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을 갖춘 곳이다. 이번 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9개 공정을 거쳐야 한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표준 처리기한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1년 9개월이지만, 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고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가 이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와 해체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의 노후 주거지가 574가구 규모의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역 보행·문화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개최한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574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115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동·호수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체 동에 섞어서 배치한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대상지가 길음역 인근 핵심 위치에 입지한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보행 환경 개선과 경관적 개방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단지 안에는 커뮤니티지원시설(952.82㎡)과 아동·청소년 놀이터(289.85㎡)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놀이 공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길음역과 인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보행 편의를 크게 높인다. 단지 중앙에도 열린 보행 공간을 마련하여 개운산 근린공원과 새소리어린이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역세권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후속 절차도 꼼꼼히 챙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이 실제 주거 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574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11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조감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단지에는 커뮤니티지원시설(952.82㎡)과 아동청소년놀이터(289.8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중앙에는 열린 보행 공간을 마련해 개운산근린공원과 새소리어린이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해 전체 동에 고르게 배치한다.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1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후속 절차도 꼼꼼히 챙겨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계홍 서울시의원(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요청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45조제1항제7호)도 신설했다. 그간 전문기관 검증과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온전히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몫으로 돌아가 정비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수색동 16-2번지 일대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소형 평형을 추가 확보해 고령 조합원과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수색8구역(2만 9884㎡)은 애초 7개 동 578가구(지하 2층~지상 22층)에서 8개 동 620가구(지하 3층~지상 29층)로 확대된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이 가까운 교통 중심지로 업무·상업·문화가 집적된 상암생활권 인프라를 갖췄다. 설계에 인근에 있는 봉산 지형을 반영해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미래형 공공도서관’도 들어선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교육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와 가까운 수색변전소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인프라 개선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수색8구역은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이 어우러진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0년 역사를 지닌 상봉터미널이 떠난 자리에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옛 상봉터미널 부지에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상봉9구역 사업이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에는 대지면적 1560㎡, 연면적 5592㎡,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중랑구 건축위원회가 해당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건축 및 경관 심의를 의결하면서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컨벤션홀과 전시 공간, 컨퍼런스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중랑구는 상징적인 외관 디자인을 더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으로, 완공 이후에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상봉동이 서울 동북권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해운대-강릉 KTX와 더불어 완공 예정인 GTX-B 노선까지, 교통 요충지로 재탄생하면서 문화와 주거, 상업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명품 웨딩홀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과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건설 사업의 인허가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즉 선거 표심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면 보상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전반을 앞당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후보지 발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 작성을 통해 절차를 추가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마다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계획 승인과 통합심의, 착공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영향평가’의 가장 큰 덫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법 기준이 우선 적용되면서 층수 조정과 동 배치 변경이 반복돼 사업 지연과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추진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나마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제도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으로 법제화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후보지 주민과 협의매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현행보다 최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토지보상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보상 협조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 착수 시점이 1년 앞당겨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화 등 핵심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과제다. 미국이 도입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에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과 함께 지방 정부에 주택 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선도지구 4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아파트가 있는 단지다. 당시 매수자가 잔금 마련을 위해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 일대 29만 1584.3㎡ 부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마쳤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분당은 선도지구 4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07곳에 달한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주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내세운 이유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모든 진행 과정에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조합 내부 갈등과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 관계자는 “단순한 인허가권자 역할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면서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지원단은 외부 전문가와 구청 담당 부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로 ▲구역별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지원 분과’ ▲세무·회계‧법률 전문 자문을 맡는 ‘전문지원 분과’로 구성된다. ‘현장지원 분과’는 도시, 건축,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역별 전담 전문가가 격주 단위로 현장을 찾아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조합 내외 갈등에 대한 상담과 중재를 지원한다. ‘전문지원 분과’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행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조합 실태 점검, 회계감사, 예산 관련 민원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추진 점검회의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한다. 