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마친 가운데,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두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관점에 온도 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을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한 일을 언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한국 온라인 댓글을 인용해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받으려 할 때 취하는 태도와 표현”이라고 전했다. 또 두 정상의 만남을 평가절하하며 “한·일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으나 두 정상의 관점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일본은 역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략·경제적 협력에 집중하려는 반면, 한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 등 구조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양국 관계 퇴보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반면 이 대통령은 부정적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나아가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했는데,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부정적 요인’을 언급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은 양국 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전략적 합의가 부족한지를 보여준다”면서 “양국 협력이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진정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장은 “한·일 관계와 협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사적·주권 문제의 구조적 존재에서 비롯된다”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노동, 위안부와 영토 분쟁, 일본 내 역사 수정주의 경향 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언제든 한국 사회에 강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협력 강화 기조에 중국이 뿔 난 이유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항일 역사를 강조하며 일본과의 갈등에서 중국의 편에 함께 설 것을 에둘러 요청했다. 중국이 관영언론을 앞세워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 역시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 대통령이 순방 일정에서 ‘중국 우선, 일본 나중’이라는 순서를 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는 한국 외교의 계산에서 이전 정부에 의해 손상된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심해 희토류 진흙 추출 실험에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상업적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탐사선 ‘지큐’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남동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심 약 6000m에 도달하는 파이프로 희토류를 포함한 심해 진흙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험적으로 벌인다. 이르면 이달 말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탐사선으로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진흙에서 희토류를 분리·정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면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은 “심해 희토류 개발은 기술적 제약, 막대한 비용, 제한적인 성공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면서 “6000m가 넘는 심해에서의 작업은 극한의 압력과 복잡한 해류를 견뎌야 하며, 해저 채굴 및 인양과 같은 핵심 공정은 기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및 가공 능력은 중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는 일본이 원자재 채굴에 성공하더라도 외부 가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심해 희토류 개발의 기술적 타당성, 채굴 가능량, 비용 등 상업화에 있어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일본 MBS 마이니치 방송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등 ‘전방위 보복’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반도체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현재 일본은 희토류의 70% 이상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도리어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미래의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한 미국 해군 작전 책임자의 최근 발언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매우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잠수함(핵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커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한국의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미국 측 기대 때문에 한국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겸 선임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거나 역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핵잠수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측(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지 않다”고 밝혔다. 뤼 원장의 발언은 핵잠 건조를 두고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아닌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허가했으므로 한·미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뤼 원장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핵잠수함의 효용이 제한적인 서해의 얕은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목표가 순전히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방해하는 핵잠수함은 한국을 갈등과 위험 확대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해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도 유사한 능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여한다면, 중·한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의지 드러내…중 당국은 수위 조절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잠수함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그 반대의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커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나서서 우려의 시각을 표했으나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관영매체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에 우려를 제기한 것 역시 최근 회복세에 있는 한·중 관계와 중·일간의 갈등 심화 상황에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대응을 피하면서도 간접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분석 외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한 한국 및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부정적 여론을 강조했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도리어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미래의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한 미국 해군 작전 책임자의 최근 발언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매우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잠수함(핵잠)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커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한국의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미국 측 기대 때문에 한국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겸 선임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거나 역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핵잠수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양측(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지 않다”고 밝혔다. 