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참모 만류에 안하기로김용현 해임에는 “면죄부 아냐” 국회 탄핵안 표결 뒤 입장 표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한때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 ‘이탈표’를 단속하는데 침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위기를 넘기더라도 국정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 브리핑을 열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완수한 원칙주의자로, 상관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예스맨’으로 알려진 김 장관과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장관을 정리한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으나, 참모들의 만류로 뜻을 접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당 중진과 회동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계엄으로 인해 혼란을 준 점을 사과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모들은 “탄핵 표결까지 여론이 중요한데, 섣불리 나섰다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이탈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용산의 한 참모는 “야당이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표결 시점을 최대로 늦춘 상황에서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당도 탄핵을 막는게 맞다고 보지 않겠나”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표결 이후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사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는 ‘위법성·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계엄령을 주장한 일부 야당 위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판단이 틀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지난 9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계엄 선포 가능성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였던 대응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지난 9월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괴담 선동으로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와 돌아보니 제 판단이 틀렸다”며 “김민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은 “저 역시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기 어려웠다”라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향해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큰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동원된 군인을 포함해 많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상처와 멍에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은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었을 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총장은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완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을 빠르게 소집하고, 역할과 기능 상황실을 구성했으며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 가능성 제기에 “망상”이라고 비판했던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박성민 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틀렸다”며 “정중히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살”이라며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도층 민심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직접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안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제어하려는 충격요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尹 탄핵소추안 함께 발의했는데…오해”“검사·감사원장 탄핵 반대…尹탄핵 집중”이준석 “식칼 사진 등 문자폭탄…선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함께한 개혁신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탄핵 지지자들이 살해 예고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을 적극 찬성하는 저희 입장을 오해하신 분들이 문자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와 이준석, 이주영 의원에 대해 살해 예고까지 한 상황”이라며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경호와 살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의 내란난동은 반드시 탄핵과 내란죄로 책임 추궁이 돼야 한다. 저와 이주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모두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명분 없는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은 반대한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동력을 집중해야 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힘자랑 목적으로 스리슬쩍 검사·감사원장 탄핵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동력을 분산하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특히 의원들을 진영논리에 가둬 윤석열 탄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해 예고 문자 등에 대해 “이런 살해위협 역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독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한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적극 추진, 그리고 검사 탄핵 반대에 관한 저희 개혁신당의 단호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정보에 낚여서 식칼 사진 보내고 육두문자 보내는 건 뭐냐”며 “유튜브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떠든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자폭탄이 갑자기 날아드는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는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야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 뿐이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이르면 내일(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이거(감사원장 등 탄핵)는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 등 탄핵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다”며 오전 10시에 속개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내일이나 모레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다. 그런 만큼 탄핵안이 재적 3분의2인 가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의 안보·경제 위기와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국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거대 야당이 전횡하는 국회를 ‘괴물’, ‘범죄자 집단’ 등으로 맹비난한 건 지나쳤다. 하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그동안의 입법폭주 행태를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순간이다. 어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결정이다. 지난 정권의 실정을 덮고 당대표의 사법 방탄용 비판을 무릅쓰면서 국가 중추 헌법기관을 마비시킨다면 그 또한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탄핵 말고도 산적해 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관련, 무책임한 단독 삭감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협의를 거친 재조정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폭을 늘리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K칩스법’, 반도체 단지에 송전·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입법, 불법사채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근접한 법안이라도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제1당인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 주길 바란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로 국정 안정에 앞장서는 면모를 보여라. 그래야 수권 야당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마존이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아마존 노바’를 공개하며 오픈AI(챗GPT)와 구글(제미나이)에 도전장을 던졌다. 새 AI 반도체인 ‘트레이니엄3’의 내년 출시 계획도 밝혀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도 겨냥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인벤트 2024’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최첨단 기술인 노바의 출시를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 생성형 AI 기반 모델 아마존 노바를 소개했다. 