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3분쯤 의성군 단밀면 콘크리트제품 제조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30대 캄보디아 국적 작업자 A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부친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딸은 부친 생전 병간호까지 전담했으나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증여에 대해 딸은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마치고 오빠와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과거 내역을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약 12년 전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단독 증여했던 것.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7억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오빠 학비와 용돈은 물론 결혼 전세보증금까지 챙겨주셨던 부모님이 나에게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며 대학 등록금조차 스스로 벌게 했다”며 “결혼 때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병환에 들었을 때는 자식으로서 돌보고 간병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며 재산 독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여가 12년 전에 이뤄졌더라도 A씨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 제 몫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담을 진행한 배수지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과거 오빠의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보증금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계산에 합산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이다. 오빠 측에서 12년 전 증여받을 당시 금액인 7억원이나, 보유 기간 부담한 세금·관리비 등을 이유로 가치 상승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법적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국 해수욕장 폐장 후 사고 잇따라 작년 9월 물놀이 중 최소 3명 사망 소방청 9월 평균 수난사고 883건 늦더위가 9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9월 평균 물놀이, 계곡·급류 사고 등 수난사고는 883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9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9월 14일 경북 포항 흥환리 간이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남성이 이안류로 추정되는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 사망했고, 같은 날 울진 왕돌초에서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1세 남성이 숨졌다. 같은 달 6일에는 경남 사천 신수도 뭉돌해변에서 오리발을 착용하고 수영하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인천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경찰이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고도 역시 지난해 9월에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4년 수심이 깊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수난사고 2108건 가운데 41.8%(845건)가 8~9월에 집중됐다. 각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요원 연장 배치,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확충, 안전수칙 홍보 등 수상 안전관리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작업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접촉사고는 부적절한 이동 경로 설정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 49분쯤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사이 하선 구간에서 용역사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7명이 사면점검을 위해 선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 청도역을 향해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했다. 당시 사망 2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항철위는 현장조사와 재연시험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이동 경로 설정으로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채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점, 선로 위험지역에 진입한 뒤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작업 협의서 및 점검표상 이동 경로 누락, 용역 감독자 지정 절차 미준수, 무자격 열차감시원 투입 및 부적정한 배치, 열차 운행 정보 미전파, 작업 종류 결정 절차 준수 미흡 등 작업 관리와 안전 통제 전반의 취약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부서인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과정에서 관리·검증 및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용역사의 작업계획 수립·실행 단계에서도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과 현장 안전관리·작업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3건씩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내렸다. 국토부에는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보완·추진하도록 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 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에는 작업계획 협의 시 이동 경로 도식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무선 통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국가철도공단에는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조사와 확충, 주요 시설물 부근 선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다. 항철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교도소에 벼락이 떨어져 수감자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오하이오주 교정재활부는 클리블랜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그래프턴 교도소에서 전날 저녁 수감자 16명이 벼락을 맞아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치료 후 교도소로 복귀했으며, 4명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교정당국은 설명했다. 4명의 상태 역시 안정적이며, 이 가운데는 최초에 중태로 알려졌던 수감자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직원 중에는 다행히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고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감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했다. 이들은 운동장을 지나다가 갑자기 내리친 벼락에 맞았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번개가 칠 것 같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폭풍이 오는 날씨에는 운동장을 폐쇄해 밖에 아무도 있지 않도록 하지만, 당시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벼락을 맞은 수감자 중 한 명의 가족은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수감자인 조카가 벼락에 맞은 뒤) 깨어났을 때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오하이오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과 강풍, 홍수 등이 강타한 가운데 발생했다. 클리블랜드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오하이오 북서부와 북중부 지역에 강한 뇌우 경보가 발령됐다. 주요 위험 요소는 시속 96㎞ 이상의 돌풍이었다. 오하이오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25만명이 전력 공급 없이 지내야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매년 3700만건의 낙뢰가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400명이 낙뢰에 맞는다. 낙뢰 피해자 약 90%는 생존하지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뢰로 인한 사망자도 517명에 달한다.

