는 방식으로 충원이 이뤄진다. 출소자의 통계 지표를 보면 전체 출소자 기준 재복역률은 7.6%이며, 최근 3년 이내 재복역률은 5.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민영 교정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소망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상해 교정연합회 회장은 “교정은 처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소망교도소가 보여주고 있는 민간 교정의 성과가 우리 사회의 재범 방지와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소망교도소의 교정 프로그램과 수용자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더시사법률과 교정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발전기금은 수용자들이 변화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가 21일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 및 교정교화를 위해 순천시립합창단을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수용자 350명을 상대로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음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장윤정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약 50분 동안 펼쳐졌다. ‘나의 노래’,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의 합창과 ‘꽃피는 날’ 듀엣 등을 선보이며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수용자들 역시 큰 호응과 박수로 뜻깊은 공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 상임지휘자는 “교정시설에서의 공연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지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대하 순천교도소장은 이날 합창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소장은 “음악회가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긍정의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행사를 통한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사회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권 교감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직접 수형자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권 교감은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어린 딸이 냉장고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더라”며 “사비를 털어 작은 냉장고 등을 사서 전달했다”고 했다. 권 교감은 2005년부터 남부교도소 인근에 있는 ‘에델마을’을 찾아 스포츠 경기 관람, 캠핑 등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선야구대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권 교감은 “누군가는 돌봐야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정상】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 2008년부터 대전교도소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실 직원뉴미디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약 1200명과 소통하고 법무정책 및 교정정책을 홍보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2017년 ‘교정실무’, 2019년 ‘대전교도소 100년사’를 각각 공동 집필해 교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정상】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 2019년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020년 의료과 근무 중 수용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사고 방지에 힘썼다. 2022년 신입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했다. 지난해 수용자의 소지품에서 코카인 가루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민원인과의 접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성실상】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 2013년부터 후배 직원 약 30명의 결혼식과 선배 직원 12명의 퇴임식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전달하며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2010년부터 3년간 강릉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약 20점과 고장난 매트 50점을 무상 수리해 전달했다. 2017년 수용자가 옷걸이에 끈을 걸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응급처치 및 외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같은 해 강릉교도소 초대형 산불 당시 헬스장 주변 화재 현장을 초기 진압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성실상】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 2005년 의료과 근무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2011년부터 흥산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3년 법정구속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사고를 막았다. 2021년 민원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창의상】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 수용자 난동·진압을 위한 신형 진압술 개발요원으로 참여해 ‘신형 방패진압술’을 창안했고, 법무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 10월에는 ‘신입수용자 수용생활 안내’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03년 성모꽃마을 암환자호스피스에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16년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기부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창의상】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 조사·징벌 수용동에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담당자로 근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했으며, 2012년 법무부 정보공개 기관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1년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교정 이미지를 제고했다. 【수범상】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 2018년 8월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시기에는 격리수용동 근무를 지원해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교정훈련 체포 진압술 내부 강사로 활동하며 수용자 폭행사고를 예방했고, 2024년 4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60대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아냈다. 【교화상】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우울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심리치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는 ‘교정 현장 상담’ 집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용자 상담 시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2024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마약재활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후 연 3회 회복이음 과정을 진행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도 돕고 있다. 【박애상】김진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2006년 10월쯤부터 기독교 종교집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지원해 종교 활동 활성화와 수용자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협의회, 취업박람회 등에 10회 가량 참여하고, 수형자 취업 상담으로 출소자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2009년부터 각종 교정사고 발생에 노출된 수용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용자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했다. 【자비상】조금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2006년 4월부터 불교법회를 주관해 수용자들이 심성 순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리 교육을 실시해 참회를 통한 인성 회복을 유도했다. 2021년 11월쯤부터 ‘감사와 꿈노트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사연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2023년부터 매달 불교 영성훈련 교화행사를 개최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 수형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다. 【자애상】신원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2004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12월부터 …115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자매결연을 맺어 수용생활 고충 해소, 심적 안정 도모, 수용자 교정교화를 도왔다. 2007년 무연고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총 14회에 걸쳐 155만원의 보관금을 지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꿈나눔 빛과 소금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상】김형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2004년부터 원불교 법회, 수용자 노래자랑 등 각종 교화 행사에 총 428회 참여하고, 원불교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용자가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지원하며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용자 합동 생일 교회, 어버이날 맞이 고령수용자 합동 위로회 등에 참여해 가족관계 단절로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6년부턴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는 수용자들에게 생수와 생활 안정지원금을 기증했다. 【봉사상】백남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진행되는 멘토링 행사에서 수용자들을 위로하면서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수용자들의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엔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등에 참석해 수상자 58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탈북민 수형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턴 수용자 생일 축하 관련 교화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썼고, 도배지와 장판 등을 기부해 시설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봉사상】서영수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2010년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설 명절을 맞아 총 3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6월부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에게 151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제6기 교정위원 전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재사회화 및 교화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 【봉사상】신근철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2001년부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총회, 간담회, 문화행사, 보라미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엔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및 생활지원위원장을 맡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활 등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증진에 힘썼다. 