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민규 광고 촬영 모습 찍은 직원상의 탈의 사진엔 ‘즐겨찾기’ 해놓기도네티즌들 “女연예인이면 경찰 조사감”록시땅 “사생활보호 교육 등 재발방지”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이 자사의 아시아 홍보대사(앰배서더)인 K팝 보이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최근 직원이 무단으로 유출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록시땅코리아는 3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사과문에서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록시땅코리아는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수십장의 민규 사진을 올렸다. 록시땅 광고 촬영 현장에서 직원이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진 중에는 민규가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도 여러 장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연예인을 떠나서 다른 사람 노출 사진을 왜 멋대로 SNS에 올리나”, “여자 연예인이었으면 경찰 조사감이다”, “노출 사진엔 하트로 즐겨찾기 눌러놓은 것도 소름끼친다”, “노출 있는 촬영하면서 카메라 단속도 안 했다는 게 놀랍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록시땅은 지난 5월 민규를 아시아 전역 브랜드 홍보대사로 발탁하고 광고 촬영 등을 진행해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202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여가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공원에 계획된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에 대해 지적했다. 여의도공원 ‘서울의 달’은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150m 상공에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계류식 가스열기구이다. 2024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여의도공원이 평소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자전거 순환길, 농구장, 운동시설 등의 이용률도 높으며, 점심시간 식사 후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공원임을 강조했다.‘서울의 달’이 기존 공원이용객들을 방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근린공원으로서 맨발황톳길 같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광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우려했으며, 장기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도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여의도공원이 공원으로서 휴식을 위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계류식 가스열기구인 ‘서울의 달’에 대한 안전성에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여의도는 한강 중에서도 강폭이 넓고, 여의도 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안정성에 대한 확보를 강조했으며 주변 건물들과 떨어진 거리사생활 침해문제 등에 대해 면밀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원에 ‘서울의 달’과 같은 대형 관광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존 공원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관리 대책 등을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 특히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긴밀히 협력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1년여간 여교사만 상대로 몰래 촬영휴대전화서 150여개 사진·동영상 발견액정에 사생활보호필름 붙여 꺼진듯 설치여교사 극도 스트레스…학교 측 퇴학처분광주의 한 고교생이 교탁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긴 뒤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의 한 사립고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지난 5일 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광주시교육청과 사립고 등의 말을 종합하면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피해교사는 1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이동 수업반에서도 동일수법 교사 촬영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 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 여교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공개 금지됐던 수사 관련 발언을 포함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내용 공개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김씨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향후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이라며 “대부분 발언은 김씨와 윤 후보의 가치관과 성향,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씨가 지난해 7~12월 김씨와 통화한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파일 중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하게 김씨와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은 공개가 금지됐다.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이씨가 녹음한 파일도 공개가 제한됐다. 열린공감TV는 “사실상 승소했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영 허용을)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인 이씨,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됐다.

중국이 코로나19 첫 공식 발병 즈음 광범위한 동물 조사에 나섰던 사실 등 코로나19 기원 조사와 관련해 미심쩍은 점이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에 의해 여럿 지적됐으나 간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중국 기원설’을 파악할 단서가 담긴 자료가 지난 3월 WHO 패널이 발간한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돼 있었다고 CNN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쪽에 달하는 부록에는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시기를 포함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첫 발병 전 대대적인 동물 바이러스 조사 WHO 보고서 부록에는 2019년 12월 첫째 주에 이뤄진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동물 검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 부록 98쪽에는 2019년 12월 7일 중국 당국이 마카크원숭이, 숲사향노루, 고슴도치, 대나무쥐 등 69종의 동물에서 표본을 채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첫 공식 발병으로 인정한 사례는 바로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8일 감염된 우한의 40대 남성이다.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유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12월 말 즈음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우한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 2019년 12월 31일이다. 즉, 중국 당국이 당시 우한에서 확산하고 있던 폐렴이 신종 전염병일 가능성에 주목해 조사에 나섰던 시점보다 24일, 이후 추적을 통해 첫 확진자로 파악한 남성의 발병 시점 하루 전에 앞서 바이러스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던 셈이다.