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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이것’ 듣기만 해도 치매 위험 39%↓…“인지 기능 개선”

    매일 ‘이것’ 듣기만 해도 치매 위험 39%↓…“인지 기능 개선”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등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모나쉬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건강한 노인 1만893명을 대상으로 음악 관련 여가 활동과 치매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항상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9% 낮았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 노인 정신의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에 참여하는 빈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항상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음악을 가끔 듣거나 거의 듣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9% 낮고, 인지장애 발생률이 17% 낮았다.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악기 연주 역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5% 낮았다.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를 모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3% 낮았으며, 인지장애 발생률은 22%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6년 이상 교육을 받은 고학력층에서 더 뚜렷했다. 연구팀은 음악 활동이 창의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뇌 건강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전 연구에서도 음악 활동이 감각 자극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인지·감각·운동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연구를 이끈 조앤 라이언 박사는 “이 연구는 음악 활동이 노년기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아직 치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막거나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와 유전학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뇌 노화는 환경, 생활방식에 의해 후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입이 인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 [포착] “내 머리카락이”…‘새벽 3시 출근’ 日총리, 워라밸 포기 부작용 고백

    [포착] “내 머리카락이”…‘새벽 3시 출근’ 日총리, 워라밸 포기 부작용 고백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워라밸 포기’의 부작용을 고백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엑스에 “숙소에서 나가면 운전기사나 경호원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어 공식 행사가 없는 주말에는 숙소나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고민은 야간이나 주말에 미용실에 가지 못하는 탓에 직접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실패해 남편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점”이라면서 “원래 염색은 직접 했지만 서툴러서 색이 얼룩덜룩해졌다. 연내 국회 답변이 없는 날에는 어떻게든 미용실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 1분에 아카사카 숙소를 출발해 3시 4분 공저(공관)에 도착했다. 이어 비서관들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정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과욕이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다카이치 정부가 과로사 등을 막기 위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구로이와 다카히로 의원은 ”오전 3시에 공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공저에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다카이치가 새벽 3시에 출근한 이유는?다카이치 총리는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이유와 관련해 “6일 밤까지 예산위원회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은 데다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공관에 출근했다”면서 “도와준 비서관과 경호원, 운전기사 등에게 폐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온 뒤 여러 일정이 마무리되면 되도록 빨리 이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과 과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이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워라밸 포기’는 이미 예고됐었다. 앞서 지난달 4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워라밸’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다.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지 언론은 역대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 대부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로서 배려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총리의 건강을 우려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전했다.
  • “성시경이 650만원을”…10년지기 매니저 배신 충격 속 ‘미담’ 나왔다

    “성시경이 650만원을”…10년지기 매니저 배신 충격 속 ‘미담’ 나왔다

    최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매니저에게 배신당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수 성시경이 ‘노쇼 사기’에 당한 업주를 도왔다는 미담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누리꾼 A씨는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저는 ‘먹을텐데’를 찍었던 업주이며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 피해자”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남겼다. ‘먹을텐데’는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중 하나로, 성시경이 맛집을 직접 방문해 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먹을텐데’ 맛집 재촬영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고가의 위스키를 준비해달라며 돈을 요구한 사기꾼에게 6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성시경 측에 확인하여 사기인 것을 알았다. 경찰에 신고한 뒤 망연자실하며 넋을 놓고 있었는데, 성시경님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를 당한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피해금을 입금해주시겠다고 설득했고, 저희는 그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시경에게 ‘입금했어요. 맘(마음) 쓰지 말고 힘내시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받았다며 “시경님의 메시지는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덕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경님께 노쇼 사기 보상 받은 일을 언론에 내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너무 민망하다며 마다하셨다”며 “제가 경험한 성시경님은 너무나 정직하고 생색낼 줄 모르시며, 그 철저한 정직함으로 떳떳하신 분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 분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제 성시경님의 나쁜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이 널리 전파되길 바라며 이 시련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분께 위로와 감동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본다”고 전했다. 최근 성시경은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매니저의 업무 문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성시경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실 저에겐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데뷔 25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더라”고 심경을 밝혔다. 성시경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망가져 버리기도 싫어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괜찮은 척 애썼지만, 유튜브나 예정된 공연 일정을 소화하면서 몸도 마음도 목소리도 많이 상했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 있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더 늦지 않게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한다”며 “잘 지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성시경은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를 미뤘고, 매해 진행하던 콘서트 역시 개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진행되는 2025 인천공항 스카이페스티벌 무대는 예정대로 소화한다. 누리꾼들은 “노쇼 사기 돕다니 멋있다. 좋은 일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 “성시경 힘냈으면 좋겠다”, “전 매니저 꼭 잡아서 봐주지 않고 처벌했으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티 안 낸 것 같다”, “오랜 팬인데 끝까지 응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00년 데뷔한 성시경은 ‘넌 감동이었어’, ‘두 사람’, ‘너의 모든 순간’, ‘좋을 텐데’, ‘거리에서’, ‘희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21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 “성시경이 650만원 입금했습니다”…사칭 피해자에 ‘사비로 보상’

