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본이 적 레이더와 통신망을 원거리에서 교란하는 신형 전자전기 XEC-2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이 기체를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한국의 원거리 전자전기는 2034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배치 시점만 놓고 보면 7년 차이가 난다.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는 12일(현지시간)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한 XEC-2가 2026회계연도 안에 비행시험을 마치고 2027년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XEC-2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C-2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원거리 전자전기다. 적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강한 방해 전파를 보내 레이더 탐지와 무선 통신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가와사키중공업은 현재 시제기 1대를 제작해 시험하고 있다. 일본은 비행시험과 운용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실전 전력에 투입하고 추가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체계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전자전기(블록-I) 체계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1조 9198억원을 투입해 개발과 시험평가를 진행한 뒤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日은 이미 시제기 시험…韓은 임무체계부터 새로 개발 한국이 일본보다 7년 늦게 전자전기를 배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사업의 현재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시제기를 제작해 실제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공기 개조와 핵심 전자전 임무체계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형 전자전기의 기반은 캐나다 봄바디어의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6500이다. 봄바디어는 최근 한국의 전자전기 사업용으로 글로벌 6500 두 대를 공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도입한 항공기를 특수임무기로 개조하고 각종 장비를 기체에 통합한다. LIG넥스원은 연구개발을 주관해 적 레이더와 통신 신호를 탐지·분석하고 방해 전파를 보내는 전자전 임무체계를 개발한다. 즉 이미 만들어진 민간 항공기에 장비 몇 개를 얹는 수준이 아니다. 고출력 전자장비에 필요한 전력과 냉각체계를 확보하고 안테나와 센서, 운용 콘솔을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 각 장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체계통합 과정도 거쳐야 한다. 실제 항공기에 임무체계를 얹은 뒤에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전자전 성능시험을 차례로 수행해야 한다. 강한 방해 전파를 쏘면서 항공기의 비행·항법·통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이 2034년을 목표로 잡은 것은 이런 개발·통합·시험평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보다 기술 개발이 7년 뒤처졌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7년 늦지만 ‘한국형’으로…글로벌 6500 기반 장점도 양국이 선택한 플랫폼도 다르다. 일본은 자국산 대형 C-2 수송기를 기반으로 XEC-2를 만들었다. 한국은 고고도 장거리 비행에 유리한 글로벌 6500을 선택했다. 글로벌 6500은 민간용 비즈니스 제트기지만 긴 항속거리와 높은 순항고도, 넉넉한 내부 공간 때문에 각국이 특수임무기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에도 같은 기종을 선택해 향후 특수임무기 플랫폼을 일정 부분 공통화할 수 있다. 한국형 전자전기가 실전 배치되면 적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신망을 방공망 밖에서 교란하는 임무를 맡는다. 유사시 F-35A와 F-15K 등이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레이더와 통신망을 흔들어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과 타격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XEC-2와 한국형 전자전기의 성능을 현재 단계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XEC-2의 재밍 거리와 출력 등 핵심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형 역시 세부 성능이 개발·시험 과정에서 확정된다. 실전 배치 시점에서는 일본이 앞서지만 그것만으로 두 기체의 성능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한국은 블록-I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높인 블록-II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일본은 먼저 실전 전력을 확보하는 길을 택했고 한국은 글로벌 6500에 국산 전자전 임무체계를 통합해 독자 전력을 만드는 길을 걷고 있다. 일본 XEC-2가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 2034년까지 7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항공기 개조부터 핵심 임무체계 개발, 체계통합과 시험평가까지 거쳐 한국형 전자전기를 완성하는 개발 기간이라는 게 핵심이다.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여당이 ‘모듈러 주택’ 대규모 공급을 위한 예산·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당내에선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급도 거론된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모듈러 공법 규제를 확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건축업자들의 모듈러 공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혜택부터 용적률, 소방 규제, 고도 제한 완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12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고받고 모듈러 공법 활성화 등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지원책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LH 등이 대규모로 모듈러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LH 같은 곳에서 1만 가구 이상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10년 정도 잡는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듈러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싱가포르는 60층 규모까지 지어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모듈러 주택에 주목하는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주택 공급 부분에서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30% 이상 높고 각종 건설 기준과 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 부분에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원인 중에 비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도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LH 지원 확대 등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공법으로 14~15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으로도 큰 걸림돌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주택의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듈러 주택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을 시공하고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고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결부시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LH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공공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과 반응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신설 선택과목… 전국 28개교 개설소비 관리부터 자취방 찾기까지실생활 밀착 금융·경제교육 배워코스피 현황도 직접 조사해 발표“편의점 초콜릿이 가격 오른 이유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돼”참여 학생들 다른 친구에게 추천도서울시교육청, 담당교사 연수  확대 “‘롤러코스피’란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명칭인데요, 이 용어를 잘 이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등락과 국제정세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를 논하는 이곳은 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이 아니었다. 지난달 13일 서울 경기여고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 현장이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하영(17·가명)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앞에 섰지만, 발표 시작과 동시에 눈빛이 변했다. 윤양은 지난 6월 18일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지수를 설명하며 운을 뗐다. 