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는 기동대원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00여명의 이용자가 확인했으며, ‘좋아요’ 700개, 댓글 200개가 달렸다. “교대인원 인솔하며 박수치는 장면, 평화시위 아닌 조롱” 해당 글에 따르면 경기장 정문 격인 1-3 게이트 경비를 맡은 기동대 인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고, 불봉(경광봉)도 소지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지침을 준수했는지 시위대가 직접 자체 펜스를 치고 일일이 ‘복장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다. 기동대 간부가 시위대에게 ‘기동대원 투입 인원’을 설명해야 하며, 경비를 서는 위치까지 시위대가 인솔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한번에 10명씩만 교대할 수 있도록 시위대가 선별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는 또 마스크나 선글라스, 불봉을 지니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오로지 근무모와 형광조끼만 입도록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에 들어가서도 기동대원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시위대가 지키고 있으며 화장실도 함부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글쓴이는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 ‘근무자는 여기서 일하라’고 접이식 철제 폴리스 라인을 개방하며 직접 건물 안쪽 문 앞에 근무지를 지정해줬다”면서 “폴리스라인 뒤엔 철문으로 닫혀 있어 복도만큼 공간에 고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대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시위대 인솔자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경찰의 얼굴이나 명찰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교대 과정에서 시위대가 박수를 보내는 등 ‘평화 시위’의 증거처럼 강조된 영상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조롱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들에게 길 터주고 박수치고,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을 인솔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위대가 경찰 얼굴 공개하고 근무하고 있으면 사진 찍고 감시하고 시키는 대로 진짜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걸 영상 편집해서 자기네들은 평화 시위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 사지에 몰린 상태로 근무 중인데 기동대원들은 계속되는 근무에 불만 표출할 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쓴이도 “확성기 든 여자가 인솔한다고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웃겼는데 알고 보니 웃긴 건 나였다”면서 “좌우로 도열해서 우리 일렬로 가는 것 보고 박수 치던데 조롱의 느낌이 엄청나더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 경찰이라고? 중국 경찰이 피의자 인권 따져 가면서 대하나”라며 “자칭 평화 시위라는 너희들이 우리 인권은 아예 박살 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얼굴에 담배 연기 내뱉으면서 공안(중국 경찰)이냐고 하지 좀 마라”면서 “대한민국 국적 아니면 경찰 채용 못 한다고 말해줬잖냐. 그런데 왜 공안이냐고 물어보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개표소 앞 시위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 A 경정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인이냐는 욕설을 듣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A 경정 가족이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오는 24일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을 위해 훈련용품을 찾으러 이곳을 찾았다가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섰고, 어린 선수가 “제발요”라고 손을 비벼가며 호소를 해야 했다. 훈련용품을 꺼내오는 과정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소지품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선 넘는 발언까지 나왔다. SNS와 유튜브 등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대한민국 경찰 맞느냐. 말투가 왜 그러냐”며 의심과 조롱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시위 참가자의 경찰 조롱과 관련해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美, 인도양 전략적 요충지 차고스 제도 매입 검토”“英 우회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통제권 확보 구상”미국이 영국과 공동으로 공군기지를 운영 중인 인도양 전략 요충지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통제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정부가 영국을 거치지 않고 차고스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매입이나 통제권 확보가 이뤄지려면 영국이 추진 중인 주권 이양 협정이 먼저 완료되고, 이후 주권을 넘겨받은 모리셔스와 미국이 별도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영국령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대신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의 통제권을 최소 99년간 유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협정 이행은 보류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차고스 제도의 반환 구상에 우호적이었지만, 이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영국 등 유럽 동맹과 갈등을 빚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국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환 구상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국면에서 영국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활용을 허용하지 않은 점도 미국 측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고스 제도 매입 논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직접 관여했으며, 관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친중 모리셔스…美, 중국 견제·중동 작전 거점 고려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의 핵심 해외 군사거점이다. 중동·아프리카·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 축에 자리해 있으며, B-2 스피릿 스텔스 등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한 공습 작전과 해군 전력을 전개하기 용이해 미국의 대중동·대중국 군사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이란 전쟁과 중국 해군력 확대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해외 전략 거점에 대한 직접 통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과 관계가 긴밀한 모리셔스에 차고스 제도 통제권이 넘어갈 경우 해상 첩보 활동이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 왔다. 