두 분과와 구청 관련 부서가 참여해 갈등이 심화된 사업장별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매월 점검회의와 분기별 구청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구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청 누리집 내 정비사업 정보도 전면 개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2개소의 기능을 강화해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또 영등포1-11구역, 신길제2구역, 신길13구역, 여의도 한양아파트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진입한다. 신길2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여의도 수정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한 당산1구역, 대림1구역도 올해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지원해 구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31세대가 들어서고, 골목길은 2차로 도로와 보도 중심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3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시흥3동 1003번지 일대(A-3구역)에는 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개 동, 총 231세대(임대 47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던 곳이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로 여건도 크게 나아진다. 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아울러 건물 단지 내에 3m 폭의 여유공간을 확보해 탁 트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며, 건물 저층부에는 상가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한다. 이번 A-3구역 심의 통과로 시흥3동 모아타운 내 총 8개 구역 가운데 인접한 1·2·4·5구역의 연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고, 구역 전체가 조화로운 주거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자격 전기공사가 발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재는 지난 2월 24일 오전 6시 18분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가족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7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피해 가족은 집주인이 전면 개보수를 마친 이 집에 화재 발생 닷새 전 입주했다. 집주인은 앞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주방과 바닥, 화장실, 창문, 조명 등을 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남소방서의 167쪽 분량 화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팀은 발화 원인을 특정할 물리적 증거가 대부분 소실돼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전선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주방과 인접한 작은 방 사이의 내벽을 허물고 두 공간의 조명을 하나로 합쳤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명에 연결됐던 전선을 각각 1ｍ와 1.2ｍ 연장해 새 조명에 연결했다. 작업자들은 기존 전선과 새 전선의 피복을 벗긴 뒤 구리선을 서로 꼬고 절연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배선을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 같은 방식이 전선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리고 접촉 저항을 높여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을 보호하는 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를 한 작업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선과 노후 전선이 혼용됐을 것”이라며 “연속적인 쥐꼬리 접속 부위가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안전 점검 없이 시공돼 국부 발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선 손상이나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에 따른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전기공사 면허 확인 절차를 명시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체는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공사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공사계획서에는 난방과 수도, 도배, 화장실 공사 등이 기재됐지만 전기공사는 빠져 있었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공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깜빡하고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 김모씨는 “아파트 거주자는 천장 안의 배선 상태를 알 방법이 없고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사람이 숨지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은 만큼 화재 원인과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화재 발생 약 4개월 만인 지난 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 용도로 쓰기에 적합지 않아 용적률이 250%에 불과했던 준공업 지역을 2년 전 최대 400%까지 올려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주거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서울의 준공업지역에서는 총 32곳,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대표 사례다. 규제 완화로 세대 수가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되자 조합원 분담금도 약 1억원 감소했다. 아파트는 2029년 10월 착공해 203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랑구는 상봉터미널 부지(상봉9구역)의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지난 13일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상봉9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심의를 통과한 문화시설은 상봉9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대지면적 1560㎡, 연면적 5592㎡,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설에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전시공간, 콘퍼런스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등이 조성된다. 특히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봉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중랑구는 지난 9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으며 이번 변경에는 판매시설 배치 효율화와 중앙광장의 열린공간 확대 등이 반영됐다. 이로써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사업이 2029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과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이자 서울 동북권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방배신동아 오늘 민선 9기 첫 삽아파트 6개동 843가구로 재탄생“발로 뛰며 주민들 목소리 들을 것” “이 자리에 우리 정비사업과 관계된 전문가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이렇다더라’는 의혹과 의문을 가지는 주민에게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출범시킨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지난 2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를 찾아가 이렇게 밝혔다. 전 구청장은 조합 임원진,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어 조합원 의견을 들었다. 그는 조합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궁금증을 즉각 풀어줬다. 간담회에서는 ▲대상지 인근 횡단보도 이설(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단지 조성 ▲정비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사전 안내 등 의견이 나왔다. 전 구청장은 “관계 부서들과 함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1981년 493가구로 준공된 3만 7902㎡ 규모의 방배신동아 정비사업 대상지는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2024년 1월 이주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착공계를 접수했다. 이어 16일 착공식을 열고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 10월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843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곳은 당초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상했지만 서초구가 도입한 ‘정비사업 전(全) 과정 처리 기한제’로 체계적 공정관리를 하고 신속 지원단의 현장 개입이 더해져 속도를 내고 있다. 