13일 오후 4시 2분쯤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이기소 계곡에서 A(20대)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문경소방서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16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20분 만인 오후 5시 24분쯤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다. A씨는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전남광주 동부권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가 동부권과 서부권의 인구와 의료수요,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해 관심을 끈다. 범시민추진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와 국가통계포털, 전남도 응급의료 이용현황 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동부권 인구는 84만명으로 서부권 55만명보다 약 29만명 많다. 65세 이상 인구는 동부권 22만명, 서부권 16만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구 역시 각각 11만명과 7만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동부권 59조 4000억원으로 서부권 20조 2000억원의 약 2.94배다. 국세 징수액은 동부권 4조 8000억원, 서부권 7000억원으로 약 6.8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범시민추진위는 실제 중증·응급의료 수요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전남도 응급의료 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중증응급의료 이용 건수는 동부권 8만 2155건, 서부권 4만 7161건으로 동부권이 약 1.74배 많았다. 암 의료 이용자 수도 동부권 2만 7431명, 서부권 1만 9199명으로 동부권이 약 1.43배 많았다. 뇌혈관질환 사망자 역시 동부권 518명, 서부권 40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난 의료수요 역시 동부권이 높았다. 동부권에는 5만 2783개 사업장에 35만 3175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업무상 사고 재해자는 1832명으로 집계됐다. 서부권은 사업장 3만 6636개, 노동자 19만 9957명, 업무상 사고 재해자 1363명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에서도 동부권의 불리함이 확인됐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까지 고속도로 기준 거리는 순천시청에서 90㎞, 광양시청에서 106㎞, 여수시청에서 115㎞인 반면 무안군청에서는 52㎞, 목포시청에서는 78㎞로 조사됐다. 범시민추진위는 “동부권은 서부권보다 약 30만명 많은 84만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중증응급·암·산업재해 등 실제 의료수요가 높은 데 비해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한 핵심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의대와 대학병원의 입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의료수요와 효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배 범시민추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 권역의 인구와 중증응급의료 수요, 산업재해 위험,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상급종합병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며 “의대·대학병원 입지 판단에 활용된 연구용역과 객관적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전남광주 동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대학병원 입지 판단에 활용된 연구용역 및 근거자료 공개 ▲동·서부권 의료실태에 대한 동일 기준 비교·검증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의대·대학병원 입지 결정 ▲84만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부촌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1년 만에 유족이 요트 소유주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7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이번 소송을 촉발한 사망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몬톡요트클럽에 정박해 있던 ‘보험 거물’(insurance mogul) 크리스토퍼 더넌(61) 소유 요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자정쯤 ‘보트에 의식을 잃은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과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마사 놀란-오슬라타라(사망 당시 33)를 발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고인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픽 카운티 경찰은 며칠 만에 한 발표에서 “부검 결과 폭력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사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족은 최근 맨해튼 지방법원에 더넌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놀란-오슬라타라의 사망과 관련해 더넌에게 폭행, 중과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넌은 아직까지 형사 고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가족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사의 사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사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여성의 입과 가슴, 머리 등에서 피가 발견됐고 방금 의식을 잃었다기엔 시신은 차가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고인은 ‘이스트 x 이스트’라는 이름의 수영복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2024년 아일랜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으며,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란 해역에 8000개의 기뢰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해역에는 8000개의 기뢰가 있었으며 이 중 200개는 북한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뢰의 90%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5월 미군이 700여 차례의 기뢰 관련 목표물 공격을 통해 이란이 전쟁 이전에 매설했던 8000여 개의 기뢰 중 90% 이상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최대 1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19포티파이브는 “미군이 이란 해역의 기뢰 90%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치일 뿐 독립적인 감사를 거친 수치는 아니다”라며 “로이터 통신의 보도대로 1000개만 남아있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에서 구입한 기뢰 200개를 포함해 수백 개의 해상 기뢰를 가지고 있었다”며 “2026년에는 해당 수치가 8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기뢰는 항공모함이나 유조선을 침몰시키지 않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 한 번의 폭발만으로도 해군은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하고, 선주들은 항로를 재고해야 하며, 보험사들은 모든 항해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기뢰 다 제거했다”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그곳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복잡한 것은 그들(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곳을 소해(掃海·기뢰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지에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대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11일 해운 정보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0분 기준 빈 석유제품 운반선 2척을 포함해 원자재 운반선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소형 유조선 1척과 잔사유(찌꺼기 기름)를 실은 선박 1척 등 2척이 빠져나갔다. 