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가 소설 ‘수족관’을 제치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가 전주보다 4계단 상승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로마 제정기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철학 에세이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선별해 55편의 짧은 글로 재구성한 책이다. 특히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이 편역해 눈길을 끌었다. 유래혁의 소설 ‘수족관’은 2위로 밀렸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투명한 나선’이 3위,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4위, 양귀자의 ‘모순’이 6위를 차지하면서 소설이 강세를 끄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이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아’ 고대 그리스어 완역본이 전주보다 30계단 급상승해 8위로 껑충 뛰었다. 을유문화사와 도서출판 숲에서 ‘오뒷세이아’라는 제목으로 각각 출간된 원전 완역본이 인문 분야 10, 12위에 차례로 진입했다. 역사 분야에서는 ‘하룻밤에 읽는 오디세이아’, ‘한 권으로 읽는 오디세이아’ 등 쉽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교보문고 8월 2주 차 베스트셀러 순위(8월 5일∼11일 판매 기준). 1.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논픽션) 2. 수족관(포스터샵) 3. 투명한 나선(북다) 4. 싯다르타(민음사) 5. 니체의 초월자(히읏) 6. 모순(쓰다) 7. 코스모스(사이언스북스) 8. 오디세이아(현대지성) 9.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서삼독) 10. 흔한남매 이무기 4(미래엔아이세움)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나선거구 오지연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과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단 사용 문제와 이로 인한 소송 건을 강하게 질책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재계약 절차 없이 방치되어 오다, 202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가액은 10억원대에 달한다. 담당 과장은 누락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고, 계약 누락 이전에 농어촌공사 토지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10억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 하나로 소송까지 왔는데, 그러려면 전수조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LH, 국가, 경기도, 민간 소유 토지까지 확대해 계약 없이 사용 중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물으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담당 과장은 “소송이 종료되면 농어촌공사와 무상 사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시 조사부터 착수하고 향후 대책 계획과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감액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도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영을 문제 삼고 다시 재정 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정치 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세수 부족 등에 발맞춰 약 77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감액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애초 본예산을 짤 때 세입 전망과 예산 배분이 타당했는지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 사업과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 운영 원칙”이라며 “필수 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 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 실적 저하, 필수 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 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 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 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 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 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 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경보 제도 강화 등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 결손이나 재정 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 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부서와 각 사업 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 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 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목표다”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오다 같은 해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 등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곧장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교도관이 순찰을 하자 뒤늦게 그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원한이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하는 등 명백히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어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위생 문제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태도, 언행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재개발을 위한 철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지난 1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천막에서 생활하는데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했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5월 초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SH가 문제 삼은 건 화재 직후 설치된 천막 등 시설과 토지 점유다. SH는 “피고소인들은 지난 1월 16일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공사의 정당한 도시개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주민 A씨는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어 화재터에 조그마한 천막 하나를 치고 생활하는 것”이라며 “추운 날씨에 떨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고 반박했다. 구룡마을에 남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가운데 피고소인 3명은 비교적 젊고, 그동안 SH를 상대로 보상 문제 등에 앞장서 항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시 살 가족·친척의 집도 마땅치 않아 구룡마을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구룡마을의 화재민 중 3명만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세 사람이 시설 설치를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점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화재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재개발을 둘러싼 보상·이주 갈등이 있다. 재개발과 화재로 주거를 잃었지만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화재 위로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고 실제 거주하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 측에 따르면 건물 보상액은 평균 500만~600만원, 적게는 2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보상 문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공탁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소연했다. SH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사업구역 내 사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 253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구룡마을 4·6지구 일대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보상 관련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화재민까지 형사고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친 상장사 36곳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증시 퇴출을 앞둔 ‘1차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가 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9곳, 코스닥 27곳 등 총 36곳이다. 이 가운데 30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6곳은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가장 많은 것은 새로 도입된 ‘동전주’ 요건에 걸린 기업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코스피 3곳과 코스닥 21곳 등 총 24곳이 해당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동전주’라는 새로운 퇴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기준도 높아졌다. 