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낳은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12일 별세했다. 89세. 호크니 측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1세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호크니가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그는 1937년 영국 북부의 공업도시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나 런던 왕립예술대(RCA)를 졸업했다. 스무 살이던 1957년 지역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판매한 그림의 가격은 10파운드(약 2만원)였지만, 2018년 그의 작품 ‘예술가의 초상’(두 인물이 있는 수영장)은 9030만 달러(1019억원)에 낙찰돼 당시 생존 작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1960년대 미국을 방문한 뒤에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햇빛과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료됐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해 수영장과 야자수, 교외 주택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고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하지만 호크니의 관심은 수영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부모와 친구들을 그린 초상화, 영국 풍경을 담은 작품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고향 요크셔의 숲과 들판을 소재로 한 대형 풍경화 연작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사진, 판화, 무대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 것도 그의 특징이다. 수백 장의 사진을 조합한 포토 콜라주 작업은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문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새로운 기술 수용에도 적극적이었다. 말년에는 아이패드를 주요 창작 도구로 활용하며 디지털 드로잉 작업에 몰두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제작한 봄 풍경 연작은 많은 사람에게 응원이 됐다. 호크니는 영국 사회에서도 특별한 존경을 받았다. 199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최고 권위 훈장 가운데 하나인 컴패니언 오브 아너를 받았으며, 2018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설치된 ‘여왕의 창’ 스테인드글라스 디자인을 맡았다. 2012년 뇌졸중을 겪고 말년에는 청력도 크게 약화됐지만 창작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2017년 테이트브리튼에서 시작해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이어진 대규모 회고전으로 건재함을 알렸다. 2019년에는 프랑스 노르망디 시골로 거처를 옮겨 아이패드로 봄이 오는 풍경을 매일 기록했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회고전 ‘데이비드 호크니 25’는 70년 화업을 총망라한 사상 최대 규모 전시였다. 한국에서는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아시아 첫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당시 약 30만명의 관람객이 전시를 찾았다. 2023년에는 그가 3년 동안 직접 제작에 참여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비거 앤 클로저’가 서울 고덕동 라이트룸 서울에 걸리기도 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2030세대와 40대 이상에서 차이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전면 재선거에 찬성했으며, 48%는 반대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20대(18~29세)에서는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동의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2%가 찬성했고 반대는 3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65%)가 찬성(28%)보다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참정권 문제라는 데 힘을 실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는 응답자는 25%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 탓에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 양천구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역 산업 구조와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달 2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경제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사업체 규모와 고용, 생산, 비용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산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양천구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한 1인 이상 사업체 3만 7800여곳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1만 720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조직 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영업 기간, 매출액 등 공통항목 12개와 온라인 거래 실적, 로봇 활용 여부, 무인매장 운영, 배달 판매 등 업종별 특성항목 26개 등 총 38개 항목이다. 조사는 비대면 스마트 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한다. 비대면 스마트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PC, 모바일),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스마트조사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 응답 독려와 내용 검토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조사 확대와 행정자료 연계로 현장 조사 규모를 축소한다. 앞서 구는 체계적인 조사 수행과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리요원과 조사원 등 총 75명의 조사 인력 모집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 5월 19일부터 이틀간 사업체 명부 확인, 조사표 작성 실습, 현장 조사 매뉴얼 안내 등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커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SNS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한 잔디밭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있거나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0일 기준 조회수 66만회 이상, 좋아요 4100개, 공유 4700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라리 방을 잡아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는 종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볼 경우 면전에서 항의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애정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주의를 주는 편이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조(a)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내려진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 부부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0링깃(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일부 주에서는 무슬림 남녀가 부부가 아닌 상태로 단둘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칼왓’(이슬람 율법 위반, 특히 부적절한 밀회 또는 근접 행위)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2024년 말 테렝가누주에서는 한 남성이 칼왓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스크(사원)에서 공개 태형 6대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은 당시 3번이나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당국이 레즈비언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여성에게 수십 명 앞에서 태형을 집행했고, 이는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나 셀랑고르주 종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안양시가 ‘2026 안양시 4060 일자리 박람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아트센터에서 연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는 직무 정보와 고용 정책을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태성산업, 단암시스템즈(주), ㈜텔레트론, ㈜한성지티 등 총 51개 기업으로, 제조·서비스·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0개 기업은 박람회 현장 채용관에 참여해 기업별 1대1 면접을 진행하고, 나머지 11개 기업은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다. 부대 행사관에서는 직무 탐색(잡 디스커버리) 컨설팅관을 운영하며 보안관제원, 인공지능(AI) 콘텐츠 마스터, 반려동물 사료 영양 전문가, 아파트 사전점검 검사원, 병원 동행 전문가 등 중장년이 도전해 볼 수 있는 12개 신규 직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취업지원관에서는 다양한 고용 유관기관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입사 서류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성격 유형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이미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관별 고용 정책도 소개한다. 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 ‘4060 변화 관리 취업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비상임 명예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받는 활동비와 수당 등은 매월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선관위의 폐쇄성 탓에 출근 여부, 회의록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매월 수당은 따박따박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선관위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선거 사무 등 일정 업무를 할 때마다 일비·실비가 지급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290만원을 받고, 1회 출근할 때마다 출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다. 