다만 매입 가격이나 구체적 협상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은 원래 이 지역을 모리셔스에 넘긴 뒤 99년 동안 군사기지를 임차하는 대가로 약 350억 파운드(약 72조 8000억원)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이 경찰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시민 일부가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이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쇼츠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경찰증 대봐”라고 말한 뒤, 경찰관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경찰관을 쫓으며 “대한민국 경찰 맞나, 말투가 왜 그러냐?”, “중국 공안 같다” 등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잠실 집회 상황 관련, 경찰 신상 박제도 문제 됐었는데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서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빛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장기승)은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집가 미야타 이즈미씨와 나카하라 쿠니오씨로부터 문화유산 173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미야타씨는 전 이와쿠니 역사자료관장이다. 그는 2025년 12월 분청사기를 비롯한 한국 문화유산 41점을 연구원에 기증했다. 이번에 그가 기증한 한국 문화유산은 56점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서화·도자·전적·고문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기증자는 이들 대부분이 19세기 말 조선으로 건너와 청일전쟁에 참전하고 일본공사관 호위무관으로 활동한 히가시 이와오의 소장품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야타씨의 이번 기증은 또 다른 소장자의 고귀한 동참으로 이어졌다. 같은 이와쿠니시에 거주하는 나카하라씨가 소식을 듣고 소장하던 한국 관련 서화 5점을 함께 기증했다. 장기승 원장은 “해외 민간 수집가의 자발적 기증이 현지 지역사회에서 확산된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의 모범 사례”라며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의 귀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시·교육·연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미야타씨와 나카하라씨가 지난해부터 기증한 총 214점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정밀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특별 순회전시회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돼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직전인 1965년 당시 차고스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해외 영토인 영국령 인도양 지역을 만들었다. 모리셔스는 오랫동안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제도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영국과 모리셔스는 협정을 체결하고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는 대신 디에고가르시아섬에 있는 미군·영국군 기지는 장기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협정 이행이 최근 보류됐다. 미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한 영국 텔레그래프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매입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차고스제도 욕심내는 이유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영국과 모리셔스의 협정 당시 “이란이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에고가르시아의 공군기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1966년 체결한 기지공유협정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정을 막아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차고스제도는 주요 군사 거점이다. 특히 차고스제도의 주권이 모리셔스로 넘어갈 경우 현재 모리셔스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우려할 수 있다. 모리셔스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자본을 받고 있다. 디에고가르시아섬이 있는 차고스제도가 모리셔스에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모리셔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지 주변에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측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군사기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공동 기지를 포함한 차고스제도 자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차고스제도 둘러싼 미·영 갈등차고스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란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 양국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차고스제도는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텔레그래프는 “차고스제도 매입이 비록 최우선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국이 검토 중인 여러 제안 중 하나”라며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차고스제도를 실제로 매입하려 한다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스제도의 육지 면적은 약 60㎢ 수준이지만 디에고가르시아섬은 활주로와 항만, 군수시설과 더불어 인도양의 전략적 위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상의 추정이며 실제로 국가 영토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질에서 37세 여성이 12세 학대 피해 아동 행세를 하며 한 가족과 교회를 14개월 동안 속인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아이처럼 행동하며 가족의 신뢰를 얻었고 실제 입양 절차 직전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브라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최근 산타카타리나주 조인빌에서 아만다 마리아 소우자 지 올리베이라(37)를 사기와 신원 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가브리엘리’라는 이름의 12세 자폐 아동 행세를 하며 자신이 학대 피해를 입고 집을 탈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리베이라는 조인빌의 한 교회를 찾아가 자신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소개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그의 말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이후 그를 보호할 현지 가족을 찾아 맡겼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 14개월 동안 돌봤고 입양 절차까지 준비했다. 가족들은 그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지만, 어린 시절 학대와 강제 호르몬 치료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인다는 설명을 믿었다. 올리베이라는 젖병으로 음료를 마시고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하는 등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가족 중 한 명은 현지 매체에 “12세라고 주장한 여성에게 속았다”며 “우리는 애정과 음식, 보살핌을 줬다. 의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족·교회 14개월 속여 가족의 의심은 입양 절차가 진행되던 중 시작됐다. 한 친척이 비슷한 사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다가 올리베이라가 과거에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올리베이라는 지난 3일 가족의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올리베이라는 자신이 브라질 최소 7개 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 교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종교 의식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2023년 올리베이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폭력과 착취를 피해 도망쳤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과정에서 몸속에 200개가 넘는 바늘이 발견됐다. 