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더 큰 문제는 민생”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 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즉석에서 ▲관광업계나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 운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 보증 3천억 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분 조정교부금 4,617억 원을 20일경 조기 집행(당초 25일)하고, 도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직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지역개발기금 7,493억 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 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하고, 지역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예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1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 상황과 건의 사항을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경제부지사가 운용총괄을 맡아 ▲중기·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분야로 나눠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ㆍ업종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기존 4개 분야 외 농축산, 고용 등 기타 분야까지 추가해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한화오션은 2025년 사업부 전망과 전략을 공유하고 상생협력을 당부하는 ‘특수선사업부 동반성장 파트너스데이’를 지난 11일 열렸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 호텔에서 열린 파트너스데이에는 특수선사업부 42개 파트너사 대표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행사에서 한화오션 구매정책 운영방안, 국외 사업 현황·파트너사 협력 방안, 함정 기술 전망·기술협력 방안 등 특수선사업부가 준비하는 중장기 사업계획과 전망을 공유했다. 특수선사업부 기대 매출이나 수주 예상 기대치도 공유했다. 한화오션과 파트너사 간 협력 분야, 이를 위한 요청 사항도 접수하며 끈끈한 파트너 관계를 재차 다졌다. 구본승 케이티이 대표는 “한화오션의 도전과 여정에 협력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향후) MRO, 잠수함사업, 미래산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업협력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사가) ‘원팀’으로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은 “한화오션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또다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인삼각 달리기하듯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모든 바다 뒤에서 동반자의 마음으로 함께 새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하남 하산곡동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11일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0~24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공모 내용을 보면 민간 참여자는 하남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산업시설 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시설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자족시설은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단순 데이터센터와 물류창고를 제외하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주요 공모 일정은 △ 질의 접수(12월 30일~내년 1월 2일) △ 자료 열람(내년 1월 6~9일) △ 질의 회신(내년 1월 10일) △ 민간 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내년 3월 24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별도 통지) 순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캠프콜번 부지가 위치한 하남시는 5개의 철도망(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F)과 5개의 고속도로망(수도권제1순환, 중부고속도로 등)이 연결(건설 예정 포함)되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캠프콜번 부지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업지원시설 등 우수한 정주여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로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하남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캠프콜번이 산업·업무 중심의 복합 자족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올해 약 1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 통학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학로 개선 사업은 단순히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영등포구는 각 현장 조사를 통해 각 통학로의 특성을 파악한 뒤 보행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학로를 개선했다. 영등포구는 연말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영초등학교와 큰나무유치원는 일방통행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했다. 대방초, 영동초, 선재어린이집 정문 앞에는 보행로와 횡단보도를 신설해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성모유치원 인근은 차로 폭을 조정해 보행로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영중초 등 7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당산초 등 2곳에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을 만들었다. 윤중초 등 16곳에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시인성을 높였다. 영등포초 등 2곳에는 사각지대 알리미를 도입했다. 영등포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동초에서 개최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요청한 안전시설 설치 16개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합동 현장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했다. 이후 즉시 개선이 가능한 11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5개 항목은 시비 2억원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도 영등포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을 지속한다. 영등포구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서울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공사를 목표로 약 8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통학로 개선에 속도를 내어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기회의 및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지역 사회의 통일 의식 확산과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발전과 통일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이 진행됐으며, ‘8·15 통일 독트린’ 관련 특강 및 올해 사업 평가와 내년도 주요 통일 활동 사업계획 보고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정성윤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8·15 통일 독트린’의 대내외적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구 의원은 “민주평통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강화,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지원 확대 정책 등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역 사회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를 상대로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는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및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늘봄학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은 올해 2024년의 신규사업으로서 2024년의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024.3~2025.2)으로 공립초 565교, 사립초 6교, 국립초 2교를 대상으로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늘봄학교 아동친화적 교실과 학년연구실 구축비 지원(2024.5~2025.2) ▲1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150교) ▲2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415교)(2024.6~7) 및 ▲기간제 늘봄실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2024.7~12)을 추진완료 및 실행 중이다. 특히 2024년에서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2025년 ‘늘봄학교운영’ 편성현황의 경우, 2024년 1828억 9000만원에서 2025년 2배 이상인 994억 40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중, ‘늘봄학교운영지원’의 경우, 2024년 1261억 1000만원에서 2025년 401억 6700만원으로 약 859억 5000만원이 감액되면서 절반 이상인 약 68.2%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운영지원의 경우,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2023년 서울시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2021, 2022년 각 3.2%, 2024년은 3.4%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소폭 증가하긴 하나, 계속적인 다문화 학생 비율의 증가 추세만 보더라도, 이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항이 별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부위원장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의 학생 수요는 물론, 늘봄학교 강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한 돌봄종사자 인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수요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주된 목적인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충남 천안시는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용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 신부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1212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만 4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가구로 건립된다. 