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AI를 위한 약속, 사전예방 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주제… 8개 트랙·36개 세션 운영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11일 시행된다. 최근 쿠팡의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246억원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티빙, BGF네트웍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15회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PIS FAIR 2026)’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PIS FAIR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장혁)가 공동 주최한다. PIS FAIR 2026에는 유관 기관과 기업 등 총 89개 기관이 참가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CP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보안 담당자 등 현업 실무자 약 4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PIS FAIR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시연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최장혁 PIS FAIR 2026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앤트로픽의 미토스 사태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사이버보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환경에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며 그 중심에 개인정보보호가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AI 심화 시대에 맞춘 국가적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축사에서 CPO가 고도화된 AI 위협을 방어하고 조직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AI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보호가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 안심 데이터 활용의 선결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행사가 선제적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기주 한국CISO협의회 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해 사전예방 체계가 구비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행사 기간 중 AI 시대에 필요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전략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고 데이터 전 과정의 위험을 제어하는 ‘Privacy by Design(설계 단계부터의 개인정보보호 내재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IS FAIR 2026은 ‘안전한 AI를 위한 약속, 사전예방 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대주제로 삼아 8개 트랙에서 총 36개 강연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포럼’도 동시에 개최된다. 첫날인 22일 오전에는 임희 경찰청 팀장이 ‘AI 시대의 침해사고 대응과 회복 탄력성–로그분석, 데이터 통제권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여 원본 로그와 민감 데이터 통제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회복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김홍선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데이터 생애주기 통제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사전실태점검과 과장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튿날인 23일 오전에는 ‘우리 회사도 예외는 없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대응 가이드’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유출 사고 이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과 법률적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패널로는 최용혁 롯데카드 상무,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홍식 KISA 탐지조사팀장이 참여한다. 또한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기업의 위험과 CPO 대응 사항을 주제로 강연하며, 조은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은 코트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최윤정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외이전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다룬다. 양일 오후에는 8개 트랙에서 36개 강연이 분산 진행된다. ‘Law ＆ Compliance’ 트랙에서는 AI 시대 개인정보 쟁점과 미래 규범을 분석하고,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와 프라이버시 핵심 기술을 다룬다. 8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솔루션 전시 및 시연회도 상시 운영된다. 참관객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이드북 Vol.16’이 제공된다. 가이드북은 ‘안전한 AI를 위한 약속, 사전예방 기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부제로 하여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HLS·이하 국건연)가 정부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한 중장기 안전관리 계획이다. 국건연은 해당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제도 안착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먼저 현행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물질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노출 경로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AI·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감시체계 구축, 해외직구 등 비전형 유통경로 안전관리,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 정교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어 나노 소재나 항균 기술 등 신물질·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 구조를 만들고 국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욱 국건연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고 후 대응만으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려면 현장에서 작동하고 검증 가능한 안전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생경제와 재난 현장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보훈 등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당시 밝힌 각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지역 보훈단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장애인, 여성단체, 문화예술계를 차례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대구 지역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의 가치가 국가정책에도 반영되고,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과 만나 시정 방향과 장애인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추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열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마련해놓은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선 9기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 대표 여성인권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과 사전예방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을 위한 지역 예술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현장 행보는 시민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장에서 경청한 목소리를 토대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진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는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구강건강 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등 3개 전략을 추진해왔다. 구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예방 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광진구 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3자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과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인력 81명을 대상으로 전문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어린이구강건강교실, 취약계층 대상 불소도포,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장 방문 구강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진구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히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12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고 그룹 전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이날 선포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각 관계사 최고경영자(CEO)와 손님 총괄책임자(CCO),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함 회장은 “소비자보호를 그룹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고객신뢰에 있는 만큼 이번 헌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소비자 신뢰를 중심에 둔 경영 원칙을 그룹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 해소와 피해 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권 최초로 추진된 해당 위원회를 통해 그룹 차원의 일관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을 구축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비현실적인 경제제재”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법안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 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올해 도입된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강화와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았다. 