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질의에서도 김민호 의원은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라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금)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도 지적했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AI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역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설 점검, 에너지 관리, 보안, 민원 대응 등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복지와 돌봄, 안전이 결합된 생활기반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보건건강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의료·보육·돌봄이 연계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실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IoT, AI 기반의 관리 시스템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립 중인 ‘2030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재검토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스마트·복합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열풍과 특수에 경기도의 둔감한 대응을 지적했다. 최근 ‘케데헌’ 현상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 열풍에 힘입어 최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500만 명 관람객을 돌파했고, 2024년 기준 관람객 수를 대입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뒤를 이어 파리 루브르 박물관(873만), 바티칸 박물관(682만) 등에 이은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관련 굿즈(기념품)와 ‘뮷즈(뮤지엄 굿즈)’는 재고 소진 사태를 빚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 특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석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는 재빨리 ‘케데헌’ 테마관을 개관해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용인 한국민속촌 역시 저승사자 복장과 갓 체험 등이 유행하며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반면, 경기도가 관할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케데헌’과 관련된 굿즈(뮷즈)나 특별전시나 연계 프로그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리움미술관 등 민간 미술관이 <까치호랑이 호작> 특별전(9.2~11.30)을 진행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DMZ, 수원 화성, 한국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국제컨벤션센터(MICE), 세계적 수준의 도자(백자) 등 케데헌 콘텐츠와 접목할 훌륭한 경기도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제적 기획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뮷즈)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다. 오랜 기간 박물관 굿즈 개발에 대한 투자와 트렌드를 읽고 발 빠르게 기획·대응한 결과”라며,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지금,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 민간의 성공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굿즈’와 ‘뮷즈’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갓이나 까치호랑이가 서울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기획력 부재로 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훌륭한 디자이너 및 기획자와 협력하며,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제적 노력과 조직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경기도 굿즈를 기획·제작·판매·홍보하기에는 재단의 한정된 사업비와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를 지원하고,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굿즈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장난이었어요, 거기(온라인)에선 그렇게 쓰면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자극적으로 쓴 거예요.’ 소셜미디어(SNS)에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글을 올린 3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A씨가 장난삼아, 관심을 끌기 위해 쓴 글은 유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A씨가 올린 글은 ‘참사 원인이 특정 단체와 연관 있다’라거나 참사로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 취지 등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출범한 ‘2차가해 범죄수사팀’(수사팀)이 지난달까지 3개월여간 수사 중인 2차가해 범죄는 모두 145건에 달합니다. 명예훼손 등이 83건, 모욕이 62건입니다. 출범 뒤 약 100일에 이르는 같은 기간 동안 수사팀이 온라인에 올라온 2차가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한 경우도 총 435건이나 됩니다. 중대재해·참사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까지 생긴 것은 2차가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관석 2차가해 범죄수사팀장은 “2차가해 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만 보더라도 수사팀 출범 전 일시 기구였던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이 올해 1~7월에 검거한 2차 가해자만 65명입니다. 연령대별로 30대와 40대가 각각 42％·22％로 가장 많았고, 20대 12％, 60대 이상 10％, 50대 9％, 10대 5％ 순이었습니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은 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욕과 조롱을 일삼는 것일까요. 수사팀 관계자들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이 대부분 ‘단순 장난’, ‘과시용’으로 이런 게시글을 올린다고 봤습니다. 최 팀장은 “2차 가해 게시글은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장난이거나 강한 표현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명확한 정보에 근거해 피해자를 매도하거나 무책임하게 자신의 감정표출을 위한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늦게라도 전담 수사팀이 생겨 피해 방지 등에 나서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앞으로도 관련 수사는 물론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2차가해를 방지하고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기는 이런 잔혹한 범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마켓·체험·정책홍보관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하루 동안 진행됐다. 기념식은 오후 1시 50분부터 3시까지 상설무대에서 열렸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용호 서울시의원 등 내빈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 시민이 함께했다. 