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남성이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예복에 광고판을 부착하는 기발한 시도로 화제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피플지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출신의 세일즈맨 다고베르 르누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연인 안나 플리니나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자신의 턱시도에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르누프는 지난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고민 중이니, 웨딩슈트에 광고를 달아보겠다”며 정장 각 부위에 광고 슬롯을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각 광고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정장 뒷면 상단의 광고가 가장 비싼 위치로 1600유로(약 270만원)로 책정됐다. 해당 제안에 스타트업 26곳이 참여해 총 1만 2000달러(약 1700만원)의 광고 수익을 얻었고, 결혼식 후 남은 순이익은 2700달러(약 390만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르누프의 아내 플리니나는 전통적인 흰색 새틴 드레스를 입었고, 광고로 도배된 턱시도와 대비되면서 더 주목 받았다. 결혼식 이후 르누프는 SNS를 통해 “도와준 26개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면서 “너무 엉뚱한 발상이라 큰 금액을 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결혼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한다면 광고비를 10배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담하기도 했다. 해당 결혼식 이후 뉴욕의 스타트업 Comp AI는 르누프의 마케팅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일자리를 제안했다. 르누프는 “덕분에 꿈의 직업을 찾았다”며 “일을 정말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가수 성시경이 오랜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거 리사·천정명·정웅인 등 매니저 관련 사기 피해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매니저는 성시경과 지난 소속사에서부터 10년 넘게 함께하며 공연·방송·광고·행사 등 모든 실무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심지어 성시경은 지난해 이 매니저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결혼식 비용까지 전액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몇 개월이 참으로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는 건 데뷔 25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 나이 먹고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유튜브 활동을 한 주 쉬며 연말 공연 진행 여부도 고심 중이다. 10억 사기에도 선처한 블랙핑크 리사 블랙핑크 리사는 2020년 데뷔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에게 1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었다. 매니저는 리사에게 “부동산을 대신 알아봐주겠다”며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는 “신뢰했던 전 매니저였던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리사의 의사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에 합의 후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웅인 “사채업자 앞에서 무릎 꿇었다” 배우 정웅인은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출연해 매니저로부터 전 재산을 잃은 경험을 털어놨다. 정웅인은 “매니저를 잘못 만나 전 재산을 날렸다”며 “내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썼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사채업자에게 무릎을 꿇고 빚 탕감을 부탁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했다. 함께 출연한 장항준 감독은 “도장까지 들고 다니며 거의 모든 자산을 빼갔더라”고 덧붙여 충격을 더했다. 배우 천정명 역시 SBS ‘미운우리새끼’에 출연해 2019년부터 5년간 공백기를 가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16년 함께 일한 매니저가 부모님까지 속여 돈을 빌리고 횡령했다”며 “너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니까 많이 힘들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면서 은퇴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추성훈은 2023년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매니저가 내 돈을 관리해준다고 했다.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내 통장을 믿고 맡겼다. 그런데 데뷔 이후 6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가져갔더라.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드려야지 하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20만원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손담비는 2018년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 “늘 같이 생활하는 매니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내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삿짐센터를 불러 집안의 모든 짐을 훔쳐 갔다”며 “가구는 물론 속옷까지 가져갔다”고 밝혔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전 매니저는 회사 자산까지 손댔다가 검거됐고, 이미 팔린 물건들은 되찾지 못했다고 했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배신의 상처는 크다.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피해 연예인들은 입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다시는 사람을 못 믿게 될 것 같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충격이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인도의 한 가난한 남성이 친구에게 복권 살 돈을 빌린 뒤 1등에 당첨돼 18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게 됐다. 그는 당첨금으로 집을 지을 계획이며 돈을 빌려준 친구의 두 딸에게도 각각 8000만원씩 주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CNN-뉴스18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푸르 지역 코트풀리 마을에 사는 아미트 세하라는 펀자브주 복권에서 1억 1000만 루피(약 17억 9400만원)에 당첨됐다. 지금까지 세하라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친구와 함께 모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복권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친구에게 1000루피(약 1만 6000원)를 빌렸다. 자신과 아내 몫으로 복권 2장을 샀는데, 아내 것은 1000루피가 당첨됐고 자신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세하라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로는 이 행복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며 “펀자브 정부와 복권 판매처에 감사드린다. 오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복권 판매처 관계자는 세하라가 당첨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러 왔다고 확인했다. 당첨자는 은행 계좌번호, 이름, 주소, 원본 복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나면 계좌로 당첨금이 입금된다. 청구 서류 제출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세하라는 당첨금 사용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가족을 위한 집을 짓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권 살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두 딸에게 각각 500만 루피(약 82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세하라는 “나머지 돈은 내 자녀들 교육과 집을 짓는 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가난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사람들이 펀자브 정부의 복권 제도를 활용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안도감을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부품업계 관계자도 “25% 고율 관세보다 나아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일본(15%)이나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15%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회복되고 대미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5% 관세가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부담액이 8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15%로 인하되면 부담액이 5조 3000억원으로 줄어 3조 1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EU는 지난 8월 이후 초과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도 소급 적용 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게 된 제약·바이오 업계도 안도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도 ‘(경쟁국)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관세율도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의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미 투자 협상, 수익 불균형 우려통화 스와프·외환 안정장치 필요성군사 넘어 반도체·데이터 협력 과제 中 한화오션 제재, 미중 충돌 산물한중 교류에 불필요한 자극 피해야AI·공급망·탄소중립, 신안보 핵심다극화 시대 실용외교 주도 과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통상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흐름이 안보 질서의 재편으로 번지며 세계는 다시 세력 경쟁의 시대로 진입 중이다. 이 격랑의 중심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재조정, 미중 전략 경쟁, 북중러 연대, 공급망 재편 등 동시다발적 압박에 놓여 있다. 안보와 산업, 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복합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균형적 방향점을 짚어 본다. -한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조급한 타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수익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미국안대로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면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공정성·대칭성·상업적 합리성입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노예 계약’을 고집한다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과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투자 협상 성패의 가늠자는 무엇인지. “핵심은 통화 스와프와 외환 안정장치입니다. 