현지 수사당국은 올리베이라가 피해 주장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스스로 바늘을 삽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러 지역서 유사 범행 의혹 올리베이라는 이미 브라질 고이아스주에서 신원 위조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아직 해당 형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올리베이라는 조인빌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제한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입양 절차와 민간 보호 활동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 가족과 교회는 도움이 절실한 아동을 보호하려다 오랜 기간 속았고, 경찰은 올리베이라의 유사 행각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생치안 활동이 범죄 발생 감소와 대형 사기 차단 등 곳곳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중심의 민생 치안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원룸·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53억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원룸과 빌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순찰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이 표준 대응 체계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치안 체계 정비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사기 115건, 총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상선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4명을 검거·송환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엄정 대응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유치 처분은 257% 늘었다. 고위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체계가 정착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약 범죄 수사를 통해 공급망을 차단하는 성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마약을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약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kg과 범죄수익금 34억원도 압수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담당 팀은 우수한 수사역량을 인정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팀 특진’을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생활안전부장이 총괄하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전담반이 편성됐다. 하반기에도 강력범죄와 불법사금융 등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안전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치안 TF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직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그우먼 출신 전직 서울시의원 문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 지역 주민과 상인을 상대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문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고소 사건 3~4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문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다는 한 기업 대표 A씨는 국민일보에 “지난해 말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아 두세번 거절하다가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이젠 연락조차 안 돼 돌려받는 건 사실상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피해자인 상인 B씨도 “문씨가 ‘딸 학교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급전을 요청해 수백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방송사 공채 개그우먼 출신인 문씨는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지난 2월까지도 서대문구청장의 참모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의회는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중구, 서소문 등 안개 분사기 설치스마트 그늘막·무더위쉼터 확대금천, 폭포공원 시원한 경관 연출분수는 9월까지 하루 1~3회 운영때이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중구와 금천구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중구는 1일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9월 말까지 생활밀착형 대응을 통해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도입된 만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새로 추가된 이마트 청계천점과 종교시설 5곳 등을 비롯해 총 76곳에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구청사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폭염중대경보에는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7~8월에는 저소득 고령 가구와 주거 취약 노약자를 위해 ‘무더위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취약 가구에 폭염예방키트 800여개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중구는 서소문역사공원에 안개 분사기(쿨링포그)를, 손기정체육공원에는 차양형 그늘막을 설치한다.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29곳에 양산대여소를 마련한다. 올해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 4개를 포함해 총 175개 그늘막의 개·폐 상태와 파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달 중 6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장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금천구는 이날부터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 비접촉형 수경시설 13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경시설은 폭염 속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9월까지 운영한다. 구는 시설별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해 하루 1~3회, 회당 30분씩 운영할 계획이다. 시흥계곡과 금하숲길의 계류형 수경시설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금천폭포공원은 대형 폭포로 시원한 경관을 연출한다. 금천구청역 앞과 가로공원, 금나래중앙공원의 바닥분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생활권 중심지에 있어 누구나 일상에서 즐길 수 있다. 