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군사 쿠데타’ 주범으로 꼽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힘을 싣자 야권이 들끓었다. 야권은 6일 “국방 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자격까지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빈 총 경계’,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 등을 싸잡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관학교는 국방과 안보의 뿌리인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프레임에 엮어서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검찰 해체에 이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 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 개혁이라면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때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이런 징벌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관학교 제도를 건드릴 때는 오로지 국가의 국방과 향후 군의 운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전방 일반전초(GOP) 빈총 경계,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국방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기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송치했으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사퇴로 사령탑이 비어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9월 남미 강호들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5일 “대표팀이 오는 9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에서 남미의 에콰도르, 우루과이를 상대한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에콰도르와 대결한 뒤 28일 우루과이와 맞붙는다. 이어 10월에는 베네수엘라(2일)와 우즈베키스탄(6일)을 차례로 만난다. 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책임을 지고 홍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임시 감독 체제로 이번 4차례 평가전을 치르게 됐다. 한국(32위)보다 FIFA 랭킹이 7계단 앞선 25위 에콰도르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독일을 꺾으며 32강에 올랐으나, 공동 개최국 멕시코에 패해 대회를 마쳤다. 한국과는 역대 두 차례 맞붙어 1승 1패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2010년 5월 서울 친선전에서는 한국이 2-0으로 이겼다. FIFA 랭킹 20위 우루과이는 남미 전통의 강호다. 다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카보베르데에 이어 조별리그 3위에 머물러 32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역대 10경기를 치러 1승 2무 7패 열세에 놓였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2023년 3월 서울 친선전에서도 한국이 1-2로 졌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세 차례 맞붙어 1무 2패를 기록했다. 1990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에선 0-1로 졌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16강에선 1-2로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2022 카타르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0-0으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9~10월 친선전 4경기 개최 장소와 시간은 현재 협의 중으로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민우 위원장 체제의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제1 해당행위자’라고 비판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중앙윤리위를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기구가 아니라 당대표의 의중을 실현하는 ‘사설 징계위원회’, ‘아바타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5인 체제로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징계 개시는 그중 겨우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의 내부 논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이 외부인과 공유됐다는 제보와 정황이 사실이라면 윤리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선거와 내란 수괴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제1의 해당행위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 역시 (윤리위가)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소통했다는 외부인과 관련해 “장 대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빨리 가동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누구와 결탁하고 소통했는지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위원장의 (윤 위원장 의혹)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전 세계 축구계 전반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에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후 거센 사퇴 역풍이 불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화상 회담을 추진했다.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판티노 회장이 부정적 여론 속에 ‘고립감’을 느끼며 유력 동맹의 공개 지지를 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애초 양측의 통화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인판티노 간의 통화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상업권 매각 계획이 좌절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판티노 회장은 FIFA의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 핵심 상업 자산을 떼어내 자회사를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스라이브 캐피털’에 지분 20%를 약 40억 달러에 매각하려 했다. FIFA의 자산을 단 한 차례의 공론화 없이 트럼프 측근에 팔겠다는 그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유럽축구연맹(UEFA)은 월드컵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반대 성명을 내며 인판티노 사퇴를 압박했다. 내부 비판도 거세졌다. 케빈 라무르 FIF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P통신을 통해 “직원들 역시 속았다”며 “논란을 일으킨 프로젝트는 FIFA가 아닌 인판티노 회장 개인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를로스 코르데이로 수석 고문은 월드컵 지분 매각에 반발해 사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노골적인 ‘친트럼프’ 행보로 FIFA의 정치 중립을 깨뜨렸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2026 북중미월드컵 기간에는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후 출전 정지’ 징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전화 통화 후 징계 1년 유예로 번복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전방 경계의 핵심이자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군단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태로 작전기강 해이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미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상황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까지 연이어 논란이 터진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미 무인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을 1군단이 격추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시험 비행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다는 것인데, 오후 비행에서 아군 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군의 작전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합참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고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닌 고도 위반에 따른 규정상의 확인 절차였다는 취지다.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지 하루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장관 책임론’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휘관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1군단 사태’의 발단은 최전방 경계부대 실탄 미장착 논란에서 시작됐다. 