뤼 원장의 발언은 핵잠 건조를 두고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아닌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의 핵잠 건조를 허가했으므로 한·미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뤼 원장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핵잠수함의 효용이 제한적인 서해의 얕은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목표가 순전히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수레바퀴에 한국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 같은 역학 관계는 한국을 국익과 무관한 갈등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방해하는 핵잠수함은 한국을 갈등과 위험 확대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해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도 유사한 능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여한다면, 중·한 관계에 중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의지 드러내…중 당국은 수위 조절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잠수함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그 반대의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커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가 나서서 우려의 시각을 표했으나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관영매체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에 우려를 제기한 것 역시 최근 회복세에 있는 한·중 관계와 중·일간의 갈등 심화 상황에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대응을 피하면서도 간접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분석 외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한 한국 및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부정적 여론을 강조했다.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 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지난 8월 하순 몽골을 방문했을 당시 수행하던 북한 통역원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5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망명자의 소속과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의 해외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도는 “북한이 최근 몽골 주재 대사를 교체했다”며 “이번 사안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불분명하지만 책임 추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태 원장은 학술기관 수장 자격으로 7년 만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통일 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과학원은 북한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꼽힌다. 당시 북한은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와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었다. 북한 매체는 태 원장의 몽골 방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중이던 북한 인사의 망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전 의원, 2023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 참사였던 리일규씨가 각각 한국으로 망명한 바 있다. 교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엘리트 중에는 폐쇄적 체제에 회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선불’ 논란과 관련해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전했다. 뤼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 관계의 무기화는 미국 경제 강압의 본질을 드러낸다”면서 “한국의 솔직한 답변은 비현실적이고 강제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필연적인 반발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강압은 양국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해진 압박은 한국 기업계와 국민 전반에 걸쳐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궁극적으로 양국 협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 내에서 1997년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헛된 선택”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은 25%, 주방 및 욕실 가구는 50% 등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맹비난했다. 29일 논평에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무역의 지형을 더욱 복잡하고 만들고 있다”면서 “관세는 미국 무역 적자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헛된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실렸다. 글로벌타임스는 “의약품, 대형 트럭, 가구 등 세 가지 주요 품목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에 직면한 분야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미국 무역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적자 감소 사실이지만…매체는 최근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미국의 무역 적자는 855억 달러(약 120조 원)로 전월 대비 16.8%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무역적자 개선은 수출 증가와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관세 인상을 통한 수입 억제에 의존할 뿐 경쟁력 있는 국내 대체품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잦은 관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 공간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계속한다면, 경제 효율성을 더욱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정책 의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30%와 10%의 기존 상호관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중 관세와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이 연장됐으며, 기존 상호관세 유지에 대한 종료 시점인 11월 10일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선불’ 논란과 관련해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전했다. 뤼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 관계의 무기화는 미국 경제 강압의 본질을 드러낸다”면서 “한국의 솔직한 답변은 비현실적이고 강제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필연적인 반발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강압은 양국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해진 압박은 한국 기업계와 국민 전반에 걸쳐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궁극적으로 양국 협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 내에서 1997년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헛된 선택”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은 25%, 주방 및 욕실 가구는 50% 등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맹비난했다. 29일 논평에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무역의 지형을 더욱 복잡하고 만들고 있다”면서 “관세는 미국 무역 적자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헛된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실렸다. 