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군의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M270 LRU) 후속 사업으로 썬다트(Thundart) 로켓 체계가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파리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MBDA와 사프란 일렉트로닉스&디펜스의 차세대 포병 시스템인 썬다트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는 2030년까지 노후한 다연장로켓 9문을 최소 13문의 신형 시스템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여러 국가와 기업의 다연장로켓 체계를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한국의 K239 천무와 인도의 피나카, 미국의 하이마스 등도 포함됐다. 프랑스의 이번 사업은 미국산 하이마스 대신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K239 천무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썬다트를 선택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프랑스는 하이마스를 대체할 자국 체계를 확보하길 원했다. 따라서 천무와 같은 해외 무기체계가 아닌 프랑스산 체계가 선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무엇보다 썬다트의 유도장치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검증받았다는 사실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썬다트의 유도장치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이 실전 운용하고 있는 아스엠 해머 정밀유도폭탄의 핵심 기술이 적용돼 있다. 따라서 썬다트는 실전 경험이 없는 신형 체계임에도 일부 핵심 유도 기술은 이미 전장에서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체연료 로켓 모터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전장에서 운용 중인 MBDA의 ‘록셀’이 장착됐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자국 방산 기술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이번 사업의 수주권을 거머쥐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썬다트를 개발한 사프란과 MBDA는 미국 국무부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한 프랑스산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국의 천무가 프랑스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는 정확도 시험 실패, 사거리 부족 등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애초 프랑스가 국산 무기 개발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현재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련 시스템이 검증됐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된다. ‘썬다트’ 어떤 무기?프랑스가 차세대 다연장로켓 체계로 선정한 썬다트는 장거리 지상 타격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지대지 로켓으로, 사거리는 150㎞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미국 하이마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썬다트다. 썬다트는 사프란의 아스엠 해머 유도폭탄 기술을 응용한 유도키트를 사용하며 ▲GPS 교란 환경 대응 ▲관성항법 기반 유도 ▲고정표적 및 이동표적 공격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썬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포병전 양상을 적극 반영해 설계됐다. 현대 전장에서는 로켓을 발사한 뒤 수 분 내에 적의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에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격 능력만큼이나 생존성이 중요하다. 썬다트는 8×8 고기동 전술차량을 기반으로 신속한 전개와 철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목표 정보를 수신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사격을 마치고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슈트 앤 스쿠트’(Shoot-and-Scoot) 운용 개념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적의 반격 포격이나 자폭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GPS 재밍과 전자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성항법(GNSS) 교란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관성항법장치(INS)를 결합해 설계됐다. 한국 K239 천무 vs 썬다트썬다트는 한국의 K239 천무와도 자주 비교된다. 천무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다연장로켓 체계로, 대규모 화력 투사와 다양한 탄종 운용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운용 성숙도 면에서 천무는 썬다트를 뛰어넘는다. 천무는 이미 한국군에 실전 배치돼 수년간 운용되고 있으며 폴란드와 중동 국가 등에 수출되면서 양산 체계가 확립된 상태다. 반면 썬다트는 아직 개발 및 시험 단계에 있으며 프랑스군 전력화는 2030년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 239㎜ 유도탄, 전술탄도미사일(CTM) 등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형 체계다. 특히 장거리 탄종의 경우 사거리가 290㎞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썬다트는 227㎜급 유도로켓 8발을 탑재하며 약 150㎞급 정밀타격 능력을 목표로 한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천무가 이미 양산과 수출을 통해 시장성을 입증한 체계라면, 썬다트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첨단 유도 기술을 앞세운 차세대 도전자로 평가한다. 현재 시점에서 천무가 성숙도와 운용 실적에서 앞서는 가운데, 향후 썬다트가 프랑스군 전력화와 수출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인 이경규의 효자 상품인 ‘꼬꼬면’의 로열티에 대한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김숙과 이경규가 전 야구선수이자 사업가로 변신한 양준혁의 대방어 양식장 겸 낚시터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세 사람은 양준혁이 우럭 양식 중 수문이 뚫려 10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방어 사업으로 재기한 경험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업 실패담을 이어갔다. 이경규는 과거 농가에 병아리 사육을 위탁해 성체로 재판매하는 닭 사업을 했던 일화를 털어놓았다. 그는 “닭이 귀뚜라미를 먹으면 가슴살이 통통해지고 달걀노른자도 안 터진다는 뉴스를 보고 귀뚜라미를 대량 구매해 먹였다”고 회상했다. 이경규는 달걀 이름을 ‘귀뚤란’이라 짓고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프리미엄 가치가 더해져 일반 닭보다 비싸게 판매되면서 외면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비싼 닭들을 식용으로 팔지 못하고 동물원에 맹수 먹이로 넘겼다”며 “사자와 호랑이들이 다 먹었다”고 씁쓸한 실패를 고백했다. 하지만 이 실패는 ‘뜻밖의 대박’으로 연결됐다. 이경규는 “‘귀뚤닭’ 사업이 실패하면서 남은 닭고기를 많이 먹게 됐고, 그 연구 덕분에 과거 예능 ‘남자의 자격’에서 대히트를 친 ‘꼬꼬면’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숙이 “지금도 꼬꼬면 로열티를 받고 있나”라고 묻자 이경규는 즉답을 피하며 쑥스러워했다. 