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가 국내 최초 민립(民立)대학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지켜온 학원 민주화의 치열한 역사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조선대는 10일 오후 1시 30분 대학 본관 4층 HK사업단 세미나실(4145호)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학원 민주화의 역사와 조선대학교 80년의 여정’을 개최한다. 조선대 80년사 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민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민립대학의 이상에서 출발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투쟁과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조선대의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조선대 학원 민주화의 대표적 이정표로 꼽히는 ‘1·8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8항쟁은 1987년 9월부터 1988년 1월 초까지 이어진 학원 민주화 투쟁이다.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2명이 중화상을 입고 1명이 투신했으며 45명이 구속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거센 저항은 대학을 사유화하려 했던 박철웅 총장과 구경영진 이사진의 해임으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교수·동문·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출범의 토대도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조선대의 80년 역사를 시대별 흐름에 따라 3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 ‘민립대학 설립에서 민주주의 정착기까지’에서는 민족교육의 부활과 시련, 권위주의 정권하 대학의 위기, 1·8항쟁과 5·18 및 학원 민주화, 민주주의 정착기의 조선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대학 운영체제와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을 집중 분석한다. 정이사 체제와 구경영진 동거기, 임시이사 체제, 정이사 체제 전환기, 대학 기구 변천사 등을 다룬다. 마지막 3부 종합토론에서는 조선대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대학의 시대적 과제와 역할을 모색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차준·최만원·노영기·박창희·이영란·지병근·안병철·차인배 등 8명의 80년사 집필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80년사 편찬위원과 고문·감수위원, 대학 구성원 등도 참석해 조선대 민주화 역사의 의미를 함께 논의한다. 김형중 조선대 80년사 편찬위원장은 “조선대의 80년은 민립대학의 이상과 학원 민주화를 향한 구성원들의 고결한 노력과 선택이 응축된 치열한 역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록 속 가치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나눔 등 위장 개별 연락 판매“단속 땐 거래한 적 없다 하면 돼”공공재원 공원 사유화… 시민 피해“암표 단속 범위 확장 법 보완 필요” “불꽃축제 자리 나눔합니다.” “돗자리 양도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무료 나눔’이나 물품 판매처럼 보이지만, 연락해보니 실제로는 앞의 글 작성자는 27만원, 뒤의 글 작성자는 25만원을 요구했다. 기자가 단속 가능성을 묻자 “걸릴 일도 없고, 단속이 나오면 거래한 적 없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공원 명당을 선점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자리 장사’가 반복됐다. 다만 예년과 달라진 점은 판매자들이 자리를 직접 판다는 표현을 피하고, 돗자리나 의자 등 물품 거래로 위장했다는 점이다. 무료 나눔을 내건 뒤 개별 연락을 통해 유료 거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축제 당일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이 같은 거래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단순한 물품 거래인지 실제 자리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넘기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강공원 자리 장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암표 규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사고파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꽃축제처럼 공공장소에서 선점한 자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웃돈을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자리들을 싹쓸이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즐길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6일 “개인화·소유화할 수 없는 공공재인 공원을 사유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암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 문제도 반복됐다. 특히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올해는 저가형 텐트와 돗자리 등이 대거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웃돈을 받고 자리를 판매한 이들이 싸구려 돗자리 등을 갖다놓고, 자리를 산 이들은 축제 뒤 해당 물품을 그대로 두고 떠난 탓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텐트와 돗자리가 버려진 것인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쓰레기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차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대여해 보증금을 받은 뒤,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꽃축제 자리 나눔합니다.” “돗자리 양도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무료 나눔’이나 물품 판매처럼 보이지만, 연락해보니 실제로는 앞의 글 작성자는 27만원, 뒤의 글 작성자는 25만원을 요구했다. 기자가 단속 가능성을 묻자 “걸릴 일도 없고, 단속이 나오면 거래한 적 없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공원 명당을 선점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자리 장사’가 반복됐다. 다만 예년과 달라진 점은 판매자들이 자리를 직접 판다는 표현을 피하고, 돗자리나 의자 등 물품 거래로 위장했다는 점이다. 무료 나눔을 내건 뒤 개별 연락을 통해 유료 거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축제 당일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이 같은 거래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단순한 물품 거래인지 실제 자리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넘기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강공원 자리 장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암표 규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사고파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꽃축제처럼 공공장소에서 선점한 자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웃돈을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자리들을 싹쓸이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즐길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6일 “개인화·소유화할 수 없는 공공재인 공원을 사유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암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 문제도 반복됐다. 