윤양은 “코스피 지수는 1983년 100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만 해도 3000대에 맴돌았고, 6000이나 7000 같은 숫자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겪게 된 원인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역설 ▲글로벌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러한 극단적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론 매도 사이드카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 보완, 미래 성장 동력 다양화, 공공 금융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양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면 주관 없이 시장의 흐름만 좇는 ‘뇌동매매’를 감소시켜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과목을 가르치는 전지원 교사는 윤양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코스피 전문가가 됐다”며 미소지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금융과 경제생활은 2022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설된 사회 교과의 융합선택과목이다. 금융·경제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금융·경제 문제를 선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2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돼, 올해 1학기에 해당 과목의 첫 수업이 열렸다. 융합선택과목 특성상 많은 학교에서 고교 3학년 때 과목을 개설하지만, 경기여고를 포함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4곳에서 2학년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여고에선 총 6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적으론 총 28개 학교가 올해 처음 이 과목을 열었다. 경기여고 학생들은 금리, 주식, 환율 등 개념을 학습하는 걸 넘어 ‘합리적 금융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실증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학기 수업 과제로 가상의 임금 명세서를 보고 지출 항목을 분류하고 소비계획을 짜는 활동, 자산운용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서울 거주 대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고 자취방을 구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상품을 직접 설계해보기도 했다. 이아린(17·가명)양은 수업 시간에 배운 보험상품 설계를 ‘금융상품 설계’로 확장해 응용했다. 이양은 “국가가 청년들을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금융상품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한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사전에 분석한 그는 소득에 따라 국가가 차등 지원하는 ‘형평성’을 장점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을 단점으로 꼽았다. 청년 소비·저축 전환 카드는 만 19~26세 청년이 필수 생활비를 결제할 때 국가가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 속 투자 방향을 탐구한 오주원(17·가명)양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양은 관세가 인상되면 코스피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을 찾았다. 오양은 “‘뉴코’는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철강 기업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자국 내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익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땐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지도서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학습하는 단원의 개념과 연관된 시사 이슈가 있으면, 빠르게 ppt 자료를 만들어 함께 가르쳤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나중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접속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척척 분석해내는 걸 보며 ‘청출어람’을 실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처럼 경제·금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연수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중등교사 45명을 대상으로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대학교수와 현직 교사, 한국세무사회·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경제·금융·노동 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을 추천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윤양은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 살기 힘들다고 할 때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흐름이 보인다”면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살 때도 물가가 올라있으면 이유가 뭔지 거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로 예정됐던 대(對)이란 공습 취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 등 현지 언론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계획 취소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일 밤 10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으로 번영하는 이란의 존립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1~2일)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격 개시를 얼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란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완전히 안갯속에 방치했다. 정보 공유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마치 우리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 역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고 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펼치는 고도의 기만전술인 줄 알았다”면서 “실제 취소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작전 전격 취소에 대해 미 언론들은 주요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만류를 그 이유로 꼽았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이란 공격을 만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란 매체들은 미국이 공습을 감행할 경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은 물론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가스전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일 환율 공조와 국내 달러 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 원화와 엔화가 나란히 강세를 나타냈다. 원화는 2009년 3월 이후 최대 폭으로 절상했고, 엔화도 15년 만의 미일 공동 개입을 계기로 급반등하며 달러 초강세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은 1424.0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25.4원 하락했다. 7월 원화 절상률은 8.81%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폭은 주요 20개국(G20) 통화 가운데 가장 컸다.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달러 수급 개선을 꼽는다.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투자 비중 조정) 영향이 줄어든 데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과 수출기업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완화됐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축소된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원화 강세에는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15년 만에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측 개입이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활용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개입에 앞서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환율과 거래 상황을 점검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하고 복수의 은행에 개입 가능성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각료회의에서 들고 있던 ‘할 일(To Do) 목록’에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일본 엔화 매수’가 적힌 메모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공동 개입 사실과 향후 엔저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의 개입이후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2엔대 후반에서 한때 157.20엔대까지 떨어졌지만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연 1.0%로 동결한 이후 다시 160엔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엔화 강세폭을 일부 반납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다시 가팔라질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일 외환당국이 공조를 통해 과도한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데다, BOJ도 31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엔 캐리트레이드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로, 엔화가 급등하면 차입금을 갚기 위한 위험자산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 