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자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대표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 특정 집단만 챙겨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한 표’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경험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을 의심해야 하나. 그들 중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견고하다. 중앙정부의 강한 힘 앞에서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 국가사무가 월등히 높은데 지방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래저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돈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무턱대고 복지를 넓히는 탓에 더 쪼들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충당한다. 생색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방은 갈수록 돈줄이 말라간다. 한때 70%를 넘었던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5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50%대를 회복하더니 다시 내려가 지난해와 올해 48.6%를 기록했다. 통칭 국비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하청기관’처럼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호기롭게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자치’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단위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돌보는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 조직이다. 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을 비롯해 생활접점 업종 및 복지기관 종사자, 의료인, 직능단체 회원, 봉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352명의 위원이 동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동 단위 민관 연계와 소통 강화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별 협력 회의와 17개 동 민간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옥탑, 지하층 등 노후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과 1인가구, 복지급여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립 주민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와 생활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 등을 방문해 고립 위기 징후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제보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동별 특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작은 영화관 운영, 나들이 행사, 생신상 지원, 지역시장과 연계한 반찬 나눔 등이 있다. 특히 고립가구와 이웃에 사는 협의체 위원을 1대1로 연결해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 활동을 지원하는 ‘주주돌보미’(주민이 주민을 돌본다) 사업단과 주민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공통 활동으로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보수 텃밭 경북에서 녹색당 창당 이후 첫 당선자가 탄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위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안동시의원 마 선거구에 출마한 허승규 후보가 36.86%를 얻으며 1위로 당선됐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 소속 후보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첫 사례다. 허 당선인는 “안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투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동 출신인 허 당선인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로, 해당 선거구에 세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다.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등으로 활동하며 지지 기반을 다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여성, 장애인 공약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각각 여성 일자리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공약과 장애인과 가족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민생 살리기’ 경쟁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여성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평등하게 살기 좋은 경남’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경남 여성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여성·청년 고용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4년 경남을 떠난 여성 순유출의 92.5%가 20대였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일자리의 질과 산업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은 경남에 정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력이 멈춘 뒤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하향 취업이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김 후보는 경남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여성·청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운영,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 여성과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고용 유지 우수기업 인증제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예방 전담 상담사를 신설하고 새일센터·폴리텍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공사업 우선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여성 노동 환경 개선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간호사 파견을 확대하고 산단 내 여성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한 보직 변경을 막기 위한 ‘경남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도 단위에 도입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사업주 컨설팅과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정책 추진체계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박완수 도정에서 약화한 여성정책 전담 조직을 복원·강화하겠다”며 “도정 주요 사업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과 예산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표성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단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결혼·육아 상담부터 긴급 돌봄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도담도담 커뮤니티’ 구축을 공약했다.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추가 지정과 전문 상담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박완수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장애인 쉼터·온라인 학습 바우처 등 확대이동권 보장, 동행 일자리 창출 지원도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 제시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대도약 6대 약속’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 체감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 부담까지 함께 줄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가족 믿고 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재가·시설 돌봄을 병행해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관광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행과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장애인 쉼터 조성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도내 5개 권역에 장애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재활 운동기구와 정보화 기기 등을 확충하고 건강 증진, 심리 상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교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그는 7~18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자막·수어·화면 낭독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활용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4시간 돌봄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 작품 구매·대여 지원 체계 구축,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천 신수도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스포츠·문화 인프라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4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SA 최고등급을 받은 검증된 실력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가족만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경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경남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새 출발한 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의 성능이 알고리즘 못지않게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에 좌우되는 시대에 국가는 데이터를 행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다뤄야 한다. 