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기능 유지·재해 예방·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 2곳 중 1곳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이 만연해 업체 관리가 부실했고,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산림청은 1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국내 산림사업법인(1907개)과 산림 기술자(1만 2463명)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56%인 1073개(중복 제외) 법인과 산림기술자의 38%인 4716명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인은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격 대여 등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이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82개, 자본금 기준 미달 99개 등이다. 산림 기술자는 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 실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 등도 부실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에서 적발률은 6% 미만이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미조치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자격·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12건)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로 이뤄졌다.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과 행정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확인도 안 돼 사망자 자격증 도용이 무더기로(33개 법인, 38명)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위법이 의심되는 기술자에 대해 청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재등록 제한 대상을 현재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 행위자’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산림사업 계약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 2023~2025년 산림사업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소액 발주가 42%, 산림조합 등에 대한 대행·위탁 계약이 41%를 차지했다. 소액 발주는 시·군 지역 제한 발주가 많고, 가격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서류상 회사를 포함한 부실 업체의 수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소액 발주에 따른 ‘벌 떼 입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적정 사업 규모를 반영해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경쟁입찰도 사업 수행 실적 등 적격심사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부실 업체의 시행으로 사업 품질도 떨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조림 복원지(56개), 숲 가꾸기 사업(23개)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대형 산불 피해 조림 복원지(1145개) 중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이거나 지난해보다 활착률이 떨어져 재조림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산림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대한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북부소방서가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울산북부소방서는 6일 오전 북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11개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재난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포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공장과 위험물 취급 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인접 사업장 간의 협력이 필수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북부소방서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주) 사업부 및 시트공장,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금강기계공업(주), 덕산하이메탈(주), 디와이 덕양(주), 모트라스(주), SJG세종(주), (주)서연이화, 신영(주), 현대스틸파이프(주) 등 산단 내 핵심 11개 사업체 및 기관이 동참했다. 각 기관과 기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신속한 비상 연락망 가동, 인력·장비·시설 등 방재 자원의 상호 지원,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대 도착 전이나 대규모 소방력이 필요할 때 인근 기업 간 장비와 인력을 즉각 공유해,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연소 확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업과 소방이 긴밀한 공동 대응망을 구축할 때 빈틈없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에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 복구를 위한 비용을 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동 주요 8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6300억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를 직접 출자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 8개국이 나머지 50억 달러 출자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기금의 정식 명칭은 ‘동맹 신뢰·건설 파트너십’(PACT)이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기금의 핵심 목적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약 7개월간 이어진 이란 전쟁에서 파괴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의 정유시설과 유전, 천연가스 터미널 다수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파괴됐다. 미국, 사실상 피해 사실 인정전문가들은 피해 시설을 모두 복구하는 데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동을 향한 미국의 기금 요청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현재 이란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이번 전쟁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무력 분쟁으로 사실상 확전됨에 따라 향후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란과 완전한 평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면 해당 시설이 다시 공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당국자들도 현재 관련국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출자 규모와 기금 운영 방식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각국의 최종 참여 여부와 기금 출범 시점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미국은 단순히 파괴된 시설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 수송 인프라 구축에도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란이 개전 이후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까지는 중동 여러 국가에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에너지 수송 인프라 구축의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WSJ은 이번 구상을 두고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린 데다 중동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국가별 이해관계도 달라이번 기금과 관련해 출자를 요구받은 중동 8개 국가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도 변수다.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대체 수송망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 반면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은 에너지 수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란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사우디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공세도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동 내부에서도 기금 출자 규모를 두고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구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전쟁으로 파괴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빠져나오는 데 드는 비용은?