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위성락 “평화 공존 프로세스 집중남북보다 북미 대화 재개 앞설 듯”3개 TF, 내년 전반기엔 성과 기대대통령실은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집중했던 한미·한일·한중 관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문제는) 지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을 전격 제안했지만 북측은 지금껏 반응이 없는 상태다. 다만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에 성과를 냈다”며 한미 관계 안정화, 한일 관계 전향화, 한중 관계 복원을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변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 재개가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는 것이 있으면 선순환적 분위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반응을 담보할 수 없는 가운데 연합훈련을 축소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방 예산 증액 등 세 가지 분야의 한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도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원전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현금 투자하는 총 7500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제3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심사·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동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연이어 원전 재가동 용인을 밝히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했다.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해 2037~2038년 도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공론화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핑계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원전은 우리 주요 수출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 순방에서 원전 수출은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작 신규 원전 건설을 보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탈원전, 해외 수출’이라는 모순을 반복하는 일이다.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1GW로 원전 1기 용량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바람·날씨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되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 등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AI 3대 강국’은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없이는 허언일 뿐이다.

“이념대결 소재 될까 차마 말 못해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도 논의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의도 없어”美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단 여론의 추이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한미연합훈련)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당시에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성과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5대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령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포함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 역시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신속한 이행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채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기관끼리 대화 인원을 연결해 구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담당자를 정하면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논의에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가 열리는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 등과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실감”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데에는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알려졌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에너지부 안팎의 의구심이 여전해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이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안 협의가 쉽지 않았고 (14일 오전) 발표 직전까지 미 측과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문안을 두고 “이를 허용하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에너지부에는 (그런 시선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추후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핵무장이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해 원전 건설까지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도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내의 자체 핵무장론 등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이 사실이 지난 3월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결론 시점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정성 평가 요소가 많아 양국 정상의 결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가 보낸 대안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 을사년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정도로 첫 협상 때부터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대통령이 대처를 잘해 준 게 첫째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대미 투자, 관세 인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렸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에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새로 제기된 한국의 핵잠 건조도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선 투자 1500억불 및 2000억불 추가 투자’ 명시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포함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항목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가 담겼다. 대신 “미국은 상호 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한다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못 박은 것이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명기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철폐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위한 ‘대미 투자 안전 장치’투자 연간 200억불,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외환시장 안정 항목은 ‘대미 투자 안전 장치’로 구성됐다. 양국은 “MOU 상 공약(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업적 유대 강화 항목에는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도 재언급했다. 미국 “방위공약,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항목에서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한다’ 명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전문에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219조원)를 투자하고, 향후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292조원)의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명시했다. 망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한국이 약속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10.1조원 들여 ‘AI 3대 강국’ 도약스타트업·R&D 투자로 방산 육성첨단무기 체계로 자주국방 실현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 완화원잠 핵연료 협의, 에너지 안보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제목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붙였다. 또 연설 내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AI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과를 각각 언급하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AI 다음으로 강조한 예산은 66조 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 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5조 5000억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루면서 핵잠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 능력과 관련해 한국이 핵잠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후속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임시 저장소에 모아 두고 있지만, 각 원전 저장소는 포화 직전의 상황이다. 이를 재처리할 수 있다면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높은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3단계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격상되는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찾아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 의도를 담은 인공지능(AI)·퀀텀·바이오·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의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AI 정책 프레임 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현금 투자 규모 여전히 이견정상 간 ‘큰 틀의 합의’ 여지 남아안보 분야 따로 발표될지도 관심“美, 관세와 묶어서 더 얻어 내려 해”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경주 도착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통상당국은 막판까지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상 차원의 결단만 남게 됐다. 아세안(ASEAN)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별도 일정 없이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금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이견은 현금 투자 규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은 한국에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70억 달러씩 10년간 총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회담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담에서는 전체적인 프레임만 발표하거나, 아예 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나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실무선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인 만큼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로 돌파하는 방식이다. 관세 협상이 불발될 시 안보 분야의 합의 내용만 따로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안보 분야에는 ‘일본 수준’의 핵연료 독자적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안보 협상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안보 분야를) 따로 떼서 발표해도 된다는 정도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미국은 안보 협상을 관세와 묶어서 함으로써 안보 관련 협상을 레버리지로 관세에서 좀더 얻어 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며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고 일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개정이 공표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는 정상회담까지 좀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이 언급한 ‘일본 수준’의 협정 개정은 핵연료의 독자적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35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도 많고 기술도 높지만, 우리가 원자력발전 연료를 만들지 못한다. 농축을 해야만 (연료를) 만드는데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처리를 못 해 핵연료가 자꾸 쌓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은)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위 실장은 “우리 정도 되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볼 때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다, 이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요구에 대해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협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원자력협정 개정 성과에는 ‘방위비 증액’ 카드가 주효했다고 밝혔다. 첫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산 첨단·필수 무기 구매 등을 통한 긍정적 의사를 선제적으로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안보 분야 협상 내용은 문서 작업이 이미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관세와 안보를 둘 다 완결지어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 하고 보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보 패키지와 함께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위 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며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말 경주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갖는다. 새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은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초대형 이벤트의 주최국인 한국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아무런 실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인구는 6억 8000만명에 이른다. 2억 8000만명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과 베트남이 1억명을 넘고 태국과 미얀마도 5000만명을 상회한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은 것은 물론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서도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안으로 인구가 많고 경제력도 상승 추세인 아세안만큼 매력 있는 시장은 없다. 국가 미래가 걸렸다는 절박감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관세 협상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제시한 ‘3500억 달러 패키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다. 그럼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포함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진전이다. 시 주석과는 경제 문제는 물론 ‘서해 내해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교류의 비정상화로 양국민의 갈등 수위를 높이는 한한령도 존폐를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 우리 경제와 안보는 어느 때보다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 그럴수록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 성공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치밀한 논리와 협상 전략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실용외교를 실천하면 된다. 무엇보다 ‘정상회담 슈퍼위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일본·중국과는 공동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아세안과는 새로운 경제·문화 파트너로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어야 한다.