특히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올해는 저가형 텐트와 돗자리 등이 대거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웃돈을 받고 자리를 판매한 이들이 싸구려 돗자리 등을 갖다 놓고, 자리를 산 이들은 축제 뒤 해당 물품을 그대로 두고 떠난 탓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텐트와 돗자리가 버려진 것인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쓰레기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차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대여해 보증금을 받은 뒤,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구·경북(TK) 청년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다. 전형무 경북도 지방시대특보(전 청년특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에서는 기본과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편법과 특혜를 취하며 기성 정치의 불투명성을 비판할 땐 세상 시끄럽던 그 입은 내부 부조리와 사유화에 대해서는 꾹 다문 얌전한 입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얼굴은 정의로운 척하며 행동은 기득권보다 더 빠르고 약삭빠르게 편법을 학습해 체화한 모습”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정치적 기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허지훈 경북도의원(국민의힘)도 ‘기생으로 쌓아 올린 권력, 용혜인은 청산해야 할 구태일 뿐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허 도의원은 “(용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을 받던 정당들을 향해 ‘기생충’이라고 쏘아붙이더니, 자신이 누리는 수억 원의 정당 보조금과 의원 특권은 차마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남을 향해서는 ‘직에 연연해 안쓰럽다’ 호통치더니 정작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는 단 하나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업보는 국민이 심판할 테니 본인은 이제 그만 가만히 있으라”고 맹공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향해 “용 후보자는 권력 앞에 아첨하며 자리를 챙기고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지 않은 채 움켜쥐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논란까지 그가 보여준 것은 결국 부패였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구의원은 또 “그토록 말해 온 기본과 공정, 정의는 없었다”며 “그 가치를 믿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동은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당신의 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이제라도 누군가를 대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부터 내려놓으라”고 꼬집었다.

“많은 우려 경청… 청문회서 답변”낙태금지 ‘언더조직’ 활동 의혹도남편 사무총장 앉히고 월급 지급野 “가족소득당이냐” 낙마 공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비례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청문회 전에라도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 과정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과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장관직·의원직 ‘투잡’ 논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용 후보자가 ‘직진’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에선 우려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MBC 방송에서 “용 의원이 90년생 36살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기본소득당을 지켜야 되는 일이 중하면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되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2030한테 (용 후보자 지명이)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 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 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며 “민심이 (용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창당 직후 사무총장에 직접 임명한 데 이어 당직자 월급을 지급해왔던 점을 거론하며 이른바 ‘가족소득당’이라는 야권의 비난도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자 의원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박 부총장은 창당 초기부터 활동해 온 핵심 당직자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공당 시스템을 사적 관계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용 후보자는 ‘언더조직’으로 불리는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조직은 혼전순결과 낙태·이혼 금지 등의 규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용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한강이 다양한 축제와 야간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더해 가는 가운데, 공공 공간을 이용한 과도한 상행위와 이용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불꽃축제 기간 중 발생한 과도한 상행위와 점용·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임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 야간 개장에 발맞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 계약 종료 후 불꽃축제 당일 식음료 결합 패키지를 판매해 논란이 된 사례를 먼저 짚었다. 이어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입점 매장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대 30만원 상당의 관람 패키지가 버젓이 판매된 실태를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불꽃축제 때마다 한강의 공공 조망 가치가 상업적 고가 상품으로 변질되어 거래되는 현상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강에는 점용 허가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 상당수 있고, 일부는 시설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공공 공간인 한강의 조망 가치가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영업 행위와 임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허가만 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 행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특정 행사 시 고가 상품 판매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 야간 개장에 따른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야간 개장이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한강의 매력을 높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민원에서는 흡연·음주, DJ 행사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으며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수영장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용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구분하고 음주·흡연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보다 세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강의 매력과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의 관리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하천 점용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임대 행위 등 운영 실태를 미래한강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최근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 표면적인 명분은 ‘조직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유화이자 전형적인 ‘측근 회전문 인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조직 안정’ 허울 뒤에 숨은 오세훈 시장의 인사 전횡, 2심 선고 앞둔 ‘측근 세력 알박기’ 중단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조직 안정’이지만, 실상은 시정 사유화와 ‘측근 회전문 인사’에 불과합니다. 