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에서 삶에 대한 사랑과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노래한다. 방탄소년단은 4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이틀곡 ‘스윔’과 ‘보디 투 보디’, ‘훌리건’, ‘에일리언스’, ‘FYA’, ‘2.0’ 등 총 14곡으로 구성된 5집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새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정체성과 지난 여정에서 쌓은 정서를 아우른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음악 작업을 했고 디플로, 라이언 테더, 엘 긴초 등 스타 프로듀서들이 참여했다. ‘스윔’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얼터너티브 팝 장르의 곡으로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노래한다. RM이 작사에 참여한 이 곡은 밀려오는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담담히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삶에 대한 사랑으로 풀어냈다. 첫 트랙 ‘보디 투 보디’는 공연장을 찾은 관중들과 함께 즐기겠다고 외치는 노래다. ‘훌리건’은 세계를 누비며 길을 개척해 온 시간을 되짚고 ‘에일리언스’는 세상을 향한 포부를 담았다. ‘2.0’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일곱 멤버의 현재를 보여준다. ‘No. 29’와 ‘메리 고 라운드’는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를 버텨내는 이야기를 담았고, ‘노멀’은 무대 안팎에서 멤버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만큼 새로운 활동에 대한 멤버들의 기대감도 엿보인다. ‘라이크 애니멀스’는 뜨겁게 살아가는 의지를 표현했고 ‘데이 돈트 노 바웃 어스’에는 “우리는 그저 우리일 뿐”이라는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보에는 황홀한 순간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원 모어 나이트’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고 싶다는 감정을 전하는 ‘플리즈’ 등 감성적인 곡들도 수록됐다. 앨범은 너에게 달려가겠다는 고백을 주제로 한 ‘인투 더 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 다음 날인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개최하고 가요계에 복귀한다.

野 탄핵 시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으로 국회 제압” 尹 발언 언급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안 해‘1년 전부터 계획’ 특검 주장은 배척정성호 “양형에 중대성 반영 의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며 이를 물리쳤다. 장기간 계엄을 준비한 근거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등을 두고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봤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를 제압해 장기 독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 등에 대해)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한 것을 놓고는 “어떤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답답함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또한 특검이 결심 공판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대거 인용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수첩 상 계엄이 계획된 시점은 2023년 10월 정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불일치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모면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다만 내란죄의 엄중함은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어떤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의 양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양형의 수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형에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실패한 내란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학생 시절 교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가 약 30년 만에 접수됐지만, 중국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매체 펑몐신원은 10일 후베이성 샹양시 경찰이 여성 천모씨(가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형사 재검토 결정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교사 가오모씨(가명)와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됐지만, 강간이나 출산, 아동 유괴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교사였던 가오씨와의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교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를 마친 뒤 외지로 나가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오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1998년 결별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다 2025년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성의 나이는 40대 중반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오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연인 관계가 됐다”며 “연애 기간 중 성관계는 있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성관계는 확인…강간·유괴는 입증 안 돼” 천씨는 2025년 10월 강간과 사기, 아동 유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현지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를 거친 샹양시 공안국은 올해 2월 4일 결정서를 통해 “두 사람 사이 성관계는 확인되지만 강간을 구성할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나 아동 유괴 사실 역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여성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혈액 표본을 채취해 전국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상태다. 여성은 “1996년생으로 오른쪽 귀에 결손이 있는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남성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도 반복된 논쟁…“뒤늦은 신고, 처벌 한계”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지면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반복돼 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교사나 코치 등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된 뒤 뒤늦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 기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강압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감형·시민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청 공식 SNS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를 주제로 매주 오감을 깨우는 릴레이 테마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퀴즈에, 맛으로 대전을 소비해 온 이용자들의 경험을 참여형 이벤트로 연계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대전의 소리를 담은 ASMR 퀴즈인 ‘대전 SOUND ON’을 선보인다. 듣는 맛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정답은 일요일 인스타그램에서 숏폼으로 공개한다. 둘째 주 월요일에는 시각을 자극하는 ‘대전 클로즈업’을 진행한다. 확대한 사진을 통해 대전의 장소와 풍경을 알아맞히는 퀴즈로 ‘보는 맛’이 풍성한 도시, 대전 톺아보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주 월요일에는 칼국수·빵·디저트 등 시민의 추천으로 완성되는 대전 맛집 지도 이벤트가 열린다. 대전을 대표하는 메뉴별 대표 식당을 시민이 추천하고 시는 위치정보를 기반해 숨은 맛집과 가성비 식당 정보를 서비스한다. 넷째 주 월요일에는 계절과 이슈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 주제 이벤트를 마련한다. 그동안 시는 0시 축제 댄스 챌린지, 꿈씨패밀리와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해 팔로워 확대와 조회수 상승을 끌어냈다. 이호영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공감형 콘텐츠와 시민참여 콘텐츠를 통해 시민이 정보 제공의 주체이면서 소비자가 되고, 생생한 로컬 정보는 자료화해 다시 시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게시하며 재차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너머로 한강이 얼어붙은 모습.