글로벌타임스는 “의약품, 대형 트럭, 가구 등 세 가지 주요 품목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에 직면한 분야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미국 무역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적자 감소 사실이지만…매체는 최근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미국의 무역 적자는 855억 달러(약 120조 원)로 전월 대비 16.8%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무역적자 개선은 수출 증가와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관세 인상을 통한 수입 억제에 의존할 뿐 경쟁력 있는 국내 대체품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잦은 관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 공간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계속한다면, 경제 효율성을 더욱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정책 의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30%와 10%의 기존 상호관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중 관세와 무역 전쟁의 ‘90일 휴전’이 연장됐으며, 기존 상호관세 유지에 대한 종료 시점인 11월 10일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남북 평화 통일 포기’를 인정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도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한 자신의 정책에 대한 경위를 언급하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당시 회담 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명기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지난 8월 하순 몽골을 방문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학술기관 수장을 몽골에 파견한 것은 약 8년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자로 고위급 인사 파견을 조율 중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 이외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필자는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톈안먼 광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베이징시는 일주일 전부터 차량과 공장 가동을 중단해 맑은 하늘을 유지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이 공을 들여 초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앙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형대국’ 연설을 듣고 열병식을 지켜봤다. 최룡해 북한 부위원장은 톈안먼 망루 좌측 끝에 있었다. 한중과 북중 간의 관계와 거리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며 획기적인 한중 관계 발전을 머릿속에 그렸다. 중국은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을 국력을 과시하는 국제행사로 키우기 위해 한국의 참석을 중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례가 없고 행사 성격이 모호해 당초 참석에 부정적이었다. 최고의 의전 제공 등 중국의 집요한 물량 공세와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 기대 등으로 참석을 강행했다. 30개 참가국 중 자유주의 진영에서 참석한 국가 지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행사 관련 신문 기고를 쓰던 중 교류하던 중국 사회과학원 학자로부터 논문 한 편을 메일로 받았다. 중국의 본심이니 정독하라는 주석까지 달려 있었다. 필자의 순진한 시각을 교정해 주겠다는 의도였다. 제목은 ‘중국이 북한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였다. 첫째, 북한은 중요한 교량(bridge) 위치에 있고, 대륙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포기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한중 간에 영토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요점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 정책’(Two-Korean policies)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북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톈안먼 망루에 오름으로써 중국이 북핵 해결에 협조할 것이라는 혹시나 했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에 불과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지 않듯이 한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2025년 여름 10년 만에 묘한 기시감이 드는 일이 생겼다. 전승절인지 전승일인지 명칭부터 모호한 행사에 중국이 구두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초청의 배경에는 경주와 베이징 행사 조건부 참석의 뉘앙스가 있으나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다. APEC과 전승절은 성격이 다른 행사다. APEC은 21개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다자 간 회의로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한다. 반면 전승절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초청하는 중국의 국가 기념일 행사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본에서 개최되며 2026년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또한 내년에는 APEC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중국이 의장국이 된다. 한국 대통령은 내년에 두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하게 된다. 올해 전승절까지 참석한다면 세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하는 셈이다. 2014년 이후 11년간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정상 방문의 비례대응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 결례’ 논란이 기억에 생생하고 한한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관세 및 방위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최고지도자가 톈안먼 망루에서 중러 지도자와 나란히 도열하는 모습은 자유주의 국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셰셰’ 논란으로 정부에 친중 이미지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 백악관의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해 전승절에 참석했는데 이후 중국의 냉담한 행태는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는 외교 정책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외교 격언을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중국 권위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해 온 정치평론가 장리판이 석 달 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5세. 8일 홍콩 명보는 그가 3월 22일 세상을 떠났고 당국의 압력으로 부고를 비밀에 부쳐야 했다고 보도했다. 유골도 최근에야 베이징 화이뤄우의 주궁산능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장리판은 중국 정치 및 사회 현실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1989년 6·4 톈안먼 사건 이후 경제는 발전해도 정치는 멈춰 섰다”며 “(톈안먼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0년 7월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중국에서 ‘구국 7군자’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장나이치(1897~1977)다. 1949년 신중국 성립 뒤 정무원(현 국무원) 정무위원과 전국정치협상회의 재경조 조장 등을 역임했지만 마오쩌둥이 ‘우파의 조상’으로 지목해 고초를 겪었다. 아들인 장리판도 문화대혁명 당시 연좌제로 투옥돼 수난을 겪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에 복권돼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역사 연구에 주력했다. 북양군벌사와 중국 사회단체·정당사, 중국 근대화 문제 등 신중국 초기 연구에 몰두하다가 톈안먼 사건 이후 독립 역사학자의 길을 걸었다. 고인은 외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의 양심’으로 활약했다. 그는 당국의 검열을 우회하고자 “중립적 시각을 견지하고 보도된 뉴스에만 의지하지 않으며 평론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어) 개인 브랜드를 갖춘다”는 세 가지 준칙을 밝히기도 했다. 장리판은 ‘금기의 영역’인 중국 공산당과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톈안먼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공산당의 목표는 (사건을) 잊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의 책임은 기억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도 권력 집중과 감시 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엑스(X)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9월에 올라온 것이 마지막 게시물이었다. 중국의 독립언론인 가오위는 그가 뇌졸중을 앓아 수년간 오른손만 사용해 SNS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최근 지인을 통해 장리판에게 전화를 걸게 했지만 응답이 없어 병세가 위중함을 직감했다고 덧붙였다. 