본 행사는 오프닝 영상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이어 축사, 우수 소상공인 ‘서울시장상’ 14명 표창, 합동 세레모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소상공인 마켓 34개 판매부스와 시민 참여형 체험부스·스탬프투어,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돼 현장 열기를 더했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 의원은 “가을이 짙어가는 화창한 날 열린 소상공인님들의 생일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3년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임원님들의 건의와 민원을 받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해(2024년 3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 말씀대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오늘 오 시장님과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함께한 가운데 성대한 축하행사를 갖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만큼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울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서 “15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는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와 책임 회피로 인한 행정 실패”라며 “오세훈 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말할 게 아니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입주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사업 구조가 구청장 중심이고 처음부터 사업 구조가 잘못 설계되어 서울시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가 126건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오 시장 부임 이후인 2021년 4월 이후 체결된 협약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2025년 9월 기준 14개소) 중 8개소가 오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사당 코브 역시 모두 오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협약서 제8조에는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9조에는 서울시장의 협약이행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울시는 언제든 협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한 차례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실에서는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는데, 서울시는 구청 탓만 하며 도의적 책임만 언급하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본 청년들에 대한 당연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혜적인 지원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이후 협약이 늘어난 만큼, 그 책임 또한 서울시가 져야 한다”며 “청년 주거정책은 행정의 신뢰로 완성되는 것인 만큼, 서울시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 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 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학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곧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7일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쿠팡노조는 “지금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 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조는 또 전날 택배 노동자인 김슬기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가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 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노동계, 정부, 업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택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등 모든 형태가 확인돼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줄었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돼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 2023년 20곳, 2024년 36곳이던 설치 실적이 올해는 18곳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9,311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최 의원은 “이 속도라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설치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사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7월,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비상벨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1인 근무가 일반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잦고, 정서ㆍ행동 불안정성이 높은 이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폭력이나 범죄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 안전대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복지의 기반이 된다”며 비상벨 설치 확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양뿐 아니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도정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목)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지만,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면서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됐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자본주의 심장’ 뉴욕 시장에 당선되자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화해 메시지를 내며 바짝 엎드렸다. 첫 행보로 뉴욕시 업무를 인계받을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맘다니 당선인은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인사를 기용하는 등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시장, 어떤 주지사든 도울 용의가 있다”며 “맘다니 당선인이 디트로이트 경제 회생을 이끈 마이크 더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모건이 한때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였다가 쇠락한 디트로이트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라는 걸 부각하며, 맘다니 당선인에게 금융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맘다니 당선인 낙선을 위한 모금 운동에 2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제 당신은 큰 책임을 맡게 됐다. 내가 뉴욕시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며 화해의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월가에선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탈레스 캐피털의 데이비드 모디아노 전무이사는 “심각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텍사스주는 ‘부자증세’를 예고한 맘다니 당선인에 반발한 미국 부호와 금융사가 이전할 것을 기대하며 부동산 개발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명단을 발표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요 간부 5명을 모두 여성으로 꾸렸는데,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포함된 게 가장 눈에 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 역대 최연소인 32세의 나이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칸 교수는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정책을 주도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편 미국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를 싹쓸이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 등 민생경제 악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 언론은 5일(현지시간) 전날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는 등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로 평가받지만 최근엔 중도 성향이 부각된 지역이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가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에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의 지지를 받아 현직 부지사 프리미엄을 업은 윈섬 얼 시어스(42.6%) 공화당 후보를 15% 포인트 가까이 압도했다. 