표결에 불참한 기후노동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입법독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추가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물 분쟁은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물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현장의 CCTV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대형 현장임에도 이동형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정별로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맞춰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 설치가 아닌, 현장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하는 과학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재정 절감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기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직원 징계 급증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통제시스템과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3건의 징계가 발생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며, “특히 복무규칙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음주 후 근무지 이탈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라며 “내부 감사와 복무점검, 청렴교육, 징계 이후 재발방지 교육 등 후속 관리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직원 행동강령 준수 점검, 조직문화 진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문제도 지적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2025년 조사 결과, ▲미래교육 ▲사회배려계층 무료교육 ▲창의 영어캠프 ▲청년 글로벌 챌린지 등 주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참여자 구성, 강사 역량, 평가 피드백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 선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만족도 조사 방식을 정교화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자의 요구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운영 전 과정에서 사전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최근 징계 증가와 만족도 하락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상시 복무점검,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청렴기반 구축 ▲소통·신뢰 강화 ▲부패 사전예방을 3대 전략으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7월에는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팀’을 신설해 전담 체계를 갖췄으며, 8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를 ‘청렴주간’으로 지정해 상호존중 4행시 이벤트, AI 청렴포스터 공모전 등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기관장의 의지를 중심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분기별 청렴조례를 통해 청렴 의지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청렴 토크콘서트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있다. 중랑구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청렴 협약 체결, 유튜브 영상 제작 등으로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구는 연말에 ‘청렴시책 참여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해 청렴교육 이수율, 내부통제 실적, 적극행정 참여도를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이론교육과 AI 도구를 활용한 캠페인송 제작 등 실천형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청렴중랑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 총 52억원 규모의 노원구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자연·사회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적립·집행된다. 기금은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취약지역 긴급조치, 응급복구, 장비 구입 등 실질적이고 긴급한 현장대응 사업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집행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봉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중랑천 등 노원구 하천시설 응급 복구와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 등의 긴급 대응사업에 투입된다. 해당 사업에는 ▲중랑천 집중호우 호안 및 하천시설 응급복구(9억 6000만원) ▲중랑천외 2개 하천 집중호우 퇴적토 제거(4억원) ▲노원로14길 일대 등 8개소 원형관로 보강(16억원) ▲마들로1길45 일대 등 7개소 원형관로 보강(15억원) ▲공릉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5억)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3억원) 등의 현장 사업이 포함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도시형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지형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예산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 보강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예산 확보는 긴급한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평소 예산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단순한 응급복구를 넘어, 재난에 앞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원구 주민의 일상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재난과 생활안전,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괴롭힘 갑질’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인사 관리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시는 중앙정부에도 관련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돼 이번 달부터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괴롭힘 가해자의 승진상 불이익을 명문화하고 승진 적격심사를 강화해 4급 이상 관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5급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등급을 받지 못해 마찬가지로 사실상 승진이 어렵게 된다. 직급과 무관하게 중징계자는 3년간 주요보직에서 배제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조치도 추진된다. 시는 관리자급에 대해 스스로가 괴롭힘 가해자인지를 점검하도록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의사소통 태도, 업무평가 방식 등 문항을 직접 체크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갑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관리자급들은 앞으로 5급 이상 승진리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익명의 정기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시 행정포털에는 온라인 알림센터를 신설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기존에는 인사과나 노동정책담당관을 통해서만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안이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관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피해자는 기존에는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정신건강 관리센터 상담 이력이나 의사소견서만으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를 통해 직장 갑질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해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승진과 급여에서 불이익을 강화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시행령을 개정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2차 가해 기준을 신설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과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에서 감봉’이고, 비위가 가장 심각한 사례는 ‘해임에서 파면’까지다. 