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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 작심 비판 “사법절차 물구나무서는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 작심 비판 “사법절차 물구나무서는 것”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의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면서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우려에 대해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기준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난하며 보완 수사권마저 없앴으면서 특검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심지어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등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대부분 이 대통령 및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이란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 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특검 도입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 주지는 않는다”면서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해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미리 마련해 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 절차를 거치면 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 절차와 증거, 법리를 따져 차분히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 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어 물구나무서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정부 사법개혁 ‘동물농장’” 글 이어… 판사들, 댓글로 이례적 비판 목소리

    “현 정부 사법개혁 ‘동물농장’” 글 이어… 판사들, 댓글로 이례적 비판 목소리

    현직 법관이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린 가운데, 동료 법관들의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특정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조심하는 법관 사회 특성상 여러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까지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는 등의 댓글이 10개 넘게 달렸다. 성 판사는 해당 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데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성 판사의 글에 댓글을 달고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사법부를 비난하며 탄핵 운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지시에 따라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인가. 그건 저를 비롯한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법원장은 “이미 내란 특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진요’가 생각났다”며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이후 자신들이 생각한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한 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않는다고, 법왜곡죄로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양근(41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도 “헌정사에서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이렇게 난도질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법관들이 정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동호(44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사는 “삼권분립이 풍전등화에 놓인 시국에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뼈저리게 성찰하게 된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었다. 반면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도 제기됐다. 박병곤(4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 판사님의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존중하지만, 그 걱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12·3 내란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례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발생한 일도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 등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과 “현재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탄핵 요구 등은 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도를 넘어섰다”는 댓글들이 함께 달렸다.
  • “자기야” 문자 보내놓고 성폭행 허위 고소…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핫이슈]

    “자기야” 문자 보내놓고 성폭행 허위 고소…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핫이슈]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만남 당시 행동, 여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일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핀 두 사람의 행적에는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인사를 나누고, 이후에도 다정한 문자와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포함됐다. 호텔서 손인사…닷새 뒤엔 “오늘도 힘내”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 7일 오전 B씨와 함께 호텔에서 걸어 나온 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닷새 뒤인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9일에는 B씨를 다시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도 살폈다. 이를 비롯한 정황을 토대로 당시 A씨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두 사람의 행동과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합의·초범 참작재판부는 A씨가 허위 고소로 B씨를 형사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B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B씨는 A씨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트럼프 압박받는 ICC, 유럽 인권상 ‘사하로프상’ 수상

    트럼프 압박받는 ICC, 유럽 인권상 ‘사하로프상’ 수상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유럽 최고 권위의 인권상인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로고)’을 수상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올해의 수상자로 ICC와 전체 구성원을 호명했다. 메촐라 의장은 이번 수상이 국제법 수호와 정의 실현을 향한 ICC의 헌신을 기리는 조치임을 분명하며, 다자주의와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유럽연합(EU)의 창립 가치를 재확인했다. 발효 직후 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ICC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전례 없는 조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ICC가 가자 지구 내 전쟁범죄를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규정하고 법원 해체까지 압박하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는 ICC 재판관 출신인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성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꺾으려는 외부의 방해와 도전에 직면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진 뜻깊은 격려”라며 “글로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이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급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략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물리학자 출신의 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따 유럽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무죄 뒤집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 조치가 된 이상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고 이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는 박 전 처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범행 경위·내용과 피고인의 지위·역할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오는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의 헌법적 ‘배수진’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 조희대의 헌법적 ‘배수진’

    “사전 협의, 의무 아닌 자발적 협력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권한 강조靑 “추천위 존중해 신속 재제청을”與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을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품에서 꺼낸 뒤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는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다. 앞서 민주당의 일반증인 채택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해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2시간 30분 동안 회의장에 남았다. 범여권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시도했고 조 대법원장도 일부 질의에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 감사에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노 처장은 “감기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밥값 게이트’로 칭한 업무추진비를 부풀리고 고가의 주류 구매와 식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출에는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속보]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국정감사서 ‘작심 발언’…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다른 한 축의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나온 것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따져 가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관련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이라며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런 제청권을 존중했다”며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존중한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갑질 당해도 10명 중 7명 침묵”…女소방관 죽음이 깨운 ‘침묵의 조직’ [강 기자의 세종실록]

