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만들어지며 최대 20년간 운영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해외채 발행 등으로 마련해 투자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마스가)에 투입한다. 투자처는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심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한국 사업관리위가 상업성 등을 검토해 운영위에 넘기고, 운영위가 기금 재무 여건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조율하고, 미 투자위원회가 자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면 한국 운영위가 최종 자금 집행을 결정한다. 외환시장 ‘안전장치’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투자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하고,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금액·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투자금 회수 우려가 있다면 배분 비율을 재협의하는 조항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특별법 발의 사실을 통보하고, 연방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관세는 합의대로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이 통과되도록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혁신인재 양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래자동차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주관할 전국 1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천대·경남대·경성대·경일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원광대·인천대·전북대·청주대·한국공학대·한양대·호서대 등이다.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추진하는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총 343억원을 투입해 산업현장 수요기반 기술융합 혁신인재 2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총 35개 지원 대학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 및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5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은 미래차산업 특성에 맞는 융합교육과정, 기업·연구기관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집중 교육과정 등 학사 학위과정(또는 교육수료)을 운영하며, 학교당 3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미래차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역량 배양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계는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융합에 특화된 학사 전문인력 육성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처럼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이익 배분을 정할 때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관리위원회가 사업의 공공성,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학교가 동남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부경대는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10개 대학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동남권의 부경대를 비롯, 수도권의 국민대·단국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ERICA), 충청권의 한국기술교육대·한밭대, 호남제주권의 전주대·호남대, 대경강원권의 강원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 10개 대학은 4년 동안 각각 연간 10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된다. 부경대가 개척할 신산업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분야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융합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의공학 IT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경대는 바이오헬스, 융합IT부품소재, 해양수산바이오 분야 특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예찬 교수는 “이 사업으로 개인맞춤형 교육이 대학에 구현되고 학습자 중심 교육 및 산업계 밀착 교육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아태지역 최고의 의공학 IT 인재 양성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LINC+사업단을 운영 중인 전국 55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서면평가(1차)를 실시, 15개 대학을 선발했다. LINC+ 사업관리위원회가 2차로 발표 및 토론평가를 거쳐 10개 대학을 최종 선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효리씨와 같은 무대 서는게 꿈” 한국영화축제 무대 오른 ‘베트남 이효리’ 호 퀴인 흐엉 ｜하노이(베트남) 정서린특파원｜“이효리의 한 부분만 닮았다 해도 영광이죠. 그와 같은 무대에 서는 게 제 꿈이에요.” 리듬에 맞춰 흩날리는 긴 생머리. 섹시함을 강조한 가죽바지와 부츠.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유연한 몸동작. 돌발적으로 객석에 뛰어드는 과감함까지….8일 ‘2008한국영화축제’ 무대에 선 호 퀴인 흐엉(28)은 ‘베트남의 이효리’로 불린다. 그는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나설 베트남 대표가수이기도 하다. 현지에서는 ‘국민가수’급인 그의 목표는 한국 진출이다. 국내의 음악시장과 가수들의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표현력을 연구하기까지 한다는 흐엉.“한국 음악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건 아직 제 꿈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북소리와 로큰롤을 배합해 베트남 가수만의 열정과 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흐엉은 2004년에는 북한의 평양 봄국제음악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29개국 800여명이 참가한 이 축제에서 그는 금메달을 받았다. 흐엉은 올 8월 발매하는 새 음반의 12곡 가운데 절반인 6곡은 잘 알려진 팝송으로, 절반은 한국어 노래로 채울 생각이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와 함께 앨범을 만들었지만 다음 음반은 한국 작곡가와 작업하고 싶다고 한다.“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잘 부른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넣을 생각입니다. 한국 팬들께서 직접 듣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rin@seoul.co.kr 사진 도준석특파원 pado@seoul.co.kr ■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심었다” 후앙 트완 아잉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노이(베트남) 정서린특파원｜“올해 제2회 한국영화축제는 베트남 관객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영화산업의 총체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좋은 인상을 심어줬지요.” 후앙 트완 아잉(56)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8한국영화축제’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국은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4억 5000만달러 예산의 대규모 스튜디오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외 세트장과 실내 스튜디오, 녹음실 등 영화제작 전반을 진행할 수 있는 콜로아 스튜디오는 올해 시공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 규모는 국내 남양주 촬영소의 6∼7배에 이른다. 현재 영진위가 참여하는 국내 민간 컨소시엄에서 계약을 추진 중이다. “콜로아 스튜디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진위와 우리 사업관리위원회가 함께 관련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영진위의 창의적인 개발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후앙 트완 아잉 장관은 베트남 젊은이들의 ‘한류 열풍’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역사와 문화, 생활방식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 두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의식에 늘 동감하고 있는 만큼 한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rin@seoul.co.kr 사진 도준석특파원 pado@seoul.co.kr