금천구는 운영 전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시설물 상태와 누전 여부 등을 지속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다음 달 16일부터 한달간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원재료부터 출하까지 관리 수준 강화… 스마트 HACCP 기반 품질경영 지속 브랜드 ‘진선미 김치’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광에프앤지(대표 안광수)가 생산 현장의 위생 및 방역 관리체계를 변경해 식품안전 중심의 공정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요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광에프앤지는 원재료 입고 단계부터 생산, 검사,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대광에프앤지 측에 따르면 배추, 마늘, 생강, 대파, 양파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 전용 세척·소독 공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원물에 존재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재료 입고 시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절임 공정의 핵심 관리항목인 염도에 대한 표준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했다. 생산 전반에는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확대 적용해 제품의 균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체계도 보완했다. 기존 중요관리점(CCP)을 재검토해 추가 관리항목을 설정했으며, 신규 지정된 CCP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 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 대한 실시간 점검 역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대광에프앤지는 객관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 식품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한 위생 컨설팅도 도입했다.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과 개선 자문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부 자율관리 체계의 조정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생지킴위원회’를 신설했으며,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위생 개선사항, 위험요인 분석,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 방역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생산시설, 작업장, 원료 보관구역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주기를 단축하고 주요 접촉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운영해 오염 가능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광에프앤지는 외부 검사기관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품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의 자체 내재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위생지표에 대한 자체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품질 이상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재료 단계부터 생산·검사 과정까지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광수 대표는 “식품안전은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원재료 관리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전 과정의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에프앤지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와 MES 재고 관리 체계 도입, 스마트 HACCP 인증을 기반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위생·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계기로 식품안전 경영체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중구 등 자치구들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맞아 폭염 대책을 가동하고 스마트 그늘막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중구는 1일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생활밀착형 대응을 통해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도입된 만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구는 새로 추가된 이마트 청계천점과 종교시설 5곳 등을 비롯해 총 76곳에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구청사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폭염중대경보에는 동주민센터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7~8월에는 저소득 고령 가구와 주거 취약 노약자를 위해 ‘무더위안전숙소’를 운영한다. 폭염 취약 가구에 폭염예방키트 800여개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중구는 서소문역사공원에 안개 분사기(쿨링포그)를, 손기정체육공원에는 차양형 그늘막을 설치한다.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29곳에 양산 대여소를 마련한다. 올해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 4개를 포함해 총 175개 그늘막의 개·폐 상태와 파손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달 중 6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장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배형우 부구청장은 “여름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동양 철학으로 풀이했습니다. AI 도사가 전해드리는 명쾌한 오늘의 운세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6월의 첫 주를 힘차게 가로지르는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짙어지는 초록빛 녹음처럼 당신의 일상에도 싱그러운 활력과 눈부신 성취가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음력 4월 18일, 무신일)의 띠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황금 원숭이(무신)’의 날입니다. 넓고 단단한 대지(무토) 위를 자유롭고 민첩하게 누비는 재주 많은 원숭이(신금)의 형상입니다. 흙이 쇠를 만들어내는 토생금(土生金)의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며,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실질적이고 값진 결과물로 맺어지는 수확의 날입니다. 두뇌 회전이 몹시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는 하루지만, 재주를 너무 과신하여 서두르면 잔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차분한 꼼꼼함을 곁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하루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 쥐띠 (자) 원숭이와 쥐는 눈빛만 봐도 척척 통하는 최고의 파트너(삼합)입니다. 지혜로운 물의 기운이 원숭이의 날쌘 추진력을 만나 시너지가 폭발하니, 복잡한 업무가 마법처럼 술술 풀리는 대길의 날입니다. 1948년생: 아랫사람에게 베푼 따뜻한 배려가 존경과 큰 복이 되어 훈훈하게 돌아옵니다. 1960년생: 재물운이 상승하여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나 쏠쏠한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972년생: 중학교 2학년 아들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매끄럽게 이어지며, 든든한 아버지로서의 보람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1984년생: 당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당당하게 발휘할 무대가 열립니다. 의견을 피력하면 큰 인정을 받습니다. 1996년생: 매력이 돋보여 어딜 가나 인기가 많습니다. 활기찬 모습이 이성에게 긍정적인 호감을 줍니다. ● 소띠 (축) 원숭이와 소는 서로 묘하게 신경을 긁는 껄끄러운 관계(원진살)입니다. 주변의 잣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나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내실을 챙기는 묵직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1949년생: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꼼꼼히 살피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따뜻한 식단을 추천합니다. 