한편 중동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대형 유조선(VLCC)의 운임도 급등하고 있다. 해운정보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이달 초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VLCC의 하루 용선료는 사상 처음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원)를 넘어섰다. WSJ은 “이는 배럴당 약 26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현재 원유 가격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도 용선료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우디 국적의 선박들은 후티 반군의 맹렬한 공세 탓에 홍해-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 유럽으로 가는 항로를 선택하는 추세다. 이는 운송 기간을 약 2주 더 늘리고 선박 1척당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을 더 들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VLCC 운임 급등이 중동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해운 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 세계 VLCC의 하루 평균 운임은 65만 1107달러(약 9억원)로 1주일 전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으로 올랐다. WSJ는 “서아프리카~중국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항로 운임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란 전쟁 이후 원유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수입처를 다변화한 한국도 VLCC 운임 급등으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재 상황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유조선 부족과 높은 운임이 지속된다면 휘발유·경윳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강의하는 전 에너지 트레이더 아디 임시로비치는 WSJ에 “정유사에 중요한 것은 원유 자체 가격이 아니라 운송료를 포함한 실제 도착 가격”이라며 “이 모든 비용이 포함된 주유소 가격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약 17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최근 홈플러스 폐점으로 피해를 본 업체도 포함된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6년으로,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조건이다. 시는 대출 이후 첫 1년간 연 2.0%포인트, 이후 2년간 연 1.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3년 이후부터는 소상공인이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한다. 보증료율은 평균 연 1.0%보다 0.2%포인트 낮은 연 0.8%가 적용된다. 대출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개 협약 은행에서 취급한다. 다만 올해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업체와 최근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유 부동산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업체,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업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증드림’을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고급 주거 단지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 배경에 온라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막대한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남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아내가 사기범과 계속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쿠알라룸푸르 데사 파크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남성 A(48)씨가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 안에는 아내(47)와 9세 딸, 7세 아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내와 어린 두 자녀의 몸에서는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됐으며 현장 안방 서랍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장갑이 회수됐다. 사건 현장 식탁 위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는 이번 비극을 초래한 충격적인 전말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최근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게 속아 막대한 재산을 잃고, 사채까지 끌어 쓰면서 가족에게 26만 링깃(약 8800만 원)에 달하는 빚과 손실을 안겼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아내가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을 날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기꾼과 연락을 시도한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어린 자녀들을 볼 낯이 없어 극심한 수치심과 중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던 경영자였던 A씨는 아내의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인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와 가정 파탄의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장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로맨스 스캠 피해와 그로 인한 가정 내 갈등 및 채무 압박이 이번 비극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불법 투자 사기(다단계 피싱)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로맨스 스캠으로 시작된 비극 뒤에 이중의 금융 사기 덫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간 이번 사건에 현지 사회의 충격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TV 업체 TCL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일부 TV를 ‘미니 LED’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TCL은 문제 삼은 삼성 TV의 판매량이 출시 후 3개월도 안 돼 거의 4배로 늘었다며 자사 매출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CL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TCL은 삼성의 일부 M 시리즈 TV에 ‘미니 LED’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금전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TCL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가 올해 미국 시장에 내놓은 보급형 미니 LED M 시리즈다. TCL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기존 일반 LED 제품을 기반으로 한 TV를 미니 LED 제품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니 LED는 기존 LED보다 훨씬 작은 발광 소자를 백라이트에 촘촘하게 배치해 명암비와 밝기 제어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자사 제품 설명의 정확성과 품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TCL의 주장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다. 3개월도 안 돼 판매량 거의 4배…TCL이 문제 삼은 이유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기술 명칭 다툼을 넘어서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판매 증가 속도에 있다. TCL은 소장에서 삼성 미니 LED TV 판매량이 3개월도 되지 않아 거의 4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제품을 미니 LED로 홍보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TCL의 판매와 브랜드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미니 LED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보급형 제품을 확대한 것도 이런 경쟁의 배경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북미 미니 LED TV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중국 하이센스가 32%, 삼성이 31%로 하이센스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올해 들어 순위가 뒤집혔다. 