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네팔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한 줄기 희망이 내비쳤다. AP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트리슐리강 유역의 상부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 매몰됐던 현장 노동자 2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참사가 벌어진 지 9일 만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갇혀 있던 노동자가 살아 돌아온 첫 사례다. 실제 구조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구덩이 속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끌어올려지는 모습과 여유를 찾은 듯 손을 흔드는 노동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확인된다. 이날 구조된 노동자는 기계 부문 반장 산제이 사(30)와 기계 부문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45)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상태는 모두 안정적이며 현재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특히 구조된 사는 사고 당시 자신이 겪었던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홍수 당시 터널 통제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는 5~6명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40~45명 정도가 안에 있었다”면서 “통제실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내 책임이었다. 사고 직후 나 혼자 도망칠 수 없었다. 모두를 구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람들에게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모두에게 뛰쳐나가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결국 나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극한의 환경에서 9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산소 공급 파이프가 파손되지 않고 계속 작동한 점, 비상용 식수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해온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터널 안에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트리슐리 3A 등 발전소 두 곳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에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있는 발전소로 약 6㎞ 떨어져 있다. 한편 네팔 당국 집계 기준 현재까지 사망자는 1259명, 실종자는 5083명에 달하며, 중국령 티베트 지역의 피해(사망 21명, 실종 541명)를 더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사망 1280명, 실종 5624명이다. 실종자 중에는 외국인 800명 이상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1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해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생존자가 구출됐다. 네팔 현지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4일 구조대원들이 트리슐리 3A 수력 발전소 터널에서 남성 두 명을 구조해냈다고 전했다. 11개 수력 발전소 현장에서 약 900명이 실종된 가운데 터널 안에 아직 다른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구조된 남성들은 기계반장인 산제이 사와 기계 감독관인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두 사람은 헬기를 통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기적의 생존자들이 비렌드라 육군 병원과 국립 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대원들이 터널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조대는 터널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가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자 안에서 “알겠습니다”란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실종된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은 모두 어퍼트리슐리-1(UT-1)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기적의 생환 현장과 한국인이 실종된 현장은 모두 트리슐리강 유역으로 두 발전소 간 거리는 약 10㎞로 알려졌다. 빙하호 붕괴에 따른 갑작스러운 홍수가 트리슐리 강 유역을 휩쓸면서 1252명이 사망하고 수력 발전소와 주요 도로망이 파괴됐으며, 군과 경찰로 이뤄진 수색팀은 터널에 갇힌 생존자를 찾고 있다.

USAID 해체 후 재난 대응력 퇴보지난해 네팔 감시체계도 전면 중단홍수 초기 지원금은 7억원에 그쳐네팔 “90명 생존 가능성” 터널 수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네팔 자연재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에 대한 초기 원조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한 이후, 미국의 해외 재난 지원 대응 역량이 크게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말 네팔을 비롯한 히말라야 권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을 파악·감시하는 프로그램 ‘SERVIR 힌두쿠시 히말라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USAID와 미 항공우주국(NASA), 네팔 카트만두 소재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가 공동으로 이끌어왔다. 프로젝트의 전 책임자인 비렌드라 바즈라차랴는 USAID 예산 삭감 여파로 자금 지원이 끊겼으며, 지난해 1월 말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CNN에 전했다. USAID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감축 및 조직 효율화 작업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해체됐다. 바즈라차랴는 해당 프로그램이 유지됐더라도 이번 참사를 촉발한 빙하 붕괴 시점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사태 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필수적인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역량을 높이려던 노력이 중단됐고, 산사태 예측에 필요한 사면 이동 관측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원조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실종자도 5000명에 육박하는데, 미 국무부가 내놓은 초기 지원금은 50만 달러(약 7억원)에 그쳤다. 이후 지원 규모는 360만 달러로 늘었지만 해외 원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50만 달러라는 액수가 USAID 해체 이후 미국의 해외 지원 규모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마크 워드 전 USAID 재난대응팀장은 기존 체제가 유지됐다면 재난지원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돼 네팔 당국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지원 규모를 정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해외 원조 축소를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네팔 구조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실종자 가운데 생존자를 찾는 데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전소 4곳 중 2곳의 터널에는 약 90명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에는 산소 파이프가 설치돼 있어 생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두꺼운 진흙과 토사, 거대한 바위가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전날 현지에 도착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이날 