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이 죽은 딸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에게 제때 수유하지 않는 등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A씨 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 딸의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딸이 돌연사 또는 사고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먹방’(먹는 방송)을 찍은 유튜버가 민폐 논란이 일자 결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78만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유튜버 ‘유노’는 지난 15일 “오늘 올렸던 기내식 영상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면 10개 주세요” 비즈니스 기내식은 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 속 유노는 과일, 치즈 3종, 녹차티라미수, 라면, 샌드위치, 소고기덮밥, 비빔반상 등의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그는 “밥만 먹었는데 도착했다”며 “열심히 요리해 주신 승무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레임 걸릴까 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승무원 진짜 극한 직업이다”, “본인이 진상인 걸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것”, “적당히 좀 해라” 등 비판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항공사랑 직접 컨택한 게 아니라 비행기에 타서 양해를 구하면 사실 승무원은 힘이 없어 고객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다른 고객들도 고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노가 계속 음식을 주문해 먹는 사이 옆자리 승객은 물론 음식이 오가느라 분주해진 통로를 이용해야 했던 승객들도 불편했을 거란 설명이다. 또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라면 예상 밖의 주문에 승무원 몫의 음식까지 제공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유노는 “영상 섬네일과 내용 부분에 있어 더욱 자극적으로 보이게 해 더 불편함을 드린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만 앞서서 탑승하면서 승무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겠지라고 쉽게 판단하고 이번 콘텐츠를 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촬영 전 승무원분께 가능한지 여쭤봤고, 다른 승객분들이 식사나 간식을 이용하시는 시간대 중심으로만 촬영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유노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기내식을 요청하는 것이 승무원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고, 다른 승객분들께서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욕심과 재미만 앞세우지 않고 주변에 폐를 끼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되지 않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담당해주셨던 승무원분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많은 양의 음식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촬영은 약 15시간의 비행 중 식사 시간대 등 총 세 차례에 나눠 약 2시간 10분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군사행동·봉쇄 병행할 것”이란에 당한 선박선 인도인 1명 사망사우디, 무단 착륙 이란 항공기 폭격반군 후티는 사우디 영공 봉쇄 보복 미국·이란간 교전으로 중동전쟁의 취약한 휴전 체제가 붕괴한 가운데, 미국이 3일 연속으로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야간 공습을 퍼부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 소유 유조선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민간인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미군은 부셰르, 차바하르, 자스크, 코나라크, 아무부사를 포함한 이란 전역에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번 작전에서 이란 해군기지를 공격하며 해상 드론을 처음 투입한 사실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직전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밤과 내일 그들(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예고했다. 그는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군사 공격과 해상 봉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군의 공습 직후 이란의 보복 조치도 이어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UAE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오만 영해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순항 미사일에 피격됐다”며 “이 과정에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군 역시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 측 선박과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과 장비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며 위기는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이날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사우디의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며 “사나 공항에 대한 사우디의 불법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전 세계 항공사의 사우디 영공 진입을 불허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후티 외무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2022년 유엔 중재로 합의했던 사우디와의 휴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사우디의 유일한 물류·에너지 숨통인 홍해 항로와 영공을 후티가 대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사우디의 발을 묶어두려는 이란의 고도화된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후티가 이에 대응 공격을 하면서 중동에 사실상 새 전선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악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이란 마한항공 여객기의 사나국제공항 착륙이었다. 이란과 예멘 수도 사나를 잇는 항공편은 10년 넘게 중단돼 있었으며, 사우디는 그동안 이 노선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군사 지원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차단해 왔다. 이날 이란에서 후티 대표단을 태우고 귀환하던 항공기는 사나에 도착한 직후 사우디군의 공습을 받았다. 항공기는 회항해 홍해 연안 도시 알후다이다에 착륙했다. 공습 직후 후티 반군은 사우디 남서부 아브하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또 사나 공항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민간 항공사들에 사우디 영공 운항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우디의 사나 공항 공습과 후티의 보복 공격이 2022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경 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년의 비공식 휴전 깨진 사건”앞서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2022년 유엔이 중재한 공식 휴전이 종료된 후에도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은 자제하는 ‘비공식 휴전’ 상태를 약 4년간 유지해 왔다. 휴전이 공식적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측은 국경을 넘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대부분 중단했고, 사우디도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자제하면서 사실상의 휴전이 이어졌다. 