가오위 본인도 톈안먼 사건 36주년이었던 지난 4일을 전후해 ‘12일간 발언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중국과 대만 언론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양안(兩岸)관계를 둘러싼 외교적 입장에 주목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올랐고, 대만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친중’으로 기울 수 있다는 자국 내 우려에 대해 “그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신문망과 환구시보는 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악화된 한중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셩 국가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신문망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중국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객관적,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중국 시장을 중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中 “이재명, 尹과 달리 ‘실용 외교’”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보수층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는 것을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 외교’라고 규정했다. 이와 반대로 이 대통령은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양극화가 아닌 다극화 추세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중 관계의 지나친 악화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자국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대중 무역 협상 등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만과 한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크게 기울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루예중 대만 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교수는 중시신문망에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양안문제에 대해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대만은 확실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양안문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일정한 맥락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진보층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하며,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의 진보층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왔으며, 이 대통령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 교수는 또한 “한국의 청년층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중국에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 감안할 것”리저취안 대만 국방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시신문망에 “이 대통령이 비교적 ‘친중’ 성향이라도 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양안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유세 과정에서 나온 ‘선거 언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국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안보를 추구해야 해 급격히 중국으로 기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리 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실제 임기를 시작하면 양안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면서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단번에 판세를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美 4년 전 잽 날리다 中 맷집만 키워트럼프 2기, 대만·펜타닐 명분 쌓고대내외 지지기반 다져 설욕전 나서시진핑, 일단 돈풀기로 내수 살리고대미투자 시선 돌려 기회 노릴 수도각종 혜택으로 美동맹 포섭 가능성“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2024년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다.”(2024년 12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마러라고 기자회견) 올해 국제사회 최대 쟁점이 될 ‘미중 2차 무역전쟁’을 앞두고 두 스트롱맨이 주고받은 ‘뼈 있는 덕담’이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개시를 앞두고 두 나라 간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중국 관세율을 크게 올리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제조 2025’를 성공시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려는 베이징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대중국 관세를 12~19%까지 올리는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다. 그러나 중국의 맷집이 예상외로 강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60억 달러(약 403조 3700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3570억 달러(추정치)로 3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도 2조 2790억 달러에서 3조 5360억 달러로 60% 가까이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는 트럼프 당선인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모든 나라 상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맞춤형 관세’를 때리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0%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5% 포인트 하락한다”고 우려했다. 수출로 달러를 모아 경제를 키운 중국의 성장 모델을 단박에 무너뜨릴 강도의 ‘어퍼컷’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150~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뒤인 11월 말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생산지인 중국에 10%, 유통지인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무역을 지렛대로 시비 걸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찾아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심산이다. 대내외적 정세 또한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1기 때와 달리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고 정책 플랫폼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연방대법원 보수화로 행정부 정책 추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국 외교당국이 보인 안하무인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 반감이 커진 것도 공격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청년 실업난 등 ‘삼중고’가 겹쳐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주민 신뢰가 낮아졌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링에 올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싸워야 한다. 그간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연례 만찬 축전 등을 통해 ‘중국에 싸움을 걸면 미국도 다친다’는 경고를 발신해 왔다. 둘이 싸우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 답은 나와 있지만 권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타협을 청할 리 만무하다. 서둘러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할 중국 정부로서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까. 첫 번째는 과감한 돈 풀기를 통한 내수 확대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당장은 자국 수요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3조 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전했다. 지난해 발행한 특별국채(1조 위안)의 3배 수준이자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한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연간 특별채권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당선인의 ‘체면 세워 주기’다. 궁지웅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 제조업 공장을 세워 그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 주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과로 남게 될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하겠다는 속내다. 대표적 친중 사업가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 간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방적 태세 전환’이다. WSJ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혜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막말을 퍼부으며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갈등을 틈타 이들과의 무역 거래를 개선해 대미수출 타격을 상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2024년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보낸 축전)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다.”