삼성은 고가의 Neo QLED뿐 아니라 보다 가격을 낮춘 M 시리즈를 앞세워 미니 LED 수요층을 넓히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삼성이 처음으로 보급형 미니 LED M 시리즈를 북미 시장에 투입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올해 상반기 삼성의 전체 미니 LED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M70·M80 등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 예상보다 좋은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中 업체가 키운 미니 LED 시장…삼성이 2분기 세계 1위 미니 LED 시장은 원래 중국 업체들이 먼저 키웠다. TCL은 2019년 관련 TV를 시장에 선보였고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TCL과 하이센스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넓히자 삼성과 LG전자도 제품군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TCL은 올해 1분기 세계 미니 LED TV 출하량의 30.2%를 차지했지만,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28.2%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삼성과 LG가 제품군을 늘리고 가격대를 낮추면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영향이다. TCL 역시 단순한 저가 공세에서 벗어나 고급형 미니 LED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 옴디아는 TCL이 SQD 미니 LED 기술을 앞세워 고급형 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삼성은 미니 LED를 보다 대중적인 가격대로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미니 LED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는 기술 논쟁인 동시에 빠르게 커지는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중국 TV 업체 간 경쟁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판매량이 단기간에 급증한 삼성의 보급형 미니 LED 제품이 TCL의 직접적인 견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삼성 제품이 실제로 미니 LED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TCL이 제기한 주장과 삼성의 반박이 맞서는 단계다.

1억원대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료 서류를 위조한 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억3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이 키이우 슈퍼마켓 진열대를 텅 비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공습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두 차례 대규모 공습으로 민간인 약 5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의 드론 공습으로 키이우 외곽 밀라 마을의 창고가 폭발하면서 최소 38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특히 이 공격에 동원된 것이 바로 러시아가 최근 급격히 투입을 늘리고 있는 제트 추진 드론이다.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236을 기반으로 게란-3, 게란-4, 게란-5의 제트 추진 드론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그간 러시아가 사용하던 프로펠러 방식의 샤헤드 드론은 시속 150~200㎞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 등을 활용해 저고도 방공부대가 이를 육안으로 격추했다. 이에 반해 제트 추진 드론은 시속 500~600㎞로 빨라,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사용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또한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지면서 대피 시간이 줄어 타격 성공률과 인명 피해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 이 여파가 그대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제트 추진 드론의 투입 대수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은 “러시아가 8월 한 달 동안 총 2500대 이상의 제트 추진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80대의 제트 추진 드론을 사용했지만, 지난 7월에만 약 1500대의 제트 추진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드론 약 1500대를 발사했는데, 이 중 약 800대가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이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제트 추진 드론을 앞세운 러시아의 공격 방식 변화는 우크라이나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는 그간 주로 야간에 공격을 집중해 왔으나 최근에는 24시간 산발적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쉴 틈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현재 러시아의 전술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치게 하는 것”이라면서 “모스크바가 키이우를 향해 주간 드론 공격을 점점 더 많이 감행해 공습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으며 주택, 사업체, 기타 민간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가 제트 추진형 샤헤드 공격 드론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 미디어 등 현지 언론은 30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제트 추진 드론을 기록적인 수치로 대량 생산해 곧바로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은 “러시아가 8월 한 달 동안 총 2500대 이상의 제트 추진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80대의 제트 추진 드론을 사용했지만, 지난 7월에만 약 1500대의 제트 추진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236을 기반으로 게란-3, 게란-4, 게란-5의 제트 추진 드론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트 추진 드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파괴력 때문이다. 그간 러시아가 사용하던 프로펠러 방식의 샤헤드 드론은 시속 150~200㎞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 등을 활용해 저고도 방공부대가 이를 육안으로 격추했다. 이에 반해 제트 추진 드론은 시속 500~600㎞로 빨라,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사용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여기에 제트 추진 드론은 레이더 화면에서 순항 미사일과 거의 동일하게 표시돼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방공망에 과부하가 걸린다. 또한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지면서 대피하는 시간이 줄어 타격 성공률과 인명 피해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 러시아는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제트 추진 드론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공습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로감과 공포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여러 무기를 섞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먼저 미끼 드론으로 레이더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제트 추진 드론으로 방공망 혼란과 반응 시간을 박탈하며 탄도 미사일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격용 드론 약 2000대, 활공폭탄 1600발 이상,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3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가 키이우를 향해 주간 드론 공격을 점점 더 많이 감행해 공습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으며 주택, 사업체, 기타 민간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영향으로 올해 2분기 명목 가계소득이 4.5% 증가했다. 하지만 고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1.5%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자체는 늘었는데 체감은 안 되는 ‘소득 착시’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실질 근로소득은 2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은 줄고, 정부의 현금성 지원과 금융 투자로 번 소득만 더 늘었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하지만 실질소득은 1.5% 늘었다. 소득 액수는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체감 소득은 썩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해서 번 돈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근로소득은 월평균 321만 8000원으로 명목 기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2.1% 감소했다. 올해 1분기 1.7% 감소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은 2024년 1분기 -4.0%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2분기 -5.1% 이후 6년 만의 최대 폭이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전년보다 2.3% 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2분기(59.