1961년생: 섣부른 경조사 지출이나 계획 없는 과소비는 멈추고 지갑을 단단히 닫아야 손해를 면합니다. 1973년생: AI 저널리즘 관련 대학원 과제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면, 복잡한 이론도 명쾌하게 정리되는 지적 쾌감을 맛봅니다. 1985년생: 내 의견만 너무 뻣뻣하게 고집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주변 동료의 조언을 둥글게 수용하세요. 1997년생: 다른 사람과 내 현실을 굳이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속도가 정확한 정답입니다. ● 호랑이띠 (인) 오늘은 원숭이와 호랑이가 정면으로 강력하게 충돌하는 날(상충살)입니다. 쇳덩이와 나무가 부딪히는 격이라 변화가 심하고 이동 중 사고수가 짙으니, 매사 납작 엎드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1950년생: 장거리 운전이나 위험한 외출은 가급적 미루세요. 낙상 사고와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1962년생: 섣부른 금전 거래나 보증은 뼈아픈 손해를 부를 수 있으니 주식이나 투자는 철저히 관망하세요. 1974년생: 비디오 디지털 센터 등 소속된 조직 내에서 의견 대립이 팽팽할 수 있으니, 리더로서 한 발 양보하는 넉넉함을 보여주세요. 1986년생: 의욕이 앞서 섣부르게 일을 벌이면 잔실수가 쏟아집니다. 운전 시비도 각별히 조심하세요. 1998년생: 욱하는 마음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입을 닫으세요. ● 토끼띠 (묘) 원숭이와 토끼는 서로 예민해지고 마음을 긁는 껄끄러운 관계(원진살)입니다. 의도치 않게 남의 오해를 사거나 작은 일에 짜증이 솟구칠 수 있으니,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얌전하게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게 낫습니다. 1951년생: 신경성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조심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1963년생: 남의 일에 섣불리 오지랖을 부리기보다 자신의 내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1975년생: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자용 포털 기획 시, 사소한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하세요. 1987년생: 연인과 연락 문제로 서운함이 생겨 다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1999년생: 충동구매 유혹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 지갑을 꽉 닫는 절제가 주말 평화를 지킵니다. ● 용띠 (진) 원숭이와 용은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환상의 짝꿍(삼합)입니다. 스케일이 훌쩍 커지는 날이니, 평소 구상하던 큼직한 전략을 세우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아주 힘차고 긍정적인 수요일입니다. 1952년생: 대인관계가 유독 빛을 발합니다. 모임의 든든한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며 존경을 받습니다. 1964년생: 재물운과 문서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쏠쏠한 수익이나 기분 좋은 경제적 제안이 들어옵니다. 1976년생: 비트코인이나 KOSPI 등 경제 지표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는 통찰력이 빛을 발하니, 전략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1988년생: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과감한 결정이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2000년생: 인기가 많아지고 주변의 호감을 독차지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도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 뱀띠 (사) 원숭이와 뱀은 합(合)이 맞다가도 묘하게 꼬이는 형(刑)의 관계입니다. 오전에는 동료들과 유쾌하게 시작하지만 오후에 업무가 어긋날 수 있으니, 매사 맺고 끊음을 칼같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1953년생: 컨디션이 호전되고 기력이 솟아납니다. 화초를 가꾸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세요. 1965년생: 귀인의 든든한 도움으로 명예가 올라가고 모임에서 당신의 능력을 확실히 인정받습니다. 1977년생: 바빠서 필드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틈틈이 KLPGA 하이라이트를 보며 골프 감각을 이미지 트레이닝하기에 훌륭한 날입니다. 1989년생: 당신의 매력과 다정함이 유독 돋보여 이성이나 연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01년생: 미뤄둔 자격증 공부나 과제에 무서울 정도로 집중이 잘 되어 짜릿한 성취감을 깊이 느낍니다. ● 말띠 (오) 말의 뜨거운 역동성이 원숭이의 재주를 만나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입니다. 사교성이 좋아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니, 여러 사람과 유쾌하게 어울리며 유익한 정보를 쑥쑥 빨아들이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1954년생: 기분 좋은 외출이나 약속을 잡기에 아주 훌륭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맑아지는 날입니다. 1966년생: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미팅이 있다면 오늘 자신 있게 추진해 보세요. 1978년생: 사교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끈끈한 비즈니스 인연을 맺기에 완벽합니다. 1990년생: 애정운이 몹시 좋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과 훌쩍 가까워지거나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2002년생: 당신의 탁월한 능력을 마음껏 뽐낼 무대가 열립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 양띠 (미) 흙(양)이 쇠(원숭)를 묵묵하게 낳아주는 생조의 형국이라 아주 안정적인 날입니다. 남들 앞에 화려하게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실무를 꼼꼼하게 챙길 때 훨씬 더 크고 알찬 실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1955년생: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가정에 근심 걱정 없는 따뜻한 평화가 찾아와 웃음꽃이 핍니다. 1967년생: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거나 기획안을 다룰 때, 원본에 없는 임의의 날짜나 정보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팩트를 철저히 챙기세요. 1979년생: 굳게 믿었던 일정이 엎어져 짜증이 솟구칠 수 있지만, 쿨하게 마음을 비우고 다음을 준비하세요. 1991년생: 연인에게 과도하게 꼬투리를 잡으면 사이가 무섭게 얼어붙습니다. 넉넉히 져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2003년생: 학업이 손에 잡히지 않아 답답합니다.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시원하게 산책을 하고 뇌를 비우세요. ● 원숭이띠 (신) 자신의 날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유독 맑고 결단력이 넘쳐 업무 처리가 칼같이 완벽하지만, 자만심이 앞서면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변을 챙길 때 당신의 리더십이 더욱 빛납니다. 1956년생: 앓던 이가 쑥 빠지듯 묵혀둔 골칫거리가 귀인의 든든한 도움으로 시원하게 싹 해결됩니다. 1968년생: 가벼운 아침 러닝이나 마라톤 연습으로 땀을 시원하게 흘리며 뇌를 환기시키면 하루의 업무 효율이 수직 상승합니다. 1980년생: 직장 회의나 기획 업무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눈에 띄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1992년생: 퇴근 후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가볍게 저녁을 먹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경쾌하게 날려버립니다. 