이는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점진적으로 발을 빼고 후티와 협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란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이란 및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지속해서 공격을 받았고, 최근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자 사우디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후티가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2022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를 직접 겨냥한 공격”이라며 “약 4년간 유지돼 온 비공식 휴전을 깨뜨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란의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이 이란 대리 세력과 걸프국의 충돌로까지 번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란전쟁이 예멘·사우디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셈이다. AP통신은 “후티가 아브하 국제공항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2022년 이후 이어진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뒤흔든 중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배경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군사행동과 관련해 백악관은 말을 아끼고 있다. 워싱턴 주재 사우디 대사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군사행동을 지지했다. 주미 사우디 대사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고, 루비오 장관도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과 통화했다. 더불어 이란 여객기의 사나국제공항 이착륙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은 해당 항공기에 후티 반군을 위한 무기와 미사일 부품, 군사 전문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의 우려를 지지했다. 미국은 민간 항공편을 통한 이란의 무기·군사 인력 지원이 후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가 해당 항공기의 착륙을 차단하고 후티의 보급망을 끊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던 후티와 사우디 간의 충돌이 재개된다면 역내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자 국제유가는 수직 상승한 상황이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3.54달러까지 올라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78.1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4% 올랐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경북 포항의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훼손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무인점포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4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포항에 있는 한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제품을 뜯거나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같은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뜯어 훼손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는 대신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13일에 가정법원에 송치했고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중수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기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조짐이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안부에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넘기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현재 ‘중수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만 규정된 사건 이첩 요구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건 이첩 요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이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첩 요구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견제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보 대상 사건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중수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기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조짐이다. 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안부에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면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준이 모호하면 기관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주요 참고인·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어 일부 사건만 분리해 넘기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현재 ‘중수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만 규정된 사건 이첩 요구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건 이첩 요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이 같은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첩 요구는 사건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견제에 나서면서 양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보 대상 사건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정보기관을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묶고, 미국·호주·독일의 도움을 받아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겹치자 기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의 기술과 인력 구성, 운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와 산업스파이 차단,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요원 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찾아 정보 공유와 조직 설계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각각 수집해왔지만 부처 간 공유와 통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정보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부족했다. 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오랫동안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美·호주·독일에 도움 요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 외국의 여론 공작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러시아 요원들은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보기관은 약 4억 7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출범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해외 연락관 등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 채용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 소속된 정보 관련 인력 약 3만 3000명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별도의 정보위원회도 중앙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 탈취와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꼽았다. 일본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그친다. 