우리에게도 인구·고용·복지·산업·지역 데이터를 아우르는 방대한 자원이 있지만 그동안 부처와 기관의 벽을 넘지 못해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데이터처 출범은 이 단절을 해소하고 데이터로 국정을 설계하는 체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핵심은 공공안전·재난 대응·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 가치가 큰 데이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정·관리하는 데 있다. 부처와 민간이 안전하게 연계·결합·분석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이는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보자는 선언을 넘어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며 안전하게 활용하는 전 과정을 국가 책임 아래 두겠다는 의미다. 전문 지원 체계가 갖춰지면 데이터 보유기관의 부담은 줄고 민간의 혁신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다만 데이터 강국의 전제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다. AI 연구의 무게중심도 모델 규모에서 학습 데이터의 질로 옮겨 가고 있다. 데이터처가 추진하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와 통계 온톨로지는 생성형 AI의 환각을 줄이고 데이터의 출처·정의·산식·갱신 주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시의성 같은 품질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결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국민·기업·연구자가 같은 데이터를 놓고 토론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AI를 활용해 품목별 가격 변동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상시 물가 모니터링 체계’나 통신, 기상 등 환경 변수를 융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인구 밀집도 예측’은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이동 데이터베이스(DB)·사회보장DB 같은 부처 간 융합데이터는 흩어진 정책 영역을 한 줄로 꿴다. 지역맞춤형 생활인구와 지역투자 동향 지표, 행정리별 생활 기반 통계지도도 부처 칸막이가 낮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고품질 데이터가 민간으로 흘러갈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산업의 자생력이 자란다. 동시에 국가데이터는 강한 권한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통계 비밀보호, 민간 데이터의 정당한 권리, 자료 제공 기관의 부담을 함께 살피는 신뢰의 규칙이 필요하다. 비식별화와 안전한 분석환경, 장기 보존과 폐기의 투명한 기준은 활용을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용의 안전장치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미개방 자료의 구조를 보존한 재현자료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 안에 자리잡아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모으느냐보다 얼마나 책임 있게 연결하고 정확히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정책이 평균이 아니라 생활의 차이를 보고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경쟁력의 핵심이다. 데이터처가 앞으로 범부처 협력의 중심에서 법과 기술, 신뢰를 함께 세워 간다면 한국은 데이터 소비국을 넘어 데이터로 정책과 산업 혁신을 이끄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데이터처가 여는 데이터 강국의 길은 국민이 믿고 쉽게 쓰는 데이터 위에서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유능한 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신청 건수 월 1700건→70건 급감日시민단체 “사실상 외국인 배제” 일본의 골목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인도 카레집, 퇴근길 들르던 베트남 쌀국수집,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던 태국 음식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기존 500만 엔(약 4730만원)에서 3000만 엔(약2억 8400만원)으로 6배 뛰었고,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 상근 직원 고용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자를 이용한 위장 창업과 사실상 이민 목적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제도 개편 이후 ‘경영·관리 비자’ 신청 건수는 약 96% 급감했습니다. 기존 월평균 1700건 수준이던 신청은 요건 강화 이후 약 70건까지 줄었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약 30년 전 일본에 건너와 18년간 인도 카레점을 운영해온 한 인도인 남성도 최근 비자 갱신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입국관리 당국은 “심사가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일본을 떠나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정서사들 사이에서는 “예전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택과 회사 주소가 같다”는 이유 등으로 비자 갱신이 어려워진 사례도 전해집니다. 이들 식당 상당수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이 꾸려온 작은 가게들입니다. 도쿄 신오쿠보의 한국 음식점, 니시카사이의 인도 커뮤니티, 이케부쿠로의 중국계 상권처럼 일본 도시의 다문화 풍경 상당수도 이런 작은 가게들 위에서 형성돼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거리의 작은 식당들은 단순한 음식점 이상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개인 사업자들이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비어가던 상권을 채우며 일본 도시의 다문화 풍경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라져가는 작은 가게들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좋아하는 에스닉 가게와 오래도록(#推しエスニックといつまでも)’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6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외국인을 둘러싼 경계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 사회보장, 치안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단골 카레집 간판이 사라지는 풍경. 어쩌면 일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3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선을 다했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건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이었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떠받칠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수동적 복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정보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결국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곳곳에 포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시스템이 결합할 때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열쇠는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보편급여는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의 직권신청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무원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규정도 법률에 담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선정 기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긴급복지 제도는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생활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활용한 가정방문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현장 지원 부족이라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 복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해 ‘모두를 위한 밥상, 희망찬(贊)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의 식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 연계까지 병행한다. 40~60대 저소득 취약가구 40세대를 대상으로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매월 1만 원 상당의 반찬 쿠폰 4장을 이달부터 6개월간 받는다. 