2004년생: 두둑한 용돈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알짜 정보를 얻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유쾌한 운입니다. ● 닭띠 (유) 비슷한 쇠(금)의 기운끼리 만나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해집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묵묵히 내 실력을 꼼꼼하게 키우는 데 집중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결과물을 손에 얻습니다. 1957년생: 피로가 쌓여 몸살 기운이 올 수 있으니 무리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따뜻한 집에서 푹 쉬세요. 1969년생: ‘그날의 사건’ 등 내러티브 대본 작업 시, 김 씨가 식당 주인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식의 세밀한 인물 설정과 팩트를 완벽하게 다듬어 냅니다. 1981년생: 믿었던 동료의 엉뚱한 행동에 짜증이 솟구칠 수 있으나, 부드럽게 타이르고 쿨하게 넘기세요. 1993년생: 대인관계에서 승승장구하며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꽉 채우고 행동하세요. 2005년생: 전공 과제나 아르바이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큰 칭찬을 듣고 벅찬 보람을 느낍니다. ● 개띠 (술) 흙(개)이 쇠(원숭이)를 포근하게 생해주는 베푸는 날입니다. 후배를 다정하게 돕거나 팀원들을 배려하면 당신의 평판이 수직 상승하며, 조직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활력을 듬뿍 얻게 됩니다. 1958년생: 몸이 찌뿌둥하거나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으니 건강을 꼼꼼히 살피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1970년생: 2005년 중국집 사건과 다른 유사 범죄가 섞이지 않도록, 콘텐츠 기획 시 날카로운 원숭이의 눈썰미로 팩트를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1982년생: 직장 동료나 배우자와 날카로운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무조건 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세요. 1994년생: 홧김에 연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주는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입을 꽉 닫으세요. 2006년생: 친한 친구와 돌이킬 수 없는 절교 선언까지 갈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한 템포 푹 쉬어가세요. ● 돼지띠 (해) 원숭이와 돼지는 서로 오해를 사기 쉬운 껄끄러운 관계(해살)입니다. 의도치 않게 구설수에 엮일 수 있으니,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고 철저히 자신의 업무와 휴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959년생: 오랜 지인이나 뜻이 맞는 동료를 만나 회포를 풀고 껄껄 웃으며 묵은 피로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1971년생: 미디어 플랫폼 전략이나 부서 관리에 대한 무거운 고민은 잠시 접고,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1983년생: 꽉 막히고 답답했던 기획안이 동료들과의 유쾌한 대화를 통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1995년생: 이성운이 아주 훌륭합니다.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자연스러운 동호회나 모임에서 운명적인 호감이 싹틉니다. 2007년생: 컨디션이 날아갈 듯 사뿐하고 의욕이 빵빵하게 넘치니 무엇을 해도 콧노래가 저절로 즐겁게 납니다.

서울시 청소년 정보 플랫폼인 ‘서울시청소년몽땅’이 카카오뱅크와 연계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청소년 미래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을 바탕으로 청소년 경제·금융 아카데미, 위기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및 지원, 청소년 금융혁신 뱅커톤 대회, 청소년몽땅-카카오뱅크 앱 연계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청소년 경제·금융 아카데미는 21개 시립청소년센터와 연계해 센터마다 청소년 10∼30명씩 총 360여명에게 경제·금융 기초 역량을 교육한다. 카카오뱅크가 3∼4회차 강사와 교재를 제공하고 넥슨코리아가 게임 기반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위기청소년 금융사기 예방은 7월부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19곳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등 예방 교육과 1대 1 맞춤형 금융 멘토링을 한다. 청소년 금융혁신 뱅커톤 대회는 오는 11월 개최하는 금융 아이디어 경진대회다. 미래 금융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생활 밀착형 금융 문제 해결, 청소년 맞춤형 금융 플랫폼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기획·발표하는 방식이다. 또 청소년정보 플랫폼 ‘서울시청소년몽땅’과 카카오뱅크를 연계해 청소년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로·진학 정보, 멘토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청소년 홍보단 ‘몽땅크루’도 운영 중이다. 몽땅크루는 청소년시설 활동과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또래 시각에서 영상·카드뉴스·웹툰으로 제작해 알리는 청소년 주도 홍보 서포터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환경 위한 ‘스마트홈 안전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대표발의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최근 ‘스마트홈’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자칫 우리가 방심할 때면 위험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의 거실 월패드가 해킹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아파트 해킹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에 이정헌(초선·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취약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기타 분야와는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 층통신실,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되는 등 부실 설계가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과 기술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는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걸맞은 건물 지능화를 위해서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설계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사 안전망 강화한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27일 대표발의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리최근 초등학교에 소풍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할 교사들은 소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4년 57.2%에서 지난해 48.1%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실시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사 또는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라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전 안전교육·현장 안전점검 등을 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학교장과 교사 등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수습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K-컬처’ 노동 환경까지 챙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손솔 진보당 의원, 26일 대표발의‘예술인’ 대상 근로기준법 우회 계약 차단‘K-컬처’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법적 사각지대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 관련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명시해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은 