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양산 원스톱’ 코스닥 상장사카메라 데코·심 트레이 부품 개발갤럭시 S26에 1차 협력사로 납품신규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전장·전자담배 부품으로 매출 확대M＆A·신사업 통해 5년 뒤 1조 클럽 “위잉, 철컥….” 지난 10일 찾은 경기 파주시 광탄면 유아이엘 공장의 사출실에서 사출기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스마트폰 심(SIM) 트레이를 찍어냈다. 사출기가 한 번 작동해 심 트레이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5초였다.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정에서도 자동화 설비 앞에 앉은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면서도 정교했다. 금형 공정이 있는 작업 구역에는 금속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부품의 모양을 그대로 찍어내는 틀인 금형들은 마치 ‘붕어빵 틀’을 떠올리게 했다. 한쪽에서는 금형을 물로 식히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렇게 식힌 금형은 이후 사출 공정으로 넘어가 금속 부품을 찍어낸다. 초기 금형 제작부터 제품 양산까지 공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유아이엘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전자부품 전문 제조회사인 유아이엘은 45년 업력을 가진 휴대폰 부품 제조 기업이다.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키패드 생산이 주력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된 2010년 전후부터 심(SIM) 트레이와 카메라 데코 등 금속 부품을 공급하며 성장 기반을 넓혔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에도 유아이엘의 부품이 들어간다. 유아이엘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이 부품들을 납품한다. 유아이엘은 전장 부품과 전자담배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부터 뛰어든 전장 부품 사업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연 매출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전장 부품 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자담배 부문은 유아이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 P사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 업체이자, 안정적인 공급사로 평가받는다. 전자담배 사업 매출은 2022년 180억원에서 2023년 286억원, 2024년 497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여기에 유아이엘은 수소 생산 기술 개발까지 추진하며 미래 사업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8월 해외 고객사에 개발한 샘플을 납품했고, 12월에는 납품사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양산 검증 샘플 납품을 정식으로 의뢰받은 상태다. 유아이엘의 강점은 차별화된 기술 역량이다. 전자부품 개발부터 금형 설계·제작, 제품 가공과 자동화, 품질 관리까지 이어지는 일괄 개발·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아이엘은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 법인에는 최근 2년 동안 약 100억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 효율을 높였다. 유아이엘 관계자는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과 수소 생산 등 신사업을 통해 5년 뒤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가 유명 요리 연구가인 이원일 셰프와 함께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식’ 이벤트를 제공했다. 서울시립대는 학생식당 새 단장을 기념하여 지난 11일 ‘이원일 셰프와 함께하는 학식’ 행사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셰프는 본인의 레시피로 조리한 ‘매콤 돈불고기 양파 덮밥’을 5000원 가격에 선보였다. 돼지고기·양파·계란을 쯔란 소스로 조리한 중화풍 덮밥으로 대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했다. 그는 “학생식당 식사인 만큼 맛뿐만 아니라 든든함과 친숙함을 함께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고 메뉴를 다양화해 건강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배상금 등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 엑스에 “시온주의 정권과 미국이 촉발한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며, 향후 침략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측이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 측에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재발 방지 확약을 휴전 조건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이란은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현재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지원 아래 비공식 협상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의 휴전 협상 조건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미국이 이란에 ‘불가침 보장’을 약속할 뜻이 있는지, 이스라엘에게도 이를 강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여전히 대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잠재적인’ 새 지도부가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쟁 승리’ 선언한 트럼프, 이란 요구 받아줄까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 (전쟁)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실상 전쟁 승리를 선포한 상황에서 전쟁 배상금 등 이란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불어 이란과 핵 협상에서 ‘제로 핵농축’을 요구했던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거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새 정권을 인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란도 당장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지난 9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맞선 뒤 11~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라크·바레인 등에서 공세의 파고를 높였다. 지난 10일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휴전 제안을 두 차례 거부했다는 보도가 영국 가디언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발언과 배치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공식 행사에서 “우리의 염원은 이란 국민이 폭정의 멍에를 벗어던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쟁 조기 종료와는 거리가 먼 장기전을 시사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인정·침략 재발 방지 약속·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럼에도 만약 미국이 이란에 전쟁 배상금을 줘야 한다면 직접 피해, 경제적 손실, 환경·사회적 피해 등과 함께 이란의 GDP 규모 등을 고려한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 이 기준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 봤을 때, 배상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전쟁 배상금 지급된 역사적 사례비록 미국이 이란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이 끝난 뒤 패전국이 승전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871년 프랑스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연합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약 50억 프랑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독일군이 프랑스 일부 점령지에서 철수했다. 1890년대 중반과 1900년대 초반에 벌어진 중국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패전국이 된 청나라는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2억 냥(당시 기준으로 3억~4억 상당)의 배상금을 건넸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군사·산업 확장의 자금을 확보했고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 된 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320억 금마르크를 전쟁 배상금으로 내놓았다. 