이번 투자 협상의 숨은 축이기도 합니다. 자금 이동 규모가 워낙 커서 환율·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IMF 시절의 금융 불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투자 협약·금융 안전망·정책 공조가 하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진짜 동맹이라면 위기 때 금융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 신뢰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닌, 위기 공조형 경제동맹의 출발점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소련 붕괴 이후 35년간 지속된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이제 균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경제 안보화’를 강화하고, 중국은 기술·에너지·해양 패권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인도·브릭스 국가들이 각자의 축을 세우면서 세계는 다극 경쟁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과거의 자유무역·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질서가 약화되고, 안보·기술·경제가 얽힌 복합 질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은. “기존의 한미동맹이 ‘안보·군사 중심의 단일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경제·기술 동맹의 다층화된 구조로 가야 합니다. ‘반도체 동맹’, ‘인공지능(AI) 윤리규범 협의체’, ‘탄소 중립 공동기금’ 같은 형태로 협력이 산업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로서의 동맹, 즉 ‘한미동맹 2.0’입니다. 한미동맹 2.0의 목표는 단순한 방위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산업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훈련보다 데이터 표준, 탄소 배출권, AI 거버넌스 같은 신경제 질서가 동맹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이후 고율 관세가 부활하면서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의 경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동맹의 재조정 과정’입니다. 트럼프 2기는 한국·일본·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비용형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정책을 역이용해 한국형 고부가가치 모델을 심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No)를 말할 수 있는 외교’입니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을 때 협상은 비로소 대등해집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실용 외교의 본질입니다.” -최강국 앞에서 ‘No’를 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동맹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건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양보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대가가 없다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Yes)만 외치는 동맹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합니다. 결국 외교의 핵심은 ‘관계의 대칭성’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는 동맹으로 유지하되 정치적 동조와 경제적 종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민감한 분야는 분리하고, 비민감 분야는 협력하는 ‘분리+완충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맹의 본질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중 관계에는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명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하되 협력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외교의 기술입니다.”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도 이런 복합적 관계의 단면인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한 규제에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연쇄적으로 걸린 것입니다. 사드(THAAD) 때처럼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미중 산업정책 충돌의 부산물입니다. 중국은 최근 비자 완화와 관광·문화 교류 재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정치적 과잉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과 ‘조정 외교’의 복원력입니다.” -복합적 외교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할 새로운 의제는. “첫째는 AI, 둘째는 공급망, 셋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공급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도체·희토류·배터리 원재료의 공동 비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 축은 군사안보를 대체하는 ‘신(新)안보의 방향’입니다. 특히 AI는 단순한 산업혁명이 아니라 윤리와 책임의 혁명입니다. 한국이 이 논의를 선도할 수 있다면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설계 국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런 전환점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AI 표준, 반도체 조기 경보, 전환금융과 같은 실질 의제를 제안할 겁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APEC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형 동맹 시스템으로 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무국·민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동맹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극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다극화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기존 질서의 안정성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협력 구조를 주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유연한 실용주의입니다. 첫째, 동맹의 축을 유지하되 종속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베트남·유럽연합(EU) 등 중견국과의 다층 협력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대한 다극의 해류를 거슬러 오를 수는 없지만, 방향을 먼저 읽는 나라만이 주도권을 쥡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동형 외교에서 주도성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견국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익 외교는. “지금 세계 질서는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유럽, 중동 등 중견국들이 외교적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패권은 쥘 수 없지만, 규칙을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균형’과 ‘연결’입니다. 가치사슬이 맞는 국가들과 산업·기술·에너지 연대를 형성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가동, 중견국 산업·기술 연합(MITA) 같은 협력이 그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견국 외교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한 축을 세우는 능동적 외교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홍기원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자 중국과 미국 양국의 외교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략통이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이후 외교통상부로 자리를 옮겨 주중대사관 참사관, 주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과 국제 외교의 복잡한 현장을 경험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로서 양대 외교 축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무형 전략·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강조해 왔다. 오일만 논설위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5일(수) 화성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화성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화성 양감 102호선(농어촌도로) 지방도 전환 ▲화성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GTX-C 병점~서동탄 연장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 ▲진안 테크노폴 지구 활용방안 마련 ▲화성 아동돌봄센터 확충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가 다뤄졌다.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은 “양감 102호선은 향남, 발안 등 인근 산업단지와 평택화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로로 전환해 확장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추진하면 교통 정체 해소와 연계 도로망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삼보폐광산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흘러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근처 공공개발단지의 개발로 인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훼손지 복구비용을 활용해 인근 택지개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은 “서동탄역과 동탄 신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GTX-C 노선을 서동탄까지 연장하는 것은 남부권 교통격차 해소와 지역 상생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화성2)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 그린시티 내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화성은 올해 특례시로 지정될 정도로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특히 2027년 전국체육대회가 화성에서 열리는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 SOC 확대 등 화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이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문 화성시 부시장은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동탄트램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영재교육원 설립 및 영재교육 추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과 화성시 지역구 의원인 이홍근 의원(더민주·화성1), 김회철 의원(더민주·화성6), 이진형 의원(더민주·화성7), 박명원 의원(개혁신당·화성2)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친선의원연맹(회장 