그러자 당시 ‘남자의 자격’ 멤버로 함께했던 양준혁은 “그 꼬꼬면 로열티는 이경규의 딸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고 깜짝 폭로해 부러움을 자아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가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일부 농업경영체의 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경영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REI는 최근 발표한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에서 농가부채가 농업 성장의 주요 투자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경영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려면 연령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농가 평균 부채는 4458만원으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농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지만,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4.7%로 높아지며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성장률은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 농업경영체의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0대 이하 농업경영체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젊은 경영체일수록 투자 확대 과정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농업경영체는 ‘한계농업경영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한계 경영체 비율이 높은 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농과 전문농업경영체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재무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KREI는 현행 농업금융 정책이 단순히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조기 관리 기능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과 전문농의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경영회생 지원, 재무 컨설팅, 정책금융 정보 제공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농업경영체의 건전한 투자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복 KREI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는 농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에 실패하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경영체의 성장 단계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림픽·월드컵 등에 7000억원 투자지상파 재판매 실패로 재무에 타격 OTT 확산에 광고 수익 급감 원인 중앙일보 “리스크 선제 차단 목적”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인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지주사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한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등 5개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됐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JTBC는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와는 경영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서,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 협약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회생절차와 다르다. 중앙그룹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영화·극장·레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넓혀 왔다. 이러한 확장은 대부분 막대한 차입과 선제 투자에 의존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중계권(2026년∼2032년)과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2026년∼2030년)에 약 7000억원을 투입했다. JTBC는 지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 판매 실패에 이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KBS 한 곳에 재판매하는 데 그쳤다. 결국 지상파와 경쟁 과정에서 추진한무리한 콘텐츠 투자와 중계권 독점 계약이 재무구조 악화를 불렀고, 미디어 시장 침체와 OTT 확산으로 광고 수익은 급감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 중계권료 지출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고갈을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중앙그룹은 5500억원 규모의 사옥 매각을 추진했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재차 불거졌다.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27)씨는 달마다 50~60만원씩 상장지수펀드(ETF)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수익률은 36%가량.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1만까지 간다는데 주식을 안 하고 적금에 들면 돈을 썩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그는 말했다.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증시 호황에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금리(최대 연 7~8%)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투자 상품 외에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정부는 32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지만 기여금 한도가 소진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도 소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문제는 청년층의 투자 성향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에 익숙한 20~30대 사이에서는 연 10% 안팎의 수익도 더 이상 높은 수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만기 3년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정기적금 잔액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3월엔 석 달 연속 감소해 이 기간 2294억원 줄었다. 1월 코스피가 5000선을 넘은 것을 시작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4월(+4095억원)과 지난달(+852억원) 적금 잔액은 증가로 전환한 상태다. 다른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비슷한 정책 상품이 나왔지만 중도 해지도 적지 않았다. 출시 시점에만 반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과거 출시된 청년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 상품의 예산이 남아돌아 수요예측에 실패했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낙월해상풍력이 13개월만에 하부구조 모노파일 64기 시공을 100%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의 해상공사를 담당하는 삼해이앤씨는 토성토건, 한산마리타임 등 국내 협력업체와 지난해 5월 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13개월만에 64기의 모노파일 시공을 완료했다. 이는 국내 최단 기간이다. 모노파일은 날씨와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시공과정에서 하부구조물(재킷)을 지칭한다. GS엔텍 울산공장에서 제작한 모노파일은 직경 7.5m에 길이 약 70m, 중량 약 880t다. GS엔텍은 낙월해상풍력사업 울산공장에서 최초로 모노파일을 제작·공급해 경험과 실적을 축적했다. 낙월해상풍력은 명운산업개발 관계사인 바다엔지니어링이 건조한 지반 조사선 ‘삼해1호’를 통해 약 120여공 이상의 지질조사를 토대로 하부구조를 설계했고, 설계대로 하부구조 설치 공정을 완료했다. 낙월해상풍력 관계자는 “GS엔텍이 유럽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생산한 최고 품질의 모노파일 64기를 적기에 납품받아 안정적인 공사를 수행할수 있었다”며 “삼해이앤씨가 협력업체와 함께 한건의 시공 실패 없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한 것은 철저한 지질조사와 우수한 시공능력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실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정 운용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소관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민생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남 의원이 분석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의 예산현액은 673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약 28.5%에 달하는 191억 6800만원이 끝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따른 도 사업비 실집행률은 71.5%에 머물렀다. 