SNS를 통해 태국에서 제조된 마약류를 대량 밀수·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유통 총책인 20대 A씨를 비롯해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 내·외국인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태국 식품에 은닉된 야바(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합성마약) 7만 9000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30대 태국인 유통책인 B씨에게 필로폰 5㎏을 넘겨받아 재차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받은 50대 내국인 C씨는 이를 중국인 2명에게 다시 유통했다. 야바를 받은 30대 태국인 D씨와 40대 E씨 역시 태국인 등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에 가담한 일부는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잠복해 유통책을 검거한 뒤, 상·하선 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인 A씨를 특정하고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며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야바 7만 9000정 가운데 6만 8043정(시가 13억 6000만원 상당)과 필로폰 5㎏ 중 2.92㎏(시가 2억 9000만원 상당, 9만 70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3명, 태국인은 15명, 중국인 2명, 라오스인 1명으로, 상당수가 공장 노동자로 기숙사 생활을 해왔으며 불법체류자도 7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국제 마약 밀반입과 국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이 수여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에 사용된 자금 흐름과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마약류 유통을 비롯해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마약류까지 중점 단속해 초국가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하나로 묶는 통합’을 넘어 역할 분담형 초광역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근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목표는 분권과 균형,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며 전남·광주 통합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남 서남권·광주권·전남 동부권이 각각 행정·에너지, 교육·문화, 산업을 맡는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스테이트(Research Triangle State)’ 구상을 공개했다. 행정구역을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강점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는 분권형 초광역 모델이다. 그는 “광주와 전남, 동부와 서부로 나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느 한 곳이 중심이 되는 통합이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 되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상에 따르면 전남 서남권은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축이자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된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사무 이양과 초광역 재정·계획 권한을 확보하고, 농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광주권은 교육·연구·인재 양성의 국가 거점으로 설정됐다. 대학과 연구기관, 혁신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AI 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권은 교육·문화는 물론 금융·연구 기능을 통해 초광역 전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남 동부권은 미래 산업과 일자리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산업단지와 항만·물류 인프라,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와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신 의원은 “행정·교육·산업의 3축 발전 전략은 비효율을 줄이면서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의 설계도”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지역의 성공이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리대는 민생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생리대 논의가 뜨겁다. 이는 환영할 일이다”라며 “제조사들도 보편 월경권 보장을 위해 품질을 갖춘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도내 307개 공공시설에 무상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서관에도 공공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했다”며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듯이, 생리대도 필요한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사업은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16만 8000원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며 “올해는 27개 시군에서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는 민생이자 인권의 문제다.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전보 처분된 지혜복 교사가 최근 재판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통보를 받았고,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새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통해 항의를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며,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보라는 교직 사회에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에게 고생을 끼쳐드렸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캄보디아에서 혼인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돼 충남 경찰청에서 수사받은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캄보디아 거점 혼인 빙자 사기 범죄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7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지역에서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혼인 빙자 사기 범죄를 벌인 ‘포이펫 조직’ 소속으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을 속여 뺏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들이 만든 사이트로 유도해 가입비 또는 여성 후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뜯어냈다. 포이펫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관리자를 두고 한국인 조직원 67명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 2명은 캄보디아 ‘몬돌끼리 조직’ 조직원으로, 지난달 코리아전담반과 범죄 단지를 소탕해 27명을 검거한 바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상태로, 3차 송환 때 압송할 예정이다. 