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행정 절차와 성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대응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송파학사 운영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군복지단과 별도의 협약서 없이 과거 공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 변경으로 의회 동의 대상이 됐음에도 당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변경돼 의회 동의 대상이 됐다면 그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행정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인원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업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짚었다. 2024년 8개 프로그램에 523명이 참여했지만 2026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월 말 기준 참여자가 50명에 그친 것을 근거로 “위탁계약 단계에서 최소 프로그램 수와 참여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량과 예산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사업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운영이 전문성 축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관행적인 운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을 돕는 전담 상담사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관련 매체 노출이 심각한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차기 5개년 계획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의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라도 거주지역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며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까지 예측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역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위탁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도민의 삶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3개월여 동안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도박에 2억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이었다. 1인당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고등학생이 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13명, 초등학생 1명이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명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고 보호자 신고는 276명이었다. 도박 유형은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전체의 95.9%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한 청소년이 용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면담한 결과 해당 청소년이 2년 동안 약 2억원을 도박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청소년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서울에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와 절도 등을 저지른 중·고등학생 14명의 이른바 ‘도박 서클’이 적발돼 해체됐다. 경찰은 초기 면담을 마친 1504명 가운데 1430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222명 가운데 147명은 훈방됐고 19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등 166명이 선처됐다. 나머지 56명은 입건·송치됐다. 경찰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 464개의 폐쇄·삭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 5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한 뒤 향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약 두 달 동안 806건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 예방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전문 상담·치유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약 문제 역시 현재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박 의원은 도박과 마약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취업률’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67교에는 모집정원 9752명에 1만 2192명이 지원해 125.0%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고용 유지 현황과 퇴사·이직 이후의 실질적인 진로 경로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졸업 후 이력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은 문제가 생긴 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살피고 필요한 손길을 내미는 일이어야 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후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아이들에게 이로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최근 청소년을 노린 사이버도박,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경제 및 금융 교육을 한층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금융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과정 연계 금융교육 ▲교수·학습 및 체험학습 자료 보급 ▲교원 금융교육 역량 강화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 속에서 사이버도박이나 각종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교육은 단순히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피해를 막는 필수적인 생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도박이나 금융사기는 성인이 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시기부터 예방교육이 필요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돈의 가치와 금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불법 금융이나 사기성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금융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별로 실제 금융교육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 대신 기존 교육과정 운영 자료를 활용하거나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면서도 학교별 금융교육 실태와 교육 격차를 실효성 있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교육청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모든 학교가 똑같은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교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장 실태는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만든 자료와 프로그램이 실제 수업과 체험교육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금융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경제·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망치로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뒤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0분쯤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수색에 나섰고, 수색 중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경찰은 범인의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수색하던 중 빠르게 지나가는 수상한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인상착의가 A군과 비슷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추격 끝에 오토바이 앞을 막아 세웠다. 그러나 A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은 끝까지 추격해 주택가에 숨어 있던 A군을 6분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흘간 10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 87만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원에 달했다. A군은 “사이버도박을 하다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무면허 상태였다. 타던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에 참여해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이씨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경찰관과 같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이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자진 신고는 총 806건 접수됐다. 이씨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자진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본래 취지인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만취한 채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인정한 부모들…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결제까지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나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했고, B씨는 과일 등을 사면서 맥주를 함께 결제했다. 편의점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 같은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서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일일 한도 3만원씩 약 4년간 총 1200여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D씨는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 일일 한도 4만원으로 허위 결제한 뒤 29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일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야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6세·8세 자녀 2명 태우고…승용차 들이받은 ‘만취 엄마’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두 자녀를 태운 채 운전하다 반대 차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우회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태운 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와 택시 운전자 50대 등 5명이 다쳤다.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참교육’ 현실이었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에서 벌어졌다. 지난 22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강원 지역 E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F 고교 20명을 포함해 강원 지역에서만 총 78명이 자진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아이디(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적극 활용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 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해당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G군이 대표적이다. G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 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자료왜곡·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혐의 부인에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이버도박이 학교 안까지 깊숙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 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 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C군은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판돈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적·장기적 범행 양상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운영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총책 A씨와 B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수수료를 챙긴 국내 총판 50명도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 문자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4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오가며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 회원은 약 2만 5000명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약 754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했다.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수사팀은 500여 개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지난해 7월 구속한 뒤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이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과 SNS에서 ‘고배당률’이나 ‘보너스’를 내세우는 도박사이트 유인에 주의해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자금 인출·도주 명의자(먹튀자) 폭행·협박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가담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개인 명의의 계좌(개인장)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사이버 도박 등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세탁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 씨 등 59명을 검거(7명 구속),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유통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도박 자금 등 1,150억 상당의 불법 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조직원 중에는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거래 상대방 계좌정보를 조회해 준 금융기관 종사자(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포함됐다. A씨 등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만들어 관리책, 출동팀, 상담팀, 수거팀, 모집팀으로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을 설계 및 구성한 뒤 ‘하데스 카페’, ‘텔레그램 채널’ 등 온라인에 통장 명의자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 드리겠다”라는 홍보 글 게시하고, 계좌 명의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포통장을 불법 자금 세탁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 명의자의 인출·도주(일명: 먹튀)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음식 주문내역, 가족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받았다. 