    “갑질 당해도 10명 중 7명 침묵”…女소방관 죽음이 깨운 ‘침묵의 조직’ [강 기자의 세종실록]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신고 고작 0.8~3.3% 부당 음주문화 0.8%, 사적이익 1.8% 그쳐 ‘지역 인맥’ 끊고 고위직 승진 문턱 개방 “자기 지역 자기가 감찰” 관행 차단 익명신고 전국 확대…보복 인사도 감찰 “서장·과장 옆에 앉아라.” “오빠라고 불러라.”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원치 않는 회식과 음주, 상급자 옆자리 착석 등을 강요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참석한 술자리만 24차례였습니다.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심야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유족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갑질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한 사실도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청 본청 역시 감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과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1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약 6만 6000명이 근무하는 소방 조직 전체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6월 감사담당관을 교체하고 광주 사건 관련 감찰 라인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7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광주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문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6만 5973명 가운데 1만 6111명, 24.4%가 참여했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와 부당한 음주문화,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세 유형 모두 70% 안팎이었습니다. 부당한 음주 문화 경험자 응답에서 “아무 말 못했다”(72.8%·533명)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조리 행위는 팀장(38.8%)·과장급 이상(29.7%) 등 60% 이상이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35.7%) 등 수평적 관계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적 이익 요구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785명)한 5명 중 1명은 출퇴근 픽업·개인 용무 대리처리·사적 일정 동원 등을 ‘매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당한 음주 문화를 경험한 686명은 회식 참여를 강요받거나 과도한 음주 권유, 상급자 옆자리 앉으라는 자리 배치 강요, 심지어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외모·신체 비하 경험을 털어놨고 욕설·폭언, 모욕·조롱, 공개 망신·면박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한 소방관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0.8~3.3%에 그쳤습니다. “익명? 문제 제기해도 안 달라져” 불신 팽배왜 입을 닫았을까요. 인사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컸습니다. 실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사과 없이 반복되거나 사과 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경우가 41.3~43.9%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조사 문항 가운데 ‘제보자의 익명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9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징계의 공정성과 부조리를 방조한 상급자에 대한 책임 조치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과 6~10년 차 직원은 부조리 경험률이 높은 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았습니다. 특히 여성 소방관에 대한 부당 음주 문화 강요는 남성의 192%로 2배 가까이 많았고, 6~10년 차 중간 실무자에 대한 사적이익 요구는 20년 초과 근무자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실무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도 발언권이 약한 중간 연차가 부당한 요구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셈입니다. 소방청은 이를 개인의 대처 능력 문제가 아닌 ‘신분 노출 우려와 제도 불신이 만든 구조적 침묵’으로 진단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은 이 침묵의 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간 문제가 아닌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견을 제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 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감찰,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상호 존중 문화와 지속적인 조직관리 등 4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한 지역 인맥’ 끊는다…소방 지휘관 전국 교류첫 번째 수술 대상은 ‘지역 온정주의’입니다. 소방 조직은 지역 단위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특성상 지휘관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연고와 인맥이 쌓이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구조가 비위 발생 때 감찰이나 징계를 온정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합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뿐 아니라 시도와 시도 사이에도 전보·파견이 가능해집니다.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하위법령을 고친 뒤 내년 초 인사교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도 소속 소방정은 394명, 소방준감은 18명입니다. 다만 ‘사고를 친 지휘관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방청은 “모든 지휘관의 잘못을 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외부의 전문 지휘관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강열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시도 간 인사교류가 안 되다 보니 아무리 사고를 쳐도 (문제자의) 전보 범위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 타사 지휘관을 활용해 긴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직 승진의 ‘지역 칸막이’도 허뭅니다.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는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자체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소방감 계급이 있는 곳도 서울·경기·부산 세 곳뿐입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소방정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소방준감 승진자를 선발합니다.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승진할 때도 통합 선발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할 때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소방서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역량을 인정받으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승진 후보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식 역량평가도 도입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성과뿐 아니라 의사소통, 이해관계 조정 등 ‘관계 역량’도 평가합니다. 소방정 관리자 교육은 현재 24주에서 내년부터 6개월로 늘리고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가 감찰하지 않는다”두 번째 칼날은 감찰을 향합니다. 광산소방서 사건에서는 갑질 의혹 자체뿐 아니라 이를 걸러냈어야 할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월 26명 규모의 중앙특별감찰단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교차감찰을 실시해 “자기 지역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면 소방청이 직접 감찰합니다. 시도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넘겨받습니다. 전문성도 보강합니다. 감찰부서에 변호사 6명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지도 감찰처분심의회가 판단합니다. 성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갑질’을 직접 한 사람만 처벌하는 데서도 벗어납니다. 부조리를 알고도 방조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양정 심의에 참여해 같은 비위인데도 지역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방침입니다. 신고했다가 인사 불이익 받으면 ‘그 자체로 감찰’세 번째는 신고자가 ‘말한 다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시도에는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이 없고, 소방 전용이 아닌 시도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접속 기록(인터넷 프로토콜·IP)이 남지 않는 등 신원을 보호하는 기술적 방식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신고하면 추적당할 수 있다’는 불신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면 차단합니다. 신고 이후 실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불이익 자체를 별도의 감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한 독립 조사공간을 만들고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도 의무화합니다. 지난달에 신설한 소방 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언어 감수성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한 번 듣고 끝내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신임부터 재직자,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예방교육으로 전환하고 중앙소방학교에는 감찰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합니다. 전 직원에게 직무 현장의 주의·금지행위 가이드라인도 배포합니다. 조직문화가 바뀌었는지도 매년 확인합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연 1회 실시해 올해 조사 결과를 기준선으로 삼고, 감찰·제보 관련 부정적 응답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는 시도는 예방감찰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사실 지난달 소방 조직문화 진단 조사에서 창원(49.7%)·경남(40.4%)·세종(38.0%) 등은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서울(6.9%)·충북(13.7%)·대구(15.6%)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시도본부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부조리 사례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기관장을 의식해 조직 평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거나 구성원 스스로 참여를 꺼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참여율 자체가 조직문화에 대한 불신이나 위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문화 진단의 참여율과 신뢰도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조사 설계와 운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산소방서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피해자가 겪은 부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직의 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 조사에서 소방관 10명 중 7명가량이 부조리를 겪고도 침묵했다는 결과는 그 문제가 한 소방서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조직, 말한 것이 확인되는 조직, 확인된 것이 바로잡히는 조직.”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소방청은 거듭 강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이번 쇄신안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겠죠. 새로운 신고 창구와 감찰 조직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을 넘어, 문제를 제기한 소방관이 실제로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말했더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차기 소방 조직문화 진단에서 소방 조직이 얼마나 변화했을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野 “조희대 재제청 거부 당연…李 ‘대법관 쇼핑’ 말고 재판 재개”