■ 산업자원부 ◇팀장 △안전대책팀장 孫炳憲△승강기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사무국장 梁佑承■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 고형권■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사무처장 崔震明■ SBS ◇승진 △제작본부 드라마 총괄CP(부국장급) 具本筋◇전보△기획본부 콘텐츠전략팀장(부국장급) 孔瑛和△보도본부 보도제작1부장(부장급)金亨珉△남북교류협력단장(〃) 裵聖禮■ 대우증권 △송파지점장 庾相勛■ 기업은행 ◇이사 승진△자금시장본부장 孫 兌△개인고객본부장 韓榮根■ 동양파이낸셜 ◇승진 △이사대우 李潤煥■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 金喆均

■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국제관계자문대사 吳行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尹相仁■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장 姜炳秀△기술본부 전기기술단장 柳根培△〃 시설기술〃 潘杰用△수도권남부지사장 郭魯相△부산철도차량관리단장 朴在根△대전〃 鄭準根△용산역세권개발추진단장 韓奉錫■ 우정사업본부 ◇4급 전보 △군산우체국장 金用寀■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인력양성 부문 한창훈△지역균형발전 및 중견인력양성 부문 이대창△사업홍보 및 국제협력 부문 이봉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기술본부장 白文鴻△지능형로봇사업단장 金弘錫△지능·운동연구팀장 孫雄熙■ 신용보증기금 ◇승진 (이사대우) △인천영업본부장 李起燮◇전보△구로지점장 李二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 전문위원에 김흥종 포항공대 교수(제도개혁부문), 최준호 피더블유제네틱스코리아㈜ 이사(산학협력부문), 최상희 연세대 박사(회계정보관리부문)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논문 파문으로 두뇌한국21(BK21) 사업 전반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감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3일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 감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예비 감사’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결과에 따라 논문 중복게재를 비롯한 부실 보고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평가의 적절성 등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 감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1단계 BK21 사업의 경우,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도 감사원을 맥풀리게 하고 있다. 교육부와 BK21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지난 1일 ‘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BNC)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BK21 사업과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BNC에서는 관련 자료의 전산에서부터 상설 평가관리 체제 및 체계적인 목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1단계 BK21 사업의 문제점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과거 잘못이 모두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단순한 잘못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로 불거진 허위·중복 보고 등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평가의 적절성과 평가관리 등의 개선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중복보고 등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얼마나 강화했는지, 보고 논문을 정확히 평가하는 방안이 갖춰졌는지 등의 여부가 이번 감사의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seoul.co.kr

2003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될 전망이다.수능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특수목적고·비평준화 고교생,재수생이 유리해졌다.특히 특목고생은 수시에서 내신 지원자격 완화로 인해 내신상의 불이익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수시모집 1단계에서 공대·자연대·약대 등은 3배수를 선발하는 데다 지원자격도 완화돼 수시와 정시 모두 경쟁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비중 늘어나=교과·비교과 영역,면접 및 구술고사만으로 선발하던 정시모집의 2단계 전형총점을 200점에서250점으로 늘려 수능점수로 선발하는 1단계 전형 결과를 50점 반영키로 했다.미대와 사범대 체육교육과만 2단계 전형에서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단계 전형에서 내신과 비교과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15%에서 48%(이공계 40%),12%(이공계 20%)로 낮아졌다.심층면접의 비율은 20%로 인문·사회대는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자연대·공대는 낮아진다. 수능의 영역별 반영점수도 인문대는 수리영역 80점을 추가한다.자연대·의예과·수의예과·간호대·공대·농대 자연/사범계·사범대 수학과학교육계·생활대 자연계·약대는 언어영역 120점을 추가했다.법대는 언어 120점,수리 80점을 모두 추가 반영키로 했다. ◆모집단위 광역화 수정=서울대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공대와 자연대의 모집단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의 모집단위 조정과 관련,“사회적 약속인 모집단위 광역화를 저버려 유감”이라면서 “모집단위 광역화 협약을 위반했으므로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위원회가 재정 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 지원 인원 늘어나=자연대·공대·미대 디자인학부·사범대 체육교육과·약대·음대는 수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특별재능보유자 전형도 파격적으로 신설했다. 첼리스트 장한나처럼 특정분야에서 남달리 우수한 소질과적성을 가진 학생은 다른 전형요소와 상관없이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등에서 극소수에 한해 따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근무자·영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모집정원도 지난해 각각 30,20명이었던 것이 50,25명으로 늘어났다. ◆평가= 입시학원측은 서울대 입시안을 두고 “수시 지원인원을 늘려 우수 학생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공계 지원자 등이 점점 줄고 있어지원자격과 전형기준을 넓힌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