조나스 골터만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엔화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과도하게 쌓여 있다”며 “규모는 더 작겠지만 2024년 여름과 유사한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첫 공조日 언론 “양국 이번 주 대응책 발표”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15년 만에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통화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 양국이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동일본대지진 당시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신문은 미일 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공동 개입 사실과 함께 향후 엔저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측 개입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통해 유로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개입에 앞서 금융기관에 환율 수준을 문의하는 ‘레이트 체크’를 실시한 데 이어 여러 은행에 엔화 시장 개입 가능성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할 일(To Do) 목록’에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일본 엔화 매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개입 이후 달러당 엔화 환율은 한때 157.20엔대까지 하락해 엔화 가치가 약 2개월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개입 전 162엔대 후반까지 올랐던 환율은 157엔대로 5엔 이상 하락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31일에도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 일본 측 개입 규모가 시장 추정으로 6조~7조 엔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시장 추정대로라면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투입된 11조 7000억 엔을 합친 올해 개입 규모는 약 18조 엔(약 165조 원)으로, 2024년 연간 최대 기록인 15조 3000억 엔을 넘어선다. 미일 양국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급격한 엔고·달러 약세가 진행되자 엔화 매도·달러 매수 협조 개입을 실시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금융위기나 동일본대지진 때와 달리 엔저 방어를 위해 미일이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충주맨’으로 명성을 얻고 유튜버로 전향한 전직 공무원 김선태가 웹 예능에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에게 ‘무섭노’ 질문으로 추가 논란을 일으킨 끝에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김선태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가 좀 욕심이 있었나 보다. 공중파 방송 단독 MC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해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리센느에 ‘무섭노’ 언급하며 무리한 진행 비판받아 앞서 김선태는 KBS 유튜브 오리지널 웹 예능 ‘돈선태: 성공시대’ 선공개 영상에서 게스트로 초대된 원이에게 ‘무섭노’ 사투리 논란을 재차 짚었다. 앞서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는 한 콘텐츠에서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해당 표현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주장과 경상도 방언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원이는 “저도 사실 너무 놀랐다. 하루아침에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제를 조심스럽게 질문할 수는 있었으나 이어진 김선태의 언급이 논란을 키웠다. 김선태는 “(이번 논란이) ‘일종의 바이럴(입소문을 통한 홍보)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혹시 없었나”라고 물었고, 사투리로 “정치판에 내 얘기가 왜 나오노”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원이가 “저는 뉴스에 나온다는 게 우리 그룹에 영향이 갈까 봐 걱정이 너무 많이 됐다”고 답했는데도 김선태와 제작진이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KBS는 해당 영상의 쇼츠 버전에 홍명보, 이재용, 최태원, 민희진, 뉴진스, 이재명, 한동훈 등 영상 내용과는 관련 없는 유명인들의 이름을 태그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비판이 거세지자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고, 채널 ‘케백수 오리지널’ 역시 채널 자체를 비공개한 상황이다. “제 능력 부족 탓…리센느 소속사와 멤버에 직접 사과”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사과를 했던 김선태는 이날 2차 사과 영상에서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사실 소속사 없이 혼자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제 탓이다. 단독 MC로서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면서 ‘돈선태’에서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도 있고, 방송국에서 정규 편성도 한 상황에서 자진 하차 결정이 사실 쉽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센느 측에도 직접 사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선태는 “어제 리센느 소속사(더뮤즈엔터테인먼트) 대표님과 통화를 했고, 대표님과 멤버들에게 직접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제가 연락하기 전에 멤버분들이 먼저 저를 걱정해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시 더 죄송하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제가 진짜 좀 초심을 잃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선태는 “이번 일로 불편하셨던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신경 쓰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선태는 전날 사과 영상에서 “선공개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책임했다. 방송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업로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스트에 대한 무리한 언급을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첫 촬영이어서 촬영 당일 대본 소화에 급급해 현장에서 대본의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황정민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가 웹예능 ‘돈선태 성공시대’에서 그룹 리센느 원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다룬 뒤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 지난달 초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같은 중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고 돌려 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측, 사생활 의혹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김선태, 원이 ‘무섭노’ 재소환 사과…“무리한 언급” 유명 유튜버 김선태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어제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돈선태’ 선공개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작진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책임했다”며 “방송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업로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공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센느 멤버 원이의 과거 논란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김선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스트에 대해 무리한 언급을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해당 방송이 첫 촬영이었던 만큼 촬영 당일 대본 소화에 급급해 현장에서 해당 대본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비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언행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리센느 멤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돈선태 성공시대’는 리센느 멤버 원이가 과거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일을 다시 다뤘다. 제작진이 해당 발언을 영상 제목과 썸네일 등에 내세우자 온라인에서는 원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작진은 이후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억 내걸었다…‘통영 60대女 살인’ 용의자 현상금 공개 경찰이 한 달 넘게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의자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퍼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애 얼굴로?”