네팔군과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조율하고 임무에 투입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외국인이 과거 119개월분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확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정확히 ‘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동포 1명이었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단기 체류 뒤 해외에서 연금 수령’ 우려도 전수조사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보냈으며 현재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 문제와 별개로 짧은 보험료 납부 이력 뒤 장기간 추납이 가능한 현행 제도 자체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추납 가능기간을 달리하거나 최대 119개월인 상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올랐다. ‘단기 체류 뒤 연금’ 논란…3명 모두 추납기간 국내 거주추납은 가입자가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나중에 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보험료를 한 달 낸 가입자에게 법정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이 있다면 해당 추납보험료를 내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유사 사례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추납 대상기간을 국내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낸 뒤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대상기간 가운데 116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했다. 2020년 12월 추납 상한이 119개월로 제한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도 추납 대상기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다. 다만 외국인의 추납 신청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은 이미 심사 강화…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해야 인정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심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실거주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을 위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체류자격은 유지했더라도 실제 해외에 머문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대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유사한 추납을 인정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한국의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확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에서 끝나지 않는다…119개월 추납 자체도 손질 검토현행 제도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짧더라도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충분하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구조를 포함한 추납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을 줄이고 은퇴가 임박한 시점에 장기간을 한꺼번에 추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시점이나 사유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생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6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장기간 추납 논란이 커지자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추납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제도 전체가 개편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 당국은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낸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과거기간 추납을 허용할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국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네팔·티베트 ‘빙하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히말라야 트레킹 등의 관광을 통해 국가 재건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다. 2일(현지시간)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네팔이 부른다’(#NepalCalling)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파우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재난으로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네팔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며 “대다수 관광지는 안전하며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팔은 점차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관광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네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방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방문은 현지 지역사회와 관광업 종사자, 기업,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 큰 힘이 된다. 예약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며 “지금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휴가를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극적 재난과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팔 정부가 이처럼 해외 관광객을 향한 간절한 호소에 나선 것은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관광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네팔에서만 최소 1204명이 숨지고 4216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정부는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실종자 가운데 약 590명은 34개국 출신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을 찾았던 외국인 상당수가 힌두교 성지를 방문한 순례객이나 히말라야 트레킹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네팔 관광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은 국가적 핵심 산업 중 하나다. 네팔 관광산업 규모는 직접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 수준이지만, 항공·숙박·식음료·유통업 등 관련 산업 영향력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네팔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빈곤한 농업국인 네팔에서 히말라야 관광산업은 해외 노동자 송금과 함께 최대 외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 감소가 이어질 경우 홍수 피해 복구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팔 재무부의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0억∼50억 달러(약 5조 5000억∼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영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1년 새 25% 넘게 늘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지만 사망 아동 수도 오히려 증가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는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2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면 21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다.