또 검토하는 안건당 10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1년에 최소 378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월 215만원으로 위원장에 비해 75만원 적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에 월정액 지급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 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당국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참석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 선관위법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자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비상임 위원들의 활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며 “내부 감사 기구와 함께 개방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랑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주관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인 경제총조사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국가와 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 현황을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 약 1만 8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38개다.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외국인 종사자 현황, 로봇 활용, 무인 매장 운영 여부 등 최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목도 포함됐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병행 실시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30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한다. 구는 총 84명의 조사 요원을 운영하며, 구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년째 표류 중인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방 산단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방 산단은 대전의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는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인근 주민들이 산업단지 편입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 159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중도위가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감사원 감사가 겹치며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고 재검토 요구까지 대두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져 국방 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고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 2027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2031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안산 국방 산단은 센서·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국방산업을 융복합한 특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산업단지조성팀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 통과로 국방 산단 조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며 “국방산업 거점으로서 기업 유치를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문에는 ‘북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만 전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지지’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 핵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이 사라지고 ‘각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가 강조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승인 혹은 묵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화답했다. 두 정상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등에 목소리를 함께한 것도 대미 공동전선 구축과 상호군사원조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과 대등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승인하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뢰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라 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설사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 해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북핵 용인의 뒷배로 삼는다면 비핵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미가 제재 완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중단을 맞바꾸는 선에서 비핵화가 미봉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실종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으로 한미·한미일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김기환 전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제1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오는 22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날 국내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열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김 이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금융권에 입문한 뒤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상무,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 전무와 재무총괄 부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부터 3년간 KB손보 대표이사를 맡았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돌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을 눈감아 주는 문화가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쇄신 선언→제도 보완→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관위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절차와 규정 정비에 그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소쿠리와 종이상자를 통해 옮겨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이어 확진자 투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간부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년 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반복됐다.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쇄신을 약속한 뒤에도 각종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는 반복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과 채용 기준 임의 변경 등 8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선관위는 국민 반발이 커지자 이후 특혜 채용자 임용 취소와 경력채용 축소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내놨지만,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임용 취소 결정까지는 2년이 걸렸다. 수차례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임용 취소·징계 대상자들의 집단적 불복이 뒤따랐다. 임용 취소자와 징계 대상자 23명 가운데 19명(82.6%)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소청 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치거나 음주 측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에도 정직 1~3개월 처분만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폭행과 절도 행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일반 공무원 조직의 징계 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9일 기준)에서 총 7000여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23개 투표소 중 17곳은 서울에 집중됐다. 결국 이번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다퉈 달라는 유권자의 소청이 전날 제기됐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2030세대의 분노도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 등 서울·광주 지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캠퍼스에서 선관위 개혁 등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에 1명의 내부 위원을 제외하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3월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당론 발의한 특별감사관법도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직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와 인사 관리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의 행정기관 인사감사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회부된 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는 여러 건 예고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선관위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직원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실제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처럼 광고한 뒤 불법 사채 영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연체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만 확보한 뒤, 이후 불법 사금융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금은 한 차례에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해자는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일당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아 연 4만 3800%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2개월 동안 계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두 차례에 나눠 갚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이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46명 중 30대는 21명, 40~50대는 20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 무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전 세계적인 군비 확충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정학적 격변기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의 질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국내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방산 등 전략적 부문의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전 분기(1.6%)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글로벌 홍보·컨설팅 기업인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마이클 브린 대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생활 물가나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하지만 핵심 산업이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한국의 성장 엔진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韓 경제 호황 핵심 동력은 AIFT는 이번 호황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꼽았다. 