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이자·배당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21.3% 증가했다. 가계동향 조사에서 주가지수 상승으로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은 줄고 재산소득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주식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주식 투자가 대중화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분기 집행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73만 1000원으로 27.6% 증가했다. 사적이전소득은 20만원으로 0.2% 감소했다. 실질 이전소득은 16.9% 늘었다.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이 지급됐던 2022년 2분기 37.5% 늘어난 이후 16분기 만의 최대 폭이다. 고물가 영향으로 지갑이 닫히면서 소비는 부진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 2000원으로 3.4%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비는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 소비지출이 5.3%, 실질소비가 3.1%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6월 341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원(0.1%) 줄었다.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다. 실질 임금이 줄어든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일상생활 속 체온을 낮춰주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는 냉동고에 얼려 사용하는 에센스인 ‘소르베 세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밤새 얼리면 젤 제형이 셔벗 형태로 변해, 특유의 사각거리는 감촉과 함께 달아오른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준다. 고바야시제약은 여름철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를 완화해 주는 한방 제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생활용품 업체 유니참은 멘톨 성분을 함유해 청량감을 주는 ‘쿨 타입’ 생리대를 선보였다. 열대 기후인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인기를 끈 제품을 일본 시장에 맞춰 도입한 것이다. 유니참은 또 기저귀 내부 온도를 2도 낮춰주는 성인용 종이 기저귀와 반려견용 쿨링 시트 등 다양한 무더위 대책 상품도 함께 내놓았다. 여름철 냉각용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인테이지에 따르면 땀 억제제와 쿨링 시트 등 생활용품·화장품 분야의 ‘냉각 상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583억엔(약 5229억원)으로 4년 만에 50% 이상 급성장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성수기인 7~8월뿐만 아니라 6월과 9월에도 쿨링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곳곳에서는 최근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환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8일 일본 총무성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1만 857명으로, 직전 주의 4580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피해도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후생노동성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직장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 나흘 이상 일을 쉰 사람은 1803명으로, 전년보다 약 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중 사망자는 19명이었다. 지난해 6~8월 일본 전역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36도 높게 나타나는 등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무더웠던 날씨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이 또다시 수천㎞ 떨어진 러시아 시베리아의 정유 시설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날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시베리아 서부의 튜멘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목표물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00㎞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을 보면 해당 시설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러시아 지역 당국도 드론이 정유 시설 부지에 추락했다고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정유 시설 처리 설비 중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튜멘 지역 주지사인 알렉산더 무어는 “드론이 정유 시설 부지에 추락했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소장도 텔레그램에 “튜멘, (드론) 도착, 정유소”라고 적어 튜멘 정유 시설이 공격 대상이었음을 확인했다. 튜멘 정유 시설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시설이자 서부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큰 정유소로 꼽힌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800~900만t의 원유가 처리되며 정제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유황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항공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분해 설비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튜멘 정유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생산량이 급감하자 현대화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때리는 장거리 드론의 정체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에도 해당 정유 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타격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한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꼽힌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당시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업그레이드된 드론이 이제 전선에서 약 2900㎞ 떨어진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수천㎞ 떨어진 튜멘 정유시설을 타격할 때 사용한 드론은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 포인트가 개발한 개량형 장거리 드론으로 알려졌다. 파이어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의 최신 국산 장거리 무기인 플라밍고 미사일을 개발한 업체로, 최대 사거리가 1500㎞ 이상인 FP-1 장거리 공격 드론도 개발했다. FP-1은 러시아 후방의 군사시설, 탄약고, 정유시설,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용도로 활주로 없이 로켓 부스터와 레일 발사 방식을 이용한다. 최대 120㎏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GPS 교란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한 항법 기술 적용을 목표로 개발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새로운 개량형 FP 드론은 최대 3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로운 개량형 FP 드론의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다. 