(2024년 12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마러라고 기자회견) 올해 국제사회 최대 쟁점이 될 ‘미중 2차 무역전쟁’을 앞두고 두 스트롱맨이 주고받은 ‘뼈 있는 덕담’이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개시를 앞두고 두 나라 간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중국 관세율을 크게 올리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중국제조 2025’를 성공시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려는 베이징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대중국 관세를 12~19%까지 올리는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다. 그러나 중국의 맷집이 예상외로 강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60억 달러(약 403조 3700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3570억 달러(추정치)로 3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도 2조 2790억 달러에서 3조 5360억 달러로 60% 가까이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는 트럼프 당선인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모든 나라 상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맞춤형 관세’를 때리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트럼프 당선인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0%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5% 포인트 하락한다”고 우려했다. 수출로 달러를 모아 경제를 키운 중국의 성장 모델을 단박에 무너뜨릴 강도의 ‘어퍼컷’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150~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뒤인 11월 말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생산지인 중국에 10%, 유통지인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무역을 지렛대로 시비 걸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찾아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심산이다. 대내외적 정세 또한 트럼프에 유리하다. 1기 때와 달리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고 정책 플랫폼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연방대법원 보수화로 행정부 정책 추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국 외교당국이 보인 안하무인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 반감이 커진 것도 공격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청년 실업난 등 ‘삼중고’가 겹쳐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주민 신뢰가 낮아졌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링에 올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싸워야 한다. 그간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연례 만찬 축전 등을 통해 ‘중국에 싸움을 걸면 미국도 다친다’는 경고를 발신해왔다. 둘이 싸우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 답은 나와 있지만 권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통령에 고개를 숙여 타협을 청할리 만무하다. 서둘러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할 중국 정부로서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까. 첫째는 과감한 돈풀기를 통한 내수 확대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당장은 자국 수요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3조 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전했다. 지난해 발행한 특별국채(1조 위안)의 3배 수준이자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한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연간 특별채권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둘째는 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당선인의 ‘체면 세워주기’다. 궁지웅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 제조업 공장을 세워 그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주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과로 남게 될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하겠다는 속내다. 대표적 친중 사업가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 간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방적 태세 전환’이다. WSJ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혜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편 관세로 무역 장벽을 세울 때 시 주석은 그 반대로 관세를 내려 자유무역을 확대해 이미지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막말을 퍼부으며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갈등을 틈타 이들과의 무역 거래를 개선해 대미수출 타격을 상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동독은 1949년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장차 전 독일을 사회주의로 통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동서독 간의 국력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주의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동독은 1961년 베를린장벽 구축 이후 2국가관계, 나아가 2민족론을 주장하면서 서독에 국제법적인 국가승인을 요구했다. 동독은 1968년 헌법을 개정해 ‘동독(DDR)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며 서독과 완전히 다른 국가정체성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아직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 민족이라는 정체성까지는 버리지 않았다. 1972년 12월 동서독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했으나 서독은 여전히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동서독 관계는 외국이 아니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동독 공산당은 민족의 단일성과 같은 ‘선동’이 동독과 서독의 국가를 분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 동독은 동서독 주민이 동족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동독이 추구하는 분리독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던 듯하다. 동독 정권은 1970년부터 동서독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점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기존 헌법에 있던 ‘독일 민족’이나 ‘통일’, ‘동서독 관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이때부터 동독의 이론가들은 새로운 민족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서독이 인종적 특징을 공유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특징은 공유하지 않으므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독 정권은 사회주의 민족,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지속적으로 세뇌해 서독과 다른 동독 민족의 독자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는 1974년부터 ‘독일은 하나의 조국’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동독의 2민족 2국가론 세뇌 공작은 상당히 성공하는 듯 보였다. 동독 사회과학원의 여론조사 결과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동독 주민 3분의2 정도가 동서독은 동족이 아니며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독에서도 동서독 2국가체제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유화적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동독의 민족 분리 정책은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 한 달 만에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맥없이 무너졌다. 그 이후 독일은 10개월 만에 통일됐다. 