방배신동아 재건축 착공은 민선 9기 서초의 첫 번째 착공 사례이자 지원단이 가동돼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한 뒤 이뤄진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앞으로도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조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건축 현장의 갈등을 빠른 단계에서 해소하는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전 구청장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신속을 넘어 ‘쾌속’이 되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해 서초구 재건축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첫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3개 구역이 선정됐다. 대전시는 15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선도지구로 둔산지구 2개(5252가구)와 송촌지구 1개(2545가구) 등 3개 구역, 7797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권 선도지구 선정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지난 4월 공모 신청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27개) 중 10개 구역(3만 800가구)이 신청서를 냈다. 평가는 주민동의 여부(70점)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파급효과(10점)를 반영한 결과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과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아파트), 송촌지구 6구역(삼익소월·보람아파트)이 선정됐다. 둔산의 동의율은 96.2%, 송촌은 72.8%로 지구 평균 동의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도지구는 친환경·탄소중립형 주거환경과 공원·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 재정비, 생활 SOC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미래도시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가동해 행정 절차와 시행 방식, 분담금 산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 정비 예정 대상과 선정 방안 등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 내 최고가 아파트(둔산지구 13구역)가 선도지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매가가 높은 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와 사업성을 두고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도지역 첫 선정을 앞두고 경쟁이 과열돼 기준에 기반해 평가했다”면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틀째. 47년 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결재한 후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감회가 남달랐다. 지난 선거 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도대체 언제 됩니까.” 낡은 배관, 부족한 주차장, 노후한 생활시설을 견디며 수십 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였다. 기뻐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니 재건축 신속 추진에 더 큰 책임을 느꼈다. 오랜 세월 한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강남 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재건축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주거환경은 물론 강남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까지 걸린 핵심 과제다. 그동안 재건축이 늦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절차가 복잡했다. 각종 협의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와 구청, 관계 부서를 오가며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멈췄다. 공사비와 권리관계,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행정이 제때 조정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은 길어지고 금융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인 ‘강남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신화TF)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구청장이 TF 단장을 맡는 것이다. 재건축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도시계획, 교통, 공원, 환경, 서울시 협의, 주민 갈등이 모두 얽힌 종합 행정이다. 구청장이 직접 전체 흐름을 보고 챙겨야 속도가 난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TF를 가동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사업장 공정 관리, 서울시 협의, 현장 소통, 전문가 자문을 한곳에서 맡는 실행 조직이다. 주민과 조합이 여러 창구를 헤매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 구가 먼저 쟁점을 조정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TF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겪는 불편과 사업장의 쟁점을 정확히 알아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주민과 조합의 말을 듣고, 필요한 협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겠다. 목표는 분명하다.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줄이고, 지연 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 임기 안에 약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민선 9기 첫 인가인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다.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 강남구에서 최단 처리 기간이다. 행정이 움직이면 재건축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은 개별 단지의 숙원을 푸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 주택 문제의 해법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신호를 외면한 채 규제에 매달려 왔다.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막거나 늦추면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엄연한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선장은 하늘과 바람과 파도를 보며 항로를 정한다. 구청장이 선봉에 서면 그동안 꽉 막힌 재건축이 쾌속 순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 일명 ‘재건축 신화 프로젝트’는 강남이 지난 50년의 성취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는 의지다. 그 길을 구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 중랑구는 옛 상봉터미널 부지인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9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봉9구역은 2015년 서울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은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서 중랑구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약 1569㎡ 규모의 기부채납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주거와 문화,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동북권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는 판매시설 내부 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중앙광장의 열린 공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해 공간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8일 구청장 주재로 첫 재건축 공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구청장 직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강남구는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로·치수·공원녹지·교통·환경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남구는 현재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 리모델링 등 총 103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하는 첫 구청장 주재 공정관리 회의에서 민선 9기 주택 공급 목표와 직결되는 착공 예정 사업장의 공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2030년까지 총 2만 733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연도별 착공 목표는 2027년 2560가구, 2028년 8550가구, 2029년 5600가구, 2030년 1만 620가구다. 김 구청장은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긴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재건축 태스크포스(TF) 보고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별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지연요인은 즉시 해결하는 공정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재건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연다. 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후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 왔다. 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C등급은 20% 줄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가 각각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의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되어야 착공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