방산 업계에서는 파이어 포인트가 유럽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연료탱크를 확대하고 경량화한 개량형 FP-1의 사거리가 약 270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2027년에는 사거리 5000~1만㎞급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드론이 현실화한다면 동서 길이가 약 9000㎞에 이르는 러시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유 시설 타격에 연료난 겹쳐…러시아인 60% “지역경제 악화”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연료난이 심화한 데다 최근에는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도 공격받으면서 러시아의 일반 소비자와 입점 판매업체들까지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월 이용자 수가 8100만 명에 달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주로 판매해 러시아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모스크바 외곽의 와일드베리스 대형 물류단지를 포함한 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이어 21~22일 밤에도 러시아 남부의 물류 시설 2곳을 추가로 타격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 타격으로 그간 전쟁을 상대적으로 멀게 느꼈던 러시아 도시 중산층도 전쟁의 여파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물류 시설이 러시아군에 드론 부품과 항법 장비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연료난과 함께 일반 소비재 관련 시설이 타격을 받자 현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업체 갤럽 조사에서는 올해 3∼5월 러시아인의 60%가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해 온 스페인 IE비즈니스스쿨의 막심 미로노프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년간 전쟁이 제국의 변방에서 벌어지는 특별 군사 작전일 뿐이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국민에게 말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주유소의 긴 줄과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통해 전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러시아인들은 자기 창문 너머에서 전쟁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40일 영향작전’ 막판, 종심타격을 강화해 정유·방산시설에 이어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물류망까지 공격했다.● 18일부터 현재까지 와일드베리스 관련 시설 최소 9곳이 피격돼 9명이 숨지고 80명 이상이 다쳤으며, 소실된 상품 피해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됐다.● 러시아군의 보조 병참망과 국민의 일상을 동시에 압박하는 이번 공세가 종전 여론을 흔들지, 오히려 러시아 내부 결속을 키울지는 미지수다. 러시아에 종전 압력을 가하기 위한 ‘40일 영향작전’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가 종료 시한을 열흘가량 남겨두고 러시아 후방에 대한 종심타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유시설과 방산업체에 집중됐던 공격은 러시아인의 일상과 맞닿은 전자상거래 물류망으로 확대됐다. 드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날아들었다.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해 ‘장거리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다”며 “어젯밤 우리 장병들은 러시아 각지에서 이 전쟁을 떠받치는 표적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제재’는 러시아 후방의 군사·군수·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종심타격 작전을 가리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이 40일간 수행할 대러시아 영향작전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국민에게 전쟁 비용을 체감시켜 크렘린궁에 종전 압력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타격 작전을 통합 지휘할 별도 지휘조직을 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BU의 40일 영향작전이 시한을 정한 한시적 작전이라면, 군 지휘체계 개편은 러시아 후방 타격을 상설 임무로 전환하는 조치다. 러 키로프 방산공장·튜멘 정유시설 타격젤렌스키 대통령은 “키로프의 공장이 또다시 타격을 받았다”며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200㎞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튜멘의 정유공장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물류시설, 로스토프나도누의 연료·윤활유 저장기지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스피해에서 실시한 장거리 타격도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란과 관련된 군수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들과 군함 1척이 타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함정 이름과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최대 1750㎞ 떨어진 예카테린부르크의 물류시설은 앞서 우크라이나군의 잇단 표적이 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소유다. 다만 피해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측은 격추된 드론 잔해가 떨어진 인근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와일드베리스는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운영을 중단했다가 약 4시간 뒤 작업을 재개했다. 드론 경보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진행 중이던 러시아 육상선수권대회도 일시 중단됐다. 선수와 관중들은 경기장을 떠나 대피했다. 드론, 푸틴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하루 전인 24일에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으로 약 900㎞ 떨어진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인근 레닌그라드주의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이 공격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남부 슈샤리 지역의 물류시설에서는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불과 수㎞ 거리에 있는 레닌그라드주 ‘우트키나 자보디 물류단지’(편의상 통칭 ‘상트페테르부르크-우트키나 자보디 물류단지’)도 타깃이 됐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브세볼로즈스크 지구 노보사라토프카 마을에 있는 우트키나 자보디 물류단지 내 와일드베리스 시설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산불 감시 시스템 FIRMS는 이날 오전 해당 지역에서 열원을 감지했다. 와일드베리스는 슈샤리와 레닌그라드주 물류시설의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18일 첫 대규모 공격…8명 사망·약 80명 부상와일드베리스 드론 피격은 지난 18일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8일 모스크바주 엘렉트로스탈과 탐보프주 코토프스크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엘렉트로스탈 시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500㎞ 이상, 코토프스크 시설은 약 700㎞ 떨어져 있다. 현지 당국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코토프스크에서 야간 근무자 7명이 숨졌고, 엘렉트로스탈에서 1명이 사망했다. 두 시설의 부상자는 약 80명으로 집계됐다. 두 물류시설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상당한 재고와 시설이 소실됐다. 다만 두 곳 모두 재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와일드베리스는 코토프스크 물류시설을 점검한 뒤 2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엘렉트로스탈 시설의 완전한 운영 재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22일에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와일드베리스 물류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연면적 15만㎡ 규모의 시설에서 발생한 불길은 수십㎞ 밖에서도 목격됐다. 스타브로폴주 네빈노미스크에 있는 약 12만㎡ 규모의 물류시설도 공격을 받았다. 현지 당국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와일드베리스 관련 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80명 이상이 다쳤다. 러 온라인시장 절반 차지…물류시설 200여곳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 타티야나 킴이 2004년 창업한 업체로 ‘러시아판 쿠팡’,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린다. 러시아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50%, 월 이용자 수는 약 8100만명에 달한다. 2025년 러시아 내 거래액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6조 1000억 루블(약 113조원)을 기록했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전역에 200개가 넘는 창고와 물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디언은 최근 공격받은 시설들의 연면적이 약 55만 2000㎡로, 와일드베리스 전체 물류 능력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업체는 생활용품과 의류 등 일반 소비재를 주로 판매하지만 군용·이중용도 물품도 취급한다. 웹사이트에서는 방탄복과 광학장비, FPV 드론, 드론용 광섬유 케이블, 비행제어장치와 모터 등이 판매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가 이런 물품의 판매·배송 경로로 활용돼 러시아군의 보조 병참망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정규 조달체계 밖에서 장비를 마련하는 러시아군 장병과 친군 성향 모금단체들이 온라인 장터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와일드베리스를 통해 군복과 발전기, 드론, 차량·오토바이 부품 등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플랫폼이 러시아군의 주력 보급로는 아니며, 개별 피격 창고에 실제로 군수품이 보관돼 있었는지도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소실 상품 3조원…중소 판매업자 직격탄물류시설 공격에 따른 피해는 와일드베리스보다 입점 판매자들에게 집중됐다. 