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지난 18일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에서 ‘사회갈등해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갈등 해소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는 데 앞장선 기관과 개인을 독려하기 위해 수상하고 있으며 세계일보가 주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3선 의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고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제11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적극 협력해 서울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며 의정활동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이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 예산 63억 5000만원 전액 확보,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 맞춤형 횡단보도 신설추진 등의 지역사회 개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책무를 조례에 명기하여 경영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로 우대카드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음성 서비스 제안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동대문구 지역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지역갈등 조정, 신뢰 회복에 더욱 앞장서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원칙이자 국정철학”이라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라도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은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말(馬)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마천 ‘사기’ 열전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하였지만 국정 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야말로 통합의 리더십의 요체”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 첫머리에서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헌법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힌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나선다. 그는 또 “지난해 말 무참히 무너져 내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통합의 또 다른 과제”라며 “헌법이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를 회복하고 사회갈등을 치유함으로써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갈등 현장과 소외된 그늘에서 울려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길은 매우 험난하고 예측불허의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작지만 큰 한 걸음 한 걸음을 국민과 함께 내딛겠다”고 말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3)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가 신설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진영 프로듀서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진영은 이날 발표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K-pop(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Billboard) Hot100 차트에 진입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영은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지난 1992년 가요계 데뷔했으며 이후 ‘날 떠나지마’, ‘엘리베이터’, ‘그녀는 예뻤다’, ‘허니’, ‘니가 사는 그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199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god, 2PM, 미쓰에이, 갓세븐,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있지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음악, 드라마, 영화 등 ‘K컬처’ 요소가 우리나라 대내외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념 갈등은 대외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은 내국인과 외국인 각 203명씩 총 406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 한국의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이메일과 웹 링크를 사용해 진행했다. 연구원이 설문 참여자들에게 ‘외국인이 떠올리는 한국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한류 스타일’이라는 응답이 한국인 94.6%와 외국인 93.1%로 압도적이었다. 2위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달랐는데, 한국인은 ‘첨단 정보기술(IT) 인프라’(52.7%)라는 응답이 많았고 외국인은 ‘전통미’(41.9%)를 꼽았다. ‘최근 한국의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 사건이나 흐름’을 묻는 말에는 한국인(93.1%)과 외국인(95.1%) 양쪽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글로벌 흥행’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몰이로 한국 콘텐츠가 국제적 영향력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2위와 3위로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각각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와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한강 작가)’을 꼽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등 문화 분야 선전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가장 큰 부정적 이미지 요인으로는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꼽혔다. ‘최근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 이슈’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79.8%와 외국인 80.8%는 ‘극단적 이념 대립’이라고 답했다. 2위는 ‘사회갈등 분출’(한국인 41.9%·외국인 30.1%), 3위는 ‘과도한 경쟁 문화와 스트레스’(한국인 29.1%·외국인 27.1%)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사회 긴장도를 높여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3년간 만난 연인과 21대 대선 TV 토론을 같이 보다 심한 말다툼 끝에 결국 헤어졌다. 처음 사귈 때부터 남자친구의 정치적 성향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간 서로 정치 이야기를 피하며 잘 지냈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나 집 어디에서도 정치 대화가 빠지지 않았고 계엄·탄핵이 사회에 미쳤던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대화를 나누다 ‘어느 당이 더 책임이 큰가’를 두고 싸우기 일쑤였다. 두 사람 사이에 싹튼 갈등은 끝내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다”로 끝맺었다. 이씨는 “오랫동안 추억을 쌓은 사람과 정치 성향 하나로 갈라서는 게 허무하지만 ‘부정선거론’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믿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순 없었다”고 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향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연인, 친구, 가족과의 다툼이 잦아지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양극화가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과 같은 범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인 지모(29)씨는 최근 13년지기 친구와 술자리에서 대선 주제로 대화를 하다 다툰 뒤 절교했다고 한다. 지씨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논리가 내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이유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인 우모(33)씨도 “사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집에선 아예 뉴스도 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기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후보자 이름이나 당 이름과 함께 ‘손절’을 검색하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인간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수천개씩 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친한 동생이 X번 찍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달라 보인다. 손절해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조회수 2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의 시사점’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33%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와 술자리를 같이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편을 갈라 극성 지지자를 만드는 것이 현재 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며 “지지자들도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인간관계 맺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며 “대선 이후엔 정치권이 상생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3년간 만난 연인과 21대 대선 TV 토론을 같이 보다 심한 말다툼 끝에 결국 헤어졌다. 처음 사귈 때부터 남자친구의 정치적 성향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간 서로 정치 이야기를 피하며 잘 지냈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나 집 어디에서도 정치 대화가 빠지지 않았고 계엄·탄핵이 사회에 미쳤던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대화를 나누다 ‘어느 당이 더 책임이 큰가’를 두고 싸우기 일쑤였다. 두 사람 사이에 싹튼 갈등은 끝내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다”로 끝맺었다. 이씨는 “오랫동안 추억을 쌓은 사람과 정치 성향 하나로 갈라서는 게 허무하지만 ‘부정선거론’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믿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순 없었다”고 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향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연인, 친구, 가족과의 다툼이 잦아지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양극화가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과 같은 범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인 지모(29)씨는 최근 13년지기 친구와 술자리에서 대선 주제로 대화를 하다 다툰 뒤 절교했다고 한다. 