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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24. 02. 07 (수) | 서울신문

..사이버사..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24. 02. 06 (화) | 서울신문

다만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고 방첩사는 밝혔다. .. 2022. 11. 14 (월) | 서울신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수천번 달았다는 혐의에 연루,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2022. 03. 22 (화) | 서울신문

..사이버안보법안은 폐기해..이제라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뒷짐지지 말고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명백하게 폐기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2022. 02. 10 (목) | 서울신문

..사찰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을 사찰하고, 또 사이버 전사들 ....사찰을 했다”고 말했다... 2021. 12. 30 (목) | 서울신문

..사이버안보법’ 사이/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또한 국가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민간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반 행정부처가 맡도록 해야 한다... 2021. 12. 03 (금) | 서울신문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남 청장의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경찰측 입장과 달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 2021. 02. 24 (수) | 서울신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하거나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 2021. 01. 21 (목) | 서울신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나 하라”고 밝혀 주중한국대사관이 항의하기도 했.. 2020. 12. 10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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