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89% “행안부에 투표 사무 맡겨야” 93% “사전투표 방식에 손질 필요”선거 시스템 등 개혁 불가피 확산野 최보윤 “국조 연장해 문책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 (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선거와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성보다는 ‘자포자기’식 현실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꼽았다. 이어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 88.5%(1007명)는 ‘찬성’이라고 답했고,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에 그쳤다. 직원들 대다수가 조직의 핵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넘기자고 답한 것이다. 다만 선거사무 이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일 “선관위는 설립 취지에 반해 선거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 다수는 사전투표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이 30.2%(346명), ‘부재자투표 도입’이 21.8%(250명)로 뒤를 이었다. 전면 폐지부터 운영 방식 조정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93.4%가 현재의 사전투표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 선관위의 견제 방식에 대해선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 가장 많았다.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참여했다. 외부 여론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담은 조사로 선관위가 혁신 역량과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최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설문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실패였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민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충주맨’ 김선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위임 문제를 두고 할 말이 많다고 밝혔다. 17일 김선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지 않냐. 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우리는 선관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 다 말은 못 해도 몹시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직원은 보통 지자체에 위임을 많이 한다. 거의 다 위임을 해서 벽보 붙이고 사전 선거 세팅도 해야 한다”며 “사전 선거·본 선거를 하면 기표소랑 투표함, 그 세팅을 다 해야 한다. 그걸 다 지방직 공무원이 했다”고 했다. 이어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참정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됐다. 정치를 떠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주사 중복상장 제한 ‘중복상장 제한법’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발의의무지분율 50% 유지, 상장 유인 축소코스피가 지난 18일 ‘900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코스피 10000’ 시대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복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15일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을 유지한 채로 70%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규 출자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지주회사의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견실습 동물도 관리·보호’ 동물실습시설법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17일 발의학원법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이번 여름도 반려견의 ‘썸머컷’이 유행입니다. 공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사설 애견미용학원에서 6개월~1년 정도 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귀가 잘리거나 골절이 있는 강아지가 종일 미용 연습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미용학원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미용학원은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분리됐는데 이를 동물실습시설로 지정해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과 관리 기준이 없고, 사용 횟수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없었습니다. 실습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용 이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도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2일·통합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폐지법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18일 대표발의 통합 명부로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발의됐습니다. 박대출(4선·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본투표는 2일로 연장하고 당일 본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투표함 보관과 이송 등 사전투표의 복잡한 관리 절차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한 ‘통합 부재자 투표 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본투표 당일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본투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투표 방식이 재편됩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미리 신고하고, 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를 전산으로 연동해 사전 신고인은 전국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전 옛 부재자투표를 온라인 신고와 통합명부 시스템 구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각에서 재선거를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재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비용과 혼란이 막대하므로 재선거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주권이 침해됐으므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로, 찬성·반대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p)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찬성 56.1%·반대 43.2%)과 인천·경기(찬성 54.0%·반대 42.9%)에서 재선거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찬성 24.5%·반대 70.9%)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3.2%·반대 51.8%), 서울(찬성 45%·반대 51.5%), 부산·울산·경남(찬성 40.4%·반대 56.2%)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3.2%·반대 30.7%)와 18~29세(찬성 58.5%·반대 40.5%)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50대(찬성 40.4%·반대 56.6%)와 60대(찬성 37.1%·반대 60.6%), 70대(찬성 29.5%·반대 66.0%)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52.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18~29세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40대와 50대에서는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6%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더라도 부실 관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답(답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까도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헌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표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선거,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소급효를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에 이의가 있다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선거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신우일신(나날이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 같은 존재”라며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고 아껴주는 호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다”며 “민주주의 안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호남 발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을 광주·전남, 전남·광주에서 쏘아 올렸다. 민주당이 필사즉생 각오로 성공시키겠다”며 “당·정·청,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호남 대도약을 이루고 균형발전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당장 다음 주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터무니없는 주장, 볼썽사나운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망정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두고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유럽 각국과 전방위 협력 기반을 다져 대한민국 신뢰를 높이고 국위선양하고 금의환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도 참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선거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선거 무효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루빨리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도부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마찬가지다. 언론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급한 과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 장 대표는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표용지 사태를 빌미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비치기도 한다. 사퇴 압박이 거세질수록 장 대표는 점점 무리수 대응을 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와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다며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유튜브에 떠도는 음모론대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선거에서 따가운 회초리를 맞고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반성은커녕 무엇 하나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2030세대의 자발적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성조기가 등장했고 ‘계엄은 정당했다’는 문구도 나붙었다. 당권을 계속 쥐려고 장 대표가 던진 정치적 불쏘시개가 이런 퇴행을 부추기는 셈이다. 무책임한 재선거와 부정선거 주장을 접고 스스로 물러나 야당의 활로를 터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장 대표가 할 일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체적인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올림픽공원 항의 집회’에 대해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의원 등이 ‘서울 지역만 재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김용태 의원이 “당 지도부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뒷북 대응도 되풀이됐다. 선관위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사건·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일선 위원회에 전파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맡은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국회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 요청오늘 4부 요인과 靑서 대책 논의여야 모두 오늘 국조 요구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청와대서 회동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추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개혁을 띄운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회견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8일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당론 발의도 준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사전 교육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 통상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오거나 상부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순간에도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민에게 우리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며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좋다.