지난달부터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한층 높아진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졌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회복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웃돌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기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가 1000원 미만=부실기업’이라는 잣대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무관하게 증시 상황이나 수급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 종목과 상품으로 거래가 쏠리면서 중소형주의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히 주가가 1000원을 밑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개를 베고 누워 달빛이나 다정한 별빛에 의지해 밖을 내다보다가 나는안뜰 예배당에 서 있는 뉴턴의 석상을 볼 수 있었다. 프리즘을 들고 고요한 얼굴로 서있는 그 대리석상은 사유의 낯선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영원한정신을 기리는 듯. 강의실 가득 메운열성적인 학생들, 딴청 피우는 자들,꿋꿋한 반항아들, 순진한 낙제생들까지,저울에 달리는 듯했던 시험의 날들,넘치는 희망, 떨림과 기특한 두려움,소소한 질투와 희비가 엇갈린 승리들. 그 모든 대학시절의 풍경은 더 아는 이들에게 그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윌리엄 워즈워스, ‘서곡’ 중에서 김우창 선생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를 보고 왔다. 최정단 감독은 김우창 선생의 제자로, 카메라를 달가워하지 않는 선생의 댁을 21년 동안 드나들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상을 세심히 기록한다. 멀리 산과 하늘이 보이는 그의 거실은 안에서 밖을 보면 평화롭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오래된 집은 비가 오면 지붕이 샌다. 똑똑 떨어지는 빗물 아래 그릇을 받쳐 두었다. 장성한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서 손님처럼 다녀가고, 걸음이 편치 않은 노부부는 오롯이 서로를 의지하며 산다. 새해 제사상을 차려 놓고 영국, 미국, 한국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인사를 건네는 가족. 눈빛이 영민하고 아름다운 아내 설순봉은 평생 불변의 가치를 묵상하며 살아 온 남편을 이해한다. 다름 속에서 서로는 서로를 받치는 기둥이다. 어느 날 아내가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김우창은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는 아내의 아침을 차리려고 우산을 쓰고 가파른 길을 걸어 내려가 바나나를 사와 똑똑 잘라 그릇에 담아준다. 평생 살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내의 타박은 흘려듣는다. 책으로 둘러싸인 서가의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사물과 존재의 지평’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글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영화 속 노부부가 주고받는 선문답 속에서 가끔 관객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온다.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자리에 앉은 관객이 제목의 의미를 묻는다. 직업병이 발동해서 말을 보태고 싶은 것을 꾹 참았다. ‘기이한’이란 단어에서 생각이 오래 머물렀다. 이 시는 워즈워스의 ‘서곡’ 3권에 있다. ‘서곡’은 시인 워즈워스의 자전적 서사시로, 어린 시절 자연에서의 경험, 학교생활, 케임브리지 시절, 프랑스 혁명과 정치적 환멸, 자연과 상상력을 통해 다시 정신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이다. 이 구절은 케임브리지 시절, 뉴턴의 동상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뉴턴의 대리석상을 보면서 시인은 뉴턴의 정신을 ‘홀로 낯선 사유의 바다를 항해하는 마음’으로 그린다. 시 속에서 ‘strange’는 기이하다기보다는 낯설다는 의미에 가깝다. 낯섦, 항해, 고독. 이 세 축으로 시인은 낯선 사유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말한다. 지금은 너무 쉽게 답이 주어지는 시대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답이 아니라 답 없는 곳에 머무르는 끈기다. 익숙함을 따르지 않고 낯선 사유의 바다로 홀로 들어가는 힘이다. 뉴턴의 정신을 워즈워스가 위대하게 본 이유도 지식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는 낯선 곳으로 항해한 사유의 추동력에 있었다. 매일 정해진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유이며 상상력이다. 이 여름, 낯선 사유의 바다를 항해하는 노학자의 느린 걸음이 속도전에 매몰된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너무 쉽게 단정하고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 하지 말자. 영화가 끝나고 한 단어를 곰곰 생각한 경험이 이 글을 쓰게 했다. 이 혼돈의 세계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낯선 사유의 바다를 홀로 건너는 용기를 우리는 혹시 너무 쉽게 팽개치고 익숙한 타성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당신은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폐 기준 강화로 관리종목 지정“주가로 획일적 퇴출은 과도” 지적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친 상장사 36곳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증시 퇴출을 앞둔 ‘1차 경고장’을 받은 셈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가 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9곳, 코스닥 27곳 등 총 36곳이다. 이 가운데 30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6곳은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가장 많은 것은 새로 도입된 ‘동전주’ 요건에 걸린 기업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코스피 3곳과 코스닥 21곳 등 총 24곳이 해당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동전주’라는 새로운 퇴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기준도 높아졌다. 지난달부터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한층 높아진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졌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회복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웃돌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기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주가 1000원 미만=부실기업’이라는 잣대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무관하게 증시 상황이나 수급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 종목과 상품으로 거래가 쏠리면서 중소형주의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단순히 주가가 1000원을 밑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며 ‘경제 개혁의 설계자’로 불린 주룽지 전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8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 전 총리가 12일 오전 11시쯤 베이징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주 전 총리는 강한 추진력과 과감한 개혁 조치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0년대 국유기업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성공시키며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1928년 마오쩌둥의 고향인 후난성에서 태어난 그는 1957년 우파로 몰려 시련을 겪고 문화대혁명 기간 시골로 쫓겨나 노역하는 등 22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1979년 복권된 이후 승승장구하며 상하이시 시장을 거쳐 1991년 국무원 부총리, 1998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주 전 총리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법과 과감한 부패 척결 의지를 내세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98년 총리 취임 당시에는 “부패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관 100개를 준비했다. 99개는 부패 관료의 것이고, 마지막 1개는 내 몫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1998년 국유기업 소유 아파트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정책을 도입해 주택 사유화 열풍을 일으켰으며,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중국 경제 전반에 족적을 남겼다. 2003년 퇴임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노후를 보냈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지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과 생활비 부담으로 공화당의 경제·안보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 소환장 발부권을 확보해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업과 외국 투자, 정부 계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와 기름값 상승, 생활비 부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확보하는 소환장 발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과 가족, 측근·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감이다’ 53%…부패·권력 남용 지목여론분석가 G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스트렝스 인 넘버스와 조사업체 베라사이트가 지난 6월 17∼22일 미국 성인 2087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사유가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부패·사익 추구’와 ‘권력 남용’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외국 자금, 법원 명령 불복, 법무부를 이용한 정적 공격 등이 거론됐다. 