모스크바 소재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인사이트는 일련의 공격으로 소실된 상품 가치가 약 1700억 루블(약 22억 달러·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재고를 잃은 중소 판매자들은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판매자는 겨울 판매를 앞두고 미리 확보한 상품이 모두 불탔고, 대출 상환마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와일드베리스는 피해 판매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소매망에 대한 공격은 정유시설이나 방산공장 타격과 파급 경로가 다르다. 석유시설 공격이 러시아군의 연료 공급과 전쟁 재정을 겨냥한다면, 대형 물류시설 공격은 유통망과 물가, 중소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일상에 직접 충격을 준다. 다만 일반 소비재와 군용·이중용도 물품을 함께 취급하는 물류시설을 군사목표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다. 해당 시설이 러시아군의 병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공격으로 얻을 군사적 이익이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보다 큰지에 따라 국제인도법상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우크라 드론, 러 흔들까 내부 결속 키울까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스 공격은 러시아군의 보조 병참망을 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소비자와 지방 주민, 중소 판매업자에게 전쟁 비용을 체감시키려는 강압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가 커질수록 반전 여론을 끌어내기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감과 러시아 내부의 전시 결속을 키울 위험도 있다.

인천 서해구가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쿠팡 측과 보상 협의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화재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과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사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조만간 쿠팡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보상 협의는 최근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 때문이다.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고, 나흘 만인 22일 완진됐다. 소방 당국은 그러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날 현재도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40곳이 넘는 사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다. 구가 이날까지 파악한 피해 영업체 수는 44곳이며 피해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만여 명이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 주민과 업체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구 설명이다. 구 역시 화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들어간 행정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대응 및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도로·가로수 손상 복구, 거리 청소, 폐기물 처리비 등에 투입된 비용이다. 구 관계자는 “쿠팡 측이 보상 범위, 금액 등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며 “가장 급한 것은 피해 주민과 사업체들”이라고 말했다. 불은 연면적 약 29만9000㎡ 규모의 물류센터 B동 6층에서 시작해 같은 동 7층과 A동 7층으로 옮겨붙었다. 소방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물류센터의 구조와 내부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질 때문에 화재 110여 시간 만에야 진화에 성공했다.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화하는 동안 물류센터 일대는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관내 기업들의 유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개발지구 내 사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장물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행 보상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현행 보상제도는 개인과 법인 간 보상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이전 대상 사업체에 대한 이주 대책과 대체 부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극심한 불안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장이 이전되면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장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숙련 인력 이탈, 거래처 유지의 어려움, 물류비 증가 등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현실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개발사업 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체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유 의원은 개발 이익에 치중해 원주민과 지역 기반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공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는 주민과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상 체계와 이전 부지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LH와 GH 등 관계 기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이전 대상 사업체와 공급 계획, 지원 방안을 조기에 공개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기업인 및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 및 시행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안이 정립될 때까지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키워온 인도 생산기지에서 출시 전 아이폰18 프로 관련 기밀 자료가 대거 유출됐다. 제품 외관뿐 아니라 핵심 부품과 이를 공급하는 업체 명단까지 다크웹에 공개되면서 애플의 공급망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랜섬웨어 조직 ‘월드 리크스’가 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에서 빼낸 자료 가운데 아이폰18 프로와 관련된 문서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 리크스는 앞서 타타전자에서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파일 20만여 개를 다크웹에 게시했다. 전체 용량은 630GB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자료에는 아이폰18 프로에 들어갈 메인 회로기판용 칩과 배터리, 카메라 부품 등 수백 개 부품을 각각 어느 협력업체가 공급하는지 정리한 문서가 최소 6개 포함됐다. 애플은 일반적인 협력업체 명단은 공개하지만, 개별 업체가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지는 영업기밀로 관리한다. 경쟁사가 자료를 입수하면 애플의 제품 설계와 조달 구조, 협상 전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하 시험 중인 아이폰18 프로 사진까지 유출 올해 초 타타전자 공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18 프로 낙하 시험 사진도 외부로 흘러나왔다. 사진에는 후면에 카메라 3개와 애플 로고를 갖춘 회색 스마트폰이 담겼다. 일부 파일에는 애플 내부 코드명과 함께 ‘기밀’ 표시도 붙어 있었다. 이번 유출은 단순히 신제품 디자인이 사전에 공개된 기존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제조 과정, 공급업체 연결 구조까지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의 회로기판 배치도와 차세대 칩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애플은 미출시 제품과 관련된 문서가 다크웹에 공개된 상황을 우려하며 타타전자와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타전자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산과 다른 사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포렌식 조사에 착수하고 일부 직원의 내부 시스템 접근도 제한했다. ‘탈중국’ 핵심 거점 키웠지만 보안 위험도 커져 타타전자는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협력사다. 이 회사는 아이폰 외장과 후면 패널, 회로기판 부품을 공급하고 완제품 조립에도 참여한다. 2020년 설립된 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을 발판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애플은 미·중 갈등과 관세 위험에 대응해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망을 인도로 옮겨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전 세계 아이폰 생산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6%에서 올해 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생산기지가 여러 국가와 협력사로 분산될수록 보안 관리 대상도 함께 늘어난다. 