그는 경제실장을 단상 앞으로 세워 “192억 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 집행 예측 실패에 따른 유연한 재정 조정의 부재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남 의원은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열악한 경제 현장을 외면한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 상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대책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의 철저한 감독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경제실에서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내실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결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행정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운동회 승패를 없애거나 공개적인 상장 수여를 제한하는 등, 경쟁과 평가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기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쟁, 실패, 비판, 갈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학교가 이를 제거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역설했다. 정 교육감은 “적절한 경쟁은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가치”라고 동의하며, “실패 경험이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에 좋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AI 시대 교육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AI가 생성하는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 정보를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표현과 혐오 표현의 경계가 지극히 주관적임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합의된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정보가 팩트에 기초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혐오와 정치적 표현의 경계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을 대상으로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의 소통 방식과 안전 관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삼성역 등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잘 보이지 않아 시민들이 설득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보강 공사를 통해 설계보다 더 높은 강도를 확보하여 구조 역학적으로 더욱 안전해졌음을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논란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8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정차 통과 등 편익이 늦어지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과 설득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희생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단순 점검을 넘어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장 점검 중에 발생한 희생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향후 위험성이 내재된 안전 점검에는 내시경이나 로봇, 드론 등 발전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중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듭 촉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교육과 도시 안전에 대해 던진 질문들은 결국 ‘서울이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물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아이들에게 실패와 도전, 판단을 배우게 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도시는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치와 교육, 행정의 선택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평가받는 만큼, 교육은 아이들에게 판단하는 힘을, 행정은 시민들에게 굳건한 신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떤 성과를 냈는가보다 ‘어떤 기준을 남겼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숙의가 앞으로도 우리 서울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란다”며 시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소회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공사의 대규모 철근(약 178t) 누락 사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탓하는 오 시장의 편향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당 정보를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며” “MBC가 이를 받아 70여 차례 보도한 것은 지방선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맺은 삼각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결함,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MBC의 정치공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공영언론을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만 보는 매우 위험하고 편향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보고 누락이 명백한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 5층 기둥에 178t,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사태 파악 후 국토부와 17차례나 공식 대면 회의를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책임회피성 사태 은폐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닌 오 시장 본인임을 명확히 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 책임자라는 것은 왜곡된 인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소속기관이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서울시 행정기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며 “사업의 법적·행정적 최종 책임자는 명백히 서울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역시 서울시장 직인으로 체결되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서울시장이 일개 부서장 뒤에 숨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번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의 본질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만이 아니라 결함 발견 이후 서울시가 보여준 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MBC, 정당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서울시의 시각을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남 탓이나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는 행태는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광화문 초대형 태극기 사업 철회, 감사의 정원 논란, 세운상가 개발 문제까지 오세훈 시정의 지난 4년은 실패한 정책도 문제지만 실패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사안 역시, 국토부와 언론의 공작 의혹을 제기하여 책임을 무마하려는 오 시장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제 쌀·광물·군수물자 수송 창구서쪽엔 단종 복위 꾀한 사육신묘‘서울 미래유산’ 노량진수산시장 공시족 저렴한 한 끼 컵밥도 명물 노들나루는 조선시대 삼남(경상·전라·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강의 5대 나루(삼밭나루, 광나루, 양화나루, 동작나루) 중 하나였다. 1414년 태종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이곳에 군사시설 ‘진’(津)을 설치했다. 