준공은 2027년 6월이다.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년 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관련 협의로 9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시공사 선정을 거쳐 착공했다. 박상돈 시장은 “주거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투자자나 회원 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해당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도 될 수 있다.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 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앞서 천안시도 지난 8월 홍보관·인터넷·현수막 등으로 지역 내 홍보 중인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유사 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천안시의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3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추진 시, 2024년 사전절차 미시행 후 개최한 사항에 있어, 선행과정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11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11대 전반기(2022.7~2024.6)에 이어, 하반기(2024.7~2026.6)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서 소속 위원회 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 축제 등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높은 시의원으로, 올해 예결특위 질의 역시, 2025년 연말 개최하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집중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의 경우, 2025년 12월 20~31일 약 11일간 개최하는 연말행사로, 겨울철 크리스마스 기간 한강공원을 크리스마스 컨셉의 빌리지로 조성하고 주변 볼거리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계해 스템프 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올해 2024년 예산 4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억 500만원으로 약 4500만원 감액해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이나,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본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연말 행사 특성 등을 감안해 2023년 연초 사업계획 수립으로 본 예산 심의 이후 추경 예산에 반영했으며, 2023년 3억 5000, 2024년 4억 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025년 사업 역시 12월 20일에서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역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사업을 구지 현시점에서 요청한 사유가 있냐”고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물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답변으로 “2024년 본 예산에 상임위 반영이 어려워, 추경예산에 본 예산 성과를 넣을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었으며, 실제 2023년 연말 총 10회 6만명, 총매출 1억 5800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편으로 2025년 예산 역시 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있어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3억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등에 따라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며 “투자심사 이행 후, 사업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구역 내 일부 구역으로 이동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알고 있는지 재질의했다. 이에 본부장은 “이전 투자심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23년 개최한 뚝섬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눈썰매장이 있는 지역인 여의도, 잠원 가운데, 2024년 대상지로 여의도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이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문의하고자 행안부에 의뢰하니,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지하철 여건 등 고려한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행안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 공문이 아닌 구두상의 답변에 불과해 정확한 답변인지 여부에 있어 여전히 의문을 표한다고 밝히며 “투자심사에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이 과연 잘한 행동이냐”며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 추진에만 치중한 것이며,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특히, “2025년 예산안의 경우 행사 개최를 위해 소요 예산 4억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 외에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가 결정됐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본부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025년 개최장소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데 사전 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개최지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미이행은 물론 2025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차 반복될 수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2025년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책정은 시기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향후 소요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보건소(수정구·중원구·분당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으며, 심야 시간 약국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시민의 접근성이 쉽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존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지원금 증액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보건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의 개선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하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원금 확대와 지역 균등 배치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보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중앙정부의 예산상 운영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따라 관내 약국에 대한 야간 교통비 등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달 28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황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을 더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국장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경남도청 도시정책국장실, 도시주택국 산업단지정책과에도 수사관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산업단지정책과와 창원시 전략산업과는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에 예비 지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도맡는 곳이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최근 신규 국가산단 관련 의혹이 일자 내부 감사를 일부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창원 산단 지정을 기획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서명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국가산단 아이디어를 자신이 내고 이를 김영선 전 의원이 성사시켰다는 것인데, 다만 그는 산단 후보 선정 관련 정보는 김 전 의원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창원국가산단 선정 몇 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산단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명씨가 보고 받은 문건으로는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현황 보고’,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현황’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명씨는 이달 9일 검찰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창원시에 (창원국가산단) 제안만 한 것이고, 제안자이기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 번 만났다”며 “제가 제안한 건 300만 평인데 제안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창원시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업계획을 세워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일이었고, 당시 명씨를 해당 의원실 관게자인 ‘본부장’으로 알았기에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당시 명씨가 준 명함에 ‘총괄 본부장’이라 적혀 있었고 이 때문에 민간인이 아닌 의원실 관계자 등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발표했다. 당시 창원은 약 339만㎡(103만 평, 산업시설용지 51만 평·공공시설용지 46만 평·지원시설용지 6만 평 등)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원자력 산업 중심 연구·생산 거점을 조성하고자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2.0’이라 이름 붙인 새 산단 개발 기간은 2030년까지다. 