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10년 넘게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속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형사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영장을 청구한 현지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피의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남자의 범죄뿐 아니라 폭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을 통해 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19세가 된 딸은 가족에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최근 털어놨다. 딸은 진실을 폭로하기로 작정하고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심지어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울먹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딸의 친모인 부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 딸이 8살 때부터 맞벌이에 나선 부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딸과 단둘이 남을 때마다 남자는 짐승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면서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나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살해하겠다고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남자의 부인은 “평소 가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그간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딸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건 현장인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남자가 자택 외 갈 곳이 없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전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평소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해 사실을 누설하면 피해자와 모친을 동시에 살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총기가 발견된 점도 강조하며 실제로 남자가 보복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조계에선 최근 판례를 볼 때 최소 10~11년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범죄가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보면 가중처벌이 유력하다”며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딸에게 치유 불능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 비하면 징역 15년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도록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진정한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등 공분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함께 살던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모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남편 조씨와 함께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대낮에 주거지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의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은 약 2주 뒤인 같은 달 31일 오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생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예비 부검 결과 장모의 시신에선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조씨는 평소 아내 최씨도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20여분간 세운 채 잠들어 있던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한 지 4일 만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49·남)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쯤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차가 멈춰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지난 1월 30일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내 명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 결과 무면허 운전 4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입건했다.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 피해금은 2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A씨와 B씨, 또 다른 피의자까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 3명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온 8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수사가 이어졌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000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해 11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HJ중공업 대표 김모씨와 코리아카코 대표 석모씨, 현장 소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울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 측은 “검찰권 남용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접 평가 점수가 수정돼 후보자 순위가 바뀌었고, 해당 동창은 최종적으로 감사관에 임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인사팀장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교원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1일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수사 개시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로 이미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대법원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의 부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하여 자신의 고교 동창인 B 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심사 과정에서 B 씨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 씨는 16점이 상향되어 기존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최종 후보에 포함돼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를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왔으며,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교육감 측은 이번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2023년부터 약 1년간 해당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뒤늦게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위법에 기초하여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이 교육감 측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한 후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사무관)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 측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맞서왔다.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자,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 절차 등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이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찾아 몰래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아예 다른 목적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하 시장이 자신의 소유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벌이다가 그림책꿈마루 운영 문제를 추가 인지하고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대납 의혹과 뇌물수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뇌물에 얽힌 민간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자 3대 특검 중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지난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구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은 처음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나 교단의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현안을 청탁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한 윤씨의 진술과 그의 다이어리 내용, 그가 권 의원과 동석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과 두 사람이 만난 당일 오전 찍힌 현금 사진 등을 근거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 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적시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권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찬성했다.

안산 ITS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A 의원 등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시의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의원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도의원 3명은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이들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4명도 포함됐다. B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 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앞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A 의원 등은 B씨 청탁대로 자신이 지역구를 둔 지자체 등에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B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 대상인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지난 9일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이 챙긴 1억 4000만 원가량의 금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다른 현직 도의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관련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 낸 A씨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4시쯤 포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70돈 상당의 금 등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쯤 재직중인 포천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 출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이 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해당 지역농협에 거액을 예금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 고위 공직자 출신 정치인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 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전남도청 전 고위 공무원 B 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금품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과 공천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한 뒤 다수의 선거에 나섰으나,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자격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교통행정과 소속이던 2022년부터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 설치 공사를 관련 면허 미보유 업자인 B씨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다른 업체 명의를 도용해 공사를 수주했고, A씨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B씨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A씨 등과 B씨 간 불법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강원 속초시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차이가 있다. 20대 여성 환자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쯤 속초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B씨는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병원과 B씨 유족 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거인을 납치한 후 살해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 서장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30대 A 씨가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 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B 씨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지만,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지인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납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등 112 신고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3월 신고 때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A 씨를 대상으로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또 B 씨에게 ‘피해자 보호 임시숙소’에 입주하라고 권유했으나 B 씨는 “A 씨가 주소를 모르는 제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거절하며 지인 오피스텔에서 지내왔다. 이후 보복을 우려한 B 씨는 지난달 4일 A 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고, 같은 달 17일에는 1년여 동안 자신이 본 피해 사실을 담은 600쪽 분량의 고소 보충 이유서를 통해 “A 씨를 꼭 구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사건 기록 검토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지만, 고소 보충 이유서 분량이 많은데다 휴직을 사유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됐고, 그 사이 B 씨는 비극을 맞았다.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실정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대한 중요 요건 소명이 일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부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 왔는데 박 전 부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박 전 부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박 전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잇따라 낙선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당에 입당해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