이란전쟁이나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든 응답도 20%였다. 답변을 복수 항목으로 분류해 합계는 100%를 넘는다. “견제장치 약화…독재자 수순” 비판도실제로 조사 직전 트럼프 일가는 사익 추구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 벌컨 엘리먼츠에 국방부가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 측과 국방부는 정치적 연고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졌다. 권력 남용에 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고 정보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해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콜베 전 CIA 지국장은 이를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통된 수순”에 빗댔다. 일각에서는 “마우쩌둥도 이렇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휘발유값 1년 새 28%↑…트럼프 지지율 35%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지지율이 각각 35%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1일 집계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갤런당 4.01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8%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휘발유 물가지수는 26.7% 올랐다. 전쟁 여파에 관세와 기존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 고용도 정체됐다. 7월 비농업 취업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미 노동통계국은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5∼6월 취업자 증가분을 합계 10만 3000명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뽑겠다 47%, 공화당 뽑겠다 39%”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의 정당 경쟁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CNN·SSRS가 지난달 23∼27일 미국 성인 122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7%가 민주당 후보를, 3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3.2% 포인트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강점을 잃게 됐다. 로이터·입소스의 ‘전쟁·해외 분쟁·테러 분야’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공화당이 12%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11월까지 이러면 끝장”…공화당 비상공화당은 현재 218석으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개 경합지 가운데 15곳이 공화당 현역 지역구인 만큼 근소한 표심 변화로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쟁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공화당 컨설턴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는 경제와 이민을 내걸고 뛰었는데 둘 다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을 앞두고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공화당은 끝장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공화당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서 얻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호적인 선거 지도가 중간선거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릴 경우 지도상의 유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이미 승리 전제로 트럼프 조사팀 가동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 기업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면 의회모독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6월 칼럼에서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은 사실상 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엡스타인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DHS/ICE)팀 등 이른바 ‘트럼프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진과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 가족·측근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금융회사·정부 계약업체에서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증거 나와야 탄핵…전원 출석 땐 공화당 20표 필요물론 탄핵소추는 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정적 탄압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지지율 하락, 경제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출석해 투표한 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이다. 현재 의석대로 민주당계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20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보다 조사와 증거 확보를 앞세우는 이유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상당수가 외곽 담장 붕괴 위험과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방면의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마저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나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라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은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즉각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청사진을 그리는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수 김장훈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젝트 ‘누워서 보는 콘서트’가 공연을 불과 4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재개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목포시의 졸속·독단적 문화행정과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목포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목포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이번 공연은 지난 11일 저녁, 목포시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장훈 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목포시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의 전횡과 갑질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전국적인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됐다. 사태가 악화하자 목포문화연대와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사태 파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내용을 전달받은 목포시장이 김장훈 씨와 직접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끝에 당초 계획대로 공연을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 씨 역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상 진행 의사를 밝혔다. 공연 취소 파문은 시장이 직접 나선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수습되어 무대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지만, 이번 사태가 드러낸 목포시 문화행정의 난맥상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문화재단과 기획사, 가수 측 사이의 소통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의 전화 한 통으로 몇 시간 만에 번복될 일이었다면, 애초에 행정 내부에서 어떤 절차와 확인 과정을 거쳐 일방적 취소 통보가 내려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소통 착오가 아닌 목포문화재단과 담당 부서의 경직되고 독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부른 결과로 보고 있다. 만약 공연이 최종 무산됐다면 출연진과 주최 측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관람을 기대했던 장애인 관객들의 정신적 상실감과 목포시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목포문화연대 등은 “공연이 재개됐다고 해서 행정의 잘못까지 유야무야될 수는 없다”며 “목포시는 불과 4시간 만에 결정을 번복하게 된 전말과 의사결정 경위, 책임 소재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목포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의 귀책사유가 확인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민과 예술인, 장애인 모두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의 취소·변경 절차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문화행정 쇄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부장 이제정)는 12일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이 단순한 기재 사항 변경이 아니라, 지자체의 공익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실상의 ‘허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며 “과천시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패소 후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해당 처분의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신계용 시장은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