몬돌끼리 조직원 중 한국인은 28명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23억 30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이들은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혹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게 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공서 담당자로 숙여 물품을 납품받을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뺏은 ‘노쇼 사기’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조직원 간 가명을 쓰고 근무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부 보안을 강화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17명의 피의자는 SNS 구직광고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조직에 가입했거나 도박 빚 상환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의자가 폭행·감금·강요 등을 주장했으나 범죄 단지 내에 유흥업소·미용실·병원·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총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인 한국인 사기 부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외에 은신 중인 총책과 조직원 검거,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2명을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104명을 속여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가 가담한 범죄조직은 캄보디아를 본거지로 삼고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해 연애 빙자 사기와 투자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이 범죄조직 관련자 83명을 입건해 57명을 붙잡았다. 이 중 사기 부부를 비롯해 관리책·인사팀장·국내 자금세탁 총책 등 39명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26명은 계속 쫓고 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갖춘 사무실을 차린 뒤,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범행을 직접 수행하는 실행팀과 인력·자금 관리를 맡는 지원팀으로 역할을 분담한 기업형 범죄단체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가상의 인물 ‘박가인’을 만들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남성들과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쌓은 뒤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응대를 위한 10일 분량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하고, 타인의 SNS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로 얼굴을 합성한 영상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화상채팅까지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실제 존재하는 회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사이트(COMEX GROUP, TCS GROUP, SSE GROUP, LSEG FX GROUP)를 개설하고 허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정상적인 투자처럼 위장한 뒤 투자금을 편취했다. 조직은 태자단지·프놈펜·보레이 등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분점 형태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팀과 모집책,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프랜차이즈식’ 구조로 범행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환된 사기 부부는 애초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범행 수법을 익힌 뒤, 캄보디아 포이펫 범죄단지에서 중국인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별도의 범죄조직을 꾸려 범행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공범의 도움으로 넉 달 만에 석방됐고 이후 은신처를 옮기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눈과 코 등을 성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이들 부부를 체포해 구금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에 의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가 수사하는 한편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수배서’를 발급받아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 추적·환수에도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범죄 가담 유혹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정부 TF와 공조해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와 승부조작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리톄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중국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됐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CFA)는 29일 최근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의 일환으로 73명을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리톄 전 감독, CFA 회장을 지낸 천쉬위안 등이 포함됐다. CFA는 또한 중국 프로축구 최상위리그인 슈퍼리그 소속 9개 구단의 승점을 삭감했다. CFA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징계가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축구계 규율을 강화하고 축구 환경을 정화하며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CFA는 승부조작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리톄 전 감독은 선수 시절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인 에버턴 FC, 셰필드 유나이티드 FC 등에서 뛰었다. 2020년 1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을 거듭하다가 예선 도중인 2021년 12월 물러났다. 사령탑에서 내려선 지 1년도 안 된 2022년 11월 심각한 위법 혐의로 체포돼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징역 20년 형을 살고 있다. 천쉬위안 전 협회장은 약 1100만 달러(약 157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시 복역 중이다. 중국 슈퍼리그 소속 9개 구단에는 승점 삭감과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팀인 상하이 선화가 톈진 진먼후와 함께 각각 승점 10 삭감과 제재금 100만 위안(약 2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 상하이 하이강은 2026시즌을 승점 5가 삭감된 채로 시작하게 됐다. 40만 위안(약 8000만원)의 제재금도 내야 한다. CFA는 “구단에 부과한 승점 삭감과 재정적 제재는 각 구단이 연루된 부정 거래의 규모, 성격, 심각성 및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협회는 앞서 2024년 9월에도 축구 선수와 관계자 43명을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하고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산둥 타이산에서 뛰었던 손준호(충남 아산 FC)도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다”며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다”며 “무엇보다 노동 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쟁의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했고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이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반성하지 않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만난 광명시 학부모님의 말씀”이라며 “처벌만으로 끝난다면 잘못된 행위가 반복될 수 있으니, 생기부 기재를 통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썼다. 이어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후 몇 년간 유사한 일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장과의 의견 조율은 필수다. 생기부 기재가 자칫 더 큰 민원을 야기하거나 교육적인 해결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리. 경기교육의 교권 침해 및 학폭 사건 대응 3원칙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며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씨 범죄)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다”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통일교 명품 수수,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및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위조 상품(짝퉁) 판매 정보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8일 부산 국제시장과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 등에서 해외 유명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 상품 판매가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로 확산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9월 11~12일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 가액 258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압수했다. 