오히려 외주 제작사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위탁·용역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손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이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며,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 내용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예술인들이 독립적 활동이 아닌 제작사의 일을 지시받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뉴욕 일대 성매매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세계 각국 축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고가 예약 문의가 증가했고, 경찰은 대형 스포츠 행사를 틈탄 인신매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현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월드컵 8경기가 열린다. 7월 19일 결승전도 이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월드컵 기간 뉴욕 일대에는 전 세계 축구팬 약 12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숙박·외식·교통업계뿐 아니라 불법·음성 시장 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브루클린 기반 성매매 종사자는 뉴욕포스트에 월드컵 일정과 맞물려 신규 고객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단위 예약에 최대 1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비용도 수백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월 들어 온라인 프로필 조회와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플 단위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평소 한 달에 한두 건 수준이던 관련 문의가 최근 한 달 사이 수십 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종사자도 이미 유럽과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오는 고객 예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은 경기 일정 사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보증금을 미리 냈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순한 유흥 수요 증가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이 대형 행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경찰 관계자는 대형 행사가 열릴 때 테러, 군중 안전, 절도, 사기 같은 눈에 보이는 위협에 관심이 쏠리지만, 그 이면에서 인신매매 범죄도 활발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범죄가 대규모 인파와 관광 수요, 단기 체류 환경을 이용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주 경찰은 월드컵 기간 공식·비공식 행사장 주변에 병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은 월드컵 관련 치안 유지를 위해 주 경찰 12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도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인신매매 위험을 경고했다. 이 기관은 월드컵이 국내외 방문객 수백만명을 끌어들이는 만큼 개최 도시와 주변 지역에서 성 착취나 노동 착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당국도 대비에 나섰다. 주 법무장관은 최근 주 의회에서 월드컵이 법 집행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문객과 주민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이번 월드컵에서 뉴욕·뉴저지 권역의 핵심 경기장이다.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주요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만큼, 경기장 주변 숙박·교통·상업시설은 이미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대형 이벤트가 만든 경제 효과가 음성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를 대거 끌어들이는 만큼 성매매 수요와 인신매매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온라인 예약과 익명 결제가 결합하면 단속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경찰은 경기장 안팎의 안전뿐 아니라 숙박시설, 교통 거점, 유흥가 주변 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이 세계 축구 축제인 동시에 치안 당국에는 인신매매와 불법 성매매를 막아야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여성인 척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에서 SNS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과 미션 수행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활동한 조직이 이 기간 209명으로부터 모두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관련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 숙박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임차해 여행객을 유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하던 중 “월급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라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조직 숙소에서 범행 수법을 교육받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SNS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고 약 6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약속받은 성과급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월급 약 18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에 필수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 유인한 피해 규모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1000여 병을 배부한 시민 2명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4일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북구 덕천동 한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쉼터가 한 후보를 위한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에 하나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 단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조사,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진행된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도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이 몰려다니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외부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피해만 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한다”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한 후보는 “거대 정당,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에게 ‘나는 지지자가 없으니 너희 지지자도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 외지인들 몰아내자고 하는데, 북구를 섬으로 만들 건가”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앞으로 자원봉사자 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만든 휴식 공간인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