일반전초(GOP) 및 최전방 소초(GP)에서 규정상 갖춰야 할 경계 작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전방부대에서 공용화기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은 이에 “보고 받지 못했다”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가며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 및 공유했고, 정상적인 연합훈련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정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조사기간 동안 직무배제했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이에 더해 합참은 같은 날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상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의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실무자가 미측과 문자메시지로 이를 승인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단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측이 원칙과 달리 훈련 전날에야 이를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말했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가 구단 내 80억원대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3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공금 횡령 사건으로 시민과 팬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최근 김포FC는 출납 담당 30대 직원 A씨가 대규모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상급자에게 공금을 금융기관 단기 예금에 입금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애초 횡령액은 58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최근 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25억원가량의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돼 총피해액은 83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 대표는 “신뢰를 지켜야 할 구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앞에 대표이사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저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김포FC의 미래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에 끝까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이 전 사위였던 같은 당 하원의원의 가정 폭력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해 미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집안 문제가 얽힌 공화당 내부 갈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같은 주 현직 하원의원인 맥스 밀러에 대해 “선출직 공직을 맡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격 기준이 있다면 그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원의원으로 재직해선 안 된다”고 저격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학대 행위를 끝내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밀러 의원은 2022년 모레노 의원의 딸 에밀리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이혼했으며 현재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에밀리는 밀러 의원이 결혼생활 기간 자신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하고 두 살배기 딸을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밀러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에서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학대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고 형사기소도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음성 녹음과 메시지 교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재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이 됐던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3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최근 협회 측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아직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협회를 방문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질의 과정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자세를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의원님은 말하면서 나는 말 하면 안 되나. 목소리를 그러면 같이 다운시키시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중재에 나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발언해 현장 질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태도 논란뿐만 아니라 ‘위증 의혹’도 사퇴 압박을 키웠다. 문 위원장은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공식 선거원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대가로 매표 행위에 앞장섰다는 제보와 녹취록이 공개되자 “잘 모르겠다. 답변이 잘못 쓰였다”며 말을 번복해 비판받았다. 청문회 이후 축구계 내부와 시도 축구협회장, 협회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문 위원장은 협회 측에 ‘일신상의 이유’를 사퇴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장이 커진 청문회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은 의혹 부인...“재선 도전할 것” 일각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악재 가능성 미국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이 전 사위였던 같은 당 하원의원의 가정 폭력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해 미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집안 문제가 얽힌 공화당 내부 갈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같은 주 현직 하원의원인 맥스 밀러에 대해 “선출직 공직을 맡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격 기준이 있다면 그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원의원으로 재직해선 안 된다”고 저격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학대 행위를 끝내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밀러 의원은 2022년 모레노 의원의 딸 에밀리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이혼했으며 현재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에밀리는 밀러 의원이 결혼생활 기간 자신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하고 두 살배기 딸을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밀러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에서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학대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고 형사기소도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음성 녹음과 메시지 교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재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공화당원들은 밀러 의원에 대한 의혹이 당의 하원 의석 손실은 물론, 주지사와 상원의원 선거가 치열한 오하이오주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기존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여성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 메신저 내용에서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와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1948년 제헌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대정신은 유신헌법에서 박탈된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 청산이다. 