시는 경과실에 대해서는 견책없이 ‘감봉’으로, 비위가 가장 심한 경우는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는 ‘파면’만 내리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자는 입장이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18일 현재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123건, 피해액은 1037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순천과 광양 등 동부지역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경기 등 6곳에만 설치돼 도민들이 상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 매주 월요일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 센터상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전세사기 피해상담’을 운영해 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매주 월요일과 매월 1·3주 목요일(오후)과 금요일(오전)에도 전세사기 관련 추가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속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전담기구인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도 새롭게 참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피해확인서 발급, 경·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지원제도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현장 점검 일정으로 지난 8일과 9일 보라매공원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여의도한강공원 ‘한강버스’,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 및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 부지에 역대 최대인 12만 평 규모로 조성해 지난 5월 22일 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학생, 시민, 기업,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111개의 정원과 다양한 정원 문화·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오는 9월 18일(목)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은 9월 준공 예정이고, 운항 노선은 한강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아라인천여객터미널까지 연결된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과 동일 용량으로 이전·지하화하는 것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음식물사료화 360톤t/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 300t/일)과 재활용선별시설(70t/일) 등이 포함된 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현재 마감공사 및 시범 운전 중으로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8일 오전에는 보라매공원에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청정원, 일반·학생 공모정원, 시민·기업 참여정원 등을 둘러보며 정원박람회의 성과 및 현장관리(식물) 등에 관한 정원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위원들은 과거 공군 부지로 사용되었던 보라매공원의 흙이 답압에 의해 단단해지는 등 토양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배수 문제는 없는지, 식물생육을 위한 유효토심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며 “정원 조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정원관리’ 문화의 보급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행정원’의 개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좋은 사례라며 격려했고, “박람회를 통해 공원을 재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까지 이루는 ‘정원도시’ 정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8일 오후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강버스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설 안전성, 운항 준비 상태, 시민 편의성 등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위원들은 9월 18일부터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위원들은 한강버스 탑승 안전과 관련하여 “한강버스의 난간 폭은 어린이가 쉽게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선착장 일부에는 지금까지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 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선착장 도교와 접안 시설의 경사로 부분은 휠체어 이용자,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한강버스 실내 바닥이 고르지 않아 낙상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 ‘본격적인 운항 시행 전 안전관리 사항을 반드시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9일 오전에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범 운전 상황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를 총괄하는 코오롱글로벌(주) 현장소장의 현장 안내로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들은 악취와 관련해 “시설 내부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차량의 진입 경로 관리와 생활권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준공 이후 강동구청으로의 시설물 이관 과정과 의무 운전 3년 동안 사후 관리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 및 근무 여건과 관련해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현장에서 “‘국제정원박람회’, ‘한강버스’, ‘자원순환센터’ 사업은 모두 우리 위원회의 중점 사안으로써 사업추진 및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소관 기관의 핵심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시찰을 꼼꼼히 준비해 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기후환경본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업추진의 노고를 격려했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소관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 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이는 전국적 차원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서울시 또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차별·괴롭힘 등 외국인 근로자 고충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고충이 없는 게 아니라, 고충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태조사 → 제도개선 →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산재 은폐 등 부당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노동법, 산재예방 교육 등 사전예방 장치 강화 ▲화재·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의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현장 밀착형 다국어 통역·상담 시스템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봉 의원은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인권 기준을 보여줘야 할 차례”라며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원칙이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는 중국어·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노동청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향후 다국어 교육 콘텐츠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 의원은 제10대,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시 제7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용·배수로의 체계적 정비와 도 차원의 관련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2만 4000ha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경북도 22개 시·군의 농업 기반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특히 준설토가 쌓여 막힌 배수로로 인해 빗물이 논밭으로 역류하면서 전국 전역에서 축구장 3만4천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780억 원을 투입해 132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시·군은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농민들의 호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2024년 97개 지구 101억원에서 2025년 82개 지구 8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농촌의 수리관리원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사전·사후 대응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도와 시군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 배수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조사·관리·정비의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농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늘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사전예방–상시점검–즉각보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의 첫 상견례에서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장사’ 행태를 꼬집으며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및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향후 모든 금융감독·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라는 동반자가 있어 가능한 것”이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돕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은행을 ‘금고’에 비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고의 자물쇠가 깨지면 국민은 해당 금고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하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부동산)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은행이 지금이라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되는만큼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후 이 원장이 당부한 내용의 강도가 높다는 데 놀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부문은 당연히 은행들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면서도 “다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금감원장이 강조한 것은 의외다”라고 했다. 다음달 이 원장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보험(1일), 저축은행(4일), 증권(8일), 카드(16일) 등 비은행 금융권과 네이버·카카오·쿠팡·토스 등 빅테크(11일)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사회공헌 및 모험자본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강도 높은 업권 맞춤형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세밀한 사전 대응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풍수해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