금마르크는 금의 양으로 화폐(마르크)의 가치를 정한 것으로, 당시 기준 1금마르크는 0.358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만 7000t의 금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금으로 쓴 셈이다. 이후 독일은 경제 붕괴와 초인플레이션, 사회 불안과 정치 극단화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미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은 세계 무기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신기술과 신개념 연구를 이끄는 곳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DARPA는 실험용 제트 컨버전 항공기 ‘X-76’을 공개했다. X-76이라는 명칭은 미국 건국 연도인 1776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X-76은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기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비행체를 설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고속 및 활주로 독립(SPRINT) 프로그램’에 의해 탄생했다. 2023년 11월 DARPA는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 벨 텍스트론, 노스롭그루먼 그리고 피아세키 에어크래프트와 옵션에 따라 1500만~2000만 달러 사이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SPRINT 프로그램 매니저는 속도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400~450노트(시속 740~833㎞)의 속도로 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V-22 오스프리의 최대 속도는 270노트(시속 500㎞)다. 그는 항공기가 공중을 맴돌며 안정적일 수 있어야 하며, 공중을 맴돌거나 전방으로 비행하는 전환기 동안 모든 추진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분산 동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RPA는 2024년 5월에 2단계 프로그램 업체로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와 벨 텍스트론을 선택했다. 벨 텍스트론은 수직 상승 후 프로펠러 모드에서 접이식 로터 시스템으로 변환되는 형태를 제안했다. 고속 수평 비행은 터보팬 엔진으로 움직이게 된다. 보잉 자회사인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는 블랜디드 윙 본체 플랫폼에 통합된 저소음 팬인윙 설계를 제안했다. 이번에 공개된 X-76은 벨 텍스트론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핵심 설계 검토(CDR)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이후 시제기의 생산, 통합, 조립 및 지상 시험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비행 시험은 2028년 초에 시작된다. SPRINT 프로그램은 DARPA와 미 특수전 사령부(USSOCOM)의 공동 사업이다. 앞서 소개한 속도 요구조건 외에 극한 환경에서의 공중 정지 비행, 미포장 지형에서의 이착륙 가능 정도만 알려졌다. 벨 텍스트론의 X-76 설계는 정지 비행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한 후, 날개가 접히는 윙팁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스톱·폴드 로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 및 정지 비행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터를 접어서 항력을 줄임으로써 고속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평 비행 시에는 별도의 기존 제트 추진 시스템이 추진력을 제공한다. 벨 텍스트론은 2021년부터 다양한 스톱·폴드 로터 시스템 설계를 선보여왔는데, 이번에 DARPA가 공개한 이미지는 벨 텍스트론이 2024년 공개한 이미지와 유사하다. SPRINT 프로그램은 주로 화물과 인원 수송이 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벨 텍스트론은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포함하여 공격 임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모델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SPRINT 프로그램에 따라 공개된 X-76이 높은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의 고속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은 세계 무기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신기술과 신개념 연구를 이끄는 곳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DARPA는 실험용 제트 컨버전 항공기 ‘X-76’을 공개했다. X-76이라는 명칭은 미국 건국 연도인 1776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X-76은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기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비행체를 설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고속 및 활주로 독립(SPRINT) 프로그램’에 의해 탄생했다. 2023년 11월 DARPA는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 벨 텍스트론, 노스롭그루먼 그리고 피아세키 에어크래프트와 옵션에 따라 1500만~2000만 달러 사이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SPRINT 프로그램 매니저는 속도가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400~450노트(시속 740~833㎞)의 속도로 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V-22 오스프리의 최대 속도는 270노트(시속 500㎞)다. 그는 항공기가 공중을 맴돌며 안정적일 수 있어야 하며, 공중을 맴돌거나 전방으로 비행하는 전환기 동안 모든 추진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분산 동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RPA는 2024년 5월에 2단계 프로그램 업체로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와 벨 텍스트론을 선택했다. 벨 텍스트론은 수직 상승 후 프로펠러 모드에서 접이식 로터 시스템으로 변환되는 형태를 제안했다. 고속 수평 비행은 터보팬 엔진으로 움직이게 된다. 보잉 자회사인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는 블랜디드 윙 본체 플랫폼에 통합된 저소음 팬인윙 설계를 제안했다. 이번에 공개된 X-76은 벨 텍스트론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핵심 설계 검토(CDR)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이후 시제기의 생산, 통합, 조립 및 지상 시험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비행 시험은 2028년 초에 시작된다. SPRINT 프로그램은 DARPA와 미 특수전 사령부(USSOCOM)의 공동 사업이다. 앞서 소개한 속도 요구조건 외에 극한 환경에서의 공중 정지 비행, 미포장 지형에서의 이착륙 가능 정도만 알려졌다. 벨 텍스트론의 X-76 설계는 정지 비행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한 후, 날개가 접히는 윙팁 프로펠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스톱·폴드 로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 및 정지 비행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터를 접어서 항력을 줄임으로써 고속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평 비행 시에는 별도의 기존 제트 추진 시스템이 추진력을 제공한다. 