리덩후이(李登輝) 타이완(臺灣)총통이 최악의 정치적 시련기를 맞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간의 양안(兩岸)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양국론(兩國論)’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강진이 발생,경제적으로도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강진으로 타이완의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류타이잉(柳泰永) 타이완국민당 투자사업관리위원회 주임은 지진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31억달러로추정된다고 밝혔다.타이완의 반도체·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신주(新竹) 첨단과학 기술단지가 큰 타격을 받았다.이 지역에 몰려있는 타이완반도체 7개사는 지진발생 이후 일제히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따라서 이번 지진으로 타이완 반도체업체들의 생산차질액만도최소한 1억 5,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세계 D램 공급량의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타이완은 올해 당초 14%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으나,지진 여파로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분석이다. 군사 부문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알려졌다.군당국은 군사시설에 대한 영향은 경미하다고 밝혔으나,실제로는 진원지에 가까운 아리산(阿里山)산의 레이더 기지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안관계에 긴장이 감도는상태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이 기지가 대지진의 영향으로 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이 최소 30분간 정지하는 바람에 감시기능이 작동불능에 빠진 것이다. 김규환기자 khkim@

│타이베이 교도연합│타이완(臺灣) 집권 국민당은 북한과 타이베이(臺北)∼평양간의 전세기 직항로 개설과 자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개선 문제등을 협의중이라고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당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당영사업관리위원회(黨營社業管理委員會) 관계자의 말을 인용,협상 타결시 당이 운영하는 위앤둥(遠東)항공공사가 평양에 독점적으로 취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북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6,700만달러에 달하는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최대 국영기업인 묘향산그룹 소유의 평양호텔을 매각할 계획이며 국민당 당영사업관리위가 매각을 주선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말 마카오 도박재벌 스탠리 호가 국민당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평양호텔과 99년부터 50년간 카지노를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고 800억불 웃돌아 위기방어력 충분/부동산값 상승 등 악재 돌출땐 경기하락 불가피 대만 경제가 오는 98년에도 순항할 수 있을까.아시아 국가들의 극심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내년에도 돌발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은 한쾌 속 항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최근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6.5∼6.7%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소만장 대만 행정원장은 “대만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로 받을 것”이라고 전제하고,“대만은 오는 98년 아시아·태평양국가들중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밝혔다.그는 대만이 지난 6년동안 세계 경제성장률 2.9%를 2배이상 웃도는 연평균 6.4%의 고도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만이 지난 6년동안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지난 96년으로,그해 3월 중국과의 양안관계에 전운이 감도는 등 긴장이 고조된데 영향을 받아5.7%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만 당국이 내년의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은 ▲외환보유고가 8백억달러를 웃돌고 있어 통화가치가 급속이 떨어지는 외환 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며 ▲실업률도 완전고용 상태인 2.63%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1.1% 상승에 그쳐 경제기조가 매우 탄탄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태국에서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만의 경제는 예전과 다름없이 매우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11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1.19%가 늘어난 1백11억4천1백만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아직까지 외국인들도 대만에 대한 투자에 매력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 권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지난해처럼 양안관계의 악화 등 새로운 돌출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여기에다 부동산 및 임금의 상승,‘돈’정치,범죄의 증가 등 국내 문제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한국과 일본을 둘러본 유태영 국민당 영사업관리위원회 주임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만일 우리 이웃의 불을 끄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불길이 우리 집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기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북 AFP 연합】 대만의 집권 국민당은 남북한간의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부터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해왔다고 대만 유력지 연합보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당 당영사업관리위원회의 유태영 주임위원의 말을 인용,국민당은 직영 무역회사인 유태공사가 북한의 대외무역촉진위원회와의 접촉을 통해 북한에 다수의 시장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앞으로 대북교역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주임위원은 국민당의 대북 교역접촉이 작년 12월말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양측의 교역량은 구상무역방식으로 1천만달러어치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만측은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적했으며 북한은 철강·철광석·인삼 등으로 결제해 대만은 이를 동남아국가에 수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