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2만 172건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1만 9752건으로 83.5%를 차지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6만 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의심 사례도 4만 7096건에서 5만 7705건으로 22.5% 증가했다.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학대 판단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율도 52.0%에서 41.0%로 11% 포인트 떨어졌다. 복지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기고 넘겼던 비교적 가벼운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는 늘고 학대 판단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작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뒷걸음질쳤다. 교직원과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접수한 의심 사례는 2024년 1만 104건에서 지난해 9268건으로 8.3% 감소했다. 전체 의심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5%에서 16.1%로 낮아졌다. 반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의심 사례는 3만 6992건에서 4만 8437건으로 30.9%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6%였다. 이 가운데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돼 현장에서 즉각 분리된 사례는 1343건이었다. 반복 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 지난해 다시 학대 피해를 본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에 달했다. 학대 사례 7건 중 1건꼴이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와 주택 화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에 무방비한 취약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 의원은 “올해 2월 강남구 아파트와 지난해 8월 마포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132명 가운데 88%인 116명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는 초기 감지와 초기 진화 시설의 유무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노후주택에서 유사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현행 화재안전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억 6000만원을 들여 화재안전취약계층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장애인과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반지하 주택 등 서울시 내 화재안전취약 가구가 약 186만 곳에 이른다면서, 현재 시가 추진하는 2000가구 지원 규모는 전체 대상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정부에 국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SH공사와 연계해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지원이 시급한 시민이 보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 의원은 “노후주택 화재안전대책은 사고 때마다 소화기 몇 대를 추가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화재 감지와 경보부터 초기소화, 피난 및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 의원은 “관악구를 비롯해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고령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은 주거 형태와 피난 여건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지역별 주거 특성과 화재 위험도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카트만두의 젖줄인 바그마티 강변, 힌두교 성지 파슈파티나트 사원 위로 매캐한 연기가 올라 하늘을 뒤덮었다. 12살 소년 로젤 슈레스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짚 인형에 조심스레 불을 붙였다. 짚과 보리로 엮은 손바닥만 한 인형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홍수로 실종된 아버지 크리슈나 슈레스타(37)의 ‘푸탈라’(가상 시신)다. 참혹한 수해 속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마저 빼앗긴 채 시신 대신 짚 인형을 태우는 통곡의 행렬을 두고 AFP통신 등은 네팔이 마주한 대재앙의 비극을 보여주는 서글픈 풍경이라고 전했다. 로젤의 가족들은 참사 직후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대피소와 영안실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시신을 화장해 강물에 흘려보내지 못하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믿는 힌두교도들의 믿음에 따라 가족들은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크리슈나의 형 지반은 “시신을 찾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동생의 영혼이라도 해방해주기 위해 짚 인형을 태우기로 결정했다”며 오열했다. 또 다른 실종자인 트럭 운전사 찬드라 바하두르 네와르(35)의 가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슬픔을 달랬다. 중국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네와르의 아내는 “사고 전날 저녁 ‘일주일 안에 돌아오겠다’던 남편에게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며 흐느꼈다. 수백구의 시신이 발견된 강 하구와 병원 영안실을 전전하던 아내는 결국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시신 대신 짚 인형을 태우는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네팔 현지의 의료와 수색 인프라는 여전히 마비 상태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시신에 대한 집단 매장도 이어지고 있다. 네팔 경찰은 또 실종자 직계 가족에게 DNA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외국인 실종자는 본국에서 직계가족 DNA를 분석한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신원 확인에 최소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방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KDRT) 선발대 44명은 2일 오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먼저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함께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현재 네팔·중국 대홍수 사망자는 1130명, 실종자는 4462명으로 집계됐다.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리던 주택이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과 이란 국영 IRNA 통신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남부 호르모즈간주 시리크 카운티의 쿠헤스타크에서 결혼식이 진행 중이던 민가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 현지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격을 받은 주택은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다. 