벨 텍스트론은 2021년부터 다양한 스톱·폴드 로터 시스템 설계를 선보여왔는데, 이번에 DARPA가 공개한 이미지는 벨 텍스트론이 2024년 공개한 이미지와 유사하다. SPRINT 프로그램은 주로 화물과 인원 수송이 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벨 텍스트론은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포함하여 공격 임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모델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SPRINT 프로그램에 따라 공개된 X-76이 높은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의 고속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역대급 자사주 소각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쟁 장기화 등으로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양대 그룹이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세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0일 삼성전자는 2025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1억 543만주 가운데 약 82%에 달하는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에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가 기준 약 16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가치 상승의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이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주사인 SK㈜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확정해 공시했다. 임직원 보상 목적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인 1469만주를 2027년 1월까지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20%를 감축하는 결단으로, 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SK㈜ 관계자는 “자사주 전량 소각은 전체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이사회의 결단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이번 행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는 지난 2년간 진행한 강도 높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부채비율을 77.4%까지 낮추는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소각을 결정했다. 증권업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주들의 자구책이 시장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주 환원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역대급 자원을 쏟아부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7조 754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1000억원 이상을 오직 기술 개발에만 투입한 셈이다. 시설 투자에도 52조 7000억원을 집행하며 미래 생산 기반 확충에 사활을 걸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적용한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언급하며 거듭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여권 강경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법을 보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다”면서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춰 정부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면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중수청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1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사위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미국 뉴욕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부동산 재벌 삼형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P 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형제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욕 부동산 업계의 유명 인사인 알렉산더 형제(알론, 오렌, 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마약에 취하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삼형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값비싼 여행과 숙박 등의 유혹을 미끼로 삼았다. 여성들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알렉산더 형제를 포함한 여러 남성이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들은 사전에 성폭행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직접 연락을 받거나 파티 기획자를 통해 중개됐다. 알렉산더 형제와 관련한 기소장에는 “이들이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들이 ‘멈춰 달라고 절규하는 등 명백한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고 명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피해 여성들은 “알렉산더 형제의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는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수년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형제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약물에 취한 느낌이 들었고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인 측 “의뢰인의 재산 노린 거짓 주장”알렉산더 형제 측 변호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돈을 벌려 한다. 일부 고소인들은 잘못된 기억을 주장한다”면서 “의뢰인들이 여러 여성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고소인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다. 돈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인으로 나선 한 여성 A씨는 자신이 17세였던 2017년 당시 삼형제 중 한 명인 알론 알렉산더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히며 “나는 억만장자의 딸이다. 그들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그들이 그 돈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40세인 또 다른 여성은 “그들의 돈은 전혀 필요 없다. 알렉산더 형제가 나를 돈만 밝히는 여자, 협박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60명 이상, 재판에서 직접 증언에 나선 여성은 11명에 달한다. 증언에 나선 A씨 등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입었으며 삼형제의 범죄는 10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더글러스 앨리먼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다 2022년 자신들의 부동산 회사인 ‘오피셜’을 차린 알렉산더 형제의 엄청난 몰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알렉산더 형제의 성폭행·성매매 조직 사건은 이들이 체포된 2024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엘리트 성범죄 스캔들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형제는 마이애미 출신의 부유한 가족으로, 이 중 탈과 오렌은 유명 셀럽과 부유층을 상대로 뉴욕의 초고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또 다른 형제인 알론은 가족 보안 회사 임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뉴욕과 마이애미 상류층 파티 문화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와 같은 존재였다. 미 법무부는 이들 형제 사건을 언급하며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착취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형제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예정돼 있다. 현지 언론은 이들 형제가 최소 15년,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일 겁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현주(68)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와 관련해 이렇게 강조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코빗 지분 92%에 대한 인수대금은 1335억원. 미래에셋이 투자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박 회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 회장은 하나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와 코인 거래가 동시에 지원되는 플랫폼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핀테크 플랫폼 로빈후드는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로빈후드’를 만들겠단 얘기죠.