독일 민족 개념이 형성된 것은 나폴레옹전쟁 전후부터 200여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신은 정권의 선전·선동으로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독의 동독 정책 또한 독일 민족의 분리와 2국가체제를 저지하는 방파제가 됐다. 서독은 정권 수립 때부터 일관되게 독일 민족의 단일성 유지와 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승인을 거부했고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론을 견지했으며 동독 주민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했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독은 서독에 기본법의 통일조항 삭제, 외교관계 수립과 대사관 개설, 동독 주민에 대한 국적 부여 중단을 요구했으나 서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라는 소련의 압박,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 헬싱키 프로세스에 의한 유럽 현상 유지 레짐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대한 국가승인을 끝까지 거부해 통일의 근거를 보존했다. 지금 남북한 간에 동서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2민족 2국가를 주장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극소수가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동포로 생각하며 민족자결권에 의한 자유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한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개념 규정조차도 필요 없는 하나의 민족이다. 200년의 독일 민족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권의 강요나 선전·선동으로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역사의 순리이며 정의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난 현 시점까지,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예의주시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긴급 체포된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이 소식과 관련해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의 현실이 한국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한국 드라마에 새로운 소재가 생겼다”, “군은 국가의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만 옳다’는 인식 기반한 정치 대립 분석중국공산당이 80년 가까이 집권하는 중국에서도 다당제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비평 대상이 됐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대립은 왜 이토록 심각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랴오닝대학 대외경제정치학부 소속 리자청 부교수는 칼럼에서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심각한 당파적 반대와 극도로 치열한 정당 분쟁이 특징”이라면서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적인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은 화해하기 어려우며, 두 정당은 정책과 이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언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돼 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실제로 정치적 갈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스캔들과 비판은 한국 정치의 흔한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 투쟁 전략은 양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지층 간의 불만과 반대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국내 정치계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 이면에는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는 정치적 논리가 뚜렷하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다양한 그룹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국 관영언론인 중앙(CC)TV는 “민주화 과정에서 피 흘려 일궈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참고소식’은 8일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 세부 내용에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외교 분야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중·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 전망도실제로 야 6당이 지난 4일 공개한 소추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외교 기조를 ‘구중친일’(仇中親日,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냄)이라고 요약한 참고소식의 기사에 현지의 한 네티즌은 “한국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 (중국과의)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난 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의 다즈강 소장은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보이콧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 후임자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좌절을 겪었고, 윤 대통령이 다시 탄핵된다면 국민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당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만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뜻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난 현 시점까지,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예의주시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긴급 체포된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이 소식과 관련해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의 현실이 한국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한국 드라마에 새로운 소재가 생겼다”, “군은 국가의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만 옳다’는 인식 기반한 정치 대립 분석중국공산당이 80년 가까이 집권하는 중국에서도 다당제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비평 대상이 됐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대립은 왜 이토록 심각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랴오닝대학 대외경제정치학부 소속 리자청 부교수는 칼럼에서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심각한 당파적 반대와 극도로 치열한 정당 분쟁이 특징”이라면서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적인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은 화해하기 어려우며, 두 정당은 정책과 이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언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돼 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실제로 정치적 갈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스캔들과 비판은 한국 정치의 흔한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 투쟁 전략은 양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지층 간의 불만과 반대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국내 정치계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 이면에는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는 정치적 논리가 뚜렷하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다양한 그룹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국 관영언론인 중앙(CC)TV는 “민주화 과정에서 피 흘려 일궈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참고소식’은 8일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 세부 내용에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외교 분야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중·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 전망도실제로 야 6당이 지난 4일 공개한 소추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외교 기조를 ‘구중친일’(仇中親日,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냄)이라고 요약한 참고소식의 기사에 현지의 한 네티즌은 “한국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 (중국과의)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난 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의 다즈강 소장은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보이콧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 후임자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좌절을 겪었고, 윤 대통령이 다시 탄핵된다면 국민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당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만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뜻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4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는 중국사회과학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리 현황과 정보 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 지표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이자 외자기업 2위에 올랐다.