주민은 천연동 전통시장 내 반찬가게에서 원하는 반찬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천연동주민센터는 쿠폰 이용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센터는 미사용자나 이용 빈도가 낮은 주민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김동석 천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이웃의 일상을 살피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복지 실천”이라며 “복지의 온기가 지역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저소득, 독거,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든든한 집밥 같은 한 끼를 제공하는 ‘행복한 밥상’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서울 송파구는 반지하나 옥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210가구에 제습기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반지하나 옥탑에 사는 경우 여름철 습기와 곰팡이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저소득 가구는 제습기 한 대 마련도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뽀송한 하루’ 사업은 송파구 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저소득 가구 중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발해 제습기를 제공한다. 제습기는 에어컨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전기료 부담도 적다. 장마철 습도 조절은 물론 겨울철 결로와 곰팡이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해 추천하면, 구청 복지부서가 주거 환경과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 최종 선정한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 한 가구당 29만 원 상당의 가정용 제습기 한 대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 같은 여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주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서 지표 회복 효과 검증건보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위험도·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서울 성동구가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연결고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17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등 4개 동에서 시범 사업을 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익숙한 공간을 활용해 심리적 문턱을 낮춘 결과, 참여자들의 사적·공적 지지망 지표가 상승하고 외로움 척도는 감소하는 등 뚜렷한 공동체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구는 관계가 단절된 주민을 찾기 위해 위기 의심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다. 고독사 위기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징후를 분석하고 촘촘발굴단, 집배원 등 현장 인력과 협력해 방문 조사를 한다.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 저위험군은 모니터링,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와 위기 개입을 병행한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주돌보미사업단’과 ‘우리동네돌봄단’ 등이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한다. 또 안부 확인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통화 이력과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도 강화한다. 은둔 위험 청년층에게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중장년 및 노인층에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외부 활동을 유도하는 생활쿠폰을 제공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는 청소와 개선을 지원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종태 의원,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 발의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대통령 소속 ‘아동사망검토위’ 신설범부처 협력 아동사망 예방대책 마련“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묻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국내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종태(초선·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 아래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2024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으로 이 중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사망’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 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을 집계할 뿐 아동 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란 진단입니다. 장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동들이 사망해도 특별히 이슈화된 사망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사망을 정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아이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를 검토하면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신설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권위 있는 조직이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전수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선 확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교육·놀이시설 소음 제외법 발의 교육·놀이 시 발생 소리 소음에서 제외운동회 112 신고 350건, 출동 345건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 금지도천하람(비례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일명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법(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의 대상에서 원천 제외됩니다. 운동회에서의 응원전에 경찰이 출동하는 풍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뤄지는 보육·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도 ‘소음·인근소란’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천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이었고, 이 중 345건이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운동회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벽보까지 만드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가운데 312개교(5.04%)는 정규 수업 시간 외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 의원은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체육 활동을 줄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권리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 의원,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 발의 상임위원회, 공관장 자격심사 검증차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외교 경험 없는 낙하산 공관장 방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이른바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외무공무원법·국회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외교부 내부 기관인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여권 등의 측근들이 대사로 임용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을 국회가 검증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격심사 경과를 보고를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은 전 세계의 대사·총영사·대표부 대표 등으로, 주재국에서 외교 활동의 ‘총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이 중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 인사를 임용하는 자리입니다. 경제나 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수혈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기 위한 ‘연결고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17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등 4개 동에서 시범 사업을 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 익숙한 공간을 활용해 심리적 문턱을 낮춘 결과, 참여자들의 사적·공적 지지망 지표가 상승하고 외로움 척도는 감소하는 등 뚜렷한 공동체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구는 관계가 단절된 주민을 찾기 위해 위기 의심가구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다. 고독사 위기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징후를 분석하고 촘촘발굴단, 집배원 등 현장 인력과 협력해 방문 조사를 한다.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 저위험군은 모니터링,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와 위기 개입을 병행한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주돌보미사업단’과 ‘우리동네돌봄단’ 등이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한다. 또 안부 확인 인공지능(AI) 스피커,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통화 이력과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도 강화한다. 