김병민 전 정무부시장의 재기용 추진, 이창근 전 대변인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기용이 대표적입니다. 본청과 산하기관을 오가며 측근들 자리나 챙겨주는 ‘보은 인사’의 결정판입니다. 이것이 오 시장이 말하는 조직 안정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공공기관을 측근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에 다름없습니다. 과거 오 시장은 회전문 인사 비판에 “필요하다면 회전문 인사도 해야 한다”며 변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전문성이나 시정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2심 재판 선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앞두고,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을 꽂아 넣는 ‘세력 알박기’일 뿐입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현실을 못 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 불감증에 빠진 것은 오 시장 자신입니다. 민생 고통 속에서도 시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오직 측근 세력 굳히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측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인력사무소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 시장은 사사로운 측근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회전문 인사 전횡을 그만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재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공공장소에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 강제 철거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아예 텐트가 놓이는 공간을 편의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가덕도 천성항 일대 자갈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천성항은 어선이 드나들 뿐만 아니라 낚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가덕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다. 천성항 내 3300㎡에 달하는 자갈밭은 정식 캠핑장은 아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데다 주차장,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해 캠핑족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알박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알박기’란 좋은 자리를 선점한 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야영용품 등을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알박기족들의 민폐 행동에 정작 캠핑을 즐기러 온 이들이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 16~17일 집중호우로 인해 방치된 텐트가 찢기고 집기가 흩날리면서 항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강제 철거에도 ‘알박기’ 반복…행정력 낭비 어쩌나알박기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25일 단월강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 5동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14일에도 이 일대에 방치된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단월강수욕장은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게는 1년 넘게 빈 텐트만 남겨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자진 철거를 안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텐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직원들이 방치된 텐트를 해체했고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굴착기까지 동원됐다. 2시간여간 30여명의 인력이 힘을 쏟은 끝에 무질서했던 공간은 제 모습을 되찾았다. 울산 북구도 지난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한 알박기 텐트를 철거했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계도 활동을 펼쳤으나 텐트가 자진 철거되지 않자, 계고 및 영장 발부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날 수거된 텐트는 총 18동으로, 텐트와 함께 있던 각종 집기류도 수거했다. 그러나 행정력 낭비는 여전하다. 텐트는 물론 텐트 밖으로 꺼낸 물건들은 추후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 당분간 시에서 보관해야 한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관련자에게 청구할 예정이지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알박기 텐트를 둘러싼 갈등은 휴가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얌체족들에 대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캠핑문화를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며 ‘경제 개혁의 설계자’로 불린 주룽지 전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8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 전 총리가 12일 오전 11시쯤 베이징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주 전 총리는 강한 추진력과 과감한 개혁 조치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0년대 국유기업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성공시키며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1928년 마오쩌둥의 고향인 후난성에서 태어난 그는 1957년 우파로 몰려 시련을 겪고 문화대혁명 기간 시골로 쫓겨나 노역하는 등 22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1979년 복권된 이후 승승장구하며 상하이시 시장을 거쳐 1991년 국무원 부총리, 1998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주 전 총리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법과 과감한 부패 척결 의지를 내세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98년 총리 취임 당시에는 “부패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관 100개를 준비했다. 99개는 부패 관료의 것이고, 마지막 1개는 내 몫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1998년 국유기업 소유 아파트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정책을 도입해 주택 사유화 열풍을 일으켰으며,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중국 경제 전반에 족적을 남겼다. 2003년 퇴임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노후를 보냈다.