뉴저지주에서도 마이키 셰릴(56.3%) 당선인과 잭 치타렐리(43.2%) 공화당 후보 간 격차가 10% 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송사 출구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버지니아주는 55%, 뉴저지주는 5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런 민심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국적 대신 해외에서 난민 자격을 획득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약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외교부·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 관여 하에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민은 5년간 최소 197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이 된 탈북민은 2020년 676명에서 2024년 26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민들의 수치를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탈북 난민’ 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은 국가들이 이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각 국가들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구체적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직접 난민 지위 획득 여부를 밝히지 않는 한 (이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난민 관련 사항은 해당국이 망명자의 인권 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 난민을 신청하고, 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통일부는 UNHCR과 공조해 해외 난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란 맘다니(34)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28세 부인 라마 두와지가 ‘역대 최연소 뉴욕시 퍼스트레이디’로 주목받는다. 시리아계 미국인 예술가이자 사회참여 활동가인 두와지는 남편의 선거운동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막후에서는 캠페인 정체성과 메시지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하야티, 내 인생”…무대 위에서 처음 공개된 동반자 맘다니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나의 놀라운 아내 라마, 하야티(아랍어로 ‘내 인생’이라는 뜻)”라며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와지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뷰를 거절하고 공식 석상에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승리 행사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중동과 여성 연대를 그리는 시리아계 예술가 두와지는 시리아계 미국인 일러스트레이터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시각예술대에서 일러스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품은 BBC,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보그 등에 게재됐고 런던 테이트모던 박물관에도 전시됐다. “남편의 그림자 아닌 독립적 예술가”…캠페인 브랜드 주도그녀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3만 명을 넘는다. 흑백 소묘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등 아랍 세계의 현실을 담아내며 팬들은 “예술과 사회 메시지를 결합한 현대판 다이애나”라고 부른다. “정치 비판은 괜찮지만 가족 공격은 아니다”두와지는 선거 초기에는 공개석상에 서지 않았지만 CNN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맘다니 캠페인의 색상과 서체, 로고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직접 설계했다. 맘다니는 “라마가 나에게 SNS를 더 잘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며 그녀의 역할을 인정했다. 일부 경쟁자들은 두와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아내를 숨긴다”고 비난했지만 맘다니는 “죽음의 협박이나 추방 요구는 견디겠지만 가족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5월 “석 달 전 사랑하는 사람과 뉴욕 시청에서 결혼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팔레스타인과 미국 사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 부부는 뉴욕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두와지 가족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맘다니의 고향 우간다에서 각각 가족 중심의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에게는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두와지는 지난 8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기자 5명이 숨졌을 때 팔레스타인 국기와 함께 ‘학살을 멈춰라’(End the genocide)라는 문구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SNS에 올렸다. 또 팔레스타인 농부를 다룬 잡지 기사에 일러스트를 그리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 제국주의는 변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의 집권 아래서도 고통받는다”고 썼다. 예술로 시대를 말하는 젊은 퍼스트레이디 2022년에는 BBC 월드서비스 다큐멘터리 ‘누가 내 할아버지를 죽였는가’ 제작에 참여해 예멘 정치인 암살 사건을 다뤘다. 그녀의 SNS에는 미국의 군사개입과 인종차별,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하는 작품이 다수 올라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전 관련 ‘집단학살’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두와지는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이 정치적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반응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엘리트 가정 출신 남편과 함께 뉴욕의 새 시대를 준비 그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 9세 때 두바이로 이주하고 카타르 등지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컴퓨터 엔지니어, 어머니는 의사로 알려졌다. 팬데믹 기간 두바이에서 가족과 머물며 예술 활동을 이어갔고 이후 뉴욕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했다. 맘다니는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인도계 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미 컬럼비아대의 저명한 학자 마흐무드 맘다니, 어머니는 인도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고 ‘몬순 웨딩’으로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감독 미라 나이르다. 그는 비주류 출신이지만 사실상 ‘금수저’로 자랐으며 어린 시절 살던 맨해튼 아파트에는 도어맨이 있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이었다. 맘다니는 고등학생 시절 ‘우긴디아’(Ugindia)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자기 뿌리를 숨기지 않았다. 우긴디아는 고향 우간다(Uganda)와 부모의 출신국 인도(India)를 합친 단어다. 그는 브롱크스 과학고에서 남아시아계 학생들과 함께 크리켓팀을 만들고 정식 스포츠 종목 인정을 받아내며 “조직의 힘과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다”고 회상했다. 메인주 사립 명문 보든 칼리지를 졸업한 뒤에는 뉴욕 퀸스의 비영리단체에서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돕는 상담 활동을 했다.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압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정치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맘다니는 이후 뉴욕 주 하원의원으로 진출해 진보 성향의 개혁정책을 추진했고 올해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연소 시장 중 한 명이 됐다. 시리아계 예술가 라마 두와지와는 지난해 2월 결혼했으며 현재 자녀는 없다.