아마존은 그간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의 ‘클로드’에 의존했으나 새 AI 모델을 출시해 AI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개된 노바 모델은 총 6종류로 텍스트 전용 모델인 마이크로와 멀티모달인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 등이 있다. 내년 출시 예정인 프리미어는 복잡한 추론 작업이 가능하며 오픈AI의 GPT-4o,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지녔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최첨단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노바 캔버스와 영상을 만들어 주는 릴이 눈에 띈다. 릴은 자연어 명령어를 입력하면 짧게는 6초에서 길게는 2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영상 생성 AI 모델이다. 노바 시리즈는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엔 대화형 AI 비서 모델인 ‘노바 스피치투스피치’를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중반엔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어떤 형태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노바 애니투애니’ 모델을 선보인다. 아울러 AWS는 앤트로픽과 함께 AI 훈련을 위한 트레이니엄2’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레이니엄 시리즈는 AWS가 AI 학습을 위해 직접 설계한 가속기인데 애플도 트레이니엄2를 사용해 자사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전 학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한발 더 나아가 트레이니엄3를 출시할 계획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밀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거라는 게 AWS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선 LG AI연구원과 국내 AI 스타트업인 트웰브랩스가 AWS와 협력한 사례도 소개됐다. LG AI연구원의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병리학 기반 AI 모델인 ‘엑사원패스’는 암 환자의 조직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유전자 검사 시간을 기존 2주일에서 1분 미만으로 단축한다. 조직 병리 이미지는 분석을 통해 세포와 조직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명 확정, 치료, 복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임상의학 분야에선 필수 데이터로 꼽힌다. LG AI연구원은 아마존의 추론 칩인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 8개월 만에 대규모 엑사원패스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했다. 멀티모달 AI를 사용해 영상 검색 기능을 개발하는 트웰브랩스 역시 AWS의 지원을 받는다. 트웰브랩스의 ‘마렝고’와 ‘페가수스’는 100개 이상의 언어로 텍스트 요약과 오디오 번역, 영상 분석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탄핵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2016년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궤멸 위기를 겪었던 아픔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앞서 오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뒤 다시 의총을 속개한 것이다. 의원총회는 한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대통령 탈당 촉구 등 3대 요구를 먼저 제안했다. 한 대표는 오전 의총 후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 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놓고선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탄핵을 지켜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의총에서 “탄핵은 궤멸”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밤늦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여당 내에는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탄핵 반대 당론은 추 원내대표 주도로 정해졌고 한 대표는 국회를 빠져나간 뒤였다. 한 대표는 의총 시작 전 관련 질문에는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분명하게 주장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의총에서는 전날 친한계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을 때 추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기한 상황을 두고는 추 원내대표 책임론도 제기됐다. 野, 정권 조기 탈환에 ‘올인’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처리 미루고尹탄핵안 표결 與의원들 이탈 압박 천하람 “최소 6명 찬성 의사 확인”사태 재발 방지용 계엄상황실 구성 행안·국방위는 오늘 긴급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정권 조기 탈환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면서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밤중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로 해당 안건에 대해선 논의를 유보했다.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을 위반하고 국헌 문란의 헌정 질서 파괴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야 6당은 탄핵 가결을 위한 여론 작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개별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과 함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예상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다. 그러다 돌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더니, 10시 29분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확정 등 국회의 고유 권한을 문제 삼아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즐겨 찾던’ 반국가세력을 재소환한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친윤 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계엄 선포 사실을 뉴스로 알았다고 했을 만큼 계엄 선포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는 폐쇄된 국회 담장을 넘는 ‘월담’을 불사하며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쿠데타”라며 민심은 분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자해’로 귀결될 것이 뻔했던 비상계엄 카드를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뜬금없이, 하필 3일 밤 꺼내 든 걸까. ● 3일 명태균 구속기소…추가 폭로 시사이준석 “명태균 ‘황금폰’이 트리거 의심”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는 우선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날 창원지검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명 씨를 재판에 넘기며 명 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해당 ‘황금폰’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해 각종 녹취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감 중인 명씨는 구속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황금폰을 민주당 또는 언론에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가로 폭로하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것이 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기소 4시간여 뒤 이뤄졌다. ● 4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방탄’김민석 “김건희 특검 저지 집착”…사랑꾼 정치? 야권의 특검 및 탄핵 공세로 김건희 여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판단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이고 광적인 (윤 대통령의) 권력 집착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친한계의 가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압박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 방탄’용 긴급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에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김건희 여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사랑꾼 정치’가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한남동 관저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가 이뤄지거나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尹 ‘정치적 자해’ 귀결된 12·3 비상계엄 선포野6당, 尹 탄핵안 발의…여당 8명 찬성시 가결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대전에 있는 목원대에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학생 대자보가 붙었다. 윤석열 퇴진 대학생운동본부 목원대지부는 4일 아침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이같은 제목의 대자보를 붙여 “대통령이란 자가 민심을 버리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건희 방탄으로 거부권을 3차례나 진행하고도 불안한지 검찰 특활비 삭감과 감사원장 및 정부 인사들을 탄핵했다는 것을 빌미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민생은 파탄 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은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와 삶이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탄핵 광장에 모이자. 청년 학생이 일어나면 세상이 변한다.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자”고 촉구했다. 