    “성시경이 650만원 입금했습니다”…사칭 피해자에 ‘사비로 보상’

    가수 성시경(46)이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 ‘먹을텐데’ 제작진을 사칭한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업주를 찾아 사비로 피해액을 보상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자신을 ‘먹을텐데를 촬영했던 업주’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지난 5월 (우리 식당에서) 먹을텐데를 재촬영하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고가의 위스키를 준비해 달라며 돈을 요구한 사기꾼 탓에 6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뒤늦게 성시경씨 측에 확인해 사기인 걸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망연자실하여 넋을 놓고 있었을 때 성시경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성시경씨는 ‘자신을 사칭한 사기를 당한 데는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피해액을 입금해 주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귀신에 홀린 듯 그 돈을 받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입금했으니 마음 쓰지 말고 힘내시길’이라는 성시경씨의 메시지는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성시경씨 덕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A씨가 이러한 미담을 소개한 건 최근 성시경이 10년 이상 함께 일했던 매니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한 배경에서다. 앞서 3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전 매니저가 재직 중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일에 대해 성시경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겪었다. 데뷔 25년 차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번 주 유튜브 한 주만 쉴게요. 미안합니다”라고 공지했다. A씨는 성시경이 전 매니저에게 당한 피해를 언급하며 “성시경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쇼’(No-Show) 사기 보상 받은 일을 언론에 전하고 싶다고 했지만 (성시경은) 그것 또한 너무 민망하다며 마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성시경씨는 너무나 정직하고 생색낼 줄 모르며 떳떳하신 분”이라며 “이제 성시경씨의 나쁜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 “헤어지면 또 어때”…이광수, ‘8년 열애’ 이선빈과 결혼 묻자

    “헤어지면 또 어때”…이광수, ‘8년 열애’ 이선빈과 결혼 묻자

    배우 이광수가 8년 연인인 배우 이선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7일 SBS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 비서진’에 등장한 이광수는 “네 여자친구 가끔 미용실에서 본다”라는 배우 이서진의 언급에 이 같이 반응했다. 이서진이 “(이선빈) 오래 만났지?”라고 묻자, 이광수는 “잘 만나고 있다. 8, 9년 됐다”라며 부끄러워했다. 그러자 배우 김광규늘 “2년 넘으면 결혼하든가 헤어지든가 하라고 하더라. 서진이가 그랬다”라고 말했다. 이서진은 맞장구치며 “(사귄 지) 2년 넘으면 결혼해야 한다. 오래 사귀었잖아. 어떡할 거야? 할 거야? 헤어질 거야?”라고 돌발 질문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이광수는 “이게 뭐야”라며 당황해했다. 이서진은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알아서 해. 또 헤어지면 어때?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광수는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여 웃겼다. 이광수는 2016년 당시 고정 출연하던 SBS ‘런닝맨’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이선빈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8년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 “뚱뚱한 사람은 미국 이민 오지마세요”…입국자격 박탈 지침 나왔다

    “뚱뚱한 사람은 미국 이민 오지마세요”…입국자격 박탈 지침 나왔다

    앞으로 비만,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국무부는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다만 국무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했고,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 새 지침에서 국무부는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비자 담당자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거주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무부는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로부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정신질환, 폭력 이력 등을 공개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새 지침은 여기서 나아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 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사기·성폭행범들 엉덩이 피범벅…“한국도 도입하자” 반응 나오는 이유

    싱가포르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한 한국에서도 태형 도입을 원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온다. 태형에 대해 깊이 따져보지 않은 반응이겠지만 그만큼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 처벌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기 조직원 최소 6대~최대 24대 ‘곤장’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벌 대상은 사기 조직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이다. 이들은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엉덩이가 피범벅”…무시무시한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다. 길이 1.2m, 직경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160km/h 속도로 내리치는 강력한 형벌이다. 한 대를 맞으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아문 다음에야 다음 태형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증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1993년 ‘마이클 페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마이클 페이는 차량 20여대에 낙서를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4대로 감형됐지만, 매를 맞은 페이는 엉덩이가 피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당시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의 흉악 범죄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태형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한다. 마약 거래자는 태형과 함께 사형까지 집행된다.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예고 없이 집행돼 수감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AI로 생성된 아동 음란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된다. 유엔 국제 인권규약, 태형 엄격히 금지 태형 의무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우리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 때문이다. 다만 태형은 유엔 국제 인권규약이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 전근대적 처벌 방식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성적이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형벌이라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형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협약 등에서도 태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서 태형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배경에는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적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북한산 백운대 오르던 70대 등산객 추락사