이에 대통령 5년 단임과 더불어 연임·임기연장에 관한 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는 조항만으로도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0장 헌법개정’에 다시 중언·복언 규정을 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1987년 국회의 개헌안 제안서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단임제를 통해 헌정사의 장기집권을 배척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재적의원 258명 중 254명 찬성에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위한 헌법규범이 집권자에 의해 훼절된 나쁜 역사를 기억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위인설관 개헌을 단행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집권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승만은 1960년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 학생혁명 이후 하야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도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춘궁기를 극복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만 더 모시자”는 구호 아래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길을 터 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가원수의 중임제한과 장기집권 양상은 외국에서도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중국은 권불십년에 따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개정해서 3연임하고, 4선으로 간다고도 한다. 러시아도 시장경제 도입 이후 2000년 푸틴이 4년 중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중임 이후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30년 장기집권이다.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헌법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임 이후 스스로 사퇴했다. 4년 중임은 150년 동안 관습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자 이후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의해 헌법규범이 희화화되고 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법령해석기관의 장인 조원철 법제처장, “5년은 너무 짧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했다. ‘위헌’(違憲)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건 궁색하다.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전두환도 7년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헌법의 해석은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의(文意) 즉 ‘글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단임과 중임·연임 제한을 둔 헌법정신과 헌법의 문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국민의힘은 2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스토커)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UFO)로 오인해, 최상위 대응 태세인 대공작전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며 격추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칫 동맹국의 소중한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했다”며 “신속히 발포했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을 파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했으나, 우리 군의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싹둑 누락되었고, 육군과 해병대 간의 불통, 작전을 총괄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방관 속에 피아 구분조차 못 하는 먹통 군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GOP 빈총 근무’ 사태도 거론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대냐. 국민 사이에서 ‘당나라 군대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날,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허술한 시스템이 동맹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냈다. 한미 군 공조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美는 무인기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보고 누락’ 가능성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해당 무인기에 대한 격추까지 대비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이던 미 해병대는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고 한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한다. 파주에서 있었던 해당 연합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부대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다.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상급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도 미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는 해당 무인기를 발견하고 ‘두루미’ 태세까지 발령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와 승인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제대로 전파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incident)라고 표현하면서 “미 해병대는 사고를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고,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31일 오전 10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지 소임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사직의 변을 통해 “깊이 뿌리내린 존재들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오대의 산과 생명이 가르쳐 주었다”고 지난 세월을 돌아본 뒤 “물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정념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돼 온 터라 이번 사임은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사직의 변에서 한국 불교가 처한 위기를 직접 겨눴다. 불자 수가 해마다 줄고 출가자는 20년 전의 4분의1로 내려앉았으며 청년들은 사찰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고 지적하면서 “더 큰 문제는 한국불교의 방향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수십억 원이 선명상 사업에 투입되는데도 간화선의 철학적·교학적 정리가 분명하지 않고, 총무원에 권한이 집중된 채 교구는 분담금에 시달려 ‘교구중심제’가 선언에 그친다는 비판도 내놨다. 정념 스님은 20년간 3500명 졸업생을 배출한 단기출가학교, 자연명상마을 옴뷔, 월정사복지재단과 만월노인복지관, 탄허강숙 강학, 불교적 관점의 AI 윤리,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오대산에서 검증된 실천 모델이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되면 한국 불교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잣거리로 내려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입전수수(入廛垂手)’를 인용하며 “국민과 불자가 소통하며 긍정의 가치를 함께 구현해야 한다”며 “오대산이여, 함께 한 사부대중이여!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27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예산 부족 문제와 지도부 사퇴 등 악재가 이어지며 대회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31일 대회 개막 1년을 맞아 마스코트 ‘흥이’와 ‘나유’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8월 1일 오후 2시부터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모티콘은 ‘오늘도 흥이 나유’를 콘셉트로, 인사와 축하·공감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16종으로 구성됐다. 카톡에서 대회 공식 채널을 추가하면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흥이’는 마을을 수호하는 친근한 충청도 호랑이를, ‘나유’는 지혜롭고 상서로운 까치를 형상화했다. ‘나유’는 충청도 사투리로 ‘나’와 ‘너(You)’가 함께 즐기는 대회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조직위는 이모티콘을 통해 대회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회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루미(Lumi)’ 1만 명도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직위 자원봉사 누리집(https://volunteer.2027chungcheong.com/kor)에서 모집한다. 대회 기간 충청권을 환하게 밝히며 성공적인 대회를 이끄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모집 분야는 영어 안내·의료·운영 지원 등이다. 조직위는 자격 요건 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 운영과 선수단 지원, 관람객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에게는 대회 공식 유니폼과 기념품, 활동 기간 식사와 교통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2027 충청 U대회는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리며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대학생 선수단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