백로가 노니는 징검돌이란 뜻의 우리말 ‘노들(나루)’의 한자 표기 ‘노량’(鷺梁)에 ‘진’이 합쳐져 현재 이름이 됐다. 이곳에 먹구름이 드리운 건 구한말이다. 1883년 강화도조약으로 인천항이 강제 개항되면서 서울과 제물포를 연결하는 철도 계획이 부상했다. 애초 부설권을 따낸 건 미국이지만, 일본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미국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사업권을 넘겨받은 일본이 1899년 완공했다. 일제강점기 내내 경인선은 쌀과 광물 등의 수탈 창구이자 군수물자 수송 기반으로 활용됐다. 1900년 7월 한강철교 준공으로 노량진~경성(서울역) 구간이 완공되기 전까지 노량진은 잠시나마 한반도의 시종착역이었다. 노량진역에는 철도가 최초 개통되던 때 사진과 증기기관차의 명판을 볼 수 있는 미니 철도박물관이 있다. 노량진역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노량진로 서쪽에는 1600만 흥행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친숙한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성삼문·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묘가 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왕위 계승을 명백한 찬탈로 규정하고, 단종 복위를 계획했다. 1456년 명나라 사신을 맞는 연회를 열기로 했는데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국왕을 호위하는 별운검을 맡게 됐다. 복위 세력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겼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발각을 두려워한 김질의 고발로 거사는 실패했고, 사육신은 수레에 묶여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했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는 시신을 수습하면 엄하게 벌하겠다는 세조의 서슬을 피해 세종이 아끼던 천재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새벽에 한강을 건너 노량진에 매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역사적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숙종 때 ‘민절서원’을 세워 위패를 모셨고, 1972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8호(사육신역사공원)로 지정됐다. 원래 성삼문과 박팽년, 유응부의 묘만 있었지만 후에 이개도 묻혔다. 서울시가 1978년 일대를 성역화하면서 하위지·유성원은 물론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던 김문기의 가묘를 조성했다. ‘충효’의 상징인 이곳은 여의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서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 때 명당 쟁탈전이 치열하다. 사육신묘에서 9호선 노들역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효심이 남달랐던 조선 정조의 흔적이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수원 화성 현륭원을 자주 찾았는데, 화성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다. 배다리를 설치해 건넌 후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던 곳이 용양봉저정(노량행궁)이다. 당시에는 2∼3채의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면 6칸·옆면 2칸 규모의 정자만 남아 있다. 노량진역과 맞닿아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은 1927년 조성된 경성부 수산시장을 전신으로 한다. 해방 이후 서울수산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1971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으로 한국냉장이 도매시장을 준공해 지금 모습을 갖췄다. 2007년부터 노후화와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고, 난항을 겪은 끝에 2016년 3월 문을 열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 미래 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시생(공무원 준비생) 고시촌이 노량진에 자리를 잡은 건 1975년 종로에 있던 대성학원이 옮겨오면서다. 처음엔 대입 재수생들이 몰려들다 1990년대 이후 공무원 학원이 하나둘 문을 열었다.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공시생이 많은 이곳은 물가가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45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컵밥 역시 노량진의 명물이다. 소설가 김훈은 노량진 고시촌의 9급 준비생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 ‘영자’(2014년 ‘문학동네’ 겨울호)에서 “끼니때마다 식당 앞에 늘어서는 긴 줄이 노량 팔경(八景) 중 1경을 이루었다”고 묘사했다. 팬데믹 이후 노량진 상권은 예전 같지 않다. 비대면 강의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아졌고, 공무원 인기도 전만 못해서다. 컵밥거리와 노량진역 사이 만양로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주관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뽑혀 ‘노량진 만나로 상권’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 불용예산 수요예측 실패와 아동 보호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정밀성 부족과 방만한 예산 운용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의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소 286명에 그쳐 실집행률이 70.9%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미교부액 9061만원과 집행잔액 5743만원 등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원(51.3%)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자의적인 ‘사업 자체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추진’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70.9%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현액 1억 3732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억 986만원을 반납하고 도비 2746만원이 전액 불용된 상태다. 그는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기업인들과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황 CEO는 10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서 한국 기업인들과의 인연, 자신의 성장 과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견해 등을 전했다. 그가 국내외 예능 토크쇼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진행된 녹화에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 차림으로 유퀴즈 MC인 유재석을 만났다. 이날 방송에서 황 CEO는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을 가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중 가장 친한 사람을 묻는 말에 “너무 쉽다”며 “나는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세 사람 모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세계적 리더들”이라며 “세 회사는 이들을 리더로 둔 것이 매우 행운”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한국 파트너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강조했다. 그는 “SK가 성공하고, 삼성과 LG, 현대차, 네이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도 내가 진심으로 그들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엔비디아의 인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CEO는 “한국 기술 산업은 인터넷과 함께 시작됐고, 엔비디아도 같은 시기에 성장했다”며 “우리의 삶과 역사는 매우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가까운 곳이다. 한국의 훌륭한 게이머들이 없었다면 엔비디아 기술이 세계적 현상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PC방과 e스포츠 문화를 언급했다. 황 CEO는 “e스포츠는 한국에서 수출됐고, 전 세계 게이머들이 이를 사랑하게 됐다”며 “그 여정은 거의 25년 전 PC방, e스포츠와 함께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황 CEO의 성장 과정도 소개됐다. 