일부 노숙인들이 극심한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노숙인 인권단체는 12일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무분별한 노숙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자에게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자에 이불 펴고 바닥에 소변까지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노숙인들이 더위를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노숙인 인권 단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9일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퇴거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혔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의 인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퇴거 조치에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홈리스행동을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한 인천시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해부터 (제헌절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오늘 제헌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3월 설치된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또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며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로 달려왔다”면서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주셨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와 광장에서 밝혀주신 그 찬란했던 오색의 빛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어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요사이 물회가 사람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물회는 1980년대 초반 어업이 활성화되면서 어부들이 만들어 낸 음식으로, 여러 어촌 구술 채록에서도 뱃일 나간 어부들이 허기를 달래려 즉석에서 회를 찬물에 말아 먹던 데서 비롯됐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조리법은 지역마다 뚜렷하게 다르다. 속초는 초고추장 베이스에 살얼음 육수를 부어 오징어와 한치, 광어 등을 푸짐하게 얹어 먹고, 포항은 오징어와 흰살생선을 고추장 양념에 비벼 먹다가 나중에 물을 붓는 비빔회에 가까운 방식을 고수한다. 제주는 자리돔이나 소라를 된장 푼 냉국에 말아 국처럼 먹는다. 이 지역별 변주는 최근 바닷가 횟집을 넘어 도시의 횟집, 심지어 미국 뉴욕의 한식당 메뉴판에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물회는 누구의 것인가. 누군가 이 조리법을 저작권으로 등록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리법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법의 오래된 원칙, 곧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 표현만 보호한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 1710년 세계 최초의 성문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는 아이디어·절차·공정을 저작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데, 재료와 조리 순서로 이루어진 레시피는 이 조항이 배제하는 전형적 사례로 다뤄져 왔다. 1996년 미국 제7 순회항소법원은 “재료 목록에 표현적 서술이 없다면 저작권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시했고, 우리 대법원도 2023년 판결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 형식”이라고 확인했다. 조리법은 발견의 산물이지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물회라는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흔한 통로는 상표법이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오랜 영업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2022년 상표 등록에 성공했지만,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는 한 개인이 ‘초월’이라는 읍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가 2024년 지역 음식점·카페 16곳에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원조’ 공방에서도 보듯이 이름을 먼저 등록한 자가 그 이름의 사용을 독점하게 되는 순간 “물회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은 더는 한가한 질문이 아니게 된다. 이 물음은 국경을 넘어서도 반복된다. 1997년 9월 미국 텍사스주의 농업기업 라이스테크가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 바스마티 쌀 품종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라이스테크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수백 년간 재배되어 온 전통 품종 바스마티 쌀의 고유한 특성이 자신들의 발명이라고 주장하며 품종, 재배 방법, 명칭에 대한 광범위한 독점권을 요구했다. 인도 정부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바스마티는 펀자브 등 고유한 기후와 토양에서 자라는 지리적 특산물이다. 라이스테크의 특허는 전통 지식을 도용한 ‘생물 해적행위’로 규정되었다. 인도 정부는 방대한 학술 자료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했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특허 청구 항목 대부분이 철회되었다. 조리법과 품종은 법적 범주가 다르지만, 공동체가 오랜 세월 쌓아 온 지식이 외부 자본에 뒤늦게 사유화될 위험에 놓인다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를 공유한다. 물회 역시 마찬가지다. 어부들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갈라져 나온 지역별 조리법에는 애초에 저자가 없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 물회는 누구의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이름 없는 어부와 조리인들, 그리고 그 맛을 지키고 변주해 온 모든 이들의 것이다. 요리법과 음식 이름 대부분은 공유재다. 특정 개인에게 음식 이름의 상표권을 부여할 때 한국 특허청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두고 국민적 공분만 커질 뿐이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동 단위 최고 주민협의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로 꼽히지만, 그동안 서대문구 내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며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발생해 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멈춰선 주민자치회에 다시 강력한 시동을 걸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멈춰있던 주민자치회를 부활시키는 첫 걸음인 만큼 낡은 규제를 허물고, 실질적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전면 수용,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주민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마을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 자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필수 사전교육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또 ‘장기 집권과 사유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했다. 위원 정원을 ‘30명 이상~동별 인구수 0.2% 이하’로 유연하게 열어두어 동별 인구 편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동시에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마을 통합 거버넌스(협치)’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회, 도시재생 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 조직들을 주민자치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세웠다. 특히 주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동네 주민 전체의 축제’로 주민총회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의 1호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멈춰있던 주민의 권리를 일상 속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는 굳은 약속”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관 주도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 마을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대문구 곳곳에 역동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이들을 처벌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박 전 부국장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 내 당 조직과 사상·정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각급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과 정치지도원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한다. 조직과 인사, 사상 통제를 담당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박 전 부국장은 총정치국에서 조직과 인사를 관할한 핵심 간부다. 