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금 고갈… 더는 운영 못 해”노조 “출근 후 오픈 직전 퇴근 지시주말 반값 할인도 휴점 포석” 분통임대업주도 사전 통보 못 받아 혼란회생절차 재개 불투명… 파산 수순 홈플러스가 13일 오전 개장 직전 돌연 67개 대형마트 전 점포의 임시휴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사전 통보 없는 ‘기습 휴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고객과 직원, 입점 점포들은 혼란 속에 하루를 보냈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날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측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오늘 아침 출근한 직원들에게 즉시 퇴근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오전 8시~9시에 출근을 마치고 영업 준비를 하던 중, 본사가 9시 51분에서야 경영진 명의로 휴업 사실을 공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지난 10일 전국 매장에서 전 품목 반값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사측이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놓고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기습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뛰어갔고 이에 소란이 일었다. 그는 도로에 누워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절규했다. 홈플러스 본사는 점주가 원할 경우 입점업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마트 휴업에 방문객이 급감하자 업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업주는 통화에서 “원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지만 힘없는 임차인들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느냐”며 “폐점 낙인이 찍히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고 손님들이 이제 어디로 옮기냐고 물어본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자리에서 옮길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지난달 37개 점포의 문을 닫은 홈플러스가 나머지 점포까지 문을 닫자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제출되면 회생절차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금 조달 방안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양측과 회동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메리츠 등 채권단이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직원 약 1만 2000명과 협력업체 4600여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간접고용 영향까지 더하면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당 187억원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에도 ‘하투’(여름 파업 투쟁)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일손을 놓았다. 오후 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했다. 노조는 15일까지 오전·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시간당 187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총 12시간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액은 자동차 5000여대 규모 224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5차례 교섭했지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주말 특근 등을 고정 급여로 포함시키는 ‘완전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에서 연구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공장에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기존 월급제로는 수당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추가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15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차와 GM한국사업장, 현대모비스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사 14개 지회는 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초기업노조, 호남반도체 문제 입단협서전삼노, 내일 DX부문 보상방안 촉구 집회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주축이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1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내년도 임단협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3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보상 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조합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두 차례 걸친 조합과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일할 사람도, 투자할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또 “전영현 대표이사조차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전력 계획에 대한 우려를 직접 밝힌 바 있다”며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요청드린다”며 “한쪽에선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력 역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호남·충청·영남권 등에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는 400조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삼노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앞 집회 신고 구역에서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 및 홍보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DX부문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 등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하고,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기진작·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삼노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에는 올해 임금교섭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사업부문 간 보상 격차에 대한 불만이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DS 부문을 중심으로 총 12% 수준의 성과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DX 부문 보상은 600만원 수준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DX부문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DX부문 직원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도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보상 격차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조합원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벤츠·닛산 등 캐즘에 고개 숙여GM, 1300명 해고·로봇 팔 설치中 완성차 수출 1분기에 56.7%↑현대차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인력 7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자국 내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75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차량 조립 거점인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양사 조종사 갈등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나항공 민간 출신 조종사들의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항공 관련 게시판에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 일부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최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공문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10일 법안을 철회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단서로 달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면서 “특히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도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의 전체 공정을 파업 등 쟁의행위 때 멈출 수 없는 ‘보안작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가를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앞서 법원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상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바이오 산업에 대한 1심 판단이 뒤집힐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가 지난 3일 종결됐다. 지난 4월 사측 신청을 일부 인용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심으로, 조만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법원이 보안작업 범위를 두고 반도체와 바이오에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다. 보안작업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지난 5월 법원은 삼성전자 가처분에서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작업이라도 정상 수행하지 않으면 시설·원료·제품 훼손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반도체 공정 전반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선 전체 9개 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반도체의 훼손 위험은 적극 인정하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 공정에는 오히려 소극적 판단을 내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것처럼, 바이오 리액터(대형 배양 장치)도 몇 시간만 중단돼도 배양 중인 세포가 모두 사멸할 수 있다”며 “법원이 반도체는 공정 전반의 훼손 위험을 인정하면서 바이오는 후반부만 인정한 것은 산업의 공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가처분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이 동일한 훼손 위험을 지닌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고도 정밀 연속 공정으로, 배양·정제·충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배치(1회 생산량)’ 단위로 돌아간다. 특히 온도, 무균 상태, 산성도 등 배양 환경의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해당 배치를 통째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후반부 공정을 유지하더라도 전반부 공정이 멈추면 원료·제품의 훼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선 추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는 한국 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 중 하나”라며 “법원이 산업의 기술적 특수성과 실질적인 훼손 위험을 파악해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S전선의 임원이 임금단체협상 타결 나흘 만에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임을 종용하고, 노조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인 10월 30일 임급 협상을 타결했다. 