    북한산 백운대 오르던 70대 등산객 추락사

    북한산에서 등산하던 7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4분쯤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백운대 인근에서 A(70)씨가 암벽 아래로 추락했다. “사진을 찍던 중 돌 틈 사이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산·북한산 산악구조대와 경기 고양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스캠범죄에 관용 없다”…싱가포르, 온라인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여기는 동남아]

    “스캠범죄에 관용 없다”…싱가포르, 온라인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여기는 동남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온라인 스캠 피해가 급증하는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자들에게 태형 형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20년 이후 누적 피해액이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약 4조3400억원) 에 달하면서, 정부가 “국가 신뢰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캠 조직원, 모집책은 물론 이들에게 계좌나 신분 정보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돕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재량적으로 부과된다. “피해 규모, 종합 병원 3번 짓고도 남을 수준”지난 4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장시간의 논쟁 끝에 가결됐다. 심앤 내무부 장관은 “사기 범죄는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유형”이라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스캠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싱가포르 최대 종합병원)를 3.5번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3분기(7~9월)에도 스캠으로만 약 1억8700만 싱가포르달러가 사라졌다. 정부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실형과 함께 육체적 처벌을 병행하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국민 분노 반영한 조치”… “과도한 체벌” 우려도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여당 의원들은 “노인과 청년의 평생 저축을 빼앗는 스캠은 살인에 버금가는 악질 범죄”라며 “가해자에게 실질적 공포를 주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 실비아 림 의원은 “태형이 범죄 억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국제 공조 강화와 디지털 감시체계 개선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무관용 원칙’ 유지‘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나 ‘껌 판매 금지’로도 유명한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질서와 단속의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훔치는 사기꾼은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가혹하더라도, 정의감 있는 시민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심앤 차관은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도입된 태형, 여전히 ‘생생한’ 처벌태형은 19세기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도입된 사법적 체벌로, 긴 라탄(rattan) 회초리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이다. 현재도 50세 미만 남성 범죄자에 한해 적용된다. 피형자는 알몸 상태로 나무틀에 묶인 채 집행을 받으며, 2~3대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한때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부업 등 강력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스캠을 ‘사회적 폭력’으로 간주하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태형이 존재한다.
  • 인천서 함께 살던 할머니·손자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인천서 함께 살던 할머니·손자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인천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외상을 입은 채 집 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손자인 20대 남성 B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부평구 한 고층 건물에서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두 사람은 평소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B씨의 부모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조국 “내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과 연대”

    조국 “내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과 연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 당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뉴시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당 안팎에서 여의도(국회의원)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다. 또 ‘광역(단체장으로) 가야 한다, 행정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광역(단체장)은 연대하고, (기초의원은) 후보를 다 내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 “기초의원 선거는 다르다. 다인 선거구제에 1명씩 들어가게 하겠다. 전국에 (당) 풀뿌리 조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선거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방 곳곳에 저희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의도 (의원) 12명, (지선에서 당선될) 기초의원까지 2개의 전국적 교두보가 만들어지면 이를 갖고 2028년 (총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합당은 각 정당이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이 같아야 한다. 상대의 정강·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것 하나 없으면 ‘덮어놓고 묻지 마 합당’이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합당론은 방식·절차·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차별성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하 민주당이 꺼리거나 미루거나 반대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정상화, 대선 결선투표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부동산 문제 해결과 불평등 해소,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앞으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거론했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는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며 광주·대구 등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 지배해온 (구도를) 깨겠다는 결의가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 민주당은 단순히 혁신당이 민주당 몫을 빼앗는다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 돈 빌려 주식했는데”…대박나자 돌변한 남편, 외도·혼외자까지 ‘분통’

    아내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던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자 외도를 하며 혼외자까지 낳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며 퇴사했고, 반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후 남편은 주식을 공부해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 남편에 보태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A씨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겼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다. 이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이었다”면서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에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준비 시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판 승소 뒤 누나의 잔소리에 기분 상한 변호사, 사무장 과장 광고 게시글에 격분 [파멸의 기획자들 #37]

    재판 승소 뒤 누나의 잔소리에 기분 상한 변호사, 사무장 과장 광고 게시글에 격분 [파멸의 기획자들 #37]