김성수, 안양1) 대표단은 지난 14일 닌빈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경제·관광·농업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가 체결한 친선교류 합의 이후, 올해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자동차 산업, 관광개발, 농업 분야 교류 등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레 꾸옥 찐(Le Quoc Chinh) 닌빈성 인민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 정례화 ▲경기도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 지원과 제도적 협력 요청 ▲현대자동차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 협력 ▲경제·관광·농업 분야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레 꾸옥 찐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경기도의회의 닌민성 인민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제, 기술, 관광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해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회장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레 꾸옥 찐 의장님과 인민의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닌빈성과 산업·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닌빈성이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의 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공식 회담에 참석한 의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했다. 이석균 부회장(남양주1, 기재위)은 “하남·남딘·닌빈 통합 이후 새로운 MOU 체결을 통해 교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의회 간 상호 방문과 정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방성환 의원(성남5, 농정위)은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농촌 일자리 창출과 기계화 협력이 필요하다”며 “농업 기술과 현장 사례를 공유해 실질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의왕2, 건교위)은 “대한민국의 교통·도시 인프라 정책이 닌빈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 AI, 관광 콘텐츠, 홍보 등 현장 중심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오수 의원(수원9, 농정위)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변화와 농업 인력 확보가 양 지역의 공통 과제”라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 농업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양주1, 건교위)은 “닌빈성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이 궁금하다”며, “양 지역이 인프라 개발 경험을 공유해 상생의 기반을 만들자”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의정부4, 문체위)은 “닌빈은 합리적인 비용과 낮은 교통혼잡으로 관광 경쟁력이 높다”며, “고급 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베트남 방문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며, 대표단은 닌빈성 인민의회 방문 외에도 ▲KOTRA 하노이 무역관 ▲닌빈성 투자촉진 및 기업발전 지원센터 ▲현대자동차·탄꽁그룹 합작법인 공장 ▲하남성 선어번 신도시 개발지구 등을 방문하고, 경제·산업·도시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는 도의회 닌빈성 친선연맹 회장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을 비롯해 부회장인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장대석(더불어민주당/시흥2), 한원찬(국민의힘/수원6),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유종상(더불어민주당/광명3),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작가가 현대 미디어아트 작업을 통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인간과 기술, 자연과 예술은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지는가. 강이연(41) 카이스트 석좌 교수의 작품이 이 경계를 시각적·체험적 언어로 풀어내며 관객을 몰입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세계 본점 더 헤리티지 4층 ‘헤리티지 뮤지엄’에서 열린 개인전 《얽힘(Entanglement)》은 AI와 디지털 기술 속 인간과 기계의 유기적 관계를 정교한 설치와 영상으로 구현하며 문화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현실과 가상, 자연과 인공, 인간과 기계 등 기존에는 이분법적으로 이해되던 요소들이 얽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6분 영상으로 압축했다. 이 대형 설치물의 묘미는, 두 개의 스크린이 모터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공간에 설치된 두 겹의 스크린은 움직임과 정지를 반복하며, 영상, 음향과 함께 연동되어 관객에게 다층적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 이 움직임은 이분법적 사고를 너머, 하나로 얽혀드는 생태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심혈을 기울혀 개발한 시스템이다. 암실 속 관객은 이 움직이는 영상 환경 사이를 거닐며 ‘얽힘’과 이분법적 구조를 스스로 체험하며 사고의 폭을 확장한다. 전시는 뮤지엄 실내의 전시장뿐 아니라 도심 공공 공간까지 확장됐다. 신세계 본점 외벽의 초대형 파사드인 ‘신세계스퀘어’ LED 화면에서는 9월 5일까지 1분 길이의 Entanglement 작품을 상영하며, ‘유기체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를 공공적 경험으로 변환했다. 강이연 교수의 작품은 ‘신세계스퀘어’에서 최초로 상영된 작가의 아트워크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단순한 관람이 아닌 공감각적 체험을 제공하고, 장르를 초월한 K-콘텐츠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이연 교수는 2023년 UAE 두바이에서 열린 UN 세계기후협약 COP28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통해 글로벌 환경 문제를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Google과 NASA와 세계 최초로 협업해 제작한 체험형 작품 《패시지 오브 워터(Passage of Water)》를 선보였다. 작품은 NASA로부터 독점 제공받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류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긴급하다는 사실을 7분 길이의 실시간 인터랙티브 작품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임에도 인류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3.5%에 불과하며, 특히 NASA SWOT 위성 데이터를 세계 최초로 활용해 기후 변화에 따른 담수 감소 현황을 실감나게 구현했고, 웹기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게임 엔진, 등 상이한 기술들을 한데로 얽어내어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후반부에는 인터랙티브 게임 요소를 도입하였다. 관객은 ‘빗물 모으기’와 ‘해수 담수화’라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게임 형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강 교수는 “담수화는 효율적이지만 화석연료 의존과 환경오염을 동반한다.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빗물 모으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현실적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객이 실천적 상상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제작 과정도 치밀하게 진행됐다. 수많은 관련 논문 검토와 KAIST 동료 교수진의 자문, 그리고 1년에 걸친 Google·NASA와의 수십차례의 화상 회의를 통해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완성했다. 강 교수는 “데이터 기반 작품이지만 관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COP28 전시장에는 NASA 국장 빌 넬슨(Bill Nelson), 구글 지속가능성 총괄 케이트 브란트(Kate Brandt) 등 글로벌 주요 인사들이 직접 방문해 작품을 관람했다. 《패시지 오브 워터》는 웹아트 형식으로도 제작되어, 현재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기술적 완성도, 창의적 표현력,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를 몰입적으로 전달한 임팩트가 높이 평가되어, 2024년 KAIST가 매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연구에 수여하는 ‘10대 연구상’에 선정되었다. 더불어 이 작품에 대해 강 교수가 저술한 논문은 MIT에서 발행하는 저명한 뉴미디어아트 저널 Leonardo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게재되었다. 2024년 강이연 작가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한 ‘서울디자인 2024’의 주제전 작가로 초대되어, DDP 아트홀 2에서 단독 전시를 선보였다. 전시 제목은 《LIGHT ARCHITECTURE》로, AI라는 거대한 키워드를 ‘AI 아키텍처(architecture)’ 개념을 통해 탐구하는 초대형 설치작품이다. 연구자로서의 리서치와 작가적 상상력이 결합된 이 전시는 빛과 어둠, 가능성과 복잡성, 두려움과 계몽이라는 AI를 둘러싼 양가적 가치들을 다차원의 공간 구조 속에 배치하며 AI 기술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AI 아키텍처란 신경망의 레이어, 연결 방식,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설계의 전체 구조를 의미한다. 오늘날 발전된 AI를 가능케 한 핵심 요소지만, 그 내부 작동 원리는 ‘블랙박스(black box)’라 불릴 만큼 고도로 복잡하고 불가해하다. 수백만 개의 매개변수와 복잡한 연산으로 이루어진 딥러닝 모델은 설계자조차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기술은 광속으로 발전하지만 이를 해석할 도구와 방법론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인류가 AI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질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강이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이러한 블랙박스의 심연을 직시하고, 미래의 AI 아키텍처를 상상하는 작품을 제시했다. 지름 24m, 높이 20m 규모의 거대한 설치물은 영상·음향·움직이는 라이팅 모듈이 정교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마치 AI가 작동하는 방식처럼 빛의 네트워크와 패턴을 생성한다. 관객은 명암이 교차하는 다차원적 구조 속에서 거대한 인공신경망의 데이터 조각이자 동시에 책임적 주체로 존재하며, AI와 인류의 공진화라는 열린 질문에 참여하게 된다. 10일간 이어진 주제 전시에는 총 13,264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AI 아트워크가 제기하는 주제와 문제의식에 대한 대중의 높은 공감과 관심을 입증했다. 2025년에 진행된 이번 《얽힘(Entanglement)》 전시는 세계적 활동을 이어온 강이연 교수가 오랜만에 서울에서 선보인 개인전이다.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의 교수직 이후, KAIST 공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단순히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유행적 담론을 넘어서 과학·예술·기술·디자인의 경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와 실천을 지속해왔다. 