그는 9살 때 미국에 이민을 떠난 뒤 식당에서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무엇을 하든 100%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일을 마쳤을 때 그것은 나를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창업 초기의 위기도 언급했다. 황 CEO는 1993년 미국의 한 식당에서 두 명의 동료와 엔비디아를 창업했지만, 초기 게임 그래픽용 반도체 사업이 순탄치 않아 한때 파산까지 3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직원들의 인생에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숨겨진 능력을 꺼낼 수 있었다”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를 스스로 키울 때라고 여기고 내면의 위대함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실패를 견디는 힘을 꼽았다. 그는 “위대해지려면 고통과 실패를 겪어야 한다”며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이 회복탄력성과 인격을 만든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대해서는 기술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는 쉽고 컴퓨터는 어렵다”며 “과거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만 쓸 수 있었지만, 오늘날 컴퓨터는 매우 똑똑해져서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AI가 기술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능은 이제 흔한 것이 됐다”며 “인공지능과 인터넷 덕분에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인격과 회복탄력성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황 CEO는 방송 마지막 발언에서 “나와 우리 회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한국 사회와 한국 파트너들, K팝과 K컬처, K뷰티 등 모든 것이 전 세계에서 훌륭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성과를 이뤘고, 그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1년 만에 전면 폐기해 도민들의 복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전 기획과 무책임한 사업 종료 결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의 육아·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로 삼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김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 7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재정 여건 악화와 시·군의 소극적 참여를 이유로 해명했다. 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 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 부담 완화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저조한 집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는 2년 연속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만성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억 3700만원에서 34억 4700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라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실집행액은 약 13억 원에 머물렀으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또다시 쓰이지 못하고 묶였다. 대대적인 예산 불용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전체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 원(3.6%)만 집행되는 등 2년 연속 막대한 도 재정이 공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 부위원장은 행정당국의 자성 없는 태도와 정책 신뢰도 저하를 꼬집었다. 그는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군별로 극명하게 갈린 집행 양극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시(97.0%)와 양주시(91.4%)의 경우 전년도 미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2년 연속 집행률 ‘0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 전액 미집행 원인을 규명하고, 도 차원의 교부 및 정산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정작 수혜율이 바닥을 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기도 내 등록 체육인 총 12,292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0명으로 수혜율이 14.1%에 불과했다. 특히 미수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 초과가 44.5%, 자격기준 미달이 55.5%로 조사돼,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청년 체육인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재혼 예정임을 밝힌 그룹 쥬얼리 출신 가수 서인영(41)이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예비 신랑과의 러브스토리 등을 공개했다. 서인영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에 올린 영상에서 결혼을 앞둔 심경을 털어놨다. 영상에서 서인영은 “원래 결혼을 더 빨리 하려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조금 미룬 것”이라며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애초 올해 상반기에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인영은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에 대해 “진짜 우울증이 심해 맨날 술로 지내니 아는 언니가 소개팅을 해줬다”며 “소개팅 전날 친구들과 동생 다 있는 자리에 불렀는데 당당하게 오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남자친구의 책임감 강한 모습에 결혼을 확신했다는 서인영은 “내가 돈을 탕진해 없을 때 ‘나 책임질 수 있어?’라고 물으니 ‘그럼’이라고 얘기하더라”며 “내 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중하고 좋은 사람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끊어내려 했지만 결국 빠져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인영은 “반면 남편은 처음 보자마자 결혼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첫 키스도 한 것 같다”며 설레는 러브스토리를 전했다. 그는 ‘첫 키스는 언제 했냐’는 제작진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첫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이거 나가면 또 우리 아빠 난리 나겠다”고 웃었다. 최근 공개된 남자친구의 사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서인영은 “사진이 실물보다 못 나왔다”며 “실물이 훨씬 낫다. 그게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인 서인영은 “남자친구는 초혼”이라고 밝혔다. 남자친구의 직업이 ‘사업가’라고 알려진 데 대해선 “기업인이다. 사업가라고 하는데 일 중독인 월급 받는 직장인 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사실 ‘돈 많은 사람 누가 싫어해?’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서인영은 자신의 재혼 소식에 대한 반응이 우려 반, 응원 반인 것을 두고 “나는 사랑을 갈구하고 결혼은 내 꿈”이라며 “첫 번째 결혼 때도 정말 잘 살아 보려고 노력했고 그게 안 돼서 꿈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생활도, 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내 개인의 행복도 존중해 달라”며 “첫 번째 때 내가 실패했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지만 이제 꿈을 실현하니 걱정 말고 응원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인영은 올해 하반기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엔피의 최지훈 대표와 결혼한다. 예비 신랑은 서인영보다 6살 연상이다. 서인영은 2023년 2월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한 뒤 1년여만에 합의 이혼한 바 있다.