한 주상복합 상가 내에서만 10곳, 명품 의류·가방 등 위조 상품 4194점(정품 가액 7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소규모·일회성 단속이 아닌 동시 단속과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서 성과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밀 매장도 확인했다. 상표경찰은 3곳의 비밀 매장 등을 단속해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 가액 18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매장을 방문해 위조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위조 상품 판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 다음 달 1일로 하루 연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큰 스승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참으로 침통하다고 애도했다. 이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추모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이 전 총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며 “총리님은 원칙 앞에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던 분이셨고 독재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의 험한 길 위에서도 타협보다 기준을, 인기보다 책임을 선택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토대를 세운 행정가였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민주주의의 중심을 지켜낸 정치인이었다”며 “엄격했기에 분명했고, 고집스러웠기에 신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히 쉬시기를 바란다. 이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의 혁신 사례를 담은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를 이 전 총리 추모를 위해 당초 이달 3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하루 연기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대구·경북(TK) 지역 청년단체가 행정통합과 관련,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경북 청년 CEO협회는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안 없는 반대를 넘어 건설적 논의로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입장 차이는 존중하지만, 그 차이가 지역 미래를 막는 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보수와 진보, 대구와 경북, 세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형성되는 효과로 500만 인구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함께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규모 벤처투자펀드 조성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센터 및 인큐베이팅 시설 확충 ▲지역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규제 샌드박스 및 조세감면 특례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호 경북청년CEO협회장은 “통합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500만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될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 청년들 사이에선 TK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문구를 적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또다른 청년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를 찾아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고 수석부의장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창졸간에 먼저 가셔서 정말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제부총리를 그만둔 뒤 두 차례나 오셔서 당 대표 시절 제게 정치를 권유하셨고, 또 대표님 지역구까지 저에게 양보하시겠다고 하면서 정치를 권유한 적이 있다”며 “그때 정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정치에 입문해서 정말 멘토 같은 분이셨고, 얼마 전에 뵀을 적에 식사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 창졸간에 가셨다.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이해찬 총리) 그 삶이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역대 민주정부의 든든한 뿌리이자, 민주당의 영원한 스승이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셨던 총리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며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남 고흥군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50억원 달성과 2030년 인구 10만명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인구·산업·지역공동체를 잇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금이 지역 발전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고흥군은 ▲맞춤형 홍보 강화 ▲범국민 기부 참여 확대 ▲차별화된 답례품 운영 ▲기금사업의 전략적 운용 ▲기부자 예우체계 고도화 등 5대 추진 분야, 23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부자 특성에 맞춘 온오프라인 홍보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으로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고흥 출신 출향인 등 기부 가능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고흥군 향우 2세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 기부자 참여도 확대한다. 특히 10만원 기부자를 대상으로 20만원 기부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해 안정적인 모금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전국 향우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부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고흥만의 특색을 살린 지정기부사업을 지속 발굴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답례품 분야에서는 고흥 특산품과 제철 식품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부자 선호 금액대를 반영한 고흥형 특화 답례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답례품 품질 관리반 운영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이벤트와 연계한 체감형 혜택 제공으로 재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기부금은 인구 10만 달성 비전과 연계한 주거·의료·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정기부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주민 주도형 기금사업도 지속 발굴해 기부금 사용의 가시성과 공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부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감사 문자 발송과 함께 답례품 배송 시 감사 서한문을 동봉·발송하고, 온오프라인 고흥애(愛)전당 운영과 축제장 내 기부자 전용 라운지 운영 등 기부자 예우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방식이다”며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 50억원 모금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