예산은 보상비·공공 인프라 조성비 등을 합쳐 1조 4125억원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안과 올해 추진 실적을 비교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 날인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 “매출액이 작을수록 가맹료가 높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더욱 확대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금년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면밀한 세부계획의 부재를 꼽으며 “철저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세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대해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처한 지역 터미널을 지원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장인 기술장려금에 대해 “지역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데 대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외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라며 장기간 지원 업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운영지원에 대해 “매장 규모가 영세하고 고객 방문이 저조하다”며 판로 개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 사업계획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운영 지원에 대해 “단순 잉여금의 고갈 때문에 5억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적은 인원대비 과중한 상담 수요를 언급하면서 “충원을 통해 소비자가 원활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업무의 과부하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소비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이 사업 대상 감소로 1000만원 감액된 데 대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수요 발굴의 노력도 없이 무성의하게 감액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유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중간 사업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신북남방시장 진출 강화에 대해 “사업비 증액에도 사업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을 촉구하면서 “사업명과 용어가 생소하고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며 심사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감액 없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립 예산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의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집행률에 대한 별도 표기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업 명세서에서 사라진 사업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일부로 편입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의회 예산 심의자료 작성에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총평을 통해 “2025년에는 경제성장둔화와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혁신과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비율’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기존의 15%보다 5%P가 감소한 10%로 완화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함께 논의됐던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수정 발의됨에 따라 다음으로 미뤄졌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행정안전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들어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시설외에 기존에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들도 사업계획 변경신청 절차 등을 거쳐 상가의무비율을 축소·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주상복합 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산·울산·대구·대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가 재건축되는 가운데 이곳 상인들을 위한 임시이주상가가 문을 열었다. 서대문구는 지난 25일 남가좌동 382-12 일대에 마련된 좌원 임시이주상가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시이주상가는 전체 면적 945㎡에 2층 규모로 만들어졌다. 상인들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에서 영업 활동을 이어 간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좌원상가 도시재생인정사업 사업계획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곳에는 지하 6층∼지상 34층 건물에 공동주택 2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좌원 임시이주상가에 이주하는 상인들이 원활하게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타 정비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예산심사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1조595억 원, 대변인 73억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원으로 각각 291억원(2.8%), 17억원(29.7%), 7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목적 및 대상범위 등이 모호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유보됨에 따라 ‘경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본연의 역할 발굴보다는 단순 포럼이나 워킹그룹 운영 등 예산을 위한 수탁사업이 많아 보이며, 진행중인 위탁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예산 절감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부서의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임의적인 예산 삭감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국비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것은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률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홍보비에 대해 “예산 편성액에 비해 실질적인 도정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며 성과 평가 및 삭감을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지난 8일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진 경북동부청사에 “현 동부청사는 기능적으로나 조직구성으로 보나 당초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과는 괴리가 있다며, 경북 동남권의 행정 중심으로 발돋움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운영지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출연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인구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전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0.5%씩 급증한 데 대해 “전체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 유독 행사운영비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며, 행사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공통용역비가 긴급성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투입된 것이 있다”면서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해 “지역 농어촌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디지털 매체의 보급뿐만 아니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경북도와 도의회 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며, “현안사항에 대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선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 “지역별로 축적된 문화·산업적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역량과 본래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액 산출 근거를 통한 계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말마다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분기별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별 성과계획 상당수가 증가 없이 매년 같은 목표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성과계획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목표치가 상승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예산안 심의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위원은 “주요 시책이 SNS 홍보사업이나 ‘AI도지사’와 같이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만 거창하고 나중엔 흐지부지되는 식으로 반복되는 사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의례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에 없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분야별로 고르고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라리안과 같이 홍보가 부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제안했다. 