엄중한 연구와 고도의 시스템 개발, 미학과 창의성이 결합된 강이연의 작품은 현대 미디어아트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문제와 공공적 체험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과 기술, 자연과 예술이 서로 얽히고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관객은 미적 감각과 과학적 데이터, 공감각적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며 문제의식과 실천적 상상을 함께 마주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미디어아트가 나아갈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개최된 ‘202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특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국기원 관계자는 “그동안 김형재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기원 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국기원이 수여하는 유일한 포상 행사로, 올해는 13개 부문에서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는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이동섭 국기원 원장 등 주요 인사와 태권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기원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진행된 개보수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측은 김형재 의원이 그동안 국기원의 숙원이던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50여년 만에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기원 시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통과시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및 2024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붕 빗물누수 보수 등에 필요한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냉난방기 교체·설치 비용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기원 방문객과 수련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기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직 내 국기원 재산관리 기능을 정원도시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기원 일대에 ‘국기원 타워’ 또는 ‘강남 타워’와 같은 아름다운 전망대 설치를 제안하여 국기원을 서울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자는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개보수를 계기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27일(수)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양주골이가전통주 사업장에서 열린 ‘제2차 경기북부 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은미 특례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이대형 연구사,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예진 홍정의 대표, 양주시 이환식 농식품유통팀장, 연천군 오흥산 기업지원팀장,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특례정책과 사업 안내, 전통주 산업 육성 방안, 전통주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제도 공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3년 주기 품질보증 제도 재인증에 따른 비용 지원, ▲전통주 제품 디자인 지원과 판로 개척, ▲시설·설비 이전 지원 및 자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예진 홍정의 대표는 ▲영세업체 부담 완화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량세 전환, 주류면허 취득 사무의 시·군 위임 등 제도 개선,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 ▲전통주 면허 추천서류 간소화, 공모·지원사업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 같은 기업 건의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각 담당부서에서 인증 컨설팅 지원,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화 및 마케팅 비용 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설자금 지원,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은 “기업 애로사항을 두루 듣고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새겨 영세업체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훨훨 날아 오를 수 있도록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주가 숙성되듯 제도도 함께 익어가야 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및 현안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7월 23일(수)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MD)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QA)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과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채널 확보와 실질적인 마케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신속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기업 매출 확대에 기여해온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별 실적과 주요 애로사항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번 간담회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전은숙 기업육성과장,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와 서혁진 본부장, 그리고 킴스클럽·롯데마트·현대홈쇼핑·삼성웰스토리 등 주요 유통 MD 5인이 참석해 기업과 유통 간 연계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홍보 강화 ▲MD 매칭 확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체계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업체들 인력난 외국인이 대체5년 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 줘야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 부여를”“외국근로자 국민적 거부감도 여전배우자 등 체류 허용 땐 외국인 급증 외국인들 이익단체화 바람직 안 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이주민 적극 수용할 것인가 토론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전 명지대 교수(적극적 수용)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중한 수용) 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우리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현재 5168만명에서 2072년엔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의 진전으로 15~65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9.5%에서 2072년 45.8%로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성장정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많은 경제사회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이주민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가재정과 사회통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주민, 적극 받아야 할 것인가. 1. 고용허가(E9) 확대 여부 [사회]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40만명)가 가장 많고 비전문취업(E9, 30만명), 유학·일반연수(20만명), 영주권자(14만명), 결혼이민(12만명) 순이다(통계청, 2024년). 공식적인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명이나 체류자 숫자는 불법 혹은 단기체류자를 포함, 272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도 불리는 E9 비자가 규모나 경제사회적 함의가 큰 것 같다. [김태환] 단순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이나 산업계에서는 E9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철희] 청년 일자리와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월평균 300만원 내외를 벌고 있다. 그 고용주들은 대부분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김철희] 사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돼도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거부감도 여전하다. 2024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은 56% 대 33%로 이익의 손을 들었으나 여성은 반대로 46% 대 41%로 비용이 크다고 했다. [김태환]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2021년 기준 외국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이나 전체 범죄 건수에서 외국인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되므로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김철희] 그러나 외국인의 강력범죄 비율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한 악영향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피부양자인 가족을 잠시 데려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원을 부담시킨 사례 등이 있다. [김태환] 건강보험 오남용 사례는 내국인 가입자에게서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은 외국인을 상대로 오히려 7403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김철희] 근본적으로 단순 노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이 줄었다. 올해 E9으로 13만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그 절반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일부 외국인력 노동수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환] 단기적인 내수 부진 탓이 크다. [사회] 일단 현시점에서의 E9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모두] 그렇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요건 [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사다리는 어떻게 돼 있나.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는 5년 넘게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E9 비자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국에 갔다가 3개월 후 다시 들어오는 편법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E7은 전문직 혹은 숙련노동자를 위한 장기취업 비자로서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9을 E7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업무숙련도, 소득, 한국어 등을 점수화하는 평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E7과 E9을 구분하지 말고 E9도 5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줘야 한다. [김철희] E7 비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체류도 허용하는데 E9과 E7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녀의 교육이나 국적 등이 문제가 된다. [김태환] 2018~2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매년 2만명으로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두 배다. 