… 놀이하듯 ‘AI 음란물’ 만든 중학생들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B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겼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B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등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SNS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기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부터 외국인도 자국의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에게 원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 6위 수준까지 성장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까지 달성한 상황을 고려해 원화를 국제화하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미국 서머타임 기준) 중단 없이 거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인이 국내 은행에 달러 계좌를 개설해 한국인끼리 달러를 송금하듯,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외국인끼리 원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결제망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선 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 신고 요건을 면제해 준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환전할 수 있다 보니 시차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원화 국제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야간 역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 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제한 없이 조달할 규정을 마련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단계 방안까지 검토한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대상 원화 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때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또 현행 사전 신고 유형을 사후 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내년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국경 간 거래 근거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자본 분야 과제 25개 중 22개를 완료했다. 남은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 공시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원화 국제화로 내국인들도 앞으로 별도 환전 없이 해외에서 금융 앱의 QR 코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계약해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획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호텔 방 내부에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서 세트장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베트남뉴스와 베트남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치민시 경찰은 투득시와 히엡빈짜니 지역 일대 호텔 3곳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금융사기 일당 총 26명을 체포하고 마약과 대규모 통신사기 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 열자 ‘말레이시아 경찰서’가 떡하니… 황당한 세트장 최근 호텔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고 해당 객실을 급습한 호치민 투득 지구 경찰은 문이 열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다.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의 경찰서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재현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펄리스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캉가르 경찰본부’의 내부 모습을 정밀하게 모방했다. 벽면에는 말레이시아 경찰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책상과 의자 배치, 서류철의 위치까지 영락없는 ‘경찰서 취조실’ 모양새였다. 이들이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완벽한 보이스피싱을 벌이기 위해 고안해 낸 이른바 ‘기획형 세트장’이었던 것이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얻은 태국 영화 ‘레드라인’과 매우 흡사한 방식이다. ●“거짓말 같으면 영상통화로”… 눈으로 보여준 시각적 사기 사기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심각한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라며 협박했다. 피해자가 의심을 품으면, 이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장님과 영상 통화를 연결해 주겠다”며 카메라를 켰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실제 말레이시아 경찰 로고가 선명한 배경, 그리고 제복을 갖춰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가짜 경찰관’이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수사 무마 및 자산 동결 해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했다. ●캄보디아 단속 피해 베트남으로… ‘풍선효과’ 몸살 앓는 동남아 이들은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감시망이 느슨할 것으로 생각한 베트남 호치민을 범행 기지로 택했다. 최초 적발된 호텔에서 용의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조직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인근 호텔 2곳을 추가로 급습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인 21명이 추가로 붙잡히며 검거 인원은 총 2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추가 검거된 인원 중 18명은 마약 투약 양성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베트남에서 잇따라 적발되는 외국인 온라인 사기 거점의 전형적인 사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내 사기 범죄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자, 갈 곳 잃은 사기 조직들이 베트남으로 대거 무대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호치민에서는 중국인과 대만인 등이 주택과 호텔을 통째로 빌려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을 꾸리려던 정황이 여러 차례 적발되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후티가 이에 대응 공격을 하면서 중동에 사실상 새 전선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이란 마한항공 여객기의 사나국제공항 착륙이었다. 이란과 예멘 수도 사나를 잇는 항공편은 10년 넘게 중단돼 있었으며, 사우디는 그동안 이 노선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군사 지원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차단해 왔다. 이날 이란에서 후티 대표단을 태우고 귀환하던 항공기는 사나에 도착한 직후 사우디군의 공습을 받았다. 항공기는 회항해 홍해 연안 도시 알후다이다에 착륙했다. 공습 직후 후티 반군은 사우디 남서부 아브하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또 사나 공항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민간 항공사들에 사우디 영공 운항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우디의 사나 공항 공습과 후티의 보복 공격이 2022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경 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년의 비공식 휴전 깨진 사건”앞서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2022년 유엔이 중재한 공식 휴전이 종료된 후에도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은 자제하는 ‘비공식 휴전’ 상태를 약 4년간 유지해 왔다. 휴전이 공식적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측은 국경을 넘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대부분 중단했고, 사우디도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자제하면서 사실상의 휴전이 이어졌다. 이는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점진적으로 발을 빼고 후티와 협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란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이란 및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지속해서 공격을 받았고, 최근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자 사우디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후티가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2022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를 직접 겨냥한 공격”이라며 “약 4년간 유지돼 온 비공식 휴전을 깨뜨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란의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이 이란 대리 세력과 걸프국의 충돌로까지 번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란전쟁이 예멘·사우디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셈이다. AP통신은 “후티가 아브하 국제공항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2022년 이후 이어진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뒤흔든 중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배경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군사행동과 관련해 백악관은 말을 아끼고 있다. 워싱턴 주재 사우디 대사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군사행동을 지지했다. 주미 사우디 대사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고, 루비오 장관도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과 통화했다. 더불어 이란 여객기의 사나국제공항 이착륙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은 해당 항공기에 후티 반군을 위한 무기와 미사일 부품, 군사 전문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의 우려를 지지했다. 미국은 민간 항공편을 통한 이란의 무기·군사 인력 지원이 후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을 차단하고 후티의 보급망을 끊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던 후티와 사우디 간의 충돌이 재개된다면 역내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자 국제유가는 수직 상승한 상황이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3.54달러까지 올라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78.1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4% 올랐다.