서울 광진구가 다음달 7일 구청 대강당에서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부모교육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사랑은 충분히, 좌절은 적절히: 우리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 키우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심리적 거리 두기와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자녀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자존감 형성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6월 19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40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교육, 놀이·체험 프로그램,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등 사용기간은 짧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양육 태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며 “이번 특강이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키워주는 양육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재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이후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해 가스전 사업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자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5월 중순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P는 멕시코만과 북해 등 세계 주요 심해 광구에서 시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BP 측과 투자 조건, 지분율 배분, 조광권 설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미국 자문업체 분석을 근거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2월 시추 시료 분석에서 가스 포화도가 경제성 기준(40%)에 크게 못 미치는 6%로 나타나면서 상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산업부가 자문사 선정 의혹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나머지 유망구조 탐사도 멈춰 섰다. 그러나 파트너로 확정된 BP는 대왕고래 구조보다 ‘마귀상어’, ‘오징어’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잠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미비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뤄오던 산업부가 2차 시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지자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초창기 아마존 수년간 ‘적자의 늪’벤처캐피털, 은행 대신 위험 관리유럽 거대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담보 중심 자금 공급에 작년 ‘파산’아마존은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유럽의 ‘배터리 희망’ 노스볼트는 100억달러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고도 파산했다.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었다. 미국은 실패를 전제로 자본이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부족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 자금 규모가 아니라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직접 금융’ 미국 vs ‘간접 금융’ 유럽 7일 금융권에 따르면 1994년 창업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갔다. 수익성이 불확실했고 담보 자산도 많지 않아 은행 중심 금융 구조였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을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이 은행 대신 위험을 떠안았다. 1979년 연기금의 벤처투자가 사실상 허용된 이후 연기금과 보험사, 대학기금 자금이 벤처캐피털(VC)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VC들은 수십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며 위험을 관리했고, 일부 성공 기업이 전체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마존 역시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자본시장을 통해 꾸준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런 금융 생태계는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성장 기반이 됐다. 반면 유럽은 은행 중심 금융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배터리 희망’으로 불렸던 노스볼트다. 2016년 설립된 노스볼트는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하며 유럽 배터리 자립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스웨덴·독일·미국 공장을 동시에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반복됐고, 배터리 수율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3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가 금융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민간 자금이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된 반면, 은행 중심의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대출보다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며 “기업의 담보보다 사업성과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구조가 현대 산업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실적 ‘우회로’ 찾는 일본·유럽 은행 중심 금융 구조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다. 담보와 과거 실적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은행 중심 체제를 가진 국가가 하루아침에 미국식 직접금융 구조를 만들 수도 없다. 일본과 유럽이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을 나누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이유다. 독일은 국가가 일부 위험을 떠안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 국책은행인 재건은행(KfW)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크게 줄어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KfW는 연간 700억~8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억유로(약 52조원) 이상을 혁신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위험을 시장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스페인의 BBVA    와 이탈리아의 인테사 상파울로는 대출채권을 증권화해 일부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은행은 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 규제를 충족할 수 있고, 친환경 전환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일본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쓰비시UFJ를 비롯한 주요 금융그룹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통해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지분을 확보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유럽은 전력망과 주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같은 파괴적 혁신 산업에서는 미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험을 줄이는 금융 구조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초고위험·초고수익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는 데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위험 감수까지 실패로 간주하는 문화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 잡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