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대로 두고 무책임하게 순방길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버티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사전투표를 악착같이 지키려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신의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으로 나가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만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일 6일 전인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선거법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자체 조사라며 검증이 안 된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표심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 역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난해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한두 자리만 빼고 모두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서울·부산을 비롯한 5,6곳이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서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자극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선진국 중에는 공표 금지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다. 비판 여론에 중앙선관위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 신인의 인지도 상승을 막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낡은 제도의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 최종적인 여론과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당당하게 참여해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삶은 변화를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6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투표’”라고 독려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부동산 등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하며 보수 결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쉰 목소리로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신념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더 험난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은 8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바쳐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국민들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지옥’이 일상화됐다”며 “이 정권이 찍어낸 노란봉투법과 각종 경제 악법들 그리고 귀족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반기업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무너뜨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온갖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에 묶여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가 지방선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멀쩡한 집 뺏기고 낯선 동네,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 끝나면 당장 현실이 될 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하나하나 다 무너뜨렸다”며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공소장을 찢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비교하며 국민의힘 후보를 치켜세운 그는 “지방정부라도 반듯하게 세워서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투표해야 이재명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며 “선택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도 발언 수위가 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재명 발언이 센지 제 발언이 센지 국민이 비교하면 알 것”이라며 “제 발언이 세다고 우려할 정도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잠깐 달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등과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각자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국내 IT 산업의 상징인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지난 9일 다소 낯선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수십 명의 시민들이 신분당선 판교역 앞에 모여 “선거 사기 조작 업체를 압박하자”고 외치며 역에서 약 1㎞ 떨어진 IT 전문 A 기업까지 거리행진에 나선 것입니다. A 기업은 국회 내 설치된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공급하고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도 납품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이라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 해외에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이 회사를 규탄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관여자의 감시를 뚫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제21대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년 뒤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의혹은 특정 집단에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특정 기업을 겨냥하면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 기업은 “신뢰가 생명인 선거 시스템 시장에서 ‘부정선거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해외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들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4년 필리핀 선관위 전자투개표 시스템 입찰 과정에선 기업 임직원들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정선거는 없다”고 직접 소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 정진복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매출에서 국내 선관위 관련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강경 단체들의 공격으로 스트레스만 쌓이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본사를 옮기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직원들 역시 반복되는 항의 전화와 이메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이를 ‘선거 개입’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국정원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당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했다. 가상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어렵지 않게 침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거인명부·사전투표·개표 시스템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당시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제보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등 주도로 기존 보고서 내용이 뒤집혀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들과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국정원 실무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하며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선거 제도는 주정부가 운영 권한을 갖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우편투표 폐지에 나설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편투표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매우 부정확하고, 비싸고, 심각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자)투표 기계도 없애려 한다”고 올렸다. 이어 “전례 없는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겠지만 2026년 중간선거 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정부 권한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정부가 지시하면 주정부는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우편투표는 부패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토가 광활한 미국은 1860년대 남북전쟁 당시부터 주별로 사전투표 격인 우편투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집으로 발송되면 기표를 한 다음 회신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부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뒤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편투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고 거론했다고 한다. 한편 보수 케이블 방송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6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를 통해 밝혔다. 뉴스맥스는 2020년 대선 당시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해 집계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도미니언은 16억 달러(약 2조 2200억원)의 배상 소송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아들 발언’ 의혹에 대해 “엄중한 시기,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언급했던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발언의 출처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렸던 댓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면서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마친 것과 관련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 하겠다”라면서 “원래 그런 분들 아니냐. 얘기했던 것과 다른 행동하는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 특성”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된다. 계엄과 탄핵으로 흐트러진 민생과 국정을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선거다. 그 의미를 잘 아는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주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선이 공명하게 치러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투명한 선거 관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의혹에 채용 비리가 더해지면서 신뢰를 상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은 불안한 시선을 던지게 된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조직이 국민 불신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이 없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발동한 배경의 하나로 부정선거를 지목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박스·쇼핑백에 담아 옮기며 불신을 자초했다. 선관위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사전투표자를 구·시·군 단위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를 1시간마다 공개해 사전투표 부실·부정 의혹을 잠재우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복은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에 달렸다는 사실을 선관위 구성원들이 먼저 새겨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부터 한 점 부정 시비도 끼어들 수 없는 투명한 선거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미래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여야 한다. 본투표까지 아무런 논란이 없도록 선거를 이끌어야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최소한이나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후보들은 일제히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사전투표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득표율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자 너나없이 사전투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충남 아산 유세에서 “안타깝게도 사전투표가 목요일·금요일이다”라며 “원래는 금요일·토요일인데 어쩔 수 없는데 혹시 토요일에 한다고 미루다가 사전투표 못 하는 거 안 되도록 열심히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투표지가 총알보다 강하다.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는 전사 여러분이 총알이다.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필승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 사전투표를 했고 이번 대선 때도 사전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에서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 반드시 투표해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우려한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하고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날 사전투표 독려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사전투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진 않았다. 김 후보는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 것”이라며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후보들은 예선 격인 사전투표에서부터 ‘표 모으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고, 2022년 20대 대선 때는 36.93％를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해 왔던 후보라면 문제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 이재명 후보, 황교안 후보와는 달리 ‘부정선거’ 등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