북한이 군 핵심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부패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를 통해 처벌 사실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박 전 부국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입건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박 전 부국장을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최고법기관은 인민군 정치기관의 요직에 틀고앉아 갖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일삼은 피소자와 공범자들의 죄행을 심리했다”며 “피소자들의 일체 범행은 심리 과정에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부국장이 군대 안에 매관매직과 뇌물수수, 정치적 협잡 행위를 조장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에 저해를 줬고, 극대량의 국가 자금과 물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고 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박 전 부국장과 공범자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항공사진 5~10년치 대조하고 드론을 활용해 파헤쳐지는 상처나는 산림을 잡아낸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불법 산림 훼손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투기성 산지 개발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현장 모니터링 방식의 불법 산림 훼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과 불법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 특별단속반을 꾸려 제주시, 제주시 동·서부권, 서귀포시 등 권역별 책임 수사 체계를 운영한다. 단속은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으로 진행된다. 최근 5~10년간 축적된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정밀 비교해 산림 훼손 의심 지역을 우선 선별한 뒤 산지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신고 내역을 대조한다. 인허가 기록이 없는 지역은 드론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산지 전용과 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설치 등 불법 형질 변경 ▲자연석(석부작 등)의 무단 반출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형청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거나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상 최악의 경기력과 성적을 남긴 가운데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은 28일(한국시간)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 “어쩌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 결과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돌아봐야 하는 이 순간이 비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월드컵을 준비하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지 10년 동안 배우고도 또 까먹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를 꿈꾸고 그리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환 JTBC 해설위원 역시 “결과적으로 한국은 32강에 오를 자격이 없는 팀이었다. 자력으로 올라갈 기회가 2경기나 있었음에도 토너먼트에 오르지 못했다. 지금 한국 축구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지적한 뒤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국 축구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 역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난 월드컵까지 본선에 32개팀이 참가했던 걸 보면 32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한 것이나 진배없다”면서 “경쟁자들이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리고 있다. 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과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월드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1무 2패로 탈락하자 쓴소리를 했다가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브라질 월드컵)를 통해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자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영표 해설위원은 2022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몰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으로 홍명보 감독과 약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지금은 다시 아주 잘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황덕연 쿠팡플레이 축구해설위원은 보다 거침없이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감독을 선임한 팀의 전형적인 말로”라면서 “이번 월드컵 결과는 단순히 홍명보 감독 개인의 무능함을 넘어 축구협회 행정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원칙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모두가 똑똑히 봤지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더 답답하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라고 지적했다. “홍명보 승차금지” 축구 팬들도 원성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을 향한 축구 팬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이날 한국의 32강 탈락이 확정된 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SNS에는 한 시내버스 앞문에 ‘홍명보 탑승금지! 승차거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다만 운행 중인 버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한 편의점 출입문에 ‘홍명보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은 사진이 관심을 모았다. ‘홍명보호’ 30일 귀국…“별도 공항행사 없어”한편 홍명보 감독과 축구대표팀은 오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대표팀의 별도 귀국 행사는 없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 대회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사상 최악의 월드컵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2014년 브라질 대회(1무 2패) 때도 귀국 행사는 열었다. 당시에도 대표팀을 이끌었던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 앞에 축구 팬들은 ‘호박엿 맛 사탕’을 던졌다. 대표팀 선수들은 한번에 귀국하지 않을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귀국하는 선수를 제외한 ‘캡틴’ 손흥민(LAFC) 등 다른 선수들은 몇 명씩 별도로 귀국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나머지 선수들은 몇 명씩 그룹 지어서 한국에 7월 1일까지는 모두 귀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이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처참한 성적을 받아들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전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우되겠냐”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26일 자신의 엑스(X)에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호남권 투자는 기업의 경영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다. 뒤처지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라며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 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됐다”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추진과 관련,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오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전당대회 같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외압에 밀려 기업 이사회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면 이는 상법상의 이사회 충실의무 대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 결국 주주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친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를 두고 ‘정략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썼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6·3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게시물의 의미에 대해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보완 수사권) 두 사안의 공통점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달린 문제를 특정 정당이 당내 전당대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경파 혹은 호남에 구애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