이번 사고는 애플이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공급망 다변화가 또 다른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애플과 타타전자는 유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규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아이폰18 프로 출시 전까지 부품이나 공급업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공개된 문서가 최종 양산 제품과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을 열흘여 앞두고 제주도가 해수욕장과 관광지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차단에 나선다.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관광지 제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2026년 하절기 주요 관광지 불법촬영 예방·차단 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사전 준비·집중 점검·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은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지난해(69일)보다 6일 늘린 75일동안 일제히 개장한다.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 전인 오는 22일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이어 피서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협재·이호테우·함덕·중문색달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여부를 전문 탐지장비로 확인한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과 즉시 공조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치경찰단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민간 분야의 참여도 확대한다. 우수관광사업체 평가 항목에 불법촬영 예방 안전점검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점검 교육을 실시해 업소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수기인 6~7월에는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불법촬영 없는 안전 제주’ 퍼포먼스와 홍보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불법촬영 범죄는 개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심리 상담 등 사후 지원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아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의회와 법원의 반발에 밀려 후퇴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금이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측근 보상?” 공화당도 반발 반발은 곧바로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가 오히려 핵심 정책 예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유리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접어도 세무 면책 남았다 문제는 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물러나고 있지만, IRS 소송 합의 과정에서 함께 등장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도 법무부의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과거 사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기금을 조용히 묻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금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보상 시도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당내 장악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 논란은 접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세무 면책 문제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 정형화된 상황서 강점사람 운전자보다 사고 82% 적어어둡거나 복잡한 교차로에선 취약“미중 사고, 제도권 편입 위한 과정”국내, 국가·제조사 책임 기준 부족 지난해 7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도로변. 테슬라 ‘모델Y’ 로보택시가 멈춰 선 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원격 조종자가 차량 제어권을 넘겨받아 차를 움직였다. 하지만 차량은 시속 13㎞ 안팎의 속도로 연석을 타고 올라가 금속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같은 해 12월 중국 후난성 주저우시에서는 바이두 ‘아폴로고’ 기술이 적용된 로보택시가 사람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한 명이 차량 아래에 깔렸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체를 들어 올려 구조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에 가장 앞선 미국과 중국에서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로보택시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발생률이 낮은지, 유사 시 사람이 개입하는 로보택시 원격 운행이 사고를 낮추는지 등이 안전성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아직은 기술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반면 사고 때문에 실증에 나서지 못할 경우 로보택시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 17건의 경위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중 금속 체인을 인지하지 못한 사고, 도로에 뛰어든 개와의 충돌 등이 포함됐다. 테슬라 등 업계는 인공지능(AI)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 왔지만, 원격 개입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업계는 로보택시가 사람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인 로보택시 선두 업체인 웨이모는 누적 1억 7000만 마일(약 2억 7300만㎞)의 완전 자율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 백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벼운 경상이나 통증 호소 등을 포함한 부상 보고 사고율은 100만 마일당 0.71건으로, 같은 조건의 인간 운전자 사고 기준 3.90건보다 82% 적었다. 또 사망이나 중상을 유발하는 대형 사고율은 100만 마일당 0.02건에 그쳐, 인간 운전자 기준 0.22건보다 92% 낮았다. 카메라·라이다·레이더 등 다중 센서와 정밀지도, 보수적 주행 알고리즘을 결합한 결과다. 다만, 단순 접촉 사고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고 사람의 신체적 위해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웨이모와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최근 2530만 마일의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책임보험 청구 빈도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서도 웨이모 로보택시는 사람 운전 차량과 비교해 재산 피해 보험 청구율은 88%, 신체 상해 보험 청구율은 92% 줄였다. 다만 학계의 분석은 다소 다르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UCF) 연구팀이 2024년 자율주행 관련 사고 2100건과 인간의 직접 운전 차량 사고 3만 5113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도 자율주행시스템(ADS)은 대부분의 유사 사고 상황에서 인간 운전 차량보다 사고 가능성이 낮았지만, 해질녘이나 동틀 무렵에는 사고 가능성이 인간 운전 차량보다 5.25배 높았고, 복잡한 교차로 회전 상황에서도 1.98배 높았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뜻이다. 음주, 졸음, 전방 주시 태만이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직진, 차선 유지, 도로 이탈 방지, 추돌 회피 같은 정형화된 상황에서 강점이 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인간 운전 차량 사고 중 부주의 관련 항목은 19.8%였지만,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주의 관련 비율이 1.8%에 그쳤다. 