지씨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논리가 내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이유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인 우모(33)씨도 “사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서 집에선 아예 뉴스도 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기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후보자 이름이나 당 이름과 함께 ‘손절’을 검색하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인간관계를 끊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수천개씩 볼 수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친한 동생이 X번 찍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달라 보인다. 손절해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조회수 2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의 시사점’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33%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와 술자리를 같이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편을 갈라 극성 지지자를 만드는 것이 현재 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며 “지지자들도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인간관계 맺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며 “대선 이후엔 정치권이 상생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후보들 간 거침없는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지며 1차 토론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후보들은 상대방의 과거사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토론 태도까지 문제 삼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이상 기호순)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 분야를 주제로 토론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토론회와 달리 이날은 시작부터 화끈한 공격이 이어지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비전을 밝혔지만 두 번째 순서인 김 후보가 곧바로 “진짜 총각이냐 가짜 총각이냐, 진짜 검사냐 검사 사칭이냐”면서 “가짜를 퇴치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이 제시됐는데 곧바로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문제, 백현동·대장동 등을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을 했던 사실을 들어 “가정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사태”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했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권 후보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인다”고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 천안함 사건 음모론에 동조했다며 “군을 믿지 못하고 북한 주장 역성을 들거나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인지 궁금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계엄 당시 왜 담을 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다”면서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당 의원과 다른 당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라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후보는 토론 도중 태도를 놓고 격돌했다. 의료 재정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라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하거나 해 버리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셰셰’ 발언 논란을 저격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와 권 후보의 신경전도 있었다. 권 후보는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목해 “옆에서 보니 그간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저한테 혐오 낙인을 찍으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국민께 와닿을 것”이라며 “제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상대를 비난할 때 느낀 점으로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예전의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고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라고 비난했다. 상호 비방전이 내내 이어지면서 공약 토론의 흐름이 계속 끊기는 모습이 반복됐다.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날도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비방이나 근거없는 헐뜯기가 많아져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보다 공격 수위가 높아졌다’는 질문에 “높였다기보단 워낙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문대로 반민주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차 토론회까지 마친 가운데 마지막 3차 토론회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격변하는 국제 정세, 기술혁명, 기후 위기, 악화한 사회갈등, 20년 전보다 더 녹록지 않을 다음 세대를 미리 내다보며 ‘비전 2030’을 더 크고 담대하게 키워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2005년 여름 어느 날,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일하다 연락받고 급히 한국에 돌아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드는 장기 국가발전전략, 그 밑그림을 그리는 미션을 받았다”며 “그해 겨울, 반년간 온 힘을 쏟아 만든 ‘비전 2030’의 초안이 노무현 대통령님께 전달됐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사회의 근본 구조부터 바꿔보려 했던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대통령. ‘뜨거운 혁신가’였던 대통령님과 함께 한 세대 앞을 내다본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경험이었다”며 “‘비전 2030’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삶의 질 세계 10위권의 일류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꿈을 늘 생각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 지사는 SNS에 부인 정우영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엎드려 참배하는 모습과 ‘비전 2030’ 초안을 쓴 메모장을 함께 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느낀 ‘사회갈등’ 정도가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 갈등 수준은 4점 만점에 3.04점으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2014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 갈등도는 2018년 2.88점, 2019년 2.90점, 2021년 2.89점, 2022년 2.8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이 시작된 시점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 이념 갈등이 본격화한 시기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란 말을 처음 언급했고 2023년 6월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식, 8월 광복절 경축사,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등에서 야권 등 반대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긴 것도 진보와 보수 갈등이었다. 2019년에는 3.35점(4점 만점)이었다가 2023년 3.42점, 지난해엔 3.52점으로 상승했다. 사회통합 인식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32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59점으로 가장 높았고 2023년 4.20점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시기 위기를 함께 극복할 공동체로서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가운데 92.3%가 여러 사회갈등 중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 분석해 공개한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이다. 진보·보수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82.2%), 노사 갈등(79.1%), 빈부 갈등(78.0%)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6~8월 남녀 3950명 조사가 이 정도였으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이후의 수치는 더 심각해졌을 것이 분명하다. 응답자의 87.66%는 앞으로 10년 사이에 보수·진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함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1.41%,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58.2%, 술자리를 같이 할 의향이 없는 사람도 33.02%였다. 이념과 맞물린 정치적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사회나 집단 간 이해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절차적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적 내전 상태’라 불릴 만큼 사회 갈등은 격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보사연은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정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당한 말이다. 갈등 조정이라는 본래의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정당들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사생결단식으로 갈등을 키우는 데 가장 앞장선 집단이 정치인들이다. 사실관계 검증 없이 극단적 주장으로 조회수에 혈안인 정치 유튜버도 갈등 확산에 기름을 붓는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내모는 갈등 유발자들에게는 철저한 경각심으로 감시와 비판의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함께 앉아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근력을 키워야 한다.