전후 첫 중앙집중형 정보기관…“감시사회 문 열 수도”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새 조직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인 ‘특고’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전후 독립 정보기관을 두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용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야당 의원은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전쟁을 포기한 평화 국가의 원칙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새 기관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외국의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관들이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분석에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본이 통합된 정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전력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상황이고 발전을 통제하느라 재생에너지 공급도 안 받고 소위 풍력 발전기를 세워 놓거나 이런 게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80원 수준인 반면 가정용은 160원대로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관련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으로 바우처 제공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해 예를 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상 방법이 있을 텐데”라며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바우처 방식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대략 8000억원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이것도 나중에 정책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인공지능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성격이 사나워지나”라고 물으면서 행사장 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게 학습되는 건데 AI가 맞춰서 답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첨단 부품 조달망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의 취약한 방첩 체계와 발달한 첨단 산업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GRU) 산하 비밀부대인 ‘제20국’은 도쿄에서 반도체와 통신장비, 공작기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제품을 확보해 러시아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약 90%에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의 Kh-101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주거용 건물을 파괴해 최소 24명이 숨졌을 당시에도 잔해에서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발견됐다. NYT는 서방 정보기관 전·현직 관계자와 정부 문서, 기업 자료 등을 토대로 러시아가 일본에서 첨단 부품을 확보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서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정보요원 수백 명을 추방했지만,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이 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러 정보요원 도쿄 조달망의 중심에는 GRU 장교 막심 블라디미로비치 필첸코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도쿄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22층에 있는 항공사 사무실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에로플로트 도쿄 사무실은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다. 필첸코프는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정보요원들과 함께 민감한 장비를 사들이거나 빼낸 뒤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반입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보요원들은 일본 물류업체와의 관계도 활용했다. 일본에서 러시아로 직접 보낼 수 없는 제품을 스리랑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먼저 옮긴 뒤 다시 러시아로 보내는 방식이다. 선적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가 노리는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목적지는 베트남이었고, 베트남은 다시 러시아에 해당 기술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NYT는 일본 물류업체 프로코에어가 지난 3월 스리랑카를 거쳐 러시아 제약회사 R-팜에 의료장비를 보낸 운송장도 확인했다. R-팜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창업자 알렉세이 레피크는 푸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와 전쟁 지원 활동을 이유로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제재를 받고 있다. 프로코에어 측은 금지 품목을 운송하거나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일본 제조사들도 자사 제품을 러시아에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며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 경고에도 더딘 일본 대응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만 일본 외무성에 최소 8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한 일본산 부품 목록과 사진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외교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다. 우크라이나 측은 NEC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기업이 만든 회로기판과 송신기, 반도체가 러시아 미사일과 군사장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문제의 부품이 제3국에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적인 대러 수출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도 군사용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우회 수출 의심 업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러시아 정보망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은 별도의 대외정보기관이 없고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법률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인으로 위장해 기업 기밀을 빼내려 한 러시아 정보요원을 적발했지만, 간첩죄 대신 관련 일본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다. 러시아 요원은 기소 전에 이미 일본을 떠난 뒤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정보 역량 강화와 불법 수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NYT는 러시아가 일본산 기술을 계속 확보하면서 서방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첨단 산업과 허술한 방첩 체계가 푸틴 정권의 전쟁을 떠받치는 예상 밖의 후방기지가 된 셈이다.