러트닉 만난 김 “협상 막바지 아냐”구윤철, 통화스와프 ‘종속변수’ 시사조현 “통상 협상 데드라인은 없어”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한 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주일 사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모습이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협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은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약 503조원)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분할 납부 기간’, ‘수익 배분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3500억 달러의 5%인 175억 달러 안팎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10년간 내면 총투자액의 50%가 된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 비율을 연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분할 투자 기간을 단축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9년 1월까지여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합의 결과에 따른 종속변수라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협상 등의 마감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펀드 구성 방식과 대미 관세 25%에서 15%로의 인하에 양국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관세 및 안보 합의안에는 차제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방안도 확실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최근 자민당과 유신회 연정 합의문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는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 추진’을 명문화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3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잠은커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최소한 일본 수준의 권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잠재적 대응 역량 확보와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희토류 문제에서도 한국은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희토류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희토류 및 자석 수출에 대한 포괄적 규제 대상에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포함시킴에 따라 한국은 직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매장량 세계 4위 호주와의 핵심 광물·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포함하는 희토류 동맹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미중 사이에 끼어 엉거주춤할 때가 아니다. 희토류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와의 협력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원전, 반도체 등 안보·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자체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시도를 따돌리는 길이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인 동맹 현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통상 분야를 함께 묶는 ‘그랜드 패키지’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다.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협의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국 정상이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추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반면 별도로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선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재차 미국으로 향하며 쟁점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당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다”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상회담 결과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까지는 정상 채널 협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국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은다는 양국 정상 수준의 선언적 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를 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추후 얘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미 지난 7월 관세 협상과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안보 협상은 모두 정리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 쟁점은 더이상 조율할 게 없다. 한마디로 숙제가 끝났다”고 전했다. 반면 관세 협상 부분은 APEC 계기 타결을 목표로 양국이 막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한두 가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앞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면담을 한 뒤 각각 19일, 20일에 귀국했다. 두 사람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한 뒤 이날 다시 미국으로 급파됐다. 두 사람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오르면서, 김 실장이 19일 귀국길에 언급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수정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 등이 남은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직접 투자 비율을 5%(175억 달러) 수준으로 한정하고, 대부분을 대출·보증으로 채운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었다. 이에 정부는 현금으로만 조달할 경우 한국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다. 최근 미국도 이에 공감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출·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10년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연간 200억 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주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의견 차가 심한 쟁점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보다 낮은 수준의 설명자료(팩트시트) 형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면 기존에 합의한 안보 분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신중함을 기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의견을 나누고 협상할 게 있으니 출국한 것”이라며 “지금은 뭐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동맹 현대화 일환 공감대”한미 원자력위원회 재개 나설 듯군사적 목적 핵 잠재력과는 무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선 대체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강조해 온 동맹 현대화에 대한 방향을 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요구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안 등이 담기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를 동맹 현대화 부분과 엮으면서 양국의 뜻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동맹 현대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안보 이슈로 엮여 발목 잡혔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원자력 강국인 한국에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미측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체결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 건식 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차관급 상설위원회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재개해 향후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의 이러한 원자력 협력 방안은 군사안보 목적의 핵 잠재력 확보와는 무관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원자력 발전 역량을 갖추고도 농축·재처리 기술 자체에 접근이 차단돼 일정 수준의 핵연료 물량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우선 기존 협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 지은 안보 패키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참고해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의제가 부각되지 않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 협상 때 미국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문제를 비롯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앞으로 세부 사항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가 작업한 제1원전 1호기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자로 중 하나다.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호기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위한 대형 커버 설치 공사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숨진 남성은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원자로 1호기 건물을 덮는 대형 커버를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보호복을 벗고 현장 대기 공간에서 약 2시간 머무른 남성은 퇴근하기 위해 도보로 면진중요동(免震重要棟·원전통제시설)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대기 공간에서 2시간 휴식하며 회의도 진행했으나, 남성이 특별히 컨디션 이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는 게 도쿄전력 설명이다. 남성은 원전 부지 내 응급의료실로 옮겨졌으나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작업과 사망 원인간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남성은 대형 커버 설치 공사를 맡은 공동기업체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한 기간은 3개월이었다. 현재 사인을 조사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이번(한미 정상회담)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농축을 통해 우리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협정을 개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원자력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품목관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명문화의 형식을 가질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명문화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상황을 두고 ‘숙청, 혁명’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임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 이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 혁명’ 글 관련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강 실장은 영어로 “좋은 대화였다.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고, 이에 와일스 실장은 웃음으로 답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날 JTBC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히트’를 쳤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표현이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또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선 “물론 공동발표문도 한때는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다 문건을 만들어 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폭스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처럼 조선업도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