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MTS에서 삼성전자 주식도 거래하고, 비트코인도 거래하는 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미래에셋컨설팅은 ‘KRWM’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도 출원해뒀습니다. 미래에셋은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를 우회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서 코빗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지배구조 상단에서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금가분리가 완화되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란 기대도 감지됩니다. 문제는 당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을 20%(예외 34%)로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코빗의 대주주가 될 미래에셋의 지배력도 지분율 92%에 비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법 시행 후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결국 지분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지난달 관련 심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코빗 인수와 관련해 ‘일 처리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답답해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 회장의 ‘주식+코인 플랫폼’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고, 중소 로펌도 ‘헌법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호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펌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확립되기 전이라 “내 사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헌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소 로펌들은 전문 인력을 차별화 요소로 앞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 전문 분야를 등록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한변협에 ‘헌법재판’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헌법재판 관련 수요 자체가 적어 헌법 전문 변호사는 비교적 소수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선 ‘제도 시행 초기에 빨리 청구가 이뤄져야 헌재가 꼼꼼히 살펴봐줄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가 많다”면서 “현재 재판소원 ‘1호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도 “재판소원이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도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헌재 출신 전관을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대형 소송에서 이른바 ‘대법관 도장값’이 최고가였다면,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도장값’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까지 헌재 사무처장에 재직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 변호사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강일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을 역임한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무 쟁점’ 자료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법무법인 바른은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이 있는 고일광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 헌재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24일엔 재판소원 제도 관련 실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고심 대응 과정에서 재판소원까지 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웅 헌법 전문 변호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해 3심을 준비하면서부터 헌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도 정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로펌 업계의 ‘블루오션’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스페인·대만의 인용률도 1~2%에 불과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청구가 쏟아지더라도 대부분은 각하될 것”이라면서 “새 시장을 기대한다기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며 이랜드그룹 소속 회사 2곳에 부과한 과징금 약 41억원 가운데 12억원가량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3가지 행위 중 2가지에 대해 부당 지원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40억 7900만원 중 12억 9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4월 두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12월 계열사인 리테일이 지주사 격인 월드의 토지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6개월 뒤 해제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은 자금 무상 대여 행위 ▲리테일이 2014년 5월 의류 브랜드 ‘SPAO’ 양도 뒤 자산 양도 대금을 지연 회수하고 지연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리테일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SPAO 양도 대금 문제는 “월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을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부당 지원·사익 편취 과징금은 하한선을 지원 또는 제공 금액의 20%에서 100%로 대폭 높여 전액 환수를 추진한다. 담합 행위 과징금은 현재 0.5~3.0%인 하한선을 10~15%로 상향한다.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법 위반한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을 때 과징금 가중 비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감경 한도는 20%에서 10%로, 자진 시정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조사·심의에 잘 협조하고, 위법 행위를 즉각 시정해도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공정위가 부당 지원을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해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미 안보 협의 후속 조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특위 활동 종료일인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원으로 책정된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투자공사 규모는 이사 3명, 직원 수 50명 이내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에 기업 출연금 포함 여부를 두고는 막판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업 출연금은 기업 팔목을 비틀어 내라고 하면 죽는 것이라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재원 조달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방미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안보 협의 일정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담당하는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아 외교 당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의혜 차관보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미측은 지난달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했으나 이란 전쟁과 관세 후속 협의 난항으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검찰·법원 개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대통령이 자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권 강경파의 ‘반개혁’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정부안 수정 필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경기 시흥시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2월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토목공사에 대한 우선 시공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설계도 병행해 최근 완료했다. 