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동물 바이러스 표본 수집 시기가 코로나19 첫 발병 시기와 우연히 맞아 떨어지자 WHO 패널들 사이에서는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파악했기 때문에 당국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 표본 검사에 나선 것 아니었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해당 표본이 “2월과 2019년 12월 사이에 채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관련 부서가 후베이성 야생동물 인공증식 공장에서 주요 동물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찰해온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또 2020년 2월 이 표본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NN은 “2020년 2월에 검사를 한 표본이 12월 7일부터 채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2019년에 더 긴 기간 동안 검사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NN에 이를 전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입장이 서툴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WHO 패널들은 “(코로나19 발병과 관련 없는) 정기조사였다”는 중국의 설명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동물을 조사한 원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한의 초과 사망률…상당 기간 바이러스 확산됐나 CNN은 또 의심할 대목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1월 셋째주 우한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곧이어 후베이성 전체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이미 상당 기간 코로나19가 확산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중국이 발병 초기 우한의 신화병원에서 추출한 바이러스 표본을 2020년 봄에 폐기한 사실도 WHO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WHO 조사팀은 신화병원의 초기 바이러스 표본이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 부록은 중국의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초기 표본들이 보관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화병원에서 2019년 12월 발열에 따른 외래 환자가 2018년 12월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자료에서 2019년 말 후베이성과 주변 지역에서 광범위한 독감(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독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코로나19 발생과 독감 환자 급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12월과 1월 초의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구분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특이사항 없는 첫 확진자…또다른 ‘0번 감염자’ 가능성 WHO 보고서 부록은 12월 8일 첫 확진자로 파악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과연 그가 첫번째 감염자일지 의문도 제기했다. 가족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40대 남성으로 알려진 ‘1호 확진자’는 야생동물이나 집단모임, 여행 등 고위험 노출 관련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그즈음 우한 밖을 다녀온 적이 없었고, 유증상자와 접촉한 바도 없었다. 특히 발원지로 지목되는 화난재래시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초기 환자 가운데 3분의 1만 재래시장에 노출됐고, 또 이 시장과 접촉한 환자 중 4분의 1은 다른 27개 시장과도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화난시장과 코로나19 발생이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셈이다. 그러나 당시 심각한 증세를 보인 환자만 보고됐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WHO 패널은 비중증 환자 조사를 포함해 더욱 정밀한 연구를 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해 12월 27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 일단은 존중하고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내 집을 지으면서 정부에 토지의 일부 등을 기부채납도 하고 용적률의 일부에 임대아파트도 짓는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상한제로 가격까지 규제하고 이익이 남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걷어가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맞냐는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을 규제해 왔는데 특히 재건축시장에서 더 강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사업이 어렵게 됐고 2019년 11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의 332동을 지정해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더니 지난해 말에는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까지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재건축사업의 트리플 악재가 완결된 듯하다. 　트리플 악재는 첫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총점 100점 만점에 구조안전성에 과중한 점수(50점)를 배정해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마감 및 노후도가 25점이며, 경제성이 10점 그리고 주거환경이 15점이다. 주택은 점점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 30년, 40년 전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이다. 서울은 토지가 부족해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손실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당장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방, 주차, 일조권, 층간소음 등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평가 점수가 15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다.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통제한다고 기존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분양가 통제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가격은 다시 급등해 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만 만들어 낸다.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합법적 과세가 됐다. 단지 부과 시점과 부과 요율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시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다. 또한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과 시점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재건축 성공 가능성도 모르고 사업에 동의만 한 상태이며 조합 인가를 받는 그 시점 역시 동일하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또는 관리처분(동호수 추첨일) 인가를 득한 시점부터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규제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보상평가기준이 되거나 행위제한이 이뤄지는 점을 간과한다면 재건축사업 역시 과세 시점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동의서에 도장 하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개발이익에 대해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또한 연립·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20가구 이상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 역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재건축사업을 규제해 안전진단이 어려워지면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 것이며, 주거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특히 분양가격을 통제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조합원들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급 축소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 일단은 존중하고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내 집을 지으면서 정부에 토지의 일부 등을 기부채납도 하고 용적률의 일부에 임대아파트도 짓는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상한제로 가격까지 규제하고 이익이 남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걷어가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가 맞냐는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을 규제해 왔는데 특히 재건축시장에서 더 강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사업이 어렵게 됐고 2019년 11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의 332동을 지정해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더니 지난해 말에는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까지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재건축사업의 트리플 악재가 완결된 듯하다. 　