대자보는 학생회관 외에 목원대 다른 장소에는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 대자보는 학교에서 강제로 철거하지 못한다”면서 “이 대자보를 붙인 학생 단체는 전국적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학교에 등록된 학생 자치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영국 BBC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심야 TV방송을 통해 발표한 과감한 결정에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desperate political troubles)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눈에 띄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로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레임덕(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이후 그의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대신 자유주의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등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17%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난달 그는 TV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부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요구해 온 광범위한 조사(특검)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야당은 (대통령)거부권이 없는 주요 정부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 (부실)수사·감사를 한 (최재해)감사원장과 고위검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BBC는 다른 주요 외신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부터 군경 국회 배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긴급 의결,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엄령 해제까지 긴박했던 한국의 6시간을 실시간으로 타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국회에 모여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당시 장기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암살당했을 때였고, 1987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절을 지나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분명 놀라게 했다”며 “이것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미국의 대선 불복 의회 난입 폭동 사태보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평판이 더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野 주도 법사위, 감사 요구안 의결검사 3인 탄핵 땐 즉시 ‘직무 정지’檢, 오늘 표결 전 확대부장회의 소집수장공백 대비 ‘직무 대행체제’ 점검 감사원도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尹, 조은석 후임에 백재명 검사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동시 추진하는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앞서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요구안은 1시간 50여분 동안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재석의원 18명 중 민주당·조국혁신당 11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냐”며 “검찰이나 감사원 등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기관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와 경찰은 같은 공무원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다른 점은 검찰이 가진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감사 요구까지 나서자 “도를 넘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탄핵소추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해 의견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 지검장은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4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수사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도 최 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 이날 최 원장은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 단체 4곳의 공금과 학생근로활동 사업비 등 총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1억 5000만원)만 변제된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횡령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8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손님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인 40대 여성 영업사원이 60대 남성 고객으로부터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희롱에 시달리다 경찰에 고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처음 만난 남성 B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A씨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돌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샤워 후 전화를 기다린다” 등과 같은 말을 했다. B씨는 이어 자신의 중요 부위를 언급하고 간접적인 성행위를 연상하는 말까지 하며 A씨를 향해 성희롱을 일삼았다. B씨는 A씨에게 “책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OO이 아프다”, “바지 OO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일반 남자들보다도 OO이 우람하다”, “잔뜩 OO 돼 있을 때 OO님과 통화하면서 풀어도 되냐”는 등의 말을 지속했다. A씨는 “이상한 말씀 사양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으려 했다. 그럼에도 B씨는 “고객 상담원이지만 다른 고객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자는 거다”, “이상한 관계는 무슨, 제가 잡아가냐”며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영업직원의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B씨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영업 관련 일을 하는 7년 동안 이런 고객은 처음 만났다”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B씨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콜센터 근무자 12% “성희롱 겪어”A씨와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고객의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전국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악성 민원과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회사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고객의 성희롱·폭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이 71.2%에 달했다. 또 사업장의 55.4%는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콜센터 노동자 7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9%(이하 중복응답)는 폭언을 경험했으며, 12.8%는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테네를 지킨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의 공격을 받고 추방당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활기를 띠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와 사간원은 소문만으로도 대신을 탄핵할 수 있었다. 이른바 ‘풍문탄핵’이다. 탄핵을 당한 관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직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도 노론의 탄핵이 발단이었다. 정부 수립 후 탄핵 제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부터 성문화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정착됐다.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38건 있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18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가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로만 좁혀 봐도 6개월여 만에 7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합치면 11건으로 늘어난다. 그야말로 탄핵 정국이다. 정치권의 잇단 탄핵 발의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밝힌 사유만으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 의문이 많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이 열릴 때마다 숱하게 벌어지는 논란이고 고발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단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와 재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했다. 김 여사 사건은 이미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기간 탄핵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직무정지를 노리고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신청 등을 헌재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현행 탄핵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정쟁성 탄핵안 남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건 헌법을 만든 이들이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