조란 맘다니(34)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28세 부인 라마 두와지가 ‘역대 최연소 뉴욕시 퍼스트레이디’로 주목받는다. 시리아계 미국인 예술가이자 사회참여 활동가인 두와지는 남편의 선거운동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막후에서는 캠페인 정체성과 메시지를 설계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하야티, 내 인생”…무대 위에서 처음 공개된 동반자 맘다니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나의 놀라운 아내 라마, 하야티(아랍어로 ‘내 인생’이라는 뜻)”라며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와지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뷰를 거절하고 공식 석상에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승리 행사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중동과 여성 연대를 그리는 시리아계 예술가 두와지는 시리아계 미국인 일러스트레이터로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시각예술대에서 일러스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작품은 BBC,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보그 등에 게재됐고 런던 테이트모던 박물관에도 전시됐다. “남편의 그림자 아닌 독립적 예술가”…캠페인 브랜드 주도그녀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3만 명을 넘는다. 흑백 소묘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등 아랍 세계의 현실을 담아내며 팬들은 “예술과 사회 메시지를 결합한 현대판 다이애나”라고 부른다. “정치 비판은 괜찮지만 가족 공격은 아니다”두와지는 선거 초기에는 공개석상에 서지 않았지만 CNN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맘다니 캠페인의 색상과 서체, 로고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직접 설계했다. 맘다니는 “라마가 나에게 SNS를 더 잘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며 그녀의 역할을 인정했다. 일부 경쟁자들은 두와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아내를 숨긴다”고 비난했지만 맘다니는 “죽음의 협박이나 추방 요구는 견디겠지만 가족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5월 “석 달 전 사랑하는 사람과 뉴욕 시청에서 결혼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팔레스타인과 미국 사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 부부는 뉴욕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두와지 가족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맘다니의 고향 우간다에서 각각 가족 중심의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에게는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두와지는 지난 8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기자 5명이 숨졌을 때 팔레스타인 국기와 함께 ‘학살을 멈춰라’(End the genocide)라는 문구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SNS에 올렸다. 또 팔레스타인 농부를 다룬 잡지 기사에 일러스트를 그리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 제국주의는 변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의 집권 아래서도 고통받는다”고 썼다. 예술로 시대를 말하는 젊은 퍼스트레이디 2022년에는 BBC 월드서비스 다큐멘터리 ‘누가 내 할아버지를 죽였는가’ 제작에 참여해 예멘 정치인 암살 사건을 다뤘다. 그녀의 SNS에는 미국의 군사개입과 인종차별,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하는 작품이 다수 올라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전 관련 ‘집단학살’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두와지는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이 정치적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반응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엘리트 가정 출신 남편과 함께 뉴욕의 새 시대를 준비 그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 9세 때 두바이로 이주하고 카타르 등지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컴퓨터 엔지니어, 어머니는 의사로 알려졌다. 팬데믹 기간 두바이에서 가족과 머물며 예술 활동을 이어갔고 이후 뉴욕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했다. 맘다니는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인도계 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미 컬럼비아대의 저명한 학자 마흐무드 맘다니, 어머니는 인도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고 ‘몬순 웨딩’으로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감독 미라 나이르다. 그는 비주류 출신이지만 사실상 ‘금수저’로 자랐으며 어린 시절 살던 맨해튼 아파트에는 도어맨이 있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이었다. 맘다니는 고등학생 시절 ‘우긴디아’(Ugindia)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자기 뿌리를 숨기지 않았다. 우긴디아는 고향 우간다(Uganda)와 부모의 출신국 인도(India)를 합친 단어다. 그는 브롱크스 과학고에서 남아시아계 학생들과 함께 크리켓팀을 만들고 정식 스포츠 종목 인정을 받아내며 “조직의 힘과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다”고 회상했다. 메인주 사립 명문 보든 칼리지를 졸업한 뒤에는 뉴욕 퀸스의 비영리단체에서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돕는 상담 활동을 했다.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압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정치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맘다니는 이후 뉴욕 주 하원의원으로 진출해 진보 성향의 개혁정책을 추진했고 올해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연소 시장 중 한 명이 됐다. 시리아계 예술가 라마 두와지와는 지난해 2월 결혼했으며 현재 자녀는 없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목)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같은 날 위원장실에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도 면밀히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가족대표단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진일 대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속성이 단절되면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며,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