트리플 악재는 첫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총점 100점 만점에 구조안전성에 과중한 점수(50점)를 배정해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마감 및 노후도가 25점이며, 경제성이 10점 그리고 주거환경이 15점이다. 주택은 점점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데 과거 30년, 40년 전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이다. 서울은 토지가 부족해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함에도 저이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손실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당장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방, 주차, 일조권, 층간소음 등 사생활보호에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평가 점수가 15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다.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통제한다고 기존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분양가 통제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가격은 다시 급등해 장기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만 만들어 낸다.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합법적 과세가 됐다. 단지 부과 시점과 부과 요율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시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다. 또한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과 시점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재건축 성공 가능성도 모르고 사업에 동의만 한 상태이며 조합 인가를 받는 그 시점 역시 동일하다. 재건축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또는 관리처분(동호수 추첨일) 인가를 득한 시점부터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규제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보상평가기준이 되거나 행위제한이 이뤄지는 점을 간과한다면 재건축사업 역시 과세 시점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동의서에 도장 하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개발이익에 대해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또한 연립·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20가구 이상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 역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재건축사업을 규제해 안전진단이 어려워지면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 것이며, 주거환경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특히 분양가격을 통제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조합원들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급 축소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어린이(또는 청소년) 마케팅은 규제가 많다. 이 연령대가 ‘수용’과 ‘판단’에서 미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들의 마케팅이 청소년의 윤리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케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패스트푸드 전쟁만 봐도 그렇다. 서구 여러 나라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보고 학교 수업 종료 후 취침 전까지 관련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랬더니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는 이른바 ‘콘셉트 광고’로 규제를 피해 가며 매출 신장을 이뤄 냈다. 10~14세의 연령군 프리틴(PreTeen)은 마케팅 업계의 주요 표적이다. 본격적 소비가 시작되는 시기로, 특히 의류 시장에서 위상이 상당하다. 나아가 어린이들은 더이상 마케팅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스스로 상품이 되고, 마케터가 된다. 어린이(청소년) 유튜버가 대표적이다. 많은 돈을 번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유튜버는 손가락으로 꼽히는 희망 직업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유튜브가 어린이들이 보는 동영상에 표적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고 대상의 성별이나 나이, 관심사 등 정보를 수집해 제작된 맞춤형 광고를 표적 광고라 한다. 이 조치는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단체 등은 2018년 유튜브가 이 법안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유튜브는 최근 국내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키즈 유튜버들에게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라”며 “아동용 채널로 확인되면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광고 수익을 포기하거나, 광고를 받고 싶으면 아예 콘텐츠를 변경해야 한다. 세계 60여 개국에서 일괄 시행되는 조치로, 해외 곳곳에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 유튜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검찰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 촛불 국민께 드리는 노래”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도마에 올랐다. 10대 어린이 11명이 개사한 동요를 메들리로 부르며 ‘토착왜구’, ‘적폐’, ‘윤석열 검찰’ 등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선동의 효과보다 혐오의 강화로 부정적 효과가 컸다. 더불어 어린이가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세계적 추세도 거스른 것이다. jj@seoul.co.kr

野, 두 자녀 국적·학적·장학금 내역 요구 금융위 “전례·사생활 보호 감안 미동의” 오늘 청문회… ‘조국 논란’ 의식 분석도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요청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논란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열릴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후보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법무부와 교육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서 가족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에 전부 ‘미동의’ 처리했다. 