빈자리를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체류 외국인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소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다. [사회] E7과 E9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려면 E7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알아야 하겠다. [김철희] 학사가 있어야 하며 소득, 한국어 능력, 5년 이상 체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태환] 그중 소득기준이 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2배 이상, 즉 2025년 기준 881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지나치게 까다롭다. [김철희] 이를 너무 낮추면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태환] 소득요건을 평균 국민소득의 1배인 4405만원으로 낮춰 영주권을 부여해도 이들은 중산층이라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회] E9과 E7의 구분은 일단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한도를 폐지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쉽게 한다는 합의는 어떤가. [김철희] 영주권 요건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 [김태환] 영주권 요건 중 소득기준만이라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춰 가야 한다. 재외동포에겐 예외적으로 1배 수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철희] 좋다. 3. 영주권자 권리와 정부 내 추진체계 [사회] 영주권자의 권리는 어떤 수준인가. [김철희] 거주 및 취업의 자유와 함께 사회보험, 교육, 부동산 구입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계약직을 제외하면 공무원, 군인이 될 수 없으며 피선거권도 없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있으나 총선과 대선 투표권은 없다. [김태환] 앞으로 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은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들의 권익과 영주권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김철희] 미국도 영주권자에게는 연방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지방선거 투표권도 지역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 영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 외국인들이 이익단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환]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철희] 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한국어 역량을 증명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2년만 거주해도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얻는다. 몇 년만 기다리면 시민권을 얻는데 굳이 영주권자에게 총선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사회] 이에 대해 구체적 합의는 어렵겠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어떤가. [모두] 좋다. [사회] 외국인 관련 행정부 내 추진체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기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환] 지난 정부에서 이민청이 추진된 바 있으나 청 단위는 법무부 등 특정 부처의 소속이 돼 범부처적 이민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처를 신설해 관련 부처의 외국인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철희] 이민처도 좋은 대안이나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부처별로 산재한 집행 기능은 유지한 채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작년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를 총리실 소속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으나 통합 전의 세 위원회가 모두 분과위원회로 살아 있어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일어나기 어렵게 돼 있다. 범부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내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사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기본방향 합의로 마무리하겠다. 이상의 합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고용허가(E9)는 확대하지 않는다. ② E9과 E7의 구분은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시한을 철폐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한다. ③E7의 영주권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추되 다른 요건은 유지한다. ④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⑤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력을 강화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당 사무총장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섯번을 연이어 한다는 건 책임감도 있겠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첫 최고위원회에서 3선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직부총장으로 22대 총선 승리를 설계한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발탁을 받아 사무총장직에 처음 임명됐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를 거쳐 박찬대 권한대행 체제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이번 유임 결정으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의원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구 전주시민, 도민께서 다섯 번 연속해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자신했다. 196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전주 동암고를 거쳐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김 의원은 시민행동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주 시장이던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본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개혁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김광수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단 795표차로 패배했으나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당내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호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직접 찾아가 4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에 공감대를 느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호남 의원 대부분이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때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패배하긴 했으나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특보단장과 대표 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당직을 맡았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개혁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당 총선 승리에 일등 공신이 됐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신명’(新이재명)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당 안팎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번 조기 대선 캠프에선 총괄수석부본부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을 잡는 등 공헌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원으로도 통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대표발의한 법안 14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이란 미사일에 뚫리며 구멍을 노출했다. 이번에는 요격 미사일이 역주행 오작동으로 이른바 ‘팀 킬’(아군 공격) 사고를 일으키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6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 방공시스템이 재앙적 오발 사고를 일으키며 (오히려) 자기 위치를 공격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조직적 무인기(드론) 및 미사일 타격에 앞서 시오니스트(이스라엘) 방어선을 마비시킨 정밀한 사이버 작전”이라고 전했다. 사이버 공격으로 아이언돔 시스템 오작동을 끌어냈다는 주장이다. 다른 이란 언론들 “미국산 F-35A,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는 이스라엘 중부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아이언돔이 오작동을 일으켜 스스로를 타격했다”라고 전했다. 이들 언론이 공유한 영상에는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격 미사일 중 약 두 발이 하늘로 솟구치다 돌연 역주행, 발사대 인근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스라엘 방공체계 허점 노출…다시 시험대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이스라엘 방공체계에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애로우-3’, 2017년 실전 배치된 ‘다비즈 슬링’(David‘s Sling·다윗의 돌팔매)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애로우-3 사거리는 최대 2400㎞로 대기권 밖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다비즈 슬링의 사거리는 약 300㎞다. 2011년 3월 처음 등장한 ‘기적의 방패’ 아이언돔은 요격 고도가 4∼70㎞로, 각 포대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란이 100기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보복에 나서자,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서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이스라엘 방공망은 마하 13(음속의 13배, 시속 약 1만 5900㎞)의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날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초음속 미사일 등 이란 미사일 7발에 뚫리며 허점을 노출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1600㎞를 단 15분 만에 주파, 타격 순간까지 마하 5의 속도를 유지하는 미사일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스라엘은 전투형 무인항공기(UAV)에 전투기 출격 또는 아이언돔으로 대응하는데, 저공·저속으로 날아오는 드론은 탐지가 어려워 요격이 까다로운 점도 변수다. 