본공사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병원 건립은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이런 계약 방식을 채택해 공사 기간을 6개월여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5872억원이 투입되는 병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배곧동 248) 내 부지에 연면적 11만 2896㎡, 8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 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융합형 종합병원이다. 암·심뇌혈관질환·소아·응급·감염병 등 주요 분야에서 서해안권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필수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병원은 국립대병원 체계를 기반으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서울대병원의 수련 체계와 연계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임상 연구가 결합한 의료 환경도 조성한다. 임병택 시장은 “병원을 필수공공의료 거점이자 AI 첨단 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해 시민의 생명·건강을 지키고 의료와 바이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원유 운반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내 비축량을 고려하면 당장 타격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세 불안을 틈탄 바가지 요금 근절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원유선이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원유선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운반선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조선 7척 중 3척은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만 배럴이면 대한민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업종별 수요를 파악해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수요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위기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안정법은 경제 위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중요 물품의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선 부당 이득은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부당하게 유류 가격을 올려받는 바가지요금에 대해 해당 주유소에 대한 영업 정지와 담합 조사 등 기존의 제재를 넘어서는 과징금 처벌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 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도 속도를 높여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앞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번엔 북한’이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득이 되겠느냐”고 가짜뉴스 관리를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이 거세게 반격하면서 중동 전역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국방부와 AI 기업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미국 AI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AI 모델 클로드(Claude)와 관련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국방 목적에 활용하되 ▲클로드 AI를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LAWS)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지 6개월이 흐른 지난 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AI 관련 계약에 “모든 합법적 목적(any lawful use)”이라는 표준 문구를 넣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와 계약한 앤트로픽의 ‘2가지 조건’이 사실상 백지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어느 방면에서나 계약한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향해 “재앙적 실수를 저지른 좌파 반미 집단”이라 몰아붙이며 연방 전 기관의 사용 즉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어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연방기관이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앤트로픽 측은 AI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군사·감시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군은 국가 안보라는 합법적 목적이라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앤트로픽과 정부의 계약은 파기됐고 그 자리는 오픈AI가 차지했다. AI 기업이 연방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른바 ‘앤트로픽 사태’는 단순히 정부·군과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 AI 철학의 충돌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민간 AI 기업의 기술이 사실상 국방 인프라가 되는 상황, 반대로 기업이 군사 목적의 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논쟁으로 확산했다. 더불어 군이 표적 탐지부터 판단, 공격에 이르는 군사적 의사 결정 과정에 AI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앤트로픽 CEO가 밝힌 ‘찍힌 이유’앤트로픽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AI 모델을 소유한 업체가 합법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려는 정부와 충돌한 것이지만, 앤트로픽 CEO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당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리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오픈AI와 달리) 우리는 그에게 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달리) 우리는 독재자식 찬사를 트럼프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가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기록은 없지만, 올트먼 CEO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확정 이후 1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4억 7000만원)를,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로크먼은 아내와 함께 트럼프 지지 슈퍼팩 등에 2500만 달러(367억 5000만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데이 CEO는 앤트로픽이 파기한 계약을 꿰찬 오픈AI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올트먼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약화하고 있다”며 오픈AI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무엇보다 오픈AI가 국방부와의 계약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아마도 20%만 실제이고 80%는 연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픈AI가 체결한 계약에는 앤트로픽이 지키려던 2가지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술적 배포 방식’, ‘클라우드 전용 