    野 “조희대 재제청 거부 당연…李 ‘대법관 쇼핑’ 말고 재판 재개”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헌법 위배,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장, 법원, 판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 그래야만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응수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 제104조 2항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 조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정당하게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룬 채 재제청을 압박해 온 쪽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가 대법원 구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권한”이라며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라고 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성·공정성 언제나 보호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성·공정성 언제나 보호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식에서 “우리의 법체계와 여건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각국 사법부가 많은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어떤 사법부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도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 역할의 변화, 인공지능(AI)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 법관 교육의 중요성,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법원과 중재의 관계,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 ‘재제청 20일째 침묵’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재제청 20일째 침묵’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법·입법·행정부 3권의 상호 존중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권 분립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20일째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아·태 지역 사법부 수장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영준 대법관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과 재판 사례를, 이숙연 대법관은 인공지능(AI) 활용을, 신숙희 대법관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백성 삶 돌보고 보호하는 데 써야”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백성 삶 돌보고 보호하는 데 써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라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인물과 기관의 공로를 기리고자 만들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의 제안으로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함께 제정했다. 초대 수상자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국외 수상자인 쿠메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취임 전 변호사로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에 헌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젠더폭력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법원 운영 등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 구축, 사법권 독립과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국내의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구조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창립 이후 70년간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쿠메 대법원장에게 상을 전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1948년 제헌헌법은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며 사법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과 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지난 5월 별세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이날 신 전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 등 8명에게는 법원 발전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 靑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를”

    靑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를”

    靑 “헌정사 없던 초유의 사태” 강조손봉기 반려·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가치 더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민도 길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과정에 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 제청건을 반려하고 대법원에 다시 제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부적절한 제청 과정 외에 손 부장판사의 자질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과의 근무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조 대법원장과 통산 2년가량 근무가 겹쳤다고 한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가 자칫 사법부와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어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결론이 늦어질수록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돼 청와대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2차 사법개혁’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도 있는 만큼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등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면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대법관 제청 사태’ 뒤숭숭한 법원… “제청 비판 부적절” vs “대법관 공백 유감 표명부터 했어야”