야당은 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학적, 자녀의 장학금 수령 및 해외 유학 내역, 배우자의 직불금(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수입 등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두 자녀의 국적, 학적과 관련해 국회에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이중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그동안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금융위가 제출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자료가 아닌 은 후보자 개인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교육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 후보자 본인은 정보공개에 모두 동의했고, 배우자와 자녀는 전례와 사생활보호 측면을 감안해 미동의 처리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족들에 대해선 미동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부동산 대출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LTV·DTI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출이 막혔다는 지적에는 “현재도 서민 무주택자에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식 거래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세계적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유튜브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NYT는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고발들이 제기되자 FTC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 이들이 제기한 고발 취지는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은 유튜브의 많은 채널들이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채널은 동요나 만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11살 이하 어린이 81%가 유튜브를 한 차례 이상 봤고, 34%는 정기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기술적 변화 속에 FTC의 아동 사생활 보호법 집행이 약화돼 왔다는 비판 여론을 전하면서 이번 조사가 “이 법 집행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8일 45년 지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친구로서 ‘메멘토 모리’(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란 말을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경기고등학교 72회(1976년 졸업) 동창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축하인사를 하기엔 한국정치가 너무나 녹녹치 않다. 친구로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란 말을 해주고 싶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로, 로마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겸손해지라고 누군가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또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정치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을 추천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보고, 검사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황 대표가 정치를 순진하게 바라보거나 호락호락 여기고 도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황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글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통찰력이 담겨 있다”며 일독을 권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정치하지 마라’ 전문 ‘정치, 하지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즈음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을 위하여 쏟아야 하는 노력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권세와 명성은 실속이 없고 그나마 너무 짧습니다.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하여,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가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 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언제 이 실패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정치에 바쳐야 합니다. 정치를 위하여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를 헤아리는 것보다,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정치에 바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생활, 특히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인이 가는 길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과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의 수렁, 정치자금의 수렁, 사생활 검증의 수렁, 이전투구의 수렁, 이런 수렁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고는 이 길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렁에 빠져서 정치 생명을 마감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무사히 걸어 나온 사람도 사람들의 비난, 법적인 위험, 양심의 부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년이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거짓말의 수렁 -거짓말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나 참모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 근거 없는 보도, 풍문에 상처를 입고 진실을 밝혀 보겠다고 발버둥치기도 하지만, 곧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거짓말에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소재로 우스개꺼리를 만들어 웃고 즐기고 돈벌이까지 합니다. 단지 그 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저 농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양심도 인격도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의 수렁 -돈정치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에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후원회 제도가 많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지역을 관리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는 한참 부족합니다. 원외 정치인의 사정은 참담하다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가끔 뭘 먹고 사느냐? 세금은 얼마나 냈느냐? 이런 질문이라도 받는 날이면 참으로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원외 정치인은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를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연금제도도 없습니다. 결국 노후는 대책이 없습니다. 원외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샘이 깊은 후원자라도 있는 복이 많은 정치인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하는 나라 정치가 과연 잘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언젠가 정치와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글로 써볼 작정입니다.- 사생활의 노출 -정치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일도 정치인에게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는 일도, 골프를 치는 일도 세상 분위기와 언론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농담도 함부로 하면 사고가 납니다. 실수가 아니라도 실수가 됩니다. 저격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겠지만, 당사자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보호의 한계가 너무 모호하여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전투구의 저주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구조가 본시 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을 서로 나누어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정치는 무너집니다.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독재 시절에는 여야의 싸움이 전쟁이었습니다. 감시하고 조사하고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고 아이들 직장생활도 못하게 했습니다. 야당은 정치는 고사하고 먹고사는 것도 힘들게 했습니다. 