이란이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과 함께 드론을 결합한 전술을 사용한다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에도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무기 체계가 상당 부분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의 공격 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기적의 방패’ 아이언돔? 이스라엘 “100% 방어는 신화” 아이언돔 등 방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개발자들을 앞세워 반박에 나섰다. 이스라엘 미사일방어청을 세운 우지 루빈은 현지언론에 “아이언돔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전략 시설로 향하는 표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요격을 시도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언돔 평균 요격 성공률은 80%~90%”라면서 “100% 방어는 현실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방연구소(INSS)의 요엘 칼리스키 박사도 “아이언돔은 비용 대비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체계”라며 “무조건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위협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길동역 청년안심주택’ 내 유휴 주차장 26면이 오는 9월부터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된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과 주차면 1면당 약 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길동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과 고밀도 주택이 밀집해 상시적인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에 김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구 제5선거구)은 주거 밀집 지역 내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주차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길동역 청년안심주택(길동 367-1 외, 길동생활 A·B동)’ 부설주차장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인근 주민에게 유료로 제공되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시설 개선비 지원과 주차장 운영 수익 공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를 방문해 주차장 공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강동구청,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17일 강동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민간사업자 간에 주차장 개방 협약이 체결됐으며, 주차관리 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9월부터 해당 주차장이 정식으로 유료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이뤄낸 이번 주차장 개방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사업에 협조해준 서울시와 강동구 관계 공무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민간사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부지로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으로, 의정연수원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4년 실시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의정연수원 설립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을 보유한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 연수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부지 선정 과정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총 3차례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설립 목적 부합 여부, 지역 특성, 이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부지 평가는 경기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평가 결과 연천군은 모든 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은 “후보지를 제출한 6개 시·군 모두가 유치에 큰 열의를 보였기에 평가위원들 모두 신중을 기해 심사에 임했다”며 “경기도 균형발전, 부지 규모와 개발 적합성, 쾌적한 주변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지 선정은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향후 시설 확충과 기능 확대가 가능한 미래 확장성, 부지 매입 비용, 인허가의 용이성 등도 주요 고려 요소였다”며 “종합적인 평가에서 연천군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의정연수원 부지 선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물론, 경기도형 지방자치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도내 의원과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그동안의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도민을 위한 ‘일하는 민생의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의원과 직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부지 선정은 향후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심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정된 부지는 입지 조건과 개발 여건, 재정적 타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연수원이 정책적·재정적으로 타당한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자국 본토를 지키는 1750억 달러(약 244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허튼소리(bullshit)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기술 매체 ‘404 미디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은 지난 1월 취임 며칠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물리학회(APS) 공공정책위원회(POPA) 소속 과학자들은 이런 미사일 방어망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전략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든 간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404 미디어는 짚었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천체물리학 전문가인 프레더릭 K 램,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인 윌리엄 프리도르스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니타 등 과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작성했다. 404 미디어는 이 과학자들에게 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어려운지, 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이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중 과학자 8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답변이다. 연구 시작할 때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한 질문은?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프로그램은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체계에 집중해 왔다. 북한의 ICBM과 이란의 향후 배치 가능성이 있는 ICBM이 이런 종류로 추정된다. 이전 보고서들은 이런 ICBM에 대한 방어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거나 심지어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기술 발전이 상황을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미국 본토의 크기는 방어 시스템 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나? ICBM과 탄두의 비행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ICBM이 동력 비행하는 로켓 상승(부스트) 단계는 3~5분간 지속되며, 중간 궤도 단계는 ICBM이 탄두를 방출할 때 시작되며 그 후 20~30분간 우주에서 탄도 궤적을 따라 목표를 향해 이동한다. 그리고 탄두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는 종말 단계는 30초 정도다. 미국의 큰 지리적 규모는 부스트나 중간 궤도의 미사일·탄두를 요격하도록 설계된 방어체계에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으나, 종말 단계의 탄두를 요격하고자 설계한 방어 체계에서 중요하다. 이유는 요격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체는 비교적 느린 수제 로켓으로부터 작은 지역을 부분적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처럼 방어할 영역이 매우 작은 경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의 48개 주만 해도 면적은 이스라엘의 375배다. 패트리엇과 이지스, 사드(THAAD) 체계의 요격체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설령 이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중요한 잠재적 목표를 방어하는 데는 매우 많은 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요격체를 사용해 미국의 이런 지역을 방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 ICBM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째,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제한된 공격만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란이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덜 정교한 미사일의 수를 줄이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수치상으로 더 크고 정교한 ICBM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고려한 제한된 ICBM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왜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독자들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핵무장 ICBM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시스템의 현재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와 향후 15년 이내 북한이 배치할 수 있는 ICBM을 방어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다. 