현장을 수습하는 구조대원과 충격을 받은 표정의 주민들이 내부를 잔해만 남은 주택의 터를 바삐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현지 언론은 “당시 해당 주택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 미군의 미사일 공격과 이로 인한 파편이 떨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OM)은 이날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정오에 이란 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들은 반다르아바스와 게슘섬, 아살루예 등 남부 여러 지역과 민간 공항·항만시설도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란 “미국에 보복 공격, 미군도 사망” 주장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시설을 겨냥한 보복 작전에 나섰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침략자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응징에 이미 착수했다”며 “첫 번째 조치로 신형 방공 체계를 동원해 미 침략군의 첨단 MQ-9 드론 50번째 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타격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미군이 다수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미군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 결혼식장 피격을 언급하며 “(결혼식이 열리던) 호르모즈간주에 공습을 가한 비겁하고 사악한 미국 적에게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정체 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31일 해상보안 분석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 소유 선박 1척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피격됐다”며 “구체적으로 장금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한 유조선 ‘시드르’호가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장금상선은 선박 피격과 관련한 확인 요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란, 로켓으로 쏘는 ‘신형 기뢰’ 확보한 듯”앞서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하면서 양측 충돌이 재개됐다. 미국의 재공습 배경에 이란의 신형 기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령은 라라크섬 공습에 대해 “혁명수비대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를 탑재한 로켓포를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기뢰 부설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뢰는 기뢰 부설함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바다로 살포하거나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달아 바다로 떨어뜨린다. 현재 이란은 사람이 선체에 직접 부착하는 소형 림펫기뢰(흡착기뢰)부터 대형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대형 기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에 중부사령부가 언급한 ‘기뢰를 탑재한 로켓포’는 기존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드문 형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해 기뢰를 투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해운·해양산업 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이란군이 훈련 중 ‘단일 표류 기뢰’를 수중에 살포할 수 있는 파즈르-5 로켓의 변형 모델을 시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로켓 구경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 기뢰를 설치할 수는 없어서 대형 유조선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 다만 소형 선박에는 위협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YT는 “미군의 발표가 사실인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순 없었다”면서도 “만약 미군 측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란이 매우 이례적인 새로운 유형의 기뢰를 추가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사고 터널 3곳서 시신 4구 추가 수습상부에 구멍 뚫어 구조대 투입 계획시간 갈수록 질식사·탈수 위험 커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네팔 당국이 집중 수색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현지에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소재가 불분명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 공중 수색을 시도하는 한편 육로 수색을 이어갔다. 1일(현지 시간) AP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네팔군은 “진흙으로 가득 찬 수력발전소 터널 3곳에서 시신 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고, 인근 칠리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도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나머지 시신 1구가 발견된 장소와 발견된 희생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네팔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서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발전소 직원 실종자 추산치는 기존 933명에서 290여 명 줄었지만 감소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조 당국은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의 어퍼트리슐리 3A·3B 발전소를 중심으로 진입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엄청난 양의 진흙과 거대한 암석 더미로 난항을 겪고 있다. 라자 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많은 양의 잔해물이 쌓여 있어 터널을 개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입이 가능한 일부 터널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등을 투입해 생존자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에서는 터널 상부에 구멍을 뚫고 로프로 내부 진입에 성공했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당국은 터널 내부에 공기를 주입한 데 이어 의료용품과 통신 장비 등을 갖춘 구조대를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구조 작업이 지체되면서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밀폐 공간 내 산소 고갈에 따른 질식사 위험을 경고했다. 터널 내 비상 식수·식량 비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덥고 습한 터널 내부 환경이 탈수 증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 공중 수색을 시도했다. 현지에 파견된 육로 수색팀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고 현장 일대에서 육상·드론 수색을 병행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팔과 중국 양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최소 1019명, 실종자는 4462명에 달한다.