운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장치’를 보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원한 것은 안전장치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비교적 우회하는 길을 택하더라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중 혼란 가중된 방산업체앤트로픽 사태 이후 미 방산업계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방부 등과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팔란티어는 자사 플랫폼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을 제거하고 대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드론·위성 영상에서 표적을 자동 식별하는 팔란티어의 군사 AI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방산 분야 투자사인 J2벤처스가 투자한 방산 스타트업 10개사 역시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AI 서비스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역시 “우리는 대통령과 국방부 지시를 따를 것”이라며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사용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산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AI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API 등을 다시 개발하고 모델 성능 테스트와 보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모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방산업체 대부분이 AI 모델 교체로 인해 시스템 붕괴를 겪을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고 AI를 교체하고 시스템과 보안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향후 AI 기업 사이에서 앤트로픽 사태가 반복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AI 업계와 소비자의 선택은?앤트로픽 사태 이후 경쟁사인 오픈AI와 구글의 직원들이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소비자 시장에서도 앤트로픽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준 구글 직원 약 830명과 오픈AI 직원 약 100명 등 900여 명은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인공지능(AI) 사용 허가를 앞으로도 거부해달라고 자사 경영진에 요구했다. 또 “국방부는 경쟁사가 굴복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와 같은 전략은 우리가 상대방(경쟁사)의 의사를 모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창업자·경영진·투자자 등 180여명도 ‘전쟁부와 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등록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들도 앤트로픽에 기우는 분위기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은 지난달 28일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이날까지 순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챗GPT는 앤트로픽의 퇴출 직후 오픈AI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앱 삭제율이 295% 늘어났다.

‘미국은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를 가졌다’며 큰소리 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산업체에 소집령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6일 백악관에서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 임원들과 만나 무기 생산 가속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해당 일정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의 발언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이란에 대한 공습 및 기타 최근 군사적 노력 이후 물자를 보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토마호크 미사일 제조사인 레이시온의 모회사 등의 경영진이 참석한다. 회동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모임이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미국의 군수물자가 대거 소모됨에 따라 무기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절박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재고’가 전황 가른다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며 발발한 이번 전쟁은 사실상 양측의 미사일 재고가 전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은 샤헤드-136 일회용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의 주요 목표물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국산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로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90% 이상 요격하고 있으나 문제는 값비싸고 생산 속도가 느린 첨단 요격 미사일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하는 상황이다. 이란은 현재 상황을 십분 활용해 장기전을 계획하는 모양새다. 영국군 소령 출신인 로버트 캠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란은 사드(THAAD) 등 요격 미사일이 비싸고 개발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단 구형 미사일을 발사해 무기 재고를 소진하게 만들고 나중을 위해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을 아껴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안보 관련 전문가 존 필립스도 알자지라에 “이란의 전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압박에서 생존하고 초기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2차 공격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격 미사일 생산 속도, 수요 따라갈 수 있을까트럼프 행정부는 빠르게 소진하는 미사일 재고를 채우기 위해 방산업체 고위급을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만, 요격 미사일의 생산 속도가 이란의 미사일 생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일 “록히드 마틴은 2025년 한 해 동안 PAC-3 MSE 미사일을 총 620기 생산했다”면서 “이번 전쟁에서 단 며칠 만에 소모될 수 있는 미사일 800발을 막아내려면 록히드 마틴은 현재 생산 속도로 약 15.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C-3 MSE는 패트리엇 시스템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로, 미 육군 기준 대당 517만 달러(한화 약 76억원), 사우디 등 해외 동맹국에게는 유닛당 최대 1200만 달러(약 177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록히드 마틴은 최근 미 국방부와 요격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인 2000발로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목표가 곧장 달성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참의장도 나서서 “미국 탄약 충분하다” 강조미국 안팎에서 미사일 재고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다. 케인 의장은 이번 전쟁 발발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의 탄약 부족으로 이란 공습을 만류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케인 의장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다”면서 “우리는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충분한 정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중급·중상급 수준 군수물자 비축량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 이 무기들은 다른 나라들의 최고급 무기(finest arms)보다 뛰어나다”고 적었다. 