    “저기요,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있던 50대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태성의 팔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태성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바닥을 비벼 마른 세수를 한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분명히 진동으로 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차량 안이 온통 ‘G선상의 아리아’로 가득했다. “여보세…” “야! 내가 사무실 돌아가는 거 신경 쓰라고 했지! 정말 너 뭐하는 거야!” 인사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나인 은주였다. 태성은 반사적으로 볼륨 버튼을 눌러 통화 음량을 줄였다. 때마침 지하철이 신길역에 도착했다. 그는 지하철을 빠져나와 잠시 플랫폼 의자에 앉아서 왼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건 처리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사무실 업무까지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은 사무장이 하면 되는 거잖아.” 태성은 피곤에 찌든 목소리로 누나에게 대답했다. 누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법무법인이 흥신소 되는 거 한순간이다”, “떼인 돈 받아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면 이미지 망가진다”, “내 친구가 너한테 말해서 도망친 계주 잡아달라고 말하겠다고 하더라” 등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 며칠 동안 밤새 준비했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서 째지게 좋았던 기분이 누나의 알지 못할 융단폭격 같은 잔소리로 완전히 망가졌다. 밀려오는 짜증을 애써 누르며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 정말!” 태성은 자신의 얼굴과 사무실 이름이 크게 걸린 노골적인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곧바로 김대유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무장님,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네,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오늘 재판은 어땠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할 테니까 거기 그대로 계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태성은 전화를 끊고 사무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분명 사무장에게 ‘내 허락 없이 사무실 홍보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고 최근에는 경고까지 줬는데, 사무장이 다시 블로그 광고를 올린 것이다. 태성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 서민들이 변호사를 찾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일 터.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수단이라 여기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것이기에 그 간절한 상황을 돈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장이 올린 광고들은 온통 ‘떼인 돈을 책임지고 찾아준다’, ‘불법 리딩방 피해 금액을 찾아준다’ 등 태성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으로 도배돼 있었다. 특히 ‘가상화폐 사기’를 다룬 광고는 부풀려져도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 ‘이성조 교수’라는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코인 사건의 신(神)’인 이태성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만 해도 피해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적혀 있었다. 지난달에도 사무장이 태성 모르게 금전 사기 사건을 수임했다가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다. 사무장은 지인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피해자에게 수임료로 500만원을 요구해 300만원은 사무실 법인 계좌로, 200만원은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쉽게 말해서 수임료 일부를 삥땅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성이 수임료를 모두 환불해줬고 ‘양심불량’ 사무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무장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피해 금액을 모두 되찾아 올 수 있다는 식으로 버젓이 광고를 올린 것이다. 사기 사건 피해자는 대부분 전 재산을 날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난질 치는 듯한 사무장을 태성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태성 자신이 돈에 너무 무감각해서 사무실 운영 비용도 건지지 못하니 사무장이 마지못해 앵벌이식 영업에 나서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생각하지 못한 채. (37회로 이어집니다. 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많은 이들과 기사를 공유해 주세요.)
  • 尹 재판 연속 출석 이유는? 불출석 불이익·여론 악화 등 의식한 듯[로:맨스]

    尹 재판 연속 출석 이유는? 불출석 불이익·여론 악화 등 의식한 듯[로:맨스]

    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 “엄마한테 말하면 큰일난다”…친딸 6살 때부터 성폭행한 아빠

    “엄마한테 말하면 큰일난다”…친딸 6살 때부터 성폭행한 아빠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여객선·PC방…장소 가리지 않은 범행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겨우 6살이었다. 범행 장소는 주거지는 물론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말을 반복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시점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간으로서 도리 저버린 중대한 범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딸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 내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해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접할 때마다 겪게 될 상처는 평생 지워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억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오세훈,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오세훈,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에 출석한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작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 시장과 참고인인 명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질 신문은 오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고 명씨는 불출석 입장에서 선회해 이날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자신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비롯한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서 공정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통해 당시 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의 첫 대질조사에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말차 마시고 탈모” 해외 SNS서 화제… 전문가 의견은