은둔 위험 청년층에게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중장년 및 노인층에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고 외부 활동을 유도하는 생활쿠폰을 제공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는 청소와 개선을 지원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촘촘한 안부 확인 체계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지 ‘신청주의’의 벽을 깨는 첫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미성년 자녀 등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자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직권신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됐다.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수급권자 동의와 금융재산 조사 동의가 필수였다. 이번 개선안은 이 장벽을 걷어냈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고,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구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미성년자 등에 대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생계급여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비장애인 가구는 현행법상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달라졌다. 당사자가 금융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내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환수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했다. ‘지급을 주저하다 비극을 부르지 말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과다 지급 시 환수가 원칙인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남는다. 사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민원과 판단 부담이 현장 공무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달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 문턱 완화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36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탈락 가구 중 올해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먼저 찾아 재신청을 안내한다. 통상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올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는 이를 감안해 지난해 탈락 가구를 다시 들여다보고, 소득·재산 감소나 가구원 변동, 제도 기준 변경 등으로 올해는 가능성이 높아진 가구를 미리 찾아내 복지제도 밖에 머무는 일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총 1만 1589건이었고, 이 가운데 약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0가구가 올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는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이 맡는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조사도 병행한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모든 재난 현장에는 항상 적십자 봉사원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소외된 이웃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전체 18개洞 인원도 235명 참여 열기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는 서울 서초구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초구 동(洞) 적십자봉사회 합동 결성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대한적십자사와 서초구가 함께 모집·운영하는 동 적십자봉사회에 올해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봉사단원이 모였다. 10개 동에서 전체 18개 동으로 참여가 확대됐고, 인원도 109명에서 23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구가 동 직능단체와 연계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서초형 적십자 봉사원’을 새롭게 결성해 봉사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권영규 회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 구청장은 참석한 90명의 새내기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적십자봉사회의 노란색 조끼를 입혀 주고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조끼를 입은 신규 봉사원들이 행사장 가운데 레드카펫을 행진하자 기존 봉사원들은 뜨겁게 환영했다. 봉사원들이 모두 입장하자 전 구청장과 권 회장, 서정곤 서초구협의회장, 김미진 서초2봉사회 신규회장이 레드카펫 전면에서 선물상자를 개봉했고, 상자 안에 담겨 있던 축하 풍선이 일제히 떠올랐다. 참석자들이 바늘로 풍선을 터뜨리자 적십자를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 종이가 흩날리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전 구청장은 “오늘 결성식을 계기로 서초구 모든 동에서 적십자봉사회가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빵 봉사·기업 연계 협력 등 활동 신규 봉사원 126명을 포함한 총 235명의 서초구 적십자 봉사원들은 앞으로 취약계층 방문과 물품 지원, 제빵 봉사, 기업 연계 사회협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구는 이번 결성식을 계기로 자원봉사 캠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직능단체와 연계한 서초형 적십자 봉사원 돌봄 네트워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재난 현장에는 항상 적십자 봉사원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소외된 이웃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는 서울 서초구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초구 동(洞) 적십자봉사회 합동 결성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대한적십자사와 서초구가 함께 모집·운영하는 동 적십자봉사회에 올해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봉사단원이 모였다. 10개 동에서 전체 18개 동으로 참여가 확대됐고, 인원도 109명에서 23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구가 동 직능단체와 연계한 취약계층 돌봄 네트워크 ‘서초형 적십자 봉사원’을 새롭게 결성해 봉사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권영규 회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 구청장은 참석한 90명의 새내기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적십자봉사회의 노란색 조끼를 입혀 주고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조끼를 입은 신규 봉사원들이 행사장 가운데 레드카펫을 행진하자 기존 봉사원들은 뜨겁게 환영했다. 봉사원들이 모두 입장하자 전 구청장과 권 회장, 서정곤 서초구협의회장, 김미진 서초2봉사회 신규회장이 레드카펫 전면에서 선물상자를 개봉했고, 상자 안에 담겨 있던 축하 풍선이 일제히 떠올랐다. 참석자들이 바늘로 풍선을 터뜨리자 적십자를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 종이가 흩날리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전 구청장은 “오늘 결성식을 계기로 서초구 모든 동에서 적십자봉사회가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규 봉사원 126명을 포함한 총 235명의 서초구 적십자 봉사원들은 앞으로 취약계층 방문과 물품 지원, 제빵 봉사, 기업 연계 사회협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구는 이번 결성식을 계기로 자원봉사 캠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직능단체와 연계한 서초형 적십자 봉사원 돌봄 네트워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1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의료·복지기관 관계자,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관리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통합돌봄 비전 선포, 사업 추진계획 보고, 통합돌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주거, 보건의료, 복지 등 각 분야를 상징하는 퍼즐 조각을 맞췄다. 이어 카드섹션에서는 모두 다 같이 ‘도봉구’, ‘통합돌봄’ 구호를 외쳤다. 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통합돌봄팀을 신설했다.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사례관리사도 채용했다. 이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완료했다. 오 구청장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2026년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확대해 ‘고독사 제로’에 도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기존 12개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던 15개 사업을 19개 주민센터의 34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우려가 있는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전화와 방문 확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돌봄 공백도 최소화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복지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주민 참여 기반 지역 돌봄 안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