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명이 낙석에 깔려 숨진 사고가 난 대구 남구청이 뒤늦게 낙석·붕괴 우려 지역을 대거 확인해 놓고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대구 남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8일 산책 중이던 시민 1명이 비탈면에서 쏟아진 암석들에 깔려서 숨진 이후 관내 낙석·붕괴 우려 지역 전수 조사에 나섰다. 1차 전수 조사 결과 관내 낙석·붕괴 우려 지역은 14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고 우려 지역 위치와 응급조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구청 측은 “1차 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했다”라며 “관할 부서에서 민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해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결과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라며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라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위험 지역에는 통행 제한이나 위험 표시 등 응급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설물 보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달 8일 발생한 낙석 사고 당시 남구청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진행됐다. 사고가 난 비탈면에는 대형 암석과 나무들이 수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나 낙석 방지 그물망 등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다. 해당 지점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남구청은 비탈면 관리의 경우 대구시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고 지점과 1m가량 떨어진 비탈면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펜스를 설치해 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낙석 사고 이후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을 비롯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합동 점검단이 맡는다. 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 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신안산선에서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 적정성 등 심층 진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 현장으로도 점검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조치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조사 요청 묵살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공문에 적시했다. 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묵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치 등 조치”신안산서서만 1년여새 3번째 사망사고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임직원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유족들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35)씨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관할청인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이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에서 철근 추락으로 5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출범 후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시 재난안전실의 업무보고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에 있어 과잉 예방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시설 점검에 촘촘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 등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본부는 이날 정교한 현장 대응 체계와 시민 만족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 선제적 안전 관리, 소방 안전 인프라 개선 등의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재난안전실은 낙석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상황, 중장비 건설 공사장 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주재한 추 당선인은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관리에 있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추 당선인의 지론이다. 추 당선인은 다가오는 장마철과 우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태세 확립도 지시했다. 그는 “우기가 다가오는 만큼 부서 간 협업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라”며 “양수기, 펌프장 등 방재 시설의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몸을 던져 구조 활동을 하고 화마를 제압하는 소방대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지원은 예산상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철구조물을 피하려다 도로 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선행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근로자 C씨가 선반 위에 있던 1.6t 무게의 강판 코일 묶음을 자르던 중 철제 밴드가 풀리며 떨어진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은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 참여도 등 전 항목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부터 해당 사고 전까지 5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던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보행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행시간 연장과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 도입 등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함께 보행량이 많고 교통약자 이용이 잦은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개선 대상 구간의 차 대 보행자 사고가 개선 전 4건(제주시 3건·서귀포시 1건)에서 개선 후 0건으로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지역 보행자 사망사고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노인 보행자 비중은 2020년 전체 보행 사망자 30명 가운데 13명(43.3%)에서 지난해 27명 중 21명(77.7%)으로 높아졌다. 사실상 보행 사망자 10명 중 8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단일 횡단보도 219곳(제주시 139곳·서귀포시 80곳)의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했다. 이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개선 전후 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개선 대상 횡단보도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보행신호체계 개선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제주시 내 교통약자와 관광객 통행이 많은 교차로 30곳, 횡단보도 48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완료했다. 이 가운데 40곳은 보행시간을 최대 8초까지 늘려 고령자가 보다 여유 있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했다. 또 7곳은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행 전 시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도내 처음으로 5개 교차로, 6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eading Pedestrian Interval·LPI)’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 신호를 차량 신호보다 3초 먼저 켜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시범 운영 대상은 그랜드호텔사거리, 연동사거리, 도남사거리, 선관위사거리, 제일교사거리 등이다. 제주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관련 사고는 모두 9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2025년 286건이다. 실제 효과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이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개선 전후 1주일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는 79건에서 59건으로 25.3% 감소했다. 유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본부장은 “맞춤형 신호체계 개선은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제주자치경찰단과 협력해 지역 교통안전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조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신호체계 개선이 ‘사고 0건’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 측에서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사망사고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정 후보 측의 고발 이후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캠프가 고발 협박으로 입틀막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면서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료와 함께 공개했을 뿐 허위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메시지 캡처본에 대해 “정원오의 착착캠프 지지자 방이었고, 관련 글이 공개되자 일제히 방을 나가고 단톡방을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오 캠프는 관련자의 망언에 대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저를 먼저 고발했으니, 맞고발을 통해 캠프 지지자 방의 실태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원오 캠프에서 이것조차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며 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호재다. 정원오 후보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공세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커야 좋을 텐데’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에 대해 ‘정원오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이런 좌파 정치 끝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2시 35분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며 건설 현장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뒤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24㎞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처럼 사고를 냈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야생 곰의 습격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도쿄 외곽의 산에서 곰에게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오쿠타마초의 한 산속에서 상반신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의 성별과 나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시신 주변에 대형 동물의 배설물과 발자국이 남아 있던 것을 토대로 사망자가 산악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외에도 곰에게 습격당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시신은 현지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4일 비번이었던 경찰관은 시신이 발견된 산을 등산하던 중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맡았다. 이에 19일 오전부터 다른 경찰관과 지역 수렵단체 회원 등 30명과 함께 수색을 벌인 결과 등산로에서 약 100m 아래 절벽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17일에는 같은 마을 내 산길에서 등산 중이던 30대 러시아인 남성이 곰 1마리에게 습격을 받아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다. 지역 당국은 이에 따라 인근 등산로와 능선을 통행금지 조치했다. 또 지역 수렵단체와 연계해 아침·저녁 순찰을 강화했고, 관내 5개 역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곰 퇴치용 방울을 휴대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 등산객은 현지 매체에 “평소 익숙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자주 출몰한다고 하면 걱정이 되긴 한다. 