패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 전쟁인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싸움이 전쟁에서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패자라도 정계에서 밀려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싸움이 항상 규칙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정쟁을 전쟁으로 하던 적대적 정치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큰 나라에서는 자연 싸움이 거칠어지고 패자에 대한 공격도 가혹해 지기 마련입니다. 욕설, 몸싸움, 거짓말, 중상모략, 뒷조사 이런 악습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싸움판에서 싸우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각박해 지고 국민들로 부터는 항상 욕을 먹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과 가난 -좀 막연한 짐작입니다. 이미 그런 처지에 빠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돈을 좀 모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통의 정치인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형편이나 관계도 과거와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치를 하는 동안 옛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생각과 정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손을 자주 벌려서 귀찮은 사람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돈도 친구도 없는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어느 직업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정말 저의 말대로 정치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정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치의 신뢰가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지면, 정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90년 3당 합당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자고 권유를 하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을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터널을 겨우 빠져 나왔지만, 남은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어떤 정치인이 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으로서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도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인을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의 처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알아주지 않는 머슴들은 결코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존심 상한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해답이 아니라 문제제기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는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좋은 조건에 있지 않은 보통의 정치인들은 거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없는 분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지난 한해 사용자 정보유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페이스북이 이번엔 10대 사용자를 겨냥한 전방위적 사생활 정보 수집으로 도마에 올랐다. 페이스북 뿐 아니라 구글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기만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애플 수장 팀 쿡을 향해 애플의 IOS기기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1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앞서 미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이 2016년부터 주로 10대 사용자에게 매달 20 달러(약 2만 2000원)를 주고 ‘페이스북 리서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자가 전송한 사진·영상, 검색 기록,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애플의 정상적인 앱스토어 다운로드 프로세스를 우회하기 위해 일종의 속성 추적장치를 사용해 사용자 기기에 앱을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일명 ‘사이드로딩’이라 알려진 이 기능은 오직 애플의 기업 개발자 프로그램에 등록한 회사에 한해, 내부적인 사용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애플은 즉각 페이스북을 향해 “기업 개발자 프로그램은 오로지 내부 배포용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이용해 정보수집 앱을 배포한 것은 애플과의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4년 커밍아웃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평소 “사생활 보호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해왔다. 애플은 기업 내부에서만 배포한다는 조건으로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기업 개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페이스북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인증서가 있었으나 애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의 기업 인증서를 취소하고 ‘페이스북 리서치’ 앱을 차단했다. 애플은 지난해에도 페이스북의 정보수집 앱 ‘오나보’를 삭제하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미국의 ‘아동보호를 위한 반상업 캠페인’ 등 18개 단체 연합은 2017년 페이스북이 출시한 어린이전용 ‘메신저 키즈’ 앱을 통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신상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왔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아동사생활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도 페이스북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린와이즈 미터’ 앱을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 “이는 실수였고 사과한다. 앱과 장치 내 암호화된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은 언제든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NYT는 “팀 쿡 CEO만이 사생활 보호 이슈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페이스북·구글 등 테크 업계 공룡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에 소홀한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수백만명의 IOS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테크 업계의 효과적인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15명이 희생된 캐나다 새스캐치완주 주니어 아이스하키 팀의 두 선수 신원을 검시관이 혼동해 부상자를 사망자로 공표했다. 새스캐치원주 법무부는 참사 이틀 뒤 10명의 선수와 5명의 지원 스태프가 숨졌다고 발표하면서 하비에르 라벨레(18)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는 사실 부상자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 원래 발표된 명단에 부상자로 기재됐던 파커 토빈(18)이 지방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다음날 판명됐다. 새스캐치원주 법무부의 드루 윌비 대변인은 밤 늦게 희생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실수가 있었다며 두 가족 모두에게 그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사랑하는 이가 이런 성격의 충돌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또 나중에 사랑하는 이의 신원이 뒤바뀐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처지를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왜 이런 혼동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면 사생활보호법을 저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들 소년들의 생김새가 무척 닮았다. 