【장려상】김주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1996년부터 7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용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무연고 수용자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들과 1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수용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월 2회 수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앞장섰다. 【교정발전특별상】도영택 국군교도소 군무원 2014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공직자로서 봉사를 실천했다. 고충상담을 통해 군 수용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유도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 국군교도소 신축 등 주요 시설 사업 TF를 담당하며 가족 만남의 집과 통합관제소 준공, 종합성전 리모델링을 이끌어 수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식당 칸막이 설치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정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수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 인하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최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가족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 일침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서울신문의 ‘촉법소년 연령 인하’ 관련 킬라제 위원장 인터뷰 단독 보도 이후, 국내 아동인권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킬라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함께 “14세 미만으로 설정되어선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국제 기준을 거스르는 후퇴’로 규정하며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동 범죄는 시스템 실패의 신호”…국제사회 우려 강조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은 킬라제 위원장의 본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아동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가족과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아이들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처벌이 아닌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최 팀장은 “킬라제 위원장 말처럼 아동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또한 “아동 사법에 관한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3세 아동은 뇌의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나 형사 절차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하는 14세라는 기준은 최신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 경험, 각국의 관례를 토대로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 “위기 아동 지원 시스템부터 구축해야”당사자인 청소년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윤건우(18)씨는 “청소년 참정권을 논할 때는 미성숙하다며 반대하더니, 처벌할 때만 발달이 빠르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투표권은 안 되고 형사처벌만 된다는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실패로 끝난 미국의 엄벌주의 정책을 우리가 왜 따라 하려 하는가”라며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변화시킨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어른과의 관계였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청소년의 말과 선택이 존중받아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 복지, 의료, 보호 등 각 전문 영역이 함께 협력하는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위헌적 요소 다분...국가 책무 다하라”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부의 아동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채희옥 초록우산 팀장과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서한을 낭독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상 이념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의 소년보호 인프라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형사미성년자 연령부터 낮추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 노력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높다”며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소년사법 정책 과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아니라, 소년사법 관련 법률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약속한 의무 이행자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반 논쟁으로만 다루지 말고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회복적 정의에 기반해 재소자의 교정을 돕는 공익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소망교도소가 ‘시카모트리(무화과)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로 6월부터 시카모트리 프로젝트를 정식 교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카모트리 프로젝트’는 교도소 수용자가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피해자와 공동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며 책임과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회복 프로그램이다. 국제 교정 비영리 단체인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PFI)이 개발했으며, 잔혹했던 세리(세금 징수원)가 예수를 만난 뒤 교화됐다는 성서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땄다. 국내 교육은 4~5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진행됐다. ‘시카모트리 프로젝트’ 운영 체계 등의 이론과 현장 실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소망교도소는 “이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심리치료팀, 회복적 정의 전문가 등 총 35명을 육성할 것”이라며 “6월부터 교도소 수용자들의 공감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망교도소는 교화와 회복이 중심인 한국 최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다. 한국 교회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출연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2010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장애아동 재활치료부터 장애인 임산부 진료,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도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건립을 추진 중이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안에 들어서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치료와 교육·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건립 사업은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준공이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30% 수준이다. 개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7542.34㎡, 50병상 규모로 조성한다.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3개 진료과와 함께 물리·작업·언어치료실, 재활심리치료실, 로봇치료실 등 10종 26실의 전문 치료 공간이 마련된다. 거제 지역에서도 어린이 재활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거제 마하재활병원 어린이재활진료센터는 별동 증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총 37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전체면적 1074.34㎡ 규모로 조성한다. 재활·내과·소아청소년과 진료실과 심리·언어·인지·감각통합 등 7개 재활치료실을 갖출 예정이다. 도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해 아동 재활 의료체계를 한층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 홍익재활병원과 거제 마하재활병원 등 2곳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다.153병상과 의료인력 148명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 진료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 의료 장비를 갖춰 진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창이다. 장애친화 치과는 창원한마음병원과 진주고려병원을 지정해 충치 치료, 발치, 임플란트 등 전문 진료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산부인과와 치과를 이용한 장애인은 모두 513명으로 집계됐다. 권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재활서비스도 강화된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재활병원으로 지정해 방문 재활, 수중 재활 운동,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4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500여 명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도내 22개 보건소와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을 통해 전담 인력 29명이 장애 유형별 재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비 지원도 지속한다. 경남도는 임플란트와 틀니 등 고비용 치과 진료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플란트 113명, 틀니 102명 등 33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공공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재활과 출산, 치과 진료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90개 민간 기업·기관 등과 협력해 시행한 청년정책으로 지난해 서울 청년 9만 8119명(중복 포함)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참여 기관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시 청년정책에 접목한 결과로 협력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를 높인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시는 2022년부터 CJ제일제당,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부 등 여러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시는 지난해 ▲인공지능(AI)·온라인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 일 경험부터 창업 인프라까지 맞춤 지원 ▲건강검진 등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와 취약청년 안전망 구축 ▲저신용 청년에 63억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경제교육으로 금융 자립 역량도 강화 등 청년들을 위한 도움을 이어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보유한 기업 풀 등을 활용해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AI 분야를 추가해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도 진행했다. 