하루 통행량은 고작 6척으로, 이는 최근 10일 평균치인 11척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 이전 하루 120여 척의 선박이 통행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휴전 기간에는 수십 척이 통과했었다. 다국적 해양 정보 공유·분석 기관인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9일 자 보고서에서 “기뢰 위험 지역이 여전히 활성화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 및 그 주변 지역에서 표류 기뢰 또는 미확인 기뢰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뢰 제거 및 탐사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잔존 기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를 100%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단 하나의 기뢰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19포티파이브는 “이란은 고속정 몇 척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접촉기뢰 등을 살포할 수 있다. 이후 고속정이 철수하면 ‘기뢰밭’은 더 이상 이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저렴한 기뢰 하나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전담 부대를 감축했다. 이는 현재 상황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수천 명의 선원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걸프 지역에 선박 약 500척과 선원 6000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전쟁 초기에는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됐다. 선원들의 안전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전쟁이 시작된 뒤 선원 17명이 숨졌으며 대부분 이란의 공격 이후 발생한 사망자”라며 “선박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 민간 선원들이 군사 충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12일 속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다. 70대 선장 A씨가 약 20분 뒤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A씨 유족 측은 대원들이 구명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 구조·구급대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중 7명에 대해 구조 과정 대처가 미흡했다고 봤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61세 뇌병변 장애인 여성과 38세 남성으로 모자 관계로 파악됐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24분 만인 오후 5시 19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오후 6시 8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여성과 남성은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불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불이 난 세대 옆집에 살던 6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년째 이 아파트에 살며 불이 난 세대의 가족을 잘 안다는 노모(69)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내와 휠체어를 타는 남편, 성인 아들까지 세 가족이 살았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윤정중(65)씨는 “오후 5시쯤 불길이 확 번지며 가스가 터지는 것처럼 ‘펑’ 하는 소리가 두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사고 전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와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들었다”며 “같은 주민으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참담하다”고 했다. 아파트 인근에서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최순희(63)씨는 “멀리서도 자욱한 연기와 붉은 불길이 보여 달려왔다”며 “바람이 불어 불이 더 번질까 무서웠고, 불타는 모습을 보며 우는 주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이 난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서 불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 중 한명인 이모씨는 “4∼5년 전 (불이난 아파트와) 같은 동의 저층 세대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고령의 남성이 숨졌다”며 “당시 바로 아래층에 살았는데 물과 잔해가 집 안으로 흘러내려 큰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화 촬영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대학생 3명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안성시 삼죽면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출동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20대 대학생 A씨가 몰던 올란도 차량이 일죽IC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아방송예술대 학생 2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가 숨졌다. B씨와 C씨는 해당 대학에서 방송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며, 다른 대학에서 유사 전공을 하는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3명은 사고 직전 안성에서 다른 학생 20여명과 함께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학교 주변 원룸 등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38번 국도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구간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나, 사고 지점의 경우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인접해 있어 중앙분리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선 A씨의 차량을 차단할 충돌 방지 시설물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파손이 심해 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차량 내부 저장 장치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제출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상대 차량인 덤프트럭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망자들의 채혈 분석을 통해 음주 및 약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경찰에서 “올란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친구, 지인 등을 상대로 주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총기 사망 사고와 폭염 속 훈련 중 환자 발생 등이 잇따른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병사가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히는 등 부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이탈했다. 동료 병사들은 A씨가 보이지 않자 신고했고, 군 당국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파악했다. 