그들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금빛 머리를 하고 있었고 체격과 나이, 건강상태 등 모든 것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15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한 참변도 이 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사고였다고 덧붙였다. 홈볼트 브롱코스 아이스하키 팀은 플레이오프 준결승 경기를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던 중 끔찍한 참변을 당했다. 아이스하키가 국민 스포츠인 캐나다 전역에서 추모 열기가 일어났으며 유족들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운동에 지금까지 500만 캐나다달러가 걷혔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안랩의 무료 보안 솔루션인 ‘V3 모바일 시큐리티’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62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뒤 매달 평균 27만여건씩 다운로드된 셈이다.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나 애플리케이션(앱)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모바일 해킹 사건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V3 모바일 시큐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보안제품 성능 평가기관(AV-TEST)의 모바일 백신 분야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테스트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강력한 악성코드 탐지 기능 외에도 인터넷 주소(URL) 및 문자메시지 검사 기능 등을 더해 보안성을 더 높였다. 백신이 구동될 때 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 개인 사진을 숨기는 ‘갤러리 숨김’, 특정 앱을 잠그는 ‘앱 잠금’, 현재 내 스마트폰 앱이 어떤 정보나 권한에 접근하는지를 확인하는 ‘개인정보보호도우미’,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개인정보 클리너’ 등 다양한 사생활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21일 경북 포항시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220동의 사생활보호임시텐트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시는 건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서 파손 정도가 심한 이재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드론은 다양성과 창의성의 산물이다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본은 열린 마음이며 소통이다. 드론에 대한 시각도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기술력을 중시하는 견해, 산업에 비중을 두는 주장, 또 규제와 안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별개로 접근하면 안된다. 동시에 봐야 한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드론기술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꾸준히 나아질 것이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산업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이에 맞춰 규제도 풀릴 것이다. 기술이 불안한 상태에서, 산업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부터 풀 수는 없지 않은가. 사람이 먼저인지, 산업이 먼저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규제가 드론업계의 주요 현안인 듯 하다. 규제는 일단 풀 수 있는 한, 가급적 많이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좋은 규제는 존치해야 한다. 안보와 안전비행,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규제이다. 사람을 위한 드론을 지향하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의 드론규제 완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너무 느리다는 주장에서부터, 적당하다는 견해, 너무 급하다는 의견까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수렴해서 드론산업 활성화와 안전운용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에 임했으면 한다.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4지선다형 정답은 없을 것이다. 뻔한 얘기같지만, 소통만큼 정답에 접근하는 게 또 있을까.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특히 규제의 밑그림을 잘 짜야만, 앞으로 드론환경이 변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의 판을 새로 짜야하는 혼선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드론업무에 임하는 정부부처들의 입장도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와 법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에 각각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다. 이 가운데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지를 놓고 미묘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양성의 산물인 드론업무에서 주도권 행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 주도권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한다. 드론 지원정책 개발과정을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축구경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먼저 규격에 맞는 운동장과 경기규칙 등을 만들어야 한다. 축구 경기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이를 토대로 각 팀은 전략도 짜고 새로운 전술, 작전도 개발한다. 드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드론운용의 기본 인프라를 잘 깔아야, 산업활성화, 드론 대중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같은 과정과 구도를 토대로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드론육성의 종합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처간 소통이 힘겨루기로 변질되면 드론육성은 물건너가게 된다. 택배는 유망한 드론활용영역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기술력, 시장성, 한국의 지형적 환경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파수는 드론의 생명줄이다. 주파수 정책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드론보험도 드론시장이 커짐에 따라 상품개발 등에 매달려야 하지만, 초보수준이다. 이밖에 역량을 갖춘 드론조종사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증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드론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이다. 드론산업화를 이끄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간 협업, 업계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드론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부처 상호간, 또 관련업계 등과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드론 육성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다양성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 업무이다. 드론에서 다양성이 사라지면, 더 이상 드론이 아니다.