지난 4월 한국의 총 수출액 858억 9000만 달러(약 131조원) 중 메모리 반도체는 319억 달러(약 49조원)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각각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20대 기업 반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은 전력 인프라 시장에도 불을 지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초고압 변압기 제조 3사의 수주 잔고는 합산 32조원에 달한다. 특히 효성중공업 주가는 5년 새 50배 넘게 뛰었다. 조선업에 세계 물량 몰려들어세계 조선 시장은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시선은 한국 조선소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올해에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6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한 해 수주량(7척)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을 몇 달 만에 따낸 것이다. 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191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수주액 363억 달러(약 55조원)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월 한국·일본에 군함 설계와 건조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18억 5000만 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자국 생산 원칙’을 깨는 결정이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자국 조선업을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방산도 급성장…가격·속도로 공략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아시아·중동 각지에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올해에만 페루·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맺었고 폴란드와는 전투기·로켓·전차를 포함한 65억 달러(약 9조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수출 잔고는 지난 1년간 24% 늘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 제품보다 가격이 낮은데다 미국산에 흔히 따라붙는 납기 지연이나 사용 제한 조건도 없어 구매국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호황의 이면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 철강·석유화학은 저가 중국 제품과 고유가 사이에 끼여 고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협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다. 저가 제조업체로 출발한 중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배터리·디스플레이·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기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 열위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릭 한은 그럼에도 이러한 ‘만성적 위기의식’이 오히려 한국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봤다. “멈추는 순간이 정점”이라는 경고를 되새기듯 사상 최대 호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부 요인과 회동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고위직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마저 “해체 수준의 혁신”을 촉구했다. 진영을 불문하고 이만큼 거세게 한목소리가 터져 나온 적이 드물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 놓고도 각 지역에는 50%를 하한선으로 인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 전 자체 여론조사에서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역대 가장 적게 인쇄했다. 그 결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2곳의 투표가 멈췄다.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도 투표가 이어져 자유선거 원칙이 훼손됐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방만 운영은 처음이 아니다.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10년간 87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같은해 충북선관위가 지방선거·위탁선거 경비 230억원을 정당한 결재 없이 임의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도 들통났다.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 84명이던 휴직자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에는 176명으로 두 배로 뛰었다. 본업인 선거 업무를 피해 무더기 휴직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이런 한심한 조직이 또 없다. 오죽하면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까지 예고됐겠는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군중의 성난 목소리와 184개 대학에서 쏟아진 357개 성명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학가 성명의 절반 이상이 선관위와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선관위의 ‘말로만 개혁’에는 신물이 난다. 이번에는 선관위의 조직적 고질을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공포에 사라’는 말에 일단 ‘줍줍’했지만, 오늘 밤은 자다 깨서 계속 나스닥을 확인할 것 같아요.” (회사원 A씨)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한 ‘검은 월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이달 초 ‘삼전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상승 그래프가 꺾이며 ‘수직 하락’하자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8.29% 하락해 7500선마저 내준 이날 개인 투자자는 총 1조 76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가 30만원, SK하이닉스가 200만원선이 무너지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뛰어든 것이다. 반면 외국인은 3540억원, 기관은 1조 6270억원 각각 순매도해, 외국인과 기관이 떠넘긴 물량을 개인이 떠안는 모양새가 됐다. 외국인은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지난달 7일 이후 이날까지 21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며 총 69조원을 순매도했다. ‘30만전자’·‘200만닉스’ 무너졌다“삼성전자 평단 35만원, 점심 굶는다”이달 초 나란히 신고가를 썼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곤두박질치자 코스피는 속수무책이었다. 앞서 지난 1일 236만 3000원의 신고가를 쓴 SK하이닉스는 이날 7% 넘게 급락하며 이날까지 4거래일간 19.1% 하락했다. 지난 2일 신고가(36만 500원)를 찍은 삼성전자는 이날 10% 넘게 급락하며 이날까지 3거래일간 18% 내려앉았다. ‘하락장’의 공포는 특히 뒤늦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랠리에 뛰어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증권가가 앞다투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각각 50만원, 4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 각각 30만원대, 200만원대에서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진입한 탓이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평단 35만원이다. 오늘 점심은 굶는다”, “예금 깨서 SK하이닉스 230만원에 들어갔는데, 물을 얼마나 어디까지 타야 할지 감도 안 온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반도체주 급락에 대해 “주식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지만, 투자자들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평균 단가가 20만원이라는 A씨는 “삼성전자가 36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팔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서 “손실 구간으로 돌아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눈 앞에 있던 수익을 잃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차익 실현일 뿐, AI 반도체 모멘텀 굳건”“연준 금리 인상 우려에 변동성 커질 것”투자자들의 시선은 ‘브로드컴 쇼크’로 인한 기술주의 급락이 그간 전례 없는 랠리를 이어온 글로벌 증시의 하락 신호탄인지로 쏠린다. 이번 증시 급락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제기된 ‘AI 반도체 거품론’과 알파벳의 대규모 유상증자, 미국 고용 시장의 호조로 인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치자 그간 급등했던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종전을 눈앞에 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이 삐걱거리고 중동이 재차 지정학적 위기에 휩싸인 점도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요인이다. 증권가는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는 등의 펀더멘털 문제가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아닌 만큼, 본격적인 하락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 쇼크’는 차익실현의 명분일 뿐, 메모리 수요 둔화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좋은 실적을 이어온 종목들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증권가는 주문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5월 고용을 시작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등을 거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융시장의 우려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시작된 것으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