이형식 위원은 “도보, 연설문집, 도정홍보지 등이 계속해서 지면으로 발간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 발간 등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현행 책자형 도보는 보기도 힘들뿐더러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만큼 전자 도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도 공식 SNS의 구독자 수가 매년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컨텐츠를 강화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관리업무에는 홍보물 게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각종 정보전달과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전문적인 성격의 업무를 대변인이 별도 담당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률이 저조한 지면 신문 등을 구독하고 있는 점을 가리켜, 향후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대변인이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전문가가 없다면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K과학자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나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그랜드포럼에 대해 “사업명과 달리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홍구 위원은 “사업 계획에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으로 은퇴과학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위원은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이차전지산업 등 우리 지역과 유관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증액 편성한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 등 연구용역 예산을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은 “조례안의 특성상 선정기준의 명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약화와 집행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은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은 미흡하다”고 말하며 증액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은 “조례안의 K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분야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한데 묶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발을 선정위원회가 아닌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용어 혼동 등 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비용 추계서 상의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공유 사업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연구원을 매개로 하여 수수료와 운영경비를 소모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으며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실상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문예회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됐다. 20개의 총 사업비는 6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 왔다. 2020년과 2023년에는 문예회관 및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 등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고,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지방이양사업 20개 가운데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읕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례였다. 국비 1000억원이 들어간 강원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오페라 건립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 데다 예비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연말 예산안 합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계속 편성 요구가 들어오자 강원도에 사업 재기획 의사를 확인하고 100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명칭만 바꿔 원래 계획대로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건립 추진 중인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 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방이양사업이라 안 된다고 버티다가 여야 합의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했다. 국비 9억원이 투입된 충남 아산시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실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을 통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쪽지 예산’으로 의원실에서 밀어 넣은 예산을 지자체가 사후에 확인한 사례다. 여기에는 국비 90억원이 편성됐다. 애초에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뒤 위법·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뤄졌다. 그만큼 보조금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 탓에 쪽지예산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한 지방이양사업 20개의 예산이 편성된 시기를 보면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7개, 2024년 10개였는데 총선 전후 지역 선심성 사업이 주로 포함됐음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지방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하남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시작 이후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약 1억 7800만원이 투입됐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성과는 전무하다”라며 “포상금 지급이나 투자 지원금 지급 사례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하남시가 2023년 8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하남시, 매출 1조 4000억원 기업 서희건설 하남유치 성공)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약 2조원 규모의 서희건설 본사 이전을 강조했다”며 “실제로는 본사가 아닌 본점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서희건설의 본사가 아닌 본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사업계획서 제출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업 유치 정책이 형식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12월 준공 예정인 풍산동 607부지 내 보바스 병원과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에 편중된 홍보성 발언은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공식 석상에서의 신중한 발언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기업 유치와 관련된 행정 체계와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하남시의 기업 유치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웨더웨어, 일본 팝업스토어에서 역대급 실적 기록. 브랜드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인기 증명 - 2027년까지 3년간, 총 2500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 제안 검토 중 웨더웨어를 전개하고 있는 에이유브랜즈(대표 김지훈)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도쿄 ‘시부야 파르코’에서 진행된 락피쉬웨더웨어 팝업스토어에서 2천만 엔의 매출을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한국 슈즈 및 집화 브랜드로는 전례 없는 성과로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는 행사 기간 내내 고객들의 대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매장 밖 계단까지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고 한다. ‘시부야 파르코’에서 한국 슈즈 브랜드가 기록한 최대 매출로 락피쉬웨더웨어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이유브랜즈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일본을 포함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시아 내 핵심 마켓인 일본과 중국내 법인 설립은 물론 톱티어 유통사들과의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12월 9일부터 루미네 신주쿠점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중, 일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조조타운 입점도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도쿄 내 주요 거점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12월, 상하이 징안케리센터에서 진행되는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2025년 초에는 현지 패션 유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향후 3년간 소매매출 1300억 원 규모의 제안을 받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한, 12월 17일에는 홍콩 K-11 쇼핑몰에서 단독 팝업스토어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홍콩에서 챔피온과 바버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유통사와의 협력을 논의 중이고 지난여름 성공적인 팝업스토어를 마친 대만에서는 칼하트와 스투시를 전개 중인 회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 국가의 진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에이유브랜즈는 각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브랜드가 가진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라며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K 패션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유브랜즈가 해외 시장에 첫 진출한 올해 유통 파트너들이 회사에 제출한 매출 목표는 277억 원이며, 2027년에는 1500억 원으로 확대되는 총 2500억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에 걸쳐 국가별 계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도청에서 ‘제4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까지 1단계 3.2GW 규모 지정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서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에는 송전선로 예정 경과 지역 주민 대표와 부단체장이 포함돼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사업 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이후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2개 단지를 제외한 것으로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보완한 내용이다. 또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민대표 위원 등은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주민이 납득할 이익공유와 지원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주민이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으로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인 덴마크의 보급실적(3GW)을 웃돌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물량(124MW)의 25배에 이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을 연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소통하고 산업부와 공조해 집적화단지를 신속히 지정받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