    ‘대법관 제청 사태’ 뒤숭숭한 법원… “제청 비판 부적절” vs “대법관 공백 유감 표명부터 했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후속 방안을 두고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면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다시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제청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법률가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임명권자와 협의한 뒤 그 의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적 한계가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권 하에서든 대법원장의 제청이란 대통령의 임명 의중에 대한 사전 공표에 불과하고, 헌법 조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3부의 관여’는 ‘2부의 관여’로 새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승용(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같은날 코트넷에 ‘대법관 제청 거부 또는 재제청 요구는 가능한가’라는 글을 올리고 “이번 제청은 형식이 서면인지, 장소가 대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와 내용면에서 부적절한 제청”이라면서 “제청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대법원장은 왜 그런 공백을 초래했는지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고 유감표명을 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 할일만 하겠다는 자세는 책임있는 자세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관례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7개월 간 제청이 지연돼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서면 제청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반려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특정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임명권 행사를 넘어서는 제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헌법상 명시된 다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김병화 후보자 낙마 사태 당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했던 전례가 있으니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그에 대해서 청와대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이전부터 탄핵안이 마련돼 있었다고 강조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헌·위법하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라며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사법권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과 내란 관련 재판 처리,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고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다”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9일 동안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추천된 후보 4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청 과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 행위이고 꼭 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법관 밀실 합의 사라져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고쳐야”

    “대법관 밀실 합의 사라져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고쳐야”

    “제청권과 임명권은 우열 못 가려”“부적격자 걸러낼 법적 절차 있어”대법원장 단독 제청은 ‘유신 잔재’“외부 위원회 등 동의 의무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관례에 의존해온 임명 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청권과 임명권은 병렬적 개념”이라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헌법상 권한을 분산시켜둔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부터 대법관 증원이 본격화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새 대법관 22명(퇴임 10명·증가 12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이번 사태가 향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임명 때마다 이러한 정치적 파열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밀실 합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가 부적격하다고 하면 이를 걸러낼 기회가 충분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굳이 사전에 물밑 조율하는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제청 과정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으니 그간 물밑 합의 정도로 대통령 의사를 존중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법관 제청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협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던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하게 한 것은 대통령이 사법권을 우회적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유신헌법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국회 동의조항만 추가한 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독일은 최고법원이 분야별로 5개로 나뉘어 있는데, 연방법원 법관은 연방장관과 법관선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선출한다. 영국은 상원의장이 구성하는 대법관추천회의가 후보를 추천하고 총리가 제청하면 국왕이 임명하는 형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권한 조정은 개헌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청 과정에서 외부 위원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늘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며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최민희·이성윤·문정복·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던 점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화살을 맞고 상처도 받았지만,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론회 시작 전엔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참석자가 정 후보의 개회사를 가로막고 “사법권은 독립인가, 중립인가”라며 정 후보에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사법권은 독립”이라고 답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청중을 만류하고 해당 참석자를 연단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이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언급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다. 이런저런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욕 땅 밟으면 수갑 채운다더니…맘다니 시장, 네타냐후 체포 포기 이유는? [이슈분석+]

    뉴욕 땅 밟으면 수갑 채운다더니…맘다니 시장, 네타냐후 체포 포기 이유는? [이슈분석+]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를 검토했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맘다니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뉴욕시 법무 부서와 모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뉴욕시가 독립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뉴욕시는 권한이 없지만 연방 정부는 권한이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ICC에 가입하고 이 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도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는 맘다니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 운동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땅을 밟으면 뉴욕경찰(NYPD)에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ICC 가입국도 아니다. 따라서 맘다니 시장이 선거 승리를 위해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셈이다.
  • “체포 검토” vs “절대 불가”…트럼프·맘다니, 네타냐후 놓고 충돌한 이유 [이슈분석+]

    “체포 검토” vs “절대 불가”…트럼프·맘다니, 네타냐후 놓고 충돌한 이유 [이슈분석+]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먼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19일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 붙었다. 이처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언급한 이유는 ICC의 체포영장 집행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 배경에 지지층 집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평소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주장해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 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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