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는 4년 연속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차는 중국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해 강화하고, 중국 사회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2021년 중국 특화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한 뒤 현지 여건에 맞춰 세부 요건을 개선해왔다. 올해는 이러한 표준을 활용해 중국에 있는 북경현대, 현대 상용차 생산법인(HTBC),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판매법인(HTWO) 등의 ESG 수준을 진단했다. 현대차는 2008년부터 시작한 내몽고 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를 보다 강화해 초원 복원, 숲 조성 및 친환경 농촌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현대그린존 시즌3’를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특히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버려진 주택을 재건축해 친환경 민박촌으로 바꾸는 ‘현대 녹색 빌리지’ 조성이 지난해 8월 마무리되기도 했다.

“신부 데려가려면 18만 8000위안(약 3600만원) 더 내!” 중국 국경절 연휴(1~7일) 기간 한 남성은 웨딩카의 지붕 위로 올라가 신랑이 신부를 태우고 떠나는 것을 막아서며 이같이 소리쳤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남성은 신부의 오빠로, 그의 아내와 함께 웨딩카를 막아서며 ‘차이리’(彩禮·결혼 지참금)로 18만 8000위안을 현금으로 더 낼 것을 요구했다. 영문으로 ‘신붓값’(bride price)으로 번역되는 차이리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줘야 하는 돈이다. 8일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화이빈현 당국은 해당 영상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합동 조사팀을 꾸렸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화이빈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일 관내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끝에 해결됐다. 조사 결과 신부 가족은 신랑이 신부 개인 계좌로 차이리 18만 8000위안을 입금했기 때문에, 이는 자신들에게 직접 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식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빈현 당국은 신부 오빠 행동에 대해 경고했으며, 신랑과 신부 측 가족 간 중재에 나서 신랑이 신부 가족에 3만 위안(약 57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21세기판 신부 몸값” 지적받아온 ‘차이리’차이리는 중국의 오랜 결혼 풍습으로, 결혼 전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하는 돈이다. 말로는 ‘신부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지만, 사실상 ‘21세기판 신부 몸값’이라고 지적받아온 악습이다. 중국에서는 차이리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차이리를 노리고 16세 딸을 강제로 시집보낸 파렴치한 아버지가 고발되는가 하면, 2019년엔 빚을 내서 마련한 40만 위안(약 7600만원)을 차이리로 썼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홧김에 약혼녀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차이리 문제는 주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여성이 부족한 농촌에서 발생한다. 2021년 중국 전체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4명이었는데, 같은 해 농촌 지역의 성비는 108명이었다. 농촌 지역의 남초 현상이 훨씬 심각한 상태로, 신부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신붓값도 상승하는 셈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1호 문건’에서 거액을 요구하는 잘못된 차이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호 문건은 중국 지도부가 그해 추진할 최우선 정책 과제를 담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지방정부들도 차이리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고액 차이리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차이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성사회과학원의 덩훙 연구원은 인민망에 “농촌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나가고 있다”며 “결혼 적령기 여성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더 높은 신붓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혼인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이빈현 당국 지난 6일 차이리 문제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한 뒤 “낡고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을 더욱 개선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전날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19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5일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57조원 규모의 자금을 뿌렸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아드레날린 주사’에 불과할 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정책인 ‘고품질 경제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5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판 인민은행장이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0조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중앙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로 3000억 위안(56조 8000억원)을 뿌렸다. 중기 유동성 지원책으로 2014년에 도입한 MLF는 시중·정책성 은행에 담보를 받고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이날 MLF 금리도 전월 2.3%에서 2.0%로 인하했다. 중국 당국의 부양책 발표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가치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며 시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중국 본토를 비롯해 홍콩, 유럽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특히 상하이·선전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인 CSI 300 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대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판 행장이 중국 경제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 줬지만, 소비 성장을 촉진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판 행장의 전날 기자회견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5%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불과 48시간 전에 급하게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 UBP의 홍콩 책임자 린다 램은 “중국 자본시장은 달콤한 허니문 유동성 기간을 즐기고 있지만 더 깊이 자리잡은 성장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번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최고 싱크탱크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시 주석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외국인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국영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던 주헝펑(55)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비공개 대화방에서 당국의 경제정책과 시 주석의 영구 집권 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