시와 신세계센트럴은 2022년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고속터미널 내에 있는 청년커피랩에서 청년을 위한 전문 커피 창업 교육을 열었다. 매년 50명의 예비 카페 창업가가 교육에 참여한다. 시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했다. 작년에만 청년 102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시,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가 3자 협약을 체결해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금융 취약 청년 2823명이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안정자금을 총 63억원 규모로 지원받았다. 시는 2023년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583명의 청년 장병에게 금융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기존 협약 기업,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4차 산업 신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성과는 전문성과 자원을 갖춘 민간 기업과 전문 기관이 청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서울시와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취업연계 등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의욕 고취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성과, 청년 네트워킹 기여도, 취업 연계 실적, 사업 예산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서대문구는 사업참여자 발굴, 프로그램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들어 구직단념청년 등 120명을 선발해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94%의 높은 수료율(113명 수료)을 나타냈다. 또 57명에게 취업을 연계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퇴소 청년을 발굴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명소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공원 등을 탐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최우수 기관에 오르는 주요 사유가 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받은 최우수 평가의 의미가 크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11월 28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예산 확보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재조정·증액 요구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Aging in Place, AIP)」를 사례로 들었다. 유 의원은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생활회복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금), 황세주 의원은 (사)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가칭)경기도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난치병 등으로 생애 중간에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을 의미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재활(시뮬레이터 차량), 사회복귀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대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경기도에 필요한 지원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황경아 대전광역시의원,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성범 장애인정책팀장, 김창호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남성우 (사)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회장, 남정우 대전광역시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소년원 학생 130명이 대학 입시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30명의 학생이 내일(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12일 법무부는 학업을 중단했던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검정고시 특별반을 운영해 온 결과,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24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년원에서는 시도 교육청 및 대학 진학 관계자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맞춤형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소년원 학생 100명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했고, 30명의 소년원 학생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한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학생들이 입시설명회에서 진지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정교육과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델라 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 역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소년 전담 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수능을 앞둔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A씨는 “이번 수능이 인생의 재시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성실한 수용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능 도전이 소년수형자들의 삶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년교도소는 20세 미만 수형자를 수용해 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이며,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보호기관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센터 중심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청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가 ‘상담 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이 양적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상담 건수나 참여율이 늘어나도, 정작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사례로 들며,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청년은 이미 사회 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는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 상담·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과 지표 없이 평가만 반복되는 구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 복귀율과 복귀유지율 등 사후관리 지표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현재처럼 상담 건수나 참여 인원 중심의 통계는 행정의 착시효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귀 이후의 생활 안정과 지속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청년정책이 ‘일회성 상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동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고립, 은둔 청년 정책을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래 세대인 고립·은둔 청년을 우리의 품으로 안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고립, 은둔에서 구해주길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청년을 돕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하는 복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지키는 예방 행정”이라며 “미래청년기획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청년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Restart! 군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 취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 사업은 군 복무를 마친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파견형 취업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정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이 52%에 불과하고, 참여자의 60%가 단기계약직·단순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는 속도 중심의 단기 취업 구조가 양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취업자 수(연계율)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유지율,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을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인증제·전문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맞춤형 채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단순 구직지원이 아니라 산업맞춤형 교육과 직무 매칭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취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와 일자리재단은 중장년층 경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유지형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연령화 현상과 비대면·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환경이 치료 접근의 주요 장벽이다”라며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독자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치료를 회피하고 고립된다. 마약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치료보호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12회, 심의 안건 1,034건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되어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가 의사의 판별검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대부분 안건이 치료기간 연장(60%)과 퇴원 승인(25%)에 불과하며, 퇴원자 사후관리, 재활 상담, 사회복귀 연계 등 실질 논의는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5항을 근거로, “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나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시행 7개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 건의 안내·권고·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퇴원자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전무한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중독자는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퇴원자 사후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의무화, 예방 중심 정책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