대포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과 하루 사용료 13만 원을 받아 19억 원을 챙겼다. 범행에 가담한 은행원 B씨는 2025년 5월부터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거래 상대방 계좌번호를 6회가량 총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일당은 계좌에 입금된 불법 자금을 인출·도주한 먹튀자를 찾아가 보복을 전담하는 출동팀까지 을 별도로 운영했다. 실제로 지난 1월쯤 계좌 명의자(30대·남)가 불법 자금을 빼내 달아나자 강제로 산으로 끌고 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밀게 하는 등의 보복 장면을 촬영해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먹고 튀지 못하도록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에서 탈퇴한 관리책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일당을 붙잡은 경찰은 시가 6억 4,000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17억 5,2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2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조직의 폭행·협박, 금전 요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시에만 매몰된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적 언어와 행동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근본적인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언 사건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 부재의 결과”라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80%가 10대이고, 사이버도박 검거자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인성교육 실천학교 예산이 2023년 3억 3000만원에서 2025년 1억 500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신청 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조잔디 하나 교체하는 데 수억원이 드는데, 인성교육에는 고작 1억원대의 예산을 쓰는 게 맞느냐”며 “교육청이 의회에 강력히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실천학교 예산이 줄긴 했지만 인성교육은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 추진 중”이라며 “우수 사례 발굴과 교사 연수, 자료 보급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를 막기 위해 독서토론과 인문소양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서울형 독서토론 사업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2030년까지 AI 리터러시·인문학·독서교육을 통합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들은 감액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증액도 한다”며 “아이들의 인성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업에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올해 2월 임시회 때에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각종 청소년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자원봉사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치안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남 청소년 자치경찰학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는 청소년이 학교폭력과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주제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실천하는 자치치안 프로젝트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전남지역 9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해 자율적 치안 활동을 펼치는 ‘청소년 자치경찰학교’와 함께 지역경찰서와 협력해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를 운영한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주제로 현장 중심 소통의 장과 다양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청소년이 직접 범죄예방에 참여해 자치 치안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 자치경찰학교가 지역사회에 자치 치안 문화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청소년의 자치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인식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 조직원 13명 구속·19명 불구속 송치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4만여명 이용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53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총책 A(40대)씨와 홍보실장 B(30대)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5년 6개월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5300억원에 달했다.경찰은 이들이 271억원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바카라·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국내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총책과 실장, 직원 등의 직책을 구분해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과 자회사 개념으로 불법 사이트를 추가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사이트 회원가입은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 집중 수사로 이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도박참여자들 대상으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개발자와 청소년,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해 엄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5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자 4만명 가운데에는 10대 청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등)로 총책 A(40대)씨를 비롯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 4개의 해외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총 53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유통시키며 27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스포츠 경기 승부 예측을 통한 배팅은 물론, 바카라·포커 등 카드 도박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일부 게임에는 미모의 여성 딜러를 앞세운 화면을 띄워 남성 고객을 유인했고, 해당 화면을 누르면 게임이 바로 시작되도록 설계됐다. 충전과 환전은 사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졌고, 스포츠 중계 영상과 연동된 베팅 시스템도 갖췄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사이트 가입은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홍보팀이 SNS로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광고 전송과 가입 유도를 시킨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했으며, 사이트별로 법인을 분리해 자회사 형식으로 범위를 확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 청소년의 SNS 계정이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홍보 조직 6명을 특정해 4명을 구속하고, 이어 운영 조직 26명을 추가로 검거해 9명을 더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가운데 91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교육과 치유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 결과 72명이 자진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백(Go-Back)은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한다’는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 두 달간 모두 72명의 청소년이 자진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현재 48명은 전문기관에 연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41건, 보호자 신고가 31건으로, 청소년도박의 경우 가족 단위의 관심과 개입의 중요성 또한 확인했다. 72명 중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35명이었으며, 대부분 친구의 권유 또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도박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원스톱 연계해 처벌보다 회복 중심의 접근으로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7월 이후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준영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심각성과 함께 자진신고제를 통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진신고 제도는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니라, 도박 중독 회복의 첫 단추가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5월 14일(수), 안산 원곡중학교에서 진행된 「2025 학교폭력 및 학생 도박 예방·근절 ‘도박 NO! 꿈 YES!’ 2차 캠페인」에 참여해 등굣길 학생들과 함께하며 도박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도박과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기환 의원은 이날 등굣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및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현장에서 소통했다. 이기환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두려움 없이 성장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평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되짚고 국가 폭력 피해회복과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박 예방 사행시 만들기, 가정통신문 발송, 자가 점검 및 서약서 작성, 지역 연계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생활교육 실천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경기북부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며,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베팅 등 불법 행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청소년이 전체 검거 인원의 47.3%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4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북부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 군, 복지기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건강문화옹호단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결과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은 처음으로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편성했고, 2025년에는 그 예산이 3배 이상 확대됐다. 청소년 예방교육 참여 인원도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2024년에는 16만 명을 돌파했다. 군부대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군 대상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도박 관련 수사 의뢰 연계 건수도 20배 이상 증가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청소년과 성인초기까지 포함한 도민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공공정책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구체적 실천 과제로 ▲예방교육과 전문상담 체계를 법제화 ▲‘중독 없는 건강한 날’ 제정 및 청소년 중독예방 페스티벌 정례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역센터 인력 및 예산 즉각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김은주 구리시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협력을 통해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캠페인 참여 소감을 통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대응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재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유혹들이 너무도 많다”며,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인식하고, 제도적·교육적 차원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기관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는다면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이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대리 베팅이 가능한 변형된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4명을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2022년부터 2년간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커, 바카라 등 카지노게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국내 도박행위자와 유튜버를 연결해 줬다. 유튜버들은 국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 금액 등을 결정해 유튜브 채팅에 입력하면 대신 베팅을 해줬다. 도박행위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리 배팅하는 장면을 시청했다. 경찰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이런 변형된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총괄 운영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담, 유튜버팀, 도금 환전업무, 재무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약 300억원 규모의 도박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에서 카지노 대리 베팅 업체가 운영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계좌 다수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금 4억 8000만원은 추징 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이버도박은 범죄행위로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중독될 수 있어 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AI(인공지능)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와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민생범죄, 마약, 사이버도박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 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