중국군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직후 중국군 고위 장교가 미·일 개입 차단을 대만 작전의 핵심 과제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는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을 입수했다.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당시 정치위원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에 대처하는 문제를 대만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회의 참석자의 발언록으로, 중국군 전체가 채택한 공식 작전계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직후 나온 발언 아베 전 총리는 이에 앞선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이듬해 안보법제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만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 위원의 발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즈키 교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양국 갈등을 키웠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일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해제하려 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만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일본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가깝고,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군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하면 작전 범위도 대만해협을 넘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대만 주변 충돌을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해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해상교통로와 오키나와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해당 발언록이 중국군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이 보존됐다는 점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당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문건은 중국이 대만 작전을 대만해협 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지 못하면 전쟁이 일본 주변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군 내부에서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구급차가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갔는지, 실제 환자 이송에 쓰였는지를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행 정보를 GPS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 정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전송된다. 그동안 구급차 운행 관리는 주로 서류 기록에 의존했다. 업체가 운행기록 대장이나 출동·처치 기록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실제 어디를 다녀왔는지, 환자 이송 목적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GPS 기록이 함께 남아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을 가려내기가 쉬워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민간 구급차 점검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민간 이송 업체 147곳과 구급차 1171대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가 나왔고, 같은 환자를 여러 병원으로 옮기면서 기본요금을 여러 차례 매긴 ‘요금 부풀리기’도 적발됐다.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환자를 이송한 사례도 있었다. 연예인 이송 논란처럼 구급차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앞으로 구급차의 이동 경로와 운행 시간을 실시간으로 남겨 이런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수기로 기록을 맞추는 방식보다 누락이나 허위 작성 가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대기 요금’도 새로 생긴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도 확대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 주입 펜을 갖추도록 했다. 병원 도착 후 환자를 넘기는 절차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환자 인계 때 의사 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느라 인계가 지연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구급차가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 개선 등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에 강풍과 급변풍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 제주공항에 체객지원 ‘주의’ 단계를 발효하고 결항·지연 등 비정상 운항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 운항계획은 국내선 411편, 국제선 68편 등 모두 479편이다. 이 가운데 105편이 결항했고, 33편은 지연 운항, 3편은 회항했다. 노선별 결항 편수는 김포 48편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12편, 청주 13편, 광주 12편, 대구 8편, 울산 2편, 군산 2편, 원주 2편, 포항경주 2편, 여수 1편, 인천 1편, 푸동 2편 등이다. 국제선에서는 홍콩·중국 다싱, 마카오발 항공기 3편이 제주공항 강풍으로 회항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는 60편이 결항했으나, 기상 악화가 이어지면서 결항 편수는 오후 1시 현재 105편으로 늘었다. 제주공항에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1분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 급변풍(윈드시어) 경보가, 11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 강풍경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공항을 찾기 전 항공사나 제주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운항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여러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일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가 조금 전 저를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불러줬다”며 “앞으로도 서로 오빠와 여동생처럼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름다운’ 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됐다. 모디 총리의 실제 발언은 “나의 여동생 다카이치 총리”였고 인도 외무부가 공개한 영어 번역본에도 “My younger sister”, 나의 여동생으로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는 실제 발언에도, 인도 외무부 발표 자료에도 없었다. 이는 동시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 때문이었다. 공동 기자회견은 모디 총리의 발언을 영어로 통역한 뒤, 이를 다시 일본어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동시통역사가 ‘여동생’을 아름다운 여동생으로 잘못 통역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릴레이 방식의 동시통역은 상당히 어렵고 단순한 오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타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해야 할 정상 외교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나치게 전통적 여성성을 드러내며 자신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동생’ 표현, 다카이치가 먼저 요청”모디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사전에 모디 총리에게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불러 달라고 미리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석상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치보다 여성인 점을 부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당시, 백악관 앞에 마중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며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포옹하며 ‘깜짝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 두 정상의 체격 차이 때문에 마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품에 안긴 것처럼 비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찬 자리에서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기도 해 일각에서는 ‘비정상적인 신체 접촉’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베의 과거 행보 따라하는 다카이치다카이치 총리가 세계 주요 정상, 특히 미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보인 일련의 제스처는 그가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의 과거 행보와 매우 유사하다. 