최근 미국에서 일명 ‘뇌 먹는 아메바’에 연이어 어린 사망자가 나와 공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10대 청소년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Naegleria fowleri)에 감염돼 숨졌다고 보도했다. 모이세스 폰세 멘도사라는 이름의 10대 소년으로만 알려진 피해자는 지난 21일 극심한 두통을 시작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당국(NCDHHS)은 성명을 통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10대 소년이 31일 사망했다”면서 “유가족, 친구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멘도사는 두통을 호소해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퇴원해도 된다는 말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밤사이 상태가 악화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여기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 특히 불과 1주일 전 똑같은 사망 사례가 루이지애나에서도 있었다. 루이지애나주 북부 러스턴 출신의 8세 소녀 릴리안 스마트가 심각한 뇌 손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졌는데 사인은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릴리안은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하던 중 코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은 호수나 강가에 살며, 물과 함께 코로 들어온 뒤 기관을 통해 뇌로 침입해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간의 전염성은 없지만 감염된 지 1~12일 사이에 급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 감염되면 극심한 두통과 고열, 환각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은 97%에 이른다. 실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937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사례로 보고된 것은 총 180건이며 이 중 생존자는 단 4명뿐이다. 또한 미국 내 감염 환자의 83%가 아동과 청소년이며, 전체 감염의 약 80%가 기온이 가장 높은 7~9월 사이에 집중된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이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대기 온도가 30°C 이상인 지역의 담수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1건 있으나 국내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50대 남성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돼 숨졌으나 태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더라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만 유지하면 해당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접수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 중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을 유지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에서도 추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점검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처음 실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탄도미사일이 이란에서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분쟁 감시단체 에어워즈(Airwars)의 분석과 무기 전문가 및 전직 미 국방 관계자들은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도시 라메르드에 떨어진 미사일 3발이 폭발 지점에서 최대 50m 떨어진 민간인까지 살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란 당국은 당시 공격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에어워즈는 라메르드 공격 현장의 사진과 영상, 위성 이미지, SNS 게시물 및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미사일 폭발 지점과 민간인 사망 지점, 피해 흔적을 지도에 표시했다. 이후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미사일의 살상 및 피해 반경을 추정했다. 그 결과 현장 사진과 영상에는 건물과 도로, 차량 곳곳에 작은 구멍이 무수히 뚫린 듯한 흔적이 확인됐다. 여러 무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양상이 정밀타격미사일(PrSM)의 탄두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고속 금속 파편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군이 사용한 무기인 PrSM은 미군이 기존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을 대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것이다. PrSM을 개발한 록히드 마틴은 해당 미사일을 두고 “장거리·고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탄도미사일”이라고 홍보해 왔다. PrSM은 목표물 인근 상공에서 폭발한 뒤 수만 개의 고밀도 텅스텐 펠릿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텅스텐은 밀도가 높고 녹는점이 높아 폭발 과정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며, 연질 장갑 등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관통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군사 시설이나 장갑차량 등 특정 목표를 타격할 경우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된다면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라메르드에서는 미사일 폭발 지점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장소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미사일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폭발로 인근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이란 국영 매체는 이 폭발로 민간인 7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어린이였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폭발에서는 탈레 칸다그 지역의 집 마당에서 놀던 2세 아비나 바르제가르가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라메르드 공격에 PrSM 사용 안 했다”미군 측은 당시 라메르드 공습에 PrSM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부인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OM)는 이란 전쟁 첫날인 지난 2월 28일 라메르드에 PrSM 또는 다른 무기를 발사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도리어 미군은 당시 영상 가운데 하나가 이란제 호베이제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통신과 인터뷰한 전직 군 관계자 2명을 포함한 6명의 무기 전문가들은 라메르드에 PrSM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미사일의 형태가 미군의 주장대로 이란제 미사일과는 다르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미군은 라메르드 공습에 PrSM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지만, 실제 전장에 해당 미사일시스템을 배치·운용한 사실은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중부사령부는 라메르드 공격 다음 날인 3월 1일 소셜미디어에 이란 작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PrSM 사진을 게시했고, 사흘 뒤에는 “이란에서 PrSM을 사용한 것은 역사적인 첫 사례”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PrSM의 놀라운 인기에이태큼스의 후속 무기로 개발된 PrSM의 사거리는 약 500㎞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 약 300㎞보다 훨씬 길다.