임금 인상률은 4.1%로 LS그룹이 내부적으로 정한 상한선 4.0%보다 0.1%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나흘 뒤 단체교섭 대표를 위임한 부사장이 노조 간부 중 한 명인 수석부위원장을 따로 불러내 집행부 4명의 임금 삭감을 예고하며 사임을 종용했다고 한다. LS전선 노조 측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부사장은 “임금 삭감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 돌기 전에 먼저 사임하세요. 저희가 책임져 줄게, 수석님”, “새로운 조합을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틀 뒤 회사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4명의 임금을 약 45% 삭감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합원 평균 수준으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집행부 사임 종용 등 2건에 대해 노조 활동을 약화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인정했다. 노조 측 대리인인 지석만 노무사는 “LS전선에서는 그동안 전임 노조 위원장들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보전해줬는데, 이는 관행이라기보다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무고·명예훼손·위력업무방해 등 4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 측은 “회사가 과거 노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집행부 사임 종용에 대해선 “노조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전문업체를 통해 조작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노조 간부들은 녹취록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근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일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사용자 측의 사과와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 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본부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항의 서한을 사측에 전달했다. 미얀마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흙과 돌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컨베이어벨트 가동 상황 확인 업무를 맡은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사측의 사과, 유가족 지원, 피해자에 대한 장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충분한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주노동자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안전 대책과 안전 장비, 안전 교육 등이 부실해 사망 사고가 지속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 적도 별로 없다”며 “이주노동자라서 죽어서도 서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제주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20대 계약직 직원의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농협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안전관리와 교육, 관리·감독은 물론 작업계획서 작성 과정까지 전반적인 산업안전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농협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확한 입건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리·감독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김모(27)씨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사측의 지게차 운전 지시 경위와 작업 전 작성해야 하는 안전운행(작업)계획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지게차 운행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농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추가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였던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면서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무면허 운전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유족 측 주장은 현재 확인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시 작성된 작업계획서 일부 내용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 농협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이다. 농협 측은 “유족과 고인의 명예는 물론 관련 직원들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로마트 앞에서 김씨를 추모하는 제주청년 촛불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과 이탈리아가 야심 차게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3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의 미래 전투기 실증기(FCAD)가 약 75%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 실증기는 영국의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가 주도해 개발 중으로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핵심 설계와 무장, 비행 기술을 미리 검증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BAE 시스템즈는 전문 매체 기자들을 공장에 초청해 제작 중인 FCAD의 전면, 중앙, 후면 동체 부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FCAD는 기존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15.96m)보다 최소 30% 이상 긴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F-22(18.92m), F-35A(15.7m)는 물론 우리나라의 4.5세대 전투기 KF-21(16.9m)보다도 훨씬 길다. 이는 내부 무장창 확대와 대규모 연료 탑재를 위해 초대형 크기로 설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FCAD는 기술 검증만 하기 위해 제작되는 항공기로 GCAP 전투기의 최종형은 아니다.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로 최종적인 설계를 거쳐 실제 양산되는 전투기를 만들기 때문에 모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2022년 12월 3국 정부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GCAP 조약에 서명했다.GCAP는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합친 것으로 각국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영국·이탈리아)과 F-2(일본) 등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세 나라는 전투기 개발을 위해 ‘에지윙’(Edgewing)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일본은 2020~2025년도까지 GCAP 관련 예산으로 누적 약 5041억 엔(약 4조 8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이탈리아도 2037년까지 총 187억 유로(약 33조 673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 측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다가 최근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하며 GCAP에 86억 파운드(약 17조 7000억원)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GCAP 3개국은 이 계획을 통해 미국 F-35 전투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첨단 공중전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투기의 첫 인도 시기인 2035년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J-36과 J-50 같은 첨단 전투기를 시험 중인 상황이라 일본으로서도 자국 공군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2495㎞/h)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AE 시스템즈는 이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사측에 따르면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또한 통상 6세대 전투기 특징으로 거론되는 AI 기술과 드론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 성과급 보상체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을 대상으로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두 번째 쟁의행위다. 조합원들은 전일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쟁의를 진행했다. 별도의 현장 집회 없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노조는 “별도 시작과 종료 시간은 없고 29일 하루 전체 진행된다. 28일 기준 5개 법인에서 2100명 정도가 참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며 사측과의 교섭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노조 측 추산보다 실제 참여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상 휴가자와 파업 참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근무 환경의 휴가자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 참여자는 본사 기준 80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비스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체계와 계열사 고용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별도로 카카오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카카오 노조가 29일 예정된 ‘로그아웃 데이’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성과급 산정 체계를 둘러싸고 카카오 노사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추가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29일 로그아웃 데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그아웃 데이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참여한다. 로그아웃 데이는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또는 전일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오프라인 집회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향후 파업 수위와 진행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 대립이 길어질 경우 파업 형식이나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 체계, 인력 운영 및 고용 안정 방안 마련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통보, 경영진과 직원 간 보상 격차 확대, 노동시간 및 환경 등도 지적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10일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에 돌입해 4시간의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카카오 본사에서는 약 1000명, 전체 계열 법인 기준으로는 약 15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9일에 1차 조정회의,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7%가 파업에 찬성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조만간 회사 측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