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세호(43)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하던 범죄 제보 채널 운영자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모두 내리고 ‘스토리’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좀 내렸다가 정리되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정이 폭파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 내 신상을 검(찰), 경(찰)에서 털고 있다는데, 범죄자는 내가 아닌데 돈이 무섭긴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굴복하지 않겠다.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진실을 아는데 돈,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진짜 더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9일 인스타그램에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에 조세호씨가 자주 방문한다”며 “고가 선물을 받고 홍보까지 해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조세호가 B씨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프랜차이즈 가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또 “B씨는 국내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인물”이라며 “국민 개그맨이 이런 관계를 유지해도 되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과도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로 제보자에 대해 형사,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그맨 조세호(43) 측이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을 부인했다.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4일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기된 ‘조세호씨가 특정 지인에게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범죄 제보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에 조세호씨가 자주 방문한다”며 “고가 선물을 받고 홍보까지 해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조세호가 B씨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 프랜차이즈 가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또 “B씨는 국내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인물”이라며 “국민 개그맨이 이런 관계를 유지해도 되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과도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로 제보자에 대해 형사,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1년 SBS 공채 6기 출신인 조세호는 지난해 9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현재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KBS2 ‘1박 2일’ 시즌4 등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운동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식단이다. 수년전부터 다이어트 식품 및 프로틴 제품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버(채널명 ‘도던’)가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차이를 보인다는 제품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한데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해당업체의 프로틴빵에 대한 영양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리뷰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성분영양표시에 단백질이 25g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와 달리 영양성분검사 결과 단백질이 7.4g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사건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변호사(39, 변시5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36, 변시6회)는 “정통망법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 사건 유튜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인율 김상훈 변호사(36, 변시7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판결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25일 비양심적인 업체와 제품을 리뷰하는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버 ‘사망여우’ 또한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에 대한 폭로 영상을 업로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제품 제조사는 2월 3일 관할시청의 식품안전과로부터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이 자신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를 고소했다. 소속사 토탈셋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유진의 스토커를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또 오유진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도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 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절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유진은 2009년생인 중학생 트로트 가수다. KBS2 트롯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MBC 걸그룹 오디션 ‘방과후 설렘’ 등에 참가해 이름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 가졌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르면 다음주 첼리스트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A씨를 추가 소환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수사에 불응하다가 전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택 압수수색 이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A씨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의 통화 내역, A씨가 전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당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으로부터 공연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청담동 술집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는 이 전 권한대행을 비롯해 7~8명이 동석했고, 당시 1명이 김앤장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동석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오후 10시쯤 자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김성태 “미투, 시대정신의 물결” 유승민 “국회 할 일은 가해자 처벌” 조배숙 “피해자 산재 보상해야”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여야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고개를 숙였다. 미투 운동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만연했던 성범죄 문제를 뿌리 뽑자는 분위기다. 여야 각 당 대표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투 운동이 잠시 고개를 숙이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스트 미투를 준비하겠다”며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 대상 중 성폭력 제외,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투는 단순히 몇몇 여성의 외침이 아니다. 시대정신의 물결”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할 일은 가해자 처벌과 책임 묻기”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고통을 정신적 상해로 보고 산업재해 처리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식 변화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이 집중된 국회에서 특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보좌진을 불러 모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국회 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을 꼭 받고 탕비실에서 설거지는 모두 다 같이 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당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아직도 성범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미투 운동을 정쟁 거리로 삼거나 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박순자 한국당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특위 위원장은 “보수 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서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거슬러 생각해 보면 불미스러운 일은 거의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며 “한국당에서는 조그만 것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처리가 이뤄졌다. (진보 진영에서) 감춰져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한국당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7일 한 현직 기자의 미투 선언으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취소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7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마쳤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15일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