아베 전 총리는 과거 모디 총리를 ‘형’,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가 방금 말씀했지만 (미국이) 올해로 건국 25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성을 부르는 관례를 깨고 이름을 부른 것이다. 이는 주요 정상들과 인간적인 유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이번 인도 외교에서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다 잡음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오역 해프닝과 관련해 인도 측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당시 시상식에 참석한 그는 “주얼리의 광채처럼, 일본에 있는 많은 분이 ‘일본의 미래는 밝다’고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총 2600만 엔(한화 약 2억 4000만원)어치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 보석으로 몸을 치장할 여유가 있는 일본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측은 “해당 보석은 행사 참석을 위해 대여했다가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개인을 넘어 협회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감독 선임 모든 단계를 수사선상에 올려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역수사단은 앞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종로경찰서와 달리 수사 범위를 정 전 회장 등 피고발인뿐 아니라 협회 전력강화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전력강화위는 전문가들이 감독 적임자를 골라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로,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호 해설위원과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앞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는 정 전 회장의 직무태만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권한 남용만 지적됐을 뿐, 전력강화위 내부를 향한 수사나 범죄 혐의점 특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년 전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넘어 새로운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내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절차적 하자 유무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9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경주마를 부산경남에서 경북 영천으로 옮기는 특급 수송 작전이 펼쳐진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을 앞두고 열리는 실전형 모의경주를 위해 부산경남에서 훈련받은 최고급 경주마 여러 필이 오는 18일 영천으로 이동한다. 경주마 이동을 위해 마사회는 국제경마연맹(IFHA)의 가이드라인을 100% 적용해 ‘도로 위 퍼스트클래스’라고 불리는 최신식 마필 전용 수송차 13대를 투입한다. 차량은 경주마들이 이동 중 외상을 입지 않도록 바닥에서 벽면까지 특수 무진동 설계와 푹신한 쿠션 마감재를 적용했다. 도로 소음에 민감한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완벽한 방음 설비도 갖췄다. 수송 차량은 각 경주마의 체격에 맞춘 가변형 칸막이와 시스템 에어컨, 자동 환풍기까지 설치했다. 실시간 폐쇄회로(CC)TV와 GPS를 이용해 수의사와 수송위원 등 마사회 직원과 조교사, 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들이 말의 이동 상황을 지켜본다. 경주마들이 탄 차량은 영천으로 이동할 때도 시속 90㎞를 넘지 않는 속도로 정속 주행한다. 급출발이나 급제동이 없는 것은 물론 승용차 수십 대가 수송 차량 주변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에스코트한다. 또 수송 사나흘 전부터 매일 경주마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조금이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콧물이 나는 등 작은 이상 징후라도 있으면 이동 명단에서 제외한다. 사고 없이 영천에 도착해도 작전이 끝나지는 않는다. 차가 멈추고 램프(문)가 열리면 현장에서 대기하던 수의사와 장제사(말발굽 전문가) 등 전담 의료진이 투입돼 심박수와 호흡, 장음 등을 세밀하게 체크한다. 장제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굽을 들어 올려 이동 과정에서 편자가 틀어졌는지와 발굽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처럼 수송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것은 경주마 가격이 경기 실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금액은 일반인의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 경주마 한 마리 연간 관리 비용이 4000만원 안팎이 되고, 영양제와 특별 훈련비 등이 붙으면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말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많게는 수십억 원대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어 수송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렛츠런파크 영천 관계자는 “7월 모의경주 수송 작전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9월 정식 개장 때 완벽한 순회 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경북권 첫 경마공원인 렛츠런파크 영천은 9월 개장을 앞두고 이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모의경주를 하며 최종 리허설을 한다.

극우의 신화 일본(호사카 유지 지음/책이라는신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가까운 무속인 전성배 씨를 수사하다 전 씨가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를 모신다는 게 밝혀지면서 구설이 돌았다. 한일 관계를 심도 깊게 연구해온 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교수가 일왕가의 기원이자 일본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상징하는 아마테라스와 일본 극우와의 관계를 파헤쳤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려 시도 중이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356쪽. 2만 2000원.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봄봄 지음/낮은산) 2003년 2월 전주 여성의전화 비혼 여성 소모임에서 출발한 공동체 ‘비혼들의비행(비비)’의 지난 20년 발자취를 담았다. 여성단체 활동가, 공무원, 회사원 등 30대 여성 직장인 6명에서 출발한 비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등을 비비의 일원으로 살아온 저자가 솔직하게 적었다. 자기 돌봄에서 시작해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여성들의 주거·돌봄·노년 공동체가 갈 길 잃은 비혼 여성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56쪽. 1만 8000원. 엘리베이터에 갇힌 고고학자(테오도로스 파파코스타스 지음/강경이 옮김/교양인)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두 명의 남성이 갇혔는데, 그중 한 명이 수다스러운 고고학자였다. 혼인하러 이집트로 떠나는 미노아 공주, 영웅들의 모험을 노래하는 호메로스, 만물의 변화를 통찰한 헤라클레이토스, 진리를 묻던 소크라테스를 거쳐 세계사의 경로를 바꾼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뒤섞여 고전주의 양식 탄생까지.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할 때까지 고고학자가 350만 년 전 선사시대부터 로마제국까지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384쪽. 2만 2000원. 피아노로의 여정(류이치 사카모토 지음/황국영 옮김/프란츠) 2023년 3월 타계한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작고 전인 2021년 음악 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1부 ‘피아노라는 악기와 음악을 이야기하다’에서는 사카모토가 어떤 피아노곡과 함께 성장했는지, 피아노와 어떠한 시간을 보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부 ‘피아노의 기원을 찾아서’에서는 사카모토와 음악학자가 국립음악대학 자료관을 방문해 피아노의 전신에 해당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고, 피아노 탄생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296쪽. 2만 3000원.