소형 평형 타운하우스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소형 평형에 담아내기 어려웠던 특화된 공간구성과 다양한 주거패턴에 맞춘 정원형, 테라스형 세대의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건설사가 최근 분양하는 타운하우스는 전용면적 대비 65%에 가까운 서비스면적을 고려한 발코니 확장 특화설계로 소형평형 단지의 단점으로 꼽혔던 주거편의성을 더욱 높였고 복층형 테라스와 세대 개별정원은 물론 세대개별 창고와 손님 맞이에 용이한 게스트하우스까지 추가되어 주거만족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러한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올림종합건설이 분당구 운중동 일원에 ‘판교 파크하임 에비뉴’를 오는 24일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16년 친환경 건설산업대상 타운하우스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올림종합건설은 또한 단지 내부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현관 중문을 비롯해 총 4곳에 설치돼 단열효과와 사생활보호를 동시에 보장해주고 있으며, 거실에는 한쪽 면을 가득 채운 광폭 아트월이 제공된다. 또 주부들만을 위한 공간인 주방에는 맞통풍형 주방설계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용이하며, 안방에는 대형 워크인 드레스룸과 공용욕실에는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실형 고급 세면대 등 프리미엄 타운하우스에 걸맞은 옵션이 곳곳에 적용된다. 수요자를 배려한 옵션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차장을 100% 지하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환경을 구현했고, 각 동에는 개인설치 화분, BBQ시설, 정원용 침대 등을 놓을 수 있는 테라스 공중 정원이 갖춰지고, 일부 세대에는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와 개인정원도 마련될 계획이다. 단지는 입지도 인근에 청계산과 응달산, 운중천 산책로, 판교공원 등 자연환경이 접해 있어 도심 한 가운데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혁신학교인 운중초와 운중중, 운중고 등 교육시설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자녀교육 문제도 없다. 인근에 서판교IC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2018년에는 경부~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고, 월곶~판교 복선전철인 서판교역의 설립도 단지 가까이에 계획 중으로 알려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림종합건설은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 계획 등은 물론 선착순 계약이 진행되는 3일간(24~26일) 계약자에게는 시스템에어컨과 세대 개별창고를 함께 무상으로 지원하여 수요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올림종합건설이 짓는 ‘판교 파크하임 에비뉴’는 전용면적 52㎡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주 24일 분양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분당구 운중동에 마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택지지구에 의령군 최초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의령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새 아파트에 목말랐던 의령군 실수요자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령택지개발지구는 인근에 위치한 의령군의 122개 업체의 2,225여 명의 종사자, 함안군의 132개 업체와 4,556명의 종사자를 가진 산업단지의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린 곳이다. 특히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의 미래가치를 미리 알아본 일부 대도시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을 기대하며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의령 동동 택지개발지구에 최초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인 ‘의령 신우 희가로 더 센트럴’은 교육․생활․교통인프라를 모두 갖췄다. 단지 인근에 공립의령유치원 뿐 아니라 남산초,의령중․고교가 위치하며 의령고교 옆에는 호암학습관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는 창원지방법원 의령군법원과 의령시청, 의령교육지원청과도 가까워 행정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으며 의령군민회관, 의령공설운동장과도 차량으로 약 3분거리에 위치해 문화․여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약 10분거리에 대형할인마트와 의령재래시장도 위치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단지에서 의령대로를 통해 남해고속도로까지 약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창원이나 진주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의령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광역교통망도 뛰어나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201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함양~거창~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을 경유하는 4차선 고속도로로 산업체 유입 및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남부내륙철도의 김천~거제 구간이 2022년 완공 예정으로 서울에서 진주까지 약 2시간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대형 교통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의령 신우 희가로 더 센트럴’은 최근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여 일조권이 우수하다. 특화설계된 안방 드레스룸과 팬트리공간, 알파룸 구조를 적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샘 시스템 주방가구를 사용하여 ㄷ자로 시공하여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으로 설계된다. 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용적률이 132%로 다른 단지 대비 절반 정도의 세대 수만을 시공하였으며 단지 내 중앙공원이 있어 넓은 동간거리 확보로 사생활보호와 조망권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 ‘의령 신우 희가로 더 센트럴’의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개관 준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치솟는 전세값과 정부의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 주변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이번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들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 위축으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들에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IS동서가 분양중인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텔 2차를 주목해 볼만하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피하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 뿐만아니라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위 단지는 20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이번 공급물량은 아파텔2차로 총 452실을 분양한다. 면적은 전용 45㎡와 55㎡로 구성된다. 청라국제도시 내에 극도로 부족한 소형면적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수요층이 두텁고, 아파트화 된 내부구조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텔은 청라국제도시 내 부족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후 아파텔)이다. 아파텔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한 데다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평면의 거의 유사해 중소형을 찾는 신혼부분 및 자녀 하나를 둔 3인 가구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세대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환경을 고려해 방과 거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하고, 이들을 전면에 나란히 배치하는 3베이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여기에 아파트에서만 공급되는 ‘계단식’ 구조를 적용해 사생활보호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단식 구조는 청라국제도시 아파텔 중 유일해 주거가치가 높다. 분류는 오피스텔이나, 실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와 비슷하다. 그러나 분양가격은 아파트보다 약 10~2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수익확보에 유리하다. 분양가격은 전용 45㎡은 2억3000만원대, 전용 55㎡는 2억7000만원대다. 한편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은 최근 한 홈쇼핑채널에 방영되면서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중대금 대출를 피한 마지막 아파텔 분양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954-1(청라국제도시 M1블럭)번지에 마련되어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