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대학 동창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어린 두 딸과 함께 ‘붉은악마’ 복장을 하고 광화문광장에 나와 축구 경기를 응원하다가 화장실을 찾아 인근 건물로 들어왔다고 했다. 친구와 그의 딸들이 허리에 두른 크고 작은 태극기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한국이 4강까지 올랐던 한일 월드컵의 추억이 흐뭇해서인지 태극기에 대한 기억도 훈훈했다. 남녀노소 모두 태극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션 삼아 자랑스럽게 보이며 응원하던 그 시절 태극기를 활용한 굿즈도 인기였다. 4강 신화로 소위 ‘국뽕’이 차오른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신선한 ‘태극기의 재발견’이었다. 그 뒤로도 경기마다 붉은악마들의 태극기 응원전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간 태극기가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초유의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넘어 한남동, 공덕동, 종로, 과천, 서울구치소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윤 대통령 석방”,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외쳤다. 이들 뒤에는 이참에 막대한 돈벌이에 나선 극우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은 태극기뿐 아니라 미국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극우적 행보를 보였고 이는 결국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성조기는 보수의 한미동맹 중시를 앞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고, 이스라엘 국기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등을 고려했을 터다. 하지만 어쩌랴. ‘스트롱맨’만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손절’해 버렸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투자한 자금만 걱정할 뿐이다. 태극기의 극우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 등장한 ‘태극기 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보수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광화문 등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든 것이 시초다. 이후 영남 출신, 60~70대 노년층 동창회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탄핵 반대 시위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는 ‘이대남’ 등 MZ 세대도 가세했다. 강성 우파의 상징처럼 돼 버린 태극기에 여론은 불편하다. 40대 지인은 “국경일에도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달면 혹시나 극우로 보일까 봐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소셜미디어(SNS)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올리거나 가방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싶어도 극우로 인식될 듯해 태극기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였다. 60대 지인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자는 친구의 SNS 메시지를 받고 그와 거리를 두게 됐다”고 털어놨다. K팝을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게 된 외국인 친구는 “태극기가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냐”고 물었다. 태극기가 좌우를 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이용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발표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는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집단 갈등의 심각성을 수치화한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치였다. ‘조국 일가 수사’ 여파로 국론이 분열됐던 2019년(7.7점)보다 더 높게 나왔다. 계엄과 탄핵 사태가 불러온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전’ 수준의 갈등은 윤 대통령의 옥중 여론전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극우화하는 여당 일부 의원들과 돈벌이에 혈안인 극우 유튜버들의 언행이 기름을 더 부을 것이다. 집회마다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 나왔다가 바닥에 버려지는 태극기를 이제는 놓아 주자. 태극기를 극우와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K민주주의와 K콘텐츠의 상징으로 후대에 물려줄 책임은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국회’와 ‘언론’이 현 사회 갈등에 가장 책임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10년 이상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3명 중 2명은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이달 초 내놓은 ‘한국사회의 갈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0%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 11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갈등이 큰 집단은 ‘여당과 야당’(70%), ‘진보와 보수’(64%), 최근 4년간 갈등이 더 깊어진 집단은 ‘영남과 호남’(+13%P), ‘여당과 야당’(+12%P)으로, 정치·이념 부문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갈등도 12%P나 증가해 한국 사회 내 세대 갈등 역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고, 3명 중 2명(67%)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 (41%),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 부재’(40%) 등 순이었다.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언론이 각각 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 정부’ (85%), ‘대통령’(81%) 순이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정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연구소는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17개국의 사회 갈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라고 설명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은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돌파방법은 사회 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극도로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한 지지세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의 내용도 법적인 반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지자여, 극우여 단결하라’ ‘단결해서 나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내란수괴는 아시다시피 (형량이) 너무 세다. 본인 입장에선 모 아니면 도라는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 (체포영장 집행은)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지 국가의 공적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질타한 김대식 의원을 두고는 “이후에 이야기를 나눴다”며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로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한다는 충언이라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더 돈독하게 잘 지내기로 좋게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12일 만인 이날 새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계획대로 체포해 호송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방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방침을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 시장의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정보의 유포가 아니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정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내란을 선동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사회적 안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비난했다. 천만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함에도 도리어 정치적 공세로 악용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억지 공세는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 시장이 말하는 ‘조급증’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최근의 행보는 그가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국가 정상화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으로서 오 시장은 진정한 리더로서 지금의 사회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치적 대화를 이어가야 할 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 노력’을 경남도에 재차 권고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25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23개 권고안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2022년 51일간 독을 점거한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에 경남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외국인 노동자 존중·저출산 시대 극복, 청년 소통공간 확대와 청년지원 정책 홍보, 갈등 해소와 소통 방법 교육 시스템 구축,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등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갈등 해소·소통 교육시스템 구축 등도 권고했다. 최충경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복잡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도정을 만드는 데 마중물 구실을 하고자 69명의 위원 모두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역지사지 마음으로 도민들이 먼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30일 출범한 위원회는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회대통합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경남도는 갈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