우리의 평가로는 현재 미국 시스템의 능력은 낮으며 향후 15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왜 미국 지도자들에 강한 영향 주나?1950년대 핵무장 ICBM이 배치된 이후로, 미국과 그 잠재적 적대국들은 핵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는 매우 불안한 일이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기술적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이는 대중에게도 매우 매력적이다. 그 결과,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여러 차례 제안됐으며, 시스템 약 6개가 구축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핵무장 ICBM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 궤도의 탄두를 요격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현재 배치된 중간 궤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는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알래스카에, 일부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기와 지상 레이더가 제공하는 추적 정보를 사용해 적 ICBM의 발사를 확인하면 요격체들이 발사된다. 각 요격체는 우주에 진입해 단일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를 격추하도록 자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중간 궤도에서는 비교적 긴 20~30분이 소요되므로 첫 번째 요격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두 번 이상 요격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궤도에서 탄두를 요격하려는 시도에는 단점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므로, 공격자는 방어선을 교란하거나 극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고 가벼운 미끼들이 탄두와 같은 궤적을 따라가게 돼 탄두 자체는 이런 기만체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이런 대응책은 미국 방어군이 수많은 미끼 중에서 탄두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탄두가 될 수 있는 모든 발사체를 공격해야 한다면, 요격 미사일의 재고 수는 고갈될 수 있다. 게다가 탄두를 추적하고 확인하고 요격체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는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고고도 핵폭발에도 취약하다. 후자는 사전 계획된 것일 수도 있고 핵탄두에 대한 성공적인 요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미사일의 부스트 단계에서 탄두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이 단계의 요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시도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CBM이 발사된 후 2~4분 이내에 이 ICBM에 도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스템에는 ICBM 발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궤도를 추정하고 요격 미사일의 발사 솔루션을 계산하고 적 ICBM 발사가 확인된 후 1분 이내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격 센서가 있어야 한다. 지상, 해상 또는 공중 기반 요격체가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상 요격 지점에서 약 500㎞ 이내에 있어야 하며, 속도는 초당 5㎞ 이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사일 발사가 탐지된 후 1분 이내에 발사해야 한다. 요격체는 또 안전을 위해 잠재적 적대 국가의 국경에서 최소 100~200㎞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만약 요격체가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다면, 적어도 하나는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해 많은 수가 필요하다. 각 요격체는 지구가 궤도 아래에서 자전하는 동안 지구를 고속으로 공전해야 하므로 필요한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성은 공격을 단행하는 ICBM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화성-18형과 같은 고체 추진 ICBM 약 10기가 신속하게 일제 발사되는 데 대응하려면 요격체는 1만 6000기가 필요하다. 이런 미사일이 가능한 한 빨리 자동 발사된다면 말이다. 만약 시스템이 30초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보고된 발사체가 실제로 ICBM인지 확인하고 ICBM의 종류를 판별하고 요격체를 발사하기 전에 추가적인 추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다면 요격체는 약 3만 6000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쯤이면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달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 침투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간 적들과 마주한다. 이는 값비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방어 시스템의 상대적 비용과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공격 시스템 적응력, 그리고 각 측이 경쟁에 투입할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개방적인 성격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신형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여러 국가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자국 본토를 지키는 1750억 달러(약 244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허튼소리(bullshit)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기술 매체 ‘404 미디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은 지난 1월 취임 며칠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물리학회(APS) 공공정책위원회(POPA) 소속 과학자들은 이런 미사일 방어망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전략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든 간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404 미디어는 짚었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천체물리학 전문가인 프레더릭 K 램,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인 윌리엄 프리도르스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니타 등 과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작성했다. 404 미디어는 이 과학자들에게 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어려운지, 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이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중 과학자 8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답변이다. 연구 시작할 때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한 질문은?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프로그램은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체계에 집중해 왔다. 북한의 ICBM과 이란의 향후 배치 가능성이 있는 ICBM이 이런 종류로 추정된다. 이전 보고서들은 이런 ICBM에 대한 방어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거나 심지어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기술 발전이 상황을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미국 본토의 크기는 방어 시스템 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나? ICBM과 탄두의 비행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ICBM이 동력 비행하는 로켓 상승(부스트) 단계는 3~5분간 지속되며, 중간 궤도 단계는 ICBM이 탄두를 방출할 때 시작되며 그 후 20~30분간 우주에서 탄도 궤적을 따라 목표를 향해 이동한다. 그리고 탄두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는 종말 단계는 30초 정도다. 미국의 큰 지리적 규모는 부스트나 중간 궤도의 미사일·탄두를 요격하도록 설계된 방어체계에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으나, 종말 단계의 탄두를 요격하고자 설계한 방어 체계에서 중요하다. 이유는 요격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체는 비교적 느린 수제 로켓으로부터 작은 지역을 부분적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처럼 방어할 영역이 매우 작은 경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의 48개 주만 해도 면적은 이스라엘의 375배다. 패트리엇과 이지스, 사드(THAAD) 체계의 요격체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설령 이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중요한 잠재적 목표를 방어하는 데는 매우 많은 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요격체를 사용해 미국의 이런 지역을 방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 ICBM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째,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제한된 공격만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란이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덜 정교한 미사일의 수를 줄이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수치상으로 더 크고 정교한 ICBM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고려한 제한된 ICBM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왜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독자들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핵무장 ICBM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시스템의 현재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와 향후 15년 이내 북한이 배치할 수 있는 ICBM을 방어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다. 우리의 평가로는 현재 미국 시스템의 능력은 낮으며 향후 15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왜 미국 지도자들에 강한 영향 주나?1950년대 핵무장 ICBM이 배치된 이후로, 미국과 그 잠재적 적대국들은 핵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는 매우 불안한 일이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기술적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이는 대중에게도 매우 매력적이다. 그 결과,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여러 차례 제안됐으며, 시스템 약 6개가 구축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핵무장 ICBM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 궤도의 탄두를 요격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현재 배치된 중간 궤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는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알래스카에, 일부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기와 지상 레이더가 제공하는 추적 정보를 사용해 적 ICBM의 발사를 확인하면 요격체들이 발사된다. 