반면 조도 변화가 큰 시간대, 비보호 좌회전, 복잡한 교차로, 공사 구간, 침수 도로처럼 판단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아직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로보택시의 안전성 문제는 ‘사람보다 안전한가’에서 ‘어떤 조건에서 안전하고, 어떤 조건에서 아직 취약한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불거진 사고와 장애는 로보택시의 실패라기보다 제도권 교통수단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의례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드마켓츠는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이 2023년 4억 달러에서 2030년 457억 달러로 114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보택시는 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센서, 통신, 지도, 보험, 운송 플랫폼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집약체로, 무인 운전은 목표 중 하나일 뿐이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심야 택시난, 지방 대중교통 공백, 물류·셔틀 서비스 개선까지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 상용화보다는 제한 구역·제한 시간대의 초기 유상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평일 심야 시간대에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서울자율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정해진 구역에서 운행되는 만큼 미중과 같은 실증 상용화 실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도 뒤늦게 지난해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확대와 규제 정비에 나섰다. 레벨4는 특정 조건이나 정해진 구역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주행하는 단계다.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 있던 원본 영상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허용하고, 실증 도시와 자율주행 전용 테스트 환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을 통해 임시 유상운송 허가의 틀은 갖췄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 책임과 도로 인프라 시스템 오작동 시 국가와 제조사 간 책임을 가르는 세부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로보택시 산업은 시스템 구축 단계를 넘어 누가 더 데이터를 많이 갖춰 더 완벽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며 “중국 업체들의 무서움은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경험 비용으로 보고 데이터를 쌓아 시스템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도로변. 테슬라 ‘모델Y’ 로보택시가 멈춰 선 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원격 조종자가 차량 제어권을 넘겨받아 차를 움직였다. 하지만 차량은 시속 13㎞ 안팎의 속도로 연석을 타고 올라가 금속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같은 해 12월 중국 후난성 주저우시에서는 바이두 ‘아폴로고’ 기술이 적용된 로보택시가 사람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한 명이 차량 아래에 깔렸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체를 들어 올려 구조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에 가장 앞선 미국과 중국에서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로보택시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발생률이 낮은지, 유사 시 사람이 개입하는 로보택시 원격 운행이 사고를 낮추는지 등이 안전성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아직은 기술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반면 사고 때문에 실증에 나서지 못할 경우 로보택시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 17건의 경위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중 금속 체인을 인지하지 못한 사고, 도로에 뛰어든 개와의 충돌 등이 포함됐다. 테슬라 등 업계는 인공지능(AI)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 왔지만, 원격 개입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업계는 로보택시가 사람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인 로보택시 선두 업체인 웨이모는 누적 1억 7000만 마일(약 2억 7300만㎞)의 완전 자율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 백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벼운 경상이나 통증 호소 등을 포함한 부상 보고 사고율은 100만 마일당 0.71건으로, 같은 조건의 인간 운전자 사고 기준 3.90건보다 82% 적었다. 또 사망이나 중상을 유발하는 대형 사고율은 100만 마일당 0.02건에 그쳐, 인간 운전자 기준 0.22건보다 92% 낮았다. 카메라·라이다·레이더 등 다중 센서와 정밀지도, 보수적 주행 알고리즘을 결합한 결과다. 다만, 단순 접촉 사고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고 사람의 신체적 위해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웨이모와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최근 2530만 마일의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책임보험 청구 빈도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서도 웨이모 로보택시는 사람 운전 차량과 비교해 재산 피해 보험 청구율은 88%, 신체 상해 보험 청구율은 92% 줄였다. 다만 학계의 분석은 다소 다르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UCF) 연구팀이 2024년 자율주행 관련 사고 2100건과 인간의 직접 운전 차량 사고 3만 5113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고도 자율주행시스템(ADS)은 대부분의 유사 사고 상황에서 인간 운전 차량보다 사고 가능성이 낮았지만, 해질녘이나 동틀 무렵에는 사고 가능성이 인간 운전 차량보다 5.25배 높았고, 복잡한 교차로 회전 상황에서도 1.98배 높았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뜻이다. 음주, 졸음, 전방 주시 태만이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직진, 차선 유지, 도로 이탈 방지, 추돌 회피 같은 정형화된 상황에서 강점이 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인간 운전 차량 사고 중 부주의 관련 항목은 19.8%였지만,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주의 관련 비율이 1.8%에 그쳤다. 반면 조도 변화가 큰 시간대, 비보호 좌회전, 복잡한 교차로, 공사 구간, 침수 도로처럼 판단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아직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로보택시의 안전성 문제는 ‘사람보다 안전한가’에서 ‘어떤 조건에서 안전하고, 어떤 조건에서 아직 취약한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불거진 사고와 장애는 로보택시의 실패라기보다 제도권 교통수단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의례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드마켓츠는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이 2023년 4억 달러에서 2030년 457억 달러로 114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보택시는 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센서, 통신, 지도, 보험, 운송 플랫폼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집약체로, 무인 운전은 목표 중 하나일 뿐이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심야 택시난, 지방 대중교통 공백, 물류·셔틀 서비스 개선까지 연결된다. 중국 바이두 아폴로고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규모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미국 웨이모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인 상용화보다는 제한 구역·제한 시간대의 초기 유상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함께 평일 심야 시간대에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서울자율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정해진 구역에서 운행되는 만큼 미중과 같은 실증 상용화 실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도 뒤늦게 지난해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확대와 규제 정비에 나섰다. 레벨4는 특정 조건이나 정해진 구역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주행하는 단계다.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 있던 원본 영상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허용하고, 실증 도시와 자율주행 전용 테스트 환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을 통해 임시 유상운송 허가의 틀은 갖췄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 책임과 도로 인프라 시스템 오작동 시 국가와 제조사 간 책임을 가르는 세부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로보택시 산업은 시스템 구축 단계를 넘어 누가 더 데이터를 많이 갖춰 더 완벽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며 “중국 업체들의 무서움은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경험 비용으로 보고 데이터를 쌓아 시스템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