혼자 가는 건 좀 꺼려진다”면서 “수풀이 우거진 산을 등산할 때는 ‘개 짖는 소리’를 크게 틀고 걸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 내 곰 서식 수는 약 240마리로, 이전 조사보다 약 80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당국 관계자는 “도쿄도 조사에서 곰 개체 수가 늘고 있어 곰과 마주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곰 출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쿠타마초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곰 목격 및 흔적 건수는 28건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4월부터 5월 20일까지 이미 41건이 접수된 상태다. 한 지역 주민은 “산책도 무섭다. 예전에는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끔 갔는데 요즘은 다들 안 간다”고 전했다. 지역 당국은 곰이 주택 인근에 출몰하지 않도록 나무 벌채와 풀 베기를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집 밖에 방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도쿄도 내에서 곰에 의한 사망사고는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고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던 ‘받아쓰기’ 회의는 사라졌다. 회의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날카로운 질문과 치열한 토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상 최초로 회의 실황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형식적인 의결 기구에 그쳤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토론·결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다음달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1일까지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국무회의를 사실상 직접 주재 체제로 운영했다.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된 회의록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국무회의는 총 51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39차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총리 주재 회의는 12차례로, 이 대통령의 휴가나 해외 순방 등 부재 시 혹은 긴급한 임시국무회의 때만 열렸다.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열린 국무회의는 총 57차례였는데 대통령 주재는 28차례, 총리 주재는 27차례, 부총리 주재는 2차례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첫 1년간 열린 57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경우는 18차례였고 총리 주재 회의는 35차례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하는 관행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이 완전 정착된 셈이다. 회의 시간도 이전 정부들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평균 소요 시간은 120.12분으로 집계됐다. 임시국무회의를 제외하면 128.74분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무회의 평균 진행 시간은 64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74.72분이었다. 회의 내용 면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나 소수 국무위원이 코멘트를 하는 정도로 진행됐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건별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질의응답, 대통령의 지시 및 제안, 국무위원의 의견 제시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 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예방 못 했을 경우 처벌 강화’, ‘산재 사망사고 전담 검사제’ 등을 곧장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전담 검사제 체계의 구축을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율도 이뤄졌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수용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나, 타 부처 장관들이 보완 필요 의견을 내자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로 분절될 수 있는 다부처 관계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의하거나 지시함으로써 회의 주제의 폭이 확대됐다. 전임 두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1년 성과를 보고받던 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체포된 한국인을 즉각 석방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반값 생리대 출시, 학교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및 사고 시 교사 책임 경감 논의 등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개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개성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K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모두발언을 영상으로 공개했지만, 회의 자체를 생중계한 적은 없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령 등을 형식적으로 의결했던 국무회의에서 탈피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대형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3.5t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차량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 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한 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장치 해제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무단 해제가 확인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위반 차량 점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한다. 아울러 이 기간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요금소 등에서 주 1회 이상 불법 구조변경(튜닝) 단속도 실시한다.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드론·캠코더 등 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사망자는 지난해 총 93명으로, 2024년 89명, 2023년 71명을 뛰어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관련 사망자는 4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명)과 비교해 30.3% 증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가 전방에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고자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 열렸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50대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아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C씨의 다음 공판도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4년 산행 중 추락사고로 숨진 스페인 패션 기업 ‘망고’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사망 당시 71세) 회장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의 아들 조나탄 안디치(45) 망고 부회장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면서다. 외신에 따르면 조나탄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에 이사크 회장 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조나탄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으로 100만 유로(약 17억 5000만원)를 책정했고, 여권 제출 및 출국금지 등도 명령했다. 조나탄은 보석금을 납부해 일단 석방됐다. 조나탄 측은 성명을 통해 “(살인 혐의에 대한) 정당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사크 회장은 2024년 12월 바르셀로나 인근 몬트세라트에서 조나탄과 함께 산행하던 중 협곡으로 약 150m 추락해 사망했다. 조나탄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카탈루냐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다가 지난해부터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해왔다. 조나탄의 진술 내용 중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4년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망고는 현재 120개 넘는 국가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패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38억 유로(약 6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사크 회장은 사망 당시 망고에서 비상임 회장을 맡고 있었다. 포브스가 산정한 그의 순자산은 45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였다. 2005년 망고에 입사한 조나탄은 부친의 사망 다음 달인 지난해 1월 부회장직에 올랐다. 회사 지분 95%는 조나탄과 자매 2명 등 이사크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 망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시민이 산책 도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8일 3차 현장 감식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2차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관할 남구 등은 이번 사고가 자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3차 감식을 진행한다. 3차 감식에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및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과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소속 토목공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3차 현장 감식을 마무리한 뒤 사고 현장에 낙석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남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안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향후 현장 및 업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구시나 남구청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후 행정당국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호 위반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동민)은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관로 시설물 설치 현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전조치 소홀로 주변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대형 카고 크레인 뒤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6)씨가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카고 크레인은 도로 옆 공사 현장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적재함에 실린 철근을 내리기 위해 외부 도로에 정차했고 안전책임자인 A씨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에서 작업을 할 경우 해야 하는 안전조치인 신호수 배치, 안전표지 설치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사고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이끈 송기춘 위원장이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오는 8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특조위는 7일 오전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특조위 건물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사직서에 사임 이유를 ‘개인적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에서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1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출범한 2024년 9월부터 초대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참여정부 시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 소속 제2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진상규명 전문가로 통한다. 송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특조위는 당분간 이상철 위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향후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8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결정안을 의결한 뒤 검경 합동수사팀에 박 구청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밤 반정부적 메시지를 담은 대통령실 인근의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당직실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조위는 전단지 제거가 당직실의 업무가 아니므로 박 구청장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