    “말차 마시고 탈모” 해외 SNS서 화제… 전문가 의견은

    커피보다 건강하다며 매일 말차 라떼를 마시던 여성들이 틱톡과 엑스에 “말차를 마시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웰빙 음료로 각광받던 말차가 왜 갑자기 탈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특정 조건의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포스트와 엘르, 보그 등은 6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말차와 탈모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빈혈 있는 사람은 말차 섭취 주의 노스웰 헌팅턴 병원의 영양사 스테파니 쉬프는 “말차 섭취 후 탈모가 발생한다면, 말차 자체보다는 차에 포함된 타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타닌은 항산화 특성을 지닌 식물성 화합물이지만, 철분과 결합해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인체는 철분을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해야 하는데, 타닌이 이를 막으면서 철분 결핍으로 이어지고, 결국 탈모가 발생하는 것이다. 카페인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말차 한 잔(1~2g)에는 일반 녹차보다 훨씬 많은 8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영약학자 에이미 샤피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일부 사람에게 일시적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 1~2회 말차를 마시는 것은 탈모 위험이 낮다고 본다. 다만 철분 부족이나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 월경량이 많은 여성, 특정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 철분 섭취가 부족한 채식주의자는 주의해야 한다. 샤피로는 “매일 엄청난 양의 말차를 섭취하거나 농축된 녹차 추출물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탈모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며 “탈모가 걱정된다면 추측하기보다 철분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말차 마시면서 머리카락 지키는 법 그러면서 철분 수치가 낮다면 시금치, 흰콩, 두부 같은 철분 함량이 높은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기 전후나 식사 중에는 말차를 마시지 말라고 조언했다. 동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높아 말차와 함께 섭취해도 괜찮다. 또한 식물성 철분 식품을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피망, 딸기, 브뤼셀 콩나물 등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비타민C가 타닌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받지 않은 고농축 녹차 추출물이나 보충제는 피해야 한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 차보다 부작용 위험이 훨씬 높다. 일부 사람들은 말차를 마시면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을 경험한다. 이 역시 타닌 때문이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불안감, 심계항진,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드물지만 녹차를 과도하게 마시면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항산화 물질 EGCG의 고농축 때문인데, 특히 농축 녹차 추출물 보충제를 공복에 복용할 때 위험이 크다. 황달,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 회복 가능하다. “혈당 수치 낮추고 식욕 감소” 효과 샤피로는 “말차는 녹차 잎 전체를 섭취하기 때문에 녹차 섭취 방법 중 가장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말차에는 졸음 없이 이완을 촉진하는 L-테아닌이 함유돼 있어 커피처럼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각성 효과를 높인다. EGCG 함량은 녹차보다 3배 이상 높아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말차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식욕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높여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샤피로는 “탈모가 발생하면 갑상선 문제, 스트레스, 약물 등 다른 일반적인 원인도 검사해볼 것”을 권하며 “말차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고작 하루 ‘○잔’ 술로 뇌출혈 11년 빨라져…美하버드 밝힌 치명적 음주량은?

    고작 하루 ‘○잔’ 술로 뇌출혈 11년 빨라져…美하버드 밝힌 치명적 음주량은?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1년이나 이른 나이에 뇌출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혈 규모는 70%나 크고, 뇌 깊숙한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2배에 달했다. 국제학술지 뉴롤로지(Neurology)에 지난 5일 게재된 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 결과에서다. 연구팀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뇌출혈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도한 음주는 더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키고 젊은 나이에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입원한 뇌출혈 환자 1600명을 분석했다. 외상이나 사고로 인한 뇌출혈은 제외했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출혈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스캔으로는 뇌의 작은 혈관 손상 징후를 점검했다. 뇌출혈 환자의 약 7%는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신다고 보고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과음하는 사람들은 뇌출혈이 발생한 나이가 평균 64세로 75세보다 11년이나 빨랐다. 출혈 크기도 약 70% 더 컸다. 과음자들은 뇌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출혈이 뇌척수액 공간으로까지 확장될 위험이 2배나 높았다. 하루 2잔의 음주량 역시 뇌출혈 발병 나이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진은 과도한 음주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하거나 약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출혈이나 파열의 위험을 높인다. 더욱이 낮은 혈소판 수치는 인체가 출혈을 멈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연구진은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음주량이 자가 보고 방식이었고, 과음자 수가 적었으며, 단일 병원에서만 진행됐다. 연구 대상 역시 대부분 백인 환자였다. 연구진은 음주량 감소가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를 이끈 하버드 의대 신경과 부교수이자 매스제너럴 브리검 신경과 임상연구원인 에딥 구롤 박사는 “뇌출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뇌출혈 위험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도 음주량을 일주일에 3잔 이하로 제한해야 뇌졸중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민호 경기도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김민호 경기도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질의에서도 김민호 의원은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라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곳곳에 적신호... 근로감독·기금·시범사업 모두 흔들려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곳곳에 적신호... 근로감독·기금·시범사업 모두 흔들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금)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또한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배제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사업체 중 90%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스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국에서는 ‘노동국장’ 승진 후 곧바로 이직하는 등, 지난해부터 무려 네 차례나 노동국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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