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후방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라메르드 공격 이후 록히드 마틴과 PrSM 생산량을 기존보다 4배 늘리는 40억 달러(한화 약 5조 4800억원)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 국가에서 구매 계약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 6월 PrSM 구매를 위해 1억3000만 파운드(약 2413억원)를 책정했고, 호주 역시 이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며 수십억 달러를 관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PrSM이 장거리 정밀타격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는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무기라고 평가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 환경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 육군 폭발물 전문가 출신 트레버 볼은 “PrSM의 광범위한 파편 효과를 고려할 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육로수색팀, 사고현장 1~2㎞까지 접근… 실종자 동선 파악 중실종 한인 9명 찾아 육로로 첫 접근“발전소 11곳에 최소 900여명 고립” 네팔·중국 국경지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900여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실종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육상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헬기와 드론을 연계해 생존자 확인에 나섰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중부 바그마티주 발전소 현장 11곳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100여명이 터널 안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 3A·3B 발전소에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두 발전소 터널 등에서는 주민과 근로자 350명이 극적으로 구조된 바 있다. 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등이 공사 중인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 현장에서도 피해 시설 중 가장 많은 576명의 실종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으나 구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발전소에서는 이날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당국이 현재 희망을 보고 있는 곳은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다. 네팔 특수구조대는 토사에 매몰된 어퍼트리슐리 3A 터널 상부에 드릴과 중장비, 폭발물을 동원해 진입로 굴착을 시도해 이날 4개의 진입로를 뚫는 데 성공했다. 이어 구조대는 터널 안으로 진입해 내부에 갇힌 실종자들의 위치와 상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네팔 총리실은 성명에서 “(구조대가) 밧줄을 이용해 구멍 속으로 내려가 내부 사람들을 소리쳐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산소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구조대원을 약 180m 떨어진 터널 내 공사 공간에 투입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대원이 이곳까지 접근하면 실종자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더 큰 장비로 발파를 진행해 구조 작업이 더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이 절실하지만 날씨도 발목을 잡았다. 이날 오전 2시부터 다시 쏟아진 기습 폭우로 트리슐리강 수위가 급상승해 구조 현장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상류 보테코시강의 유량마저 불어나자 당국은 구조대와 강변 지역 주민에게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앞서 헬기를 동원해 실종 한국인 수색에 나섰던 정부 신속대응팀은 육상을 통한 현장 접근에 나섰다. 소방청 인력 등 9명으로 구성된 육로수색팀은 이날 오전 수도 카트만두 대사관을 출발해 구조 장비를 실은 차량 3대로 현장에 출동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사고지에서 70㎞ 떨어진 비두르 바타르 지역까지 육로 답사를 마친 대응팀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 거리인 최전방 람체 지역에 진입해 숙영지를 구축했다. 대응팀은 현지 드론 운용 제한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진입하는 대로 즉시 드론 수색에도 돌입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응팀은 아울러 헬기 수색도 재개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날 오전 현지에서 확보한 헬기 2대 중 1대를 띄워 자사 실종 직원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갔고, 신속대응팀 헬기는 같은 날 오후에 수색에 투입됐다. 신속대응팀은 위어 댐과 둔체 지역 등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운용했다. 수색이 급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인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903명, 실종자는 4247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이 발표한 티베트 지역 등 인명피해를 합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총사망자는 919명, 실종자는 4793명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500명이 넘게 실종된 가운데, 토사가 밀려오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대피를 돕던 34세 경찰관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28일 신화통신과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가 국경을 넘어 중국 시장자치구 지룽 국경검문소 일대를 덮쳤다. 시장자치구 응급관리 당국은 28일 오후 3시 기준 5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운데 260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경찰관 한 명이 대피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뒤편까지 토사가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연신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안전한 쪽으로 안내했다. 이어 인근 관광객 안내소로 달려가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도 대피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경찰관은 지룽 출입국국경검문소 제2근무팀 부팀장 황펑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로 35살인 황펑은 지난 2013년 6월 임용된 뒤 13년 동안 지룽 국경검문소에서 근무했다. 동료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황펑을 알아봤다. 사고 당일 그는 국경검문소 신속대응실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황펑은 평소 온화하고 겸손했지만 업무에서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중급 검사업무 자격을 취득했으며, 황펑이 속한 제2근무팀은 단체 2등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도로·통신·전기 모두 끊겨…구조대 진입에도 하루 넘게 걸려산사태로 지룽 국경검문소로 향하는 도로가 끊기고 통신과 전력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구조대는 사고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중국과 네팔의 국경 관문이 있는 핵심 피해 지역에 도착해 현장 영상을 전송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핵심 피해 지역에는 1.5m가 넘는 진흙이 쌓였다. 구조대원이 발을 디디면 몸이 빠질 수 있는 데다 지반 붕괴와 낙석 위험도 있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사고 직후 비상지휘부를 구성했다. 시장 출입국관리 당국도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경찰 34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현재 황펑과 함께 현장에 있던 일부 경찰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황펑이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영상은 사고 직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이후 황펑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현장을 빠져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상이 공개되자 황펑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마지막 30초짜리 영상에서 그는 20초 동안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며 “자신이 피할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구조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며 “영웅이라는 말보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대홍수가 휩쓴 네팔 북부에서 진흙과 건물 잔해 밑에 약 60시간 갇혀 있던 6세 소녀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BBC에 따르면 구조대는 잔해 아래에서 들린 희미한 소리를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으로 여겼고, 약 2시간 동안 진흙과 목재를 걷어낸 끝에 아이를 발견했다. 