사측 “자금 고갈… 더는 운영 못 해”노조 “출근 후 오픈 직전 퇴근 지시주말 반값 할인도 휴점 포석” 분통임대업주도 사전 통보 못 받아 혼란회생절차 재개 불투명… 파산 수순 홈플러스가 13일 오전 개장 직전 돌연 67개 대형마트 전 점포의 임시휴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사전 통보 없는 ‘기습 휴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고객과 직원, 입점 점포들은 혼란 속에 하루를 보냈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날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측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오늘 아침 출근한 직원들에게 즉시 퇴근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오전 8시~9시에 출근을 마치고 영업 준비를 하던 중, 본사가 9시 51분에서야 경영진 명의로 휴업 사실을 공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지난 10일 전국 매장에서 전 품목 반값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사측이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놓고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기습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뛰어갔고 이에 소란이 일었다. 그는 도로에 누워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절규했다. 홈플러스 본사는 점주가 원할 경우 입점업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마트 휴업에 방문객이 급감하자 업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업주는 통화에서 “원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지만 힘없는 임차인들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느냐”며 “폐점 낙인이 찍히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고 손님들이 이제 어디로 옮기냐고 물어본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자리에서 옮길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지난달 37개 점포의 문을 닫은 홈플러스가 나머지 점포까지 문을 닫자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제출되면 회생절차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금 조달 방안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양측과 회동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메리츠 등 채권단이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직원 약 1만 2000명과 협력업체 4600여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간접고용 영향까지 더하면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故) 김신열씨의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당국이 주민숙소 내 고인의 유품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반출하겠다고 하자 유족 측은 “평생 독도를 지켜온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 김신열씨 유족에게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 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고인의 별세로 주민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신열씨 딸 김모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공문을 발송했고, 물품 반출 과정에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용 허가가 종료됐고,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족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고인의 유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품은 박스에 포장해 보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며 “유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독도의 새 주민 선정 절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주민숙소 원상복구와 시설 정비가 선행돼야 향후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는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제주 해녀 출신인 김신열씨는 독도 이장이자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1991년 주민등록이 인정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먼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김신열씨까지 별세하면서 현재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이 한명도 없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고 있지만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정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지도부는 “정원 내 보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본격 징계 개시를 앞둔 사전 정비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중앙당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9명이 최대 인원이고,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임명된 위원은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던 만큼 법적 완결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징계(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선거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금 시기에 윤리위원 추가 임명은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추가 인선의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윤리위가 지난 6일 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논란이 제기된 데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징계 채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 징계 때와 달리 윤리위가 당장 추가 회의를 잡지 않고 있다. 여론을 지켜보는 것 같다”며 “윤리위원 보강도 결국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한 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도 윤리위에 올라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거리두기 행보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리위 징계 국면 등 당내 갈등을 둘러싼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일 전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하고도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쯤 수사기관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 사건’이 자작극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인 A씨가 “젊은 XX가 무슨 시장이냐”라며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가 든 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5월 중순쯤 정 전 후보와 A씨가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전 후보도 경찰에 출석해 음료컵 투척이 자작극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 전 후보는 5월 26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에 참가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달 3일 지방선거에서 2만 7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후보는 A씨가 근무하는 개인 트레이닝숍의 회원이며,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음료컵 투척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한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과 관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이며,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된 곳이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실제 상태와 진단서 발급 여부, 의료기록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이 그룹과 관계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