군사경찰은 철도경찰 등과 공조해 추적에 나섰고, 이탈 4시간 만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무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 1사단에서는 폭염 속 훈련으로 병사가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B씨는 지난달 2일 부대에서 진행된 단체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군병원 진료 결과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고, 외부 병원에서 12일간 치료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후 진행된 대대훈련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훈련 전 외부 활동과 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대 진료 소견서를 근거로 훈련 열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일간 이어진 훈련 과정에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이후 병원 진료에서 횡문근융해증이 재발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고온 환경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포항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장기간 무더위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 3일에는 해병대 1사단 소속 부사관 C씨가 포항 소재 간부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과 경찰은 부대 내 총기와 실탄이 부대 밖 숙소로 반출된 과정과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잇따른 사고를 두고 부대의 인원·환자·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환자 관리 상태와 훈련 참가 과정에 강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사경찰이 군무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병간호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의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B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집 안에 있던 도구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집에 도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의 출혈 및 내외부 손상을 종합할 때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우연히 목이 걸려 사망했다는 사고사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MiG(미그)-29 제트 전투기 한 대가 전투 임무 중 추락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당시 조종사는 오데사 남부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목표물을 폭격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내 기체가 중심을 잃자 조종사는 자동 탈출했다. 이후 조종사는 무사히 기체에서 탈출한 뒤 의료 시설로 후송됐다. 공군 측은 예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 중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화재로 이어졌다”며 “조종사는 끝까지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현지 SNS에는 해당 전투기가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빠르게 추락하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했다. MiG-29, 어떤 전투기?추락 사고가 발생한 MiG-29는 1970년대에 개발된 소련 설계의 4세대 전선 전투기다. 상당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 기종으로 꼽힌다. 공중 목표물 요격 및 근거리 전투를 위해 설계된 해당 전투기는 마하 2.3의 속도, 1만 8000m의 최대 상승 고도, 약 700km의 전투 반경을 자랑한다. 다만 구식 항공전자 장비, 제한된 항속 거리, 그리고 마모된 엔진으로 인해 F-16 등 서방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며, 최근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행 중 고장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폴타바 지역에서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손실했다. 당시에도 전투기가 작전 중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추락했으며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으로 추정됐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러시아 공격 수위 높이는 우크라한편 우크라이나는 민간 유통망에 이어 국경에서 1000㎞ 넘게 떨어진 러시아 후방 도시까지 공격하면서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에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체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SBU의 작전은 니즈네캄스크를 겨냥한 공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밤새 타타르스탄 공화국 니즈네캄스크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아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니즈네캄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200㎞ 떨어진 러시아 중부 도시다. 정유 공장 2곳과 석유 화학 공장이 밀집한 에너지 거점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국경 1000㎞ 밖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이번 공습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러시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맞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가 지난 밤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 북부 수미 지역에서도 최소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 노인보호구역은 형광녹색. 제주도가 노인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노인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에 별도의 색상을 입혀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일종의 유니버설디자인인 셈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신체적 능력 등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품이나 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개념이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제주지역의 높은 노인 보행 사망률이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21명(77.8%)이 노인이었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29곳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있다.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표지판과 보호구역 시작·종점의 노면 표시 등으로만 구분돼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40곳이다.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가운데 우선 시범구간을 선정해 형광녹색을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어르신 보행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중정로 61번길 360m 구간이다. 기존 도로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대신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은 그대로 두고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를 부착해 시인성을 높인다. 인도가 없는 구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막포장을 적용해 보행공간의 경계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시범사업 구간을 4~5곳으로 확대해 형광녹색 디자인과 보행자 우선도로가 실제 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가 확인되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고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