뇌출혈·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통한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건강한 식습관만 잘 지켜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하고 몸속 염분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나나, 토마토, 당근, 감자, 우유 등을 꼽을 수 있다.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간다. 또 약 80%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인체에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한다.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좋다. ▲ 토마토 토마토에는 칼륨과 함께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또 토마토는 혈당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 당근 당근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다. 당근에는 칼륨과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다. 특히 카로티노이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좋다. ▲ 감자 생감자 100g에는 칼륨 약 425g과 비타민 C 약 20mg, 약간의 식이섬유가 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우유 우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나트륨과 결합해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짠 음식을 먹은 후 우유를 마시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몸이 덜 붓게 된다. 비만 예방에도 유용하다. 미국 테네시대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보다 비만 확률이 6분의 1로 낮아진다고 한다.

소변 냄새만으로 전립선암을 높은 정확도로 찾아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통증을 동반하는 조직검사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존 검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비침습 진단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구교철 교수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박태현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후각을 모방한 바이오센서와 AI를 결합한 전립선암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Biosensors에 게재됐다. 현재 전립선암 선별검사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널리 활용된다. 필요에 따라 직장수지검사와 MRI, 조직검사 등이 함께 시행되지만, PSA 검사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등 다른 질환에서도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수지검사는 의사가 직장을 통해 전립선을 촉진하는 검사로, 일부 환자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탐지견이 환자의 소변 냄새만으로 전립선암을 높은 정확도로 구별했다는 기존 연구에서 착안했다. 먼저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분석한 뒤, 사람의 후각 수용체를 모방한 바이오 나노 센서에 적용했다. 소변 속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와 반응하면 형광 신호가 변화하고, AI가 이 신호를 분석해 전립선암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연구는 전립선암 환자 40명과 정상 대조군 33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총 290개의 소변 샘플을 활용해 교차 검증을 실시하며 AI 모델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 결과 전립선암 진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후각 수용체 3종(OR2W1·OR51E1·OR51E2)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는 89%였으며, 진단 성능을 평가하는 AUC는 0.964를 기록해 전립선암 환자와 정상인을 높은 수준으로 구분하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연구팀은 기존 PSA 검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암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와의 연관성도 확인해 향후 진단뿐 아니라 예후 예측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교철 교수는 “소변을 이용한 간편한 비침습적 검사만으로 전립선암 진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제한된 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만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기존 검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 전립선암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포럼에 법률가의 자격으로 초청받아 다녀왔다. 각국의 많은 법률가들이 30여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 필자가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의 변호사들’이라는 주제였다. 이제 법조계도 AI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AI는 판례 검색,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쟁점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 화해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 판단 등에 있다.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서비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다. 과거의 법률가는 주로 법률 지식의 양과 문서작성 처리 능력 등으로 평가받았다. 얼마나 많은 법률 지식과 판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역량이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다. 이제 법률가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제시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빠진 쟁점은 없는지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검증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답변을 빠르게 내놓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그럴듯함이 실체적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례 인용, 존재하지 않는 법리, 맥락을 무시한 일반론은 실제 사건에서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가는 AI가 만든 초안이나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다시 대조하고 오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업무다. 또한 AI 시대의 법률가는 전략가여야 한다. 법률 분쟁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경로를 찾는 과정이다. 사건이라도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AI는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지만 의뢰인의 목적과 감정, 시간, 비용, 평판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는 기술보다 더 넓은 시야로 사건의 앞뒤를 바라보고, 법적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소통 능력도 더 중요해진다. 법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변호사나 법률가는 어려운 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분쟁의 위험과 선택의 결과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협상과 조정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읽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오히려 인간 법률가가 가진 신뢰와 공감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윤리와 책임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AI를 활용하면 업무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법률가가 AI의 결과를 맹신하면 잘못된 조언이나 부주의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며 최종 책임은 법률가에게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법률가는 편리함에 기대기보다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법률가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단시간에 찾아내 분석하는 업무는 기술에 맡기되, 판단·전략·소통·윤리의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가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에서,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설계하는 직업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AI 시대 법률가의 진짜 역할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