이어 “이 물자들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forever)’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 시스템을 해킹해 사실상 공짜로 세계 여행을 다닌 아르헨티나 청년이 붙잡혔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4일(현지시간) “수사 당국이 시스템 확인과 수사 끝에 아르헨티나 에어라인의 마일리지 구매 시스템을 해킹해 부당한 적립으로 이익을 챙긴 31세 청년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해킹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최초로 발견된 지 1년 만이다. 이 청년은 자택에 해킹을 위한 작업실까지 차려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수사 당국은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아르헨티나 국영 항공사인 아르헨티나 에어라인이 마일리지 구매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한 건 지난해 1월이었다. 해킹을 의심한 회사는 점검 끝에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이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당국이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은 IT(정보기술) 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의 청년이었다. 그는 아르헨티나 에어라인 마일리지 구매 시스템을 해킹해 자신이 결제한 금액과 마일리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은 사실상 공짜 세계 여행을 즐겼다. 그가 결제한 금액은 20만 5680페소(약 142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8000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돈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659만 5000마일에 달했다. 정상 거래 기준으로 49만 3800달러(약 7억 2200만원)를 결제해야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다. 그는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세계 각지를 여행했다. 수사 당국은 청년이 마일리지로 끊은 티켓을 이용해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 칸쿤 등을 여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년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는 고급 호텔에 숙박하면서 늘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곤 했다. 숙박과 식사에도 부당하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관계자는 “청년의 SNS에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고급 제휴 호텔에서 숙박 요금과 식사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청년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에는 미모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당국은 그가 부당하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일행의 티켓까지 끊은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극 가담한 공범인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여행을 선물 받은 선의의 가담자인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약 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은 체포 첫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급인가요? 저 얼마 받고 일하는지 대충 아시죠?”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연간 1억원 보수의 사외이사를 제안한 한 금융지주는 최근 이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액 연봉으로 여느 업계에 뒤지지 않는 금융권이지만 정작 정보보안 전문가를 모셔 오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100명~200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금융·경영·재무·법률·소비자 보호·회계 등의 분야에서 각 20~30명씩의 이름을 올려놨죠. 금융권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보기술(IT)·보안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사외이사를 보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귀하다는 점입니다.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정보보안 산업 종사자 수는 2만 3947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력이 15년 이상인 비중은 9.9%, 2000명 남짓입니다. 각 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사외이사를 뽑을 때 보통 일반직원은 15년, 임원급은 5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사들이 눈여겨보는 인력은 삼성SDS나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 IT 회사 출신입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통상 5~10억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억 연봉이 흔한 정보보안 업계에서 1억원 수준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자리가 눈에 차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 출신일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인물은 더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탐탁지 않게 보는 ‘교수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문제와, 법무법인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은 겸직 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중소형 법인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대 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 추천은 전날로 마무리됐는데요.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에도 회사별로 한두 명 교체에 그쳤습니다. 보안 전문가 추가 영입에 성공한 지주는 결국 없었습니다. 당국은 현행 최장 6년인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도 줄일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금융사 사외이사 매력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해 미중 정상회담를 앞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8일 일정으로 막 올린 올해 양회에서 세계의 눈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5일 제시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 양회 개막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이 “중국은 이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 주권과 안보는 존중받아야 하고 군사 작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우 대변인은 “어떤 국가도 국제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타국의 운명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과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한편 주된 석유 공급원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연달아 미국의 공격을 받은 가운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성장의 고삐를 늦춘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연속으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홍콩 명보는 지방 양회에서 21개 지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낮췄고 9곳은 동결했다며 리 총리가 전국 목표 4.5~5%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정학적 상황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보수적 성장 목표 속에서 소비 지출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4.5~5%는 전년도 성장률 목표 약 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지만, 중국 정부의 1인당 GDP 성장 목표에는 부합한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연평균 성장률은 4.1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