고양이 소린 줄 알았는데…잔해 속에서 들린 울음대홍수 닷새째인 30일(현지시간) 네팔 무장경찰대(APF)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 고사인쿤드 농촌자치구 티무레에서 마니샤 마가르(6)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소녀는 지난 26일 대홍수가 마을을 덮친 뒤 무너진 건물과 진흙더미 아래에 갇혔다. 구조대는 지난 28일 티무레 국경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을 수색하다 잔해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산주 카트리 APF 대원은 BBC에 처음에는 고양이가 우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과 진흙, 부서진 목재를 걷어내기 시작한 구조대는 약 2시간 뒤 여아를 발견했다. 대홍수 발생 후 장장 60시간 만이다. 구조 당시 여아는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이 진흙에 묻혀 있었다. APF는 무너진 목재 구조물이 걸리면서 머리까지 진흙에 파묻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거의 반응 없던 아이…물 먹이자 의식 되찾아구조 직후 여아는 거의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지친 상태였다. 구조대는 헬기 후송을 요청했지만 악천후로 곧바로 이송하지 못했다. 구조대는 여아를 국경초소로 옮겨 몸을 덥히고 물을 조금씩 먹였다. 여아가 의식을 되찾자 쌀을 끓인 물도 먹였다. 여아는 이튿날 추가 치료를 위해 카트만두의 트리부반대 교육병원 소아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여아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부모도 살아 있었다…병원에서 다시 만난 가족여아의 부모도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네트라 바하두르 카르키 APF 대변인은 부모 역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모는 홍수에 휩쓸렸지만 물살에 밀려 벽에 부딪힌 뒤 그곳에서 버텨 목숨을 건졌다. 여아는 이후 병원에서 부모와 다시 만났다. 한편 같은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다. 네팔·티베트 사망 919명·실종 4793명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 양국 당국은 수천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네팔 정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명 안팎 또는 그 이상의 작업자가 갇혀 있을 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트리슐리 3A에서는 구조대가 매몰된 터널 상부를 뚫어 내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생존자와 접촉하지 못했다. 구조작업은 전날까지 폭우와 강물 수위 상승, 추가 범람 우려로 여러 차례 중단됐다. 31일 날씨가 호전되면서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터널 입구를 막은 진흙과 암석, 전문 구조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당국은 이날 오전까지 자국 내 사망자를 903명, 실종자를 4247명으로 집계했다. 중국 티베트에서는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돼 양국 실종자는 4700명을 넘어섰다. 네팔 재난관리당국은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일하던 93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네팔 독립발전사업자협회 집계로는 이들은 라수와·누와코트 일대 11개 수력발전 사업장과 터널에서 근무하던 인원이다. 구조당국은 특히 트리슐리 3A·3B 등 매몰된 터널을 중심으로 생존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안전난간대 해체 작업 중 사고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충북의 한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근로자는 사고 발생 18일 만에 끝내 숨졌다. 코오롱글로벌은 31일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내고 지난 11일 충북 청주동남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휴게실 수직보호망 설치를 위해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던 근로자는 지난 29일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글로벌은 근로자 사망 사실을 확인한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인 30일(현지시간) 네팔과 중국 양국이 집계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3000여명에 달한 가운데, 9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된 바그마티주 수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날 기준 사망자가 최소 788명, 실종자는 2502명(외국인 592명)으로 집계했다. 중국 당국은 시짱(티베트)자치구 지역에서 16명이 숨지고 546명(외국인 26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합치면 전체 사망자는 최소 804명, 실종자는 3048명에 달한다. 실종자 중 상당수는 중부 바그마티주의 수력발전소 현장 11곳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 최소 933명이 실종된 것으로 네팔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라수와 지역의 트리슐리 3A·3B 발전소에 약 350명이 갇혔으며, 100여명이 터널 안에 고립된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팔 당국은 밤샘 작업을 통해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내부에 군 구조대를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전날 밤 터널 상부에 드릴을 이용해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를 설치해 공기를 주입한 뒤 카메라를 투입했으며, 이날 터널에 구멍 4개를 뚫어 구조대 인원이 밧줄을 타고 터널 내부에 진입했다. 구조대가 내부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으나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네팔 총리실은 설명했다. 구조대는 산소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인원을 추가 투입해 실종자들의 위치와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트리슐리강 등의 범람 우려가 커져 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보테코시강(트리슐리강의 상류)의 유량이 불어나면서 터널 밖 구조대와 주민들은 수색 및 복구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고지대로 대피했다. 중국에서도 기존의 자연댐 호수에서 약 2.8㎞ 떨어진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새로운 자연댐이 만들어지자 범람 우려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지룽 통상구 인근의 구조 인력이 대피했다. 한편 현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수색하기 위한 한국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헬기를 띄우지 못해 육로 수색에 나섰다.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임차 헬기 각각 1대씩을 띄워 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네팔 군 당국이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일부 인원이 이날 오전 육로로 출발해 사고가 발생한 라수와 지역에서 약 70㎞ 떨어진 바타르 지역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