각 요격체는 우주에 진입해 단일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를 격추하도록 자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중간 궤도에서는 비교적 긴 20~30분이 소요되므로 첫 번째 요격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두 번 이상 요격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궤도에서 탄두를 요격하려는 시도에는 단점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므로, 공격자는 방어선을 교란하거나 극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고 가벼운 미끼들이 탄두와 같은 궤적을 따라가게 돼 탄두 자체는 이런 기만체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이런 대응책은 미국 방어군이 수많은 미끼 중에서 탄두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탄두가 될 수 있는 모든 발사체를 공격해야 한다면, 요격 미사일의 재고 수는 고갈될 수 있다. 게다가 탄두를 추적하고 확인하고 요격체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는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고고도 핵폭발에도 취약하다. 후자는 사전 계획된 것일 수도 있고 핵탄두에 대한 성공적인 요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미사일의 부스트 단계에서 탄두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이 단계의 요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시도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CBM이 발사된 후 2~4분 이내에 이 ICBM에 도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스템에는 ICBM 발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궤도를 추정하고 요격 미사일의 발사 솔루션을 계산하고 적 ICBM 발사가 확인된 후 1분 이내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격 센서가 있어야 한다. 지상, 해상 또는 공중 기반 요격체가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상 요격 지점에서 약 500㎞ 이내에 있어야 하며, 속도는 초당 5㎞ 이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사일 발사가 탐지된 후 1분 이내에 발사해야 한다. 요격체는 또 안전을 위해 잠재적 적대 국가의 국경에서 최소 100~200㎞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만약 요격체가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다면, 적어도 하나는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해 많은 수가 필요하다. 각 요격체는 지구가 궤도 아래에서 자전하는 동안 지구를 고속으로 공전해야 하므로 필요한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성은 공격을 단행하는 ICBM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화성-18형과 같은 고체 추진 ICBM 약 10기가 신속하게 일제 발사되는 데 대응하려면 요격체는 1만 6000기가 필요하다. 이런 미사일이 가능한 한 빨리 자동 발사된다면 말이다. 만약 시스템이 30초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보고된 발사체가 실제로 ICBM인지 확인하고 ICBM의 종류를 판별하고 요격체를 발사하기 전에 추가적인 추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다면 요격체는 약 3만 6000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쯤이면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달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 침투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간 적들과 마주한다. 이는 값비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방어 시스템의 상대적 비용과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공격 시스템 적응력, 그리고 각 측이 경쟁에 투입할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개방적인 성격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신형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여러 국가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후 긴장 높아지는 동북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점점 노골화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총관세율을 재산정해 125%에서 145%로 높였다. 앞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양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관세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부에 배포한 문건에서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 미군의 임무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되고 그만큼 한국군의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일에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주한미군 역할 바뀌나…“軍, 대중견제 연루될 수도” 미국과 중국의 틈에 낀 한국으로서는 이래저래 난처한 처지다. 경제적으로 양국과 긴밀한 관계이면서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해양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중 사이에 혹여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한국군이 이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도 연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붙박이 주둔 군대로서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의 제1기동군으로 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2만 8500명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대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면 주일미군사령부가 전진기지가 되고 평택 미군기지가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고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 규모를 유지하고 싶으면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휘말릴 경우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限韩令)을 내리면서 경제에 큰 여파를 끼친 바 있기 때문이다. 군대끼리 무력 충돌이 실제 벌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한중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대선 이슈 될 수도…정부 대비책 마련해야 다만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빼고 한국군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면 김정은이 가만 있겠나”라며 “우려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투자가 양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상대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의 사정과 별개로 중국이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대진 교수는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내고 중국 견제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몇 년 버티고 가는 게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의 대중견제에 대한 요구를 기회 삼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 안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에 국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외교·안보 분야는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당장 한국군에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만약의 만약일지라도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英 팝아트 작가 콜버트 작품 전시산책로에 ‘호수교 갤러리’도 조성체험형 프로그램·콘서트 등 진행서강석 구청장 “멋진 축제 기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 있는 구립미술관 ‘더갤러리 호수’ 바로 옆에 최근 높이 6m 크기의 ‘붓을 든 랍스터’가 등장했다. 영국 출신의 팝아트 작가 필립 콜버트가 송파구청에 기증한 ‘더 페인터’로, 송파구는 새봄 호수벚꽃축제를 맞아 새로운 석촌호수 명물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지난해 봄 505만여명이 방문한 호수벚꽃축제가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석촌호수는 서울 도심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대표 명소로, 호수를 둘러싸고 최근 3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확충됐다. 1일 송파구에 따르면 올해는 축제 기간 석촌호수에 자리한 문화예술시설을 활용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른 지역 벚꽃축제와 차별점을 갖도록 했다. 특히 이번 축제를 찾은 사람들은 더갤러리 호수에서 콜버트 작가의 대표 캐릭터 ‘랍스터맨’을 주제로 한 개인전 ‘랍스터 행성으로의 여행’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앉아 있는 랍스터 버섯’, ‘랍스터 문어’ 등 19점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작가가 제작·설치 비용을 모두 부담한 ‘더 페인터’는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석촌호수에 남는다. 이번 축제 기간을 통해 ‘랍스터맨’의 인지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를 앞두고 잠실호수교 하부 산책로에는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호수교 갤러리’도 조성됐다. 동·서호 연결통로에 초광각 미디어퍼사드를 설치한 것으로 기존 낙후된 굴다리 산책로가 거대한 공공미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서울놀이마당’에서는 벚꽃패션위크가 진행되고,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는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2025 호수와 봄’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2일 개막식에서는 ‘앙상블 오브’의 현악 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포, 벚나무 점등식 등이 이뤄진다. 3~5일 동호 수변무대에서는 구립 문화예술단체 공연,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된다. 행사는 6일